김종숙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법에 없는 임의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조금의 반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는 자체가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교부결정 내용의 위반되었다든가 이런 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사정변경으로는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취소 또는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종의 규제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도록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규제개혁에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권고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는 보조사업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법령이 위반되면 안 되지만 그 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서로 사업조건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조사업자가 사정이 있다면……. 만약에 구청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사람이 임의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자기 스스로 취소를 한다면 저희들 보조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사업자의 임의적인 사정이 아니고 집행부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보상줬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및 이미 개정된 법령과 관련이 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게 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근거 법령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과 두번째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두 번째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세번째 제명 중에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으로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에 대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가 해당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도 사전에 검토했으나 특이사항이 없고 예산은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쪽에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 중에 대구광역시 남구하고 띄우고 문화원 지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전통문화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 관련 지원 대상사업 및 행사 위탁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2조]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회 구성시에 성별균형을 고려 등 권고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의안번호 제76호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의 조례 제․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네, 보존과 보전의 어떤 차이로…….

네, 보존과 보전의 어떤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용어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이렇게 저희 조례처럼 다 표현을 해놨고요. 우리가 보존과 보전의 차이를 가지고…….

보존은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보존은 있는 그대로를 훼손이 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이고 보전은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없는…….

네, 그래서 보존 및 활용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좀 더 상세히 저희들이 풀어 놓는데요. 상위에서는 어느 정도 큰 타이틀로 하면 조례의 하위 규정에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조례규제개혁이라든가 이쪽에서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