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남구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 시행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가 좀 복잡하고 용어가 어렵지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복지협의체라는 중간 단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전에는 복지만 관리하는 협의체였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서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출산, 고용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협의체란 용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심의 및 건의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6가지에서 3가지 정도 더 늘어서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이 법에 의해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20명 내외로 다시 구성합니다. 이런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예산부족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없으나 앞으로 모든 보조금이나 재정적 근거가 없으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이번 조례에 개정으로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이 되겠습니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를 걸쳤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각 위원들 선정에서 성별영향을 골고루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서 2015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78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률 제명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포함합니다.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고, 또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안 제2조]에 보면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심의 및 건의 기능 확대라고 되어 있고, 또 [안 제7조]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 협의체 업무나 동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위원 구성, 동 협의체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사공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주용내용에 기능강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심의 및 건의 기능 확대로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늘어났다고 하였는데 세 가지 늘어난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요, 당초엔 6번까지 밖에 없었는데 9번으로 늘면서 3, 5, 9번이 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별로 하다 보니 순서가 섞여서 이해하시기 어려웠지 싶은데 3, 5, 9번이 더 추가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말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가에 보면 명칭변경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되면서 보건, 출산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보장이 된다는 이 뜻 아닙니까?

네, 확대 되었습니다. 복지만 하던 것을 복지는 물론이고 고용, 출산, 보건 총 망라한다 이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3조]에 협의체 조직을 추가 하는데 기존 협의체와 광범위하게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협의체와 새로 구성되는 협의체와 달라지는 점은 있습니까?

아까 송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렸었는데 2조에 보면 기능이 세 가지로 추가 되었듯이 보장협의체가 되면서 보장의 범위가 전체를 총괄하는 복지만 관여하던 협의체가 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출산,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하는 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세 가지가 추가 되었고요, 인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되어 있는데 30명으로 늘어납니다. 법에는 4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사정상 40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가장 적당한 30명 선에서 결정했습니다.

총 인원이 30명?

네, 협의체 인원이 30명입니다.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에는 20명입니다.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세밀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동에는 지역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기면서 동에도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내려와서 각 동별로 20명씩 중복이 되지 않게 지역 사정에 밝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조직단체가 아니고?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동장님의 추천을 받는데요, 아마 중복이 조금은 여기저기 될 것 같습니다.

[제12조] 3항에 각 협의체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협의체마다 직원을 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협의체에 지금 1명의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네,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해둔 것입니다.

지금 상근 직원이 1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1명만 둡니까?

네, 그 분이 계속 관여를 하고 7급 3호봉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7급 보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협의체 운영 지원에 운영지원은 현재와 협의체가 바뀜으로 인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제19조]에 운영지원은 활동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었거든요? 지금은 예산 사정상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활동하는데 회의수당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한 번 회의하면 7만원씩 나가는 회의수당만 주는데 앞으로는 활동하고 재정이 좋아진다면 줄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둔 것이지 바로 돈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갑자기 사회복지 부분에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 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각지대라 해서 과잉복지를 할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벌써 법이 시행 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좀 빠른 것 아니냐고 해서 늦춰져서 올 해 7월 1일자로 통과되는 바람에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니깐 거기에 따라 조례는 맞게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제19조]에 운영지원은 해놨습니다만 모든 보조금이나 돈은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절대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집행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에게 회의수당 정도만 나가지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근거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새로 바뀐다거나 자기 인기관리,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단체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제약을 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때 그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같이 해서 전국적 공통으로 국비가 지원해주고 구비를 조금 보태는 것은 몰라도 구청장님 견해에 따라서 우리 구만 주자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1명이 7급 4호봉을 받고 있다는데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구 보건소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부터입니다. 각 구청마다 1명씩 상근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규모를 넓히면 사무실을 새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네요?

위원수가 늘고 하지만 직원을 뽑는 것은 없고 상근간사 1명입니다. 더 추가로 뽑고 하지는 않습니다.

협의체 회의수당은 얼마 줍니까?

7만원입니다.

현재 몇 명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20명입니다. 이번 이 조례에 의해서 40명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40명까지는 넘 많다 싶어서 저희들은 30명으로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0명 전문위원이라고 10명, 전문위원은 긴급지원이 있을 때 급하게 심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위원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신속히 결정하고 심의 받을 일이 있을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심의 받고 결제합니다.

전문위원도 7만원씩 수당 줍니까?

출석해서 하는 것은 7만원 다 나갑니다. 대표위원 중에서 10명이니깐요.

동 협의체에도 수당 줍니까?

동 협의체는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줄 계획입니까?

협의체는 똑같이…….

동이 13개 동인데 7만원씩 하면 상당하거든요?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어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사실은 과잉복지입니다. 개인사견입니다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주변에 통장 반장으로 해서 발굴이 다 되거든요? 실제 문제가 심각하다니깐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위법 제정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문제도…….

그런데 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안이 안 바뀌면…….

효율적으로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려 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일은 실무협의체에서 하고요.

발굴했다 하면 일단 생활보장과에 기초수급 대상이 되는지부터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동협의체의 임무는 발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안망하고 통장들 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바뀌고 나니깐 연내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다 공문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합니다만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염려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협의체를 구성을 안 하면 안 해도 되죠?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안 한다고 해서…….

인원은 줄일 수 있죠?

30명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20명만 했는데…….

3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하기 때문에 2명, 5명, 10명 해도 된다니깐요.

네, 30명 이하기 때문에 몇 명 최저선…….

그러니깐 돈 7만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동 협의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동 협의체에는 아직 수당은 없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주는데 왜 우리 동에서는 주지 않느냐고 또 항의 한다니깐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웃집 주민, 친척이거나 통장 반장이 발굴하는 것이지 관내 유지들이 발굴하는 건 아니라니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통장한테 전화가 와요. 사실 이것은 탁상행정입니다.

법이 이번에 바뀐게 작년에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봐도 이중 삼중으로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이번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도 연말 안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1명이라도 그런 불의한 사태가 없도록…….

그런 제도 때문에 안 타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잘 살면서도 잘 못 산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서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깐요.

지금 허위복지 이중복지 수급자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아 버리면 찾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무얼 도와드릴까요?’, ‘생계지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현수막을 붙여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깐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일부러 자기 차는 몇 CC 이상 되는 건 없다 하고 팔아 버리고 통장 같은 것은 다른데로 넘겨 버리고 해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면 그 사람 앞으로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옆에서 보기엔 괜찮게 사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되도록 없는 것이 좋은데 없어도 다 발굴 되고 되거든요. 자기가 배고프면 다 찾아 오는데 왜 이런걸 만드는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누수가 최대한 없도록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늘 남구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제36회 경로체육대회에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2011년 3월 7일 공포되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이유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79호와 제80호를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개정된 민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징계의 종류를 개정했는데 그 중에 안 [제12조3항제1호]인 해임의 사유를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8월 18일에서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용내용 가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변경사유는 법제처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금치산자라고 하면 듣기도 거북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기 쉬우면서도 우리 말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 정리하는 것인데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저도 용어 정리하는 것이니 질의 없습니다.

정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지 그 법에 따라 만든 조례는 거기 절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하게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용어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이 절차를 밟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알권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절차를 밟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