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사업 추진, 청년창업 허브 조성 사업 추진과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원 사업, 대출 지원 사업, 십정시장 활성화 추진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부평지하도 상가가 문화 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7일 중기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ICT 융합사업, 자생력 강화 사업,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사업비는 3년간 국비·시비·구비 포함하여 총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도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의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업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허브 조성 사업도 제2기 사업에 이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3기 사업에 응모하여 8월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9월 18일 17개 팀을 선발하였고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업 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2700만원이며 현재 창업공간 조성 중에 있으며 10월 31일 오픈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시장경제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4쪽, 165쪽 내년도 추진계획의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골목형 시장 육성, 청년창업 허브 조성 추진 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로 서민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국·시·구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공사 등 총 5개 시장의 7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8쪽 서부간선수로 경관 개선·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에 대하여 매년 국·시비를 보조받아 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국비·시비·구비 포함, 금년보다 2000만원 증가한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보행동선 연결에 따른 보행데크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목식재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도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심 속의 자연 친수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강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사진은 산책로 단절 구간에 대해 보행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저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1회,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회, 개별참가 지원 8개 업체, 그리고 번역서비스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해외교육 인증, 산업디자인,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 금연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2쪽, 경쟁력 갖춘 친환경 산업단지화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천농장의 산업단지화 추진과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총 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년농장 산업단지화 조성 사업은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의 일반 공업단지 재생사업 공모가 당초 하반기에 예정되고, 30만㎡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금년 말에 시·도 단위로 이양될 예정으로 있어 불확실한 여건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영업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추진상황은 인천의 국가산업단지가 2012년 12월 8일 신규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난 6월 4일 한국산업단지 공단을 비롯한 인천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청 관계자와 함께 EIP구축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6년도 계획으로 청천농장은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산단이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종전 일자리기획단에서 일자리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경제복지국 산하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기획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17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일자리는 금년 목표보다 약 6%가 증가한 757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8월 말 현재 56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연간 목표인원의 약 79%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관내 204개 아파트의 경비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후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으로로는 취업형 청년 직업현장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관내 대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의 현장을 미리 체험토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직업선택이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청년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청년일자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사업은 37명이 참여하여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6700원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정부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서 금년보다 약 6000만원이 줄어든 3억 7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임금제는 분기별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14개의 사회적기업 등 총 79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4일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지역의 각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는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총 12개의 기업체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 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지난 9월 19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10월부터 오는 11월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심화교육과 홍보물 제작, 워크숍,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특히 오는 11월 3일에는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해외명사초청 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 발굴과 청년창업자에 대한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협동조합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존의 재정 지원 사업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 청년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을 위해서 관내 대형마트 등과 협의하여 상설매장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과 장터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비영리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국폴리텍Ⅱ 대학 등 4개의 기관에서 6개 과정 7개 사업의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특히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장애인 재봉사 양성과정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실시했던 7개 사업 이외에 구인난이 심각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과정이 개설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과 구인업체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여성취업박람회와 맞춤형 채용행사, 일구하는 날 행사 등을 통해서 총 100명이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북부고용지원센터와 중소기업협의회 등 지역의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8월 말 현재 1736명을 취업시켰고 여성취업박람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면접요령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취업지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원거리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과 직업알선, 교육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채용공고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다양한 채용정보를 구직자가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에 걸쳐서 각 3개월씩 총 1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공모로 확정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약간의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까지 총 68명을 선발하여 23개 기관에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의 일자리 서비스는 지금까지 해왔던 취업정보센터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내년도 취업 여건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의 취업지원 기능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금년 8월 21일자로 시에서 부평구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부평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 조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95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부식품 제공 사업,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별 개요는 추진계획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2015년도 사업별 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의 2016년도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토대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여성 등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써 2015년 연차별 계획평가를 2016년 2월에 실시하며 2017년 계획을 2016년 11월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식품 제공을 받기 위한 홍보를 수시로 하고 푸드마켓 이용자를 3월과 9월 2회에 걸쳐 1300여 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동복지센터 허브기능 강화는 복지인력 역량 강화와 통장 복지도우미 추진 활성화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인력 역량 강화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규공무원들의 업무적응을 돕기 위하여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통장을 전문교육기관인 대학교에 위탁하여 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복지도우미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22억 2300만원이며 2016년 사업비는 24억 4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15개 사업에 8월 말 현재 월 평균 16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별 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1월에, 제공기관 선정 및 등록은 연중 수시로 진행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4개 복지관 중 3개 복지관에 운영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8월 기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은 12억 200만원으로 그 중 100%는 시비 지원이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은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3회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3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삼산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5개 분야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2015년 8월 27일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1만 5606가구 2만 2576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203쪽 하단 및 20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예정자 약 2만 가구 4만명에 대하여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사회보장급여 제외자 약 300가구 750여 명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 및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를 유관 부서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는 다소 미흡하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약 200가구 500명에 대해서는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담당 공무원들에게 각종 사례검토 회의 및 사회복지 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후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급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는 2015년 8월 27일 기준으로 6만 522세대 8만 6626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20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례검토 회의 및 사회복지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각종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40억 7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실적은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9쪽의 2016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전적지 순례 비, 행사비 및 공공요금 등 보조금 2억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격려와 위로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으로 32억 1600만원, 사망위로금 6000만원, 보훈예우수당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25기념 사업과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 및 행사 지원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16년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3쪽, 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496억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5310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변경·중지 보장결정을 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교육급여 등으로 260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으로 6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4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대상으로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7억 5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개소,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13개소와 자활기업 10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2015년 3월 공방사업단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자활기업으로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2억원, 복지증진비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區(구)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로 512명에 대하여 26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7쪽,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 지원을 위해서는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에 152가구가 신규 가입하였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자립지원 연계로 237명에 대하여 신규 지원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신규 50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41가구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4년도 우리 구 자활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개의 자활센터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분리하여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서비스 자활사업을, 부평남부지역센터에서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능과 역할 이원화하였고 조직설계, 컨설팅을 위한 기획회의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18쪽, 2016년도 추진계획은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1개소를 신규 설립하고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드림셋 시범사업 차상위계층 35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 지원으로는 희망키움통장 240가구, 내일키움통장 40명을 신규 발굴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70명을 연계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70명에게 신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실시로 두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활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그에 맞는 조직운영 체계를 설계·구축할 것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 시기에 맞도록 매뉴얼 마련, 현장 적용, 업무 정착화를 토대로 하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다음은 219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의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내 복지기반 강화와 동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동별 순외교육 및 간담회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지난 2월에는 4개 복지관을 거점으로 22개 동복지협의체와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하여 동복지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22쪽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으로 8개소 후원자로부터 5억 3000만원의 민간자원을 조성하여 부평사회안전망 사업으로 602명에게 2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대상자 장학금 등 8개 지역복지 사업으로 657명에게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연계 10개 사업으로 2113명에게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설날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추진하여 1만 3885세대 및 무료급식소 등 85개소에 19만 3966kg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원자에게 나눔이 즐거운 주민 세상 소식지 배부와 후원자의 날을 개최하여 후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후원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으로 2174건 1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1쪽, 2016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지역대회 개최, 동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향후 교육과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공동모금 사업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사례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 구축 등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215세대 통합사례 관리를 진행하며 방문상담 등 1610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 특화사업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37명에게 학습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십정희망플러스 등 4개의 구역에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정기회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개동 74명의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활동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평구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5쪽, 2016년 추진계획은 통합사례 관리 업무로 사례관리 대상 약 30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사례 관리업무 시범 등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저소득 아동 1대1 멘토·멘티 활동과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십정플러스 등 민관협력 지역네트워크와 복지위원 활동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렇지요? 통장 역량 강화 해가지고 통장 복지도우미 있어요, 197쪽에요. 거기 하여튼 쭉 해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지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저께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역량 강화 해가지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보내고 하는 것도 다 보고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진짜로 하는 데예요? 자치행정과가 거짓이에요? 복지정책과가 맞는 거예요?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연간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한 거는 그쪽에서 안 하는데 여기다 써 놓은 거네요?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없지요?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94쪽 한번 보세요, 책자에. 거기에 보면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똑같이 돼 있어요. 2016년도 추진계획에. 그거 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두 과가 같이 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도 한다 이렇게 하면 업무를 양쪽에서 둘 다 하신다는 건데, 어느 쪽이 진짜예요?

93쪽에 제가,

94쪽에 2016년도 추진계획 보면 통·반장 역량 강화 횟수 주르륵 해갖고 그 동그라미 친 데 네 번째 보면 통장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198쪽, 197쪽에 보면 통장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여기는 지원자 두 자 더 들어가 있네요?

거기 복지정책과라고 써 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복지제도 전문교육 지원은 복지정책과,

역량 강화는? 통장 복지도우미잖아요. 어느 과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게. 제가 질문이 잘못 됐나요, 혹시? 198쪽에 보면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지원, 그다음에 94쪽에 보면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 글자가 조금 틀리긴 하네요.

제가 보건데 통·반장님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도우미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대상이 통장님들이다 보니까 양 부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93쪽에 보면 거기 복지정책과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천농장 질의하려고 그러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이거 잘 아는 건데 청천농장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언제 개시할 거예요, 다시? 개시는 안 되지요?

네, 개시 안 됐습니다.

네, 개시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됐지요?

당초의 국토부 공모사업이 금년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으니까,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그거가 타당성이 어떻든 국토부에서 해갖고 응모해서 당선이 돼야지, 선정이 돼야 용역을 또 재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목표는 국비 지원이 없이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수지타산을 분석해봤을 때,

그건 안 맞는 건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어떤 재생사업에 공모, 당선이 돼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공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목표가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부평구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국가산단으로 재생사업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거기에 최대한 목표를 갖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천산단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흥수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흥수 위원께서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루다오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매교류하고 있는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15년 됐지요. 15년 됐는데 우리가 후루다오시하고의 이 교류를 하면서 후루다오시에 아마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많이 다녀오셨고 후루다오시에서도 우리한테 오셨다 가셨고, 작년에 오셨다 가셨지요?

작년엔 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못 오셨나, 참.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후루다오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교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비용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쪽하고의 교류를 하면서 뭔가를 그래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후루다오시의 지하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산되는 지하자원이.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태성하고 또 누가 가셨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내년도 ’16년 주요사업 보고를 하는 자리에 기업지원팀장이 여기 안 나오고 백광열 팀장님만 딱 나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팀장이 급한 어떤 사정이…….

제가 항상 경제지원과가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가 안 가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거밖에 지금 모션이 없다고, 뭔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요사업 보고를 해마다 하시면 사업 보고내용이 맨날 이 내용이야, 여기서 지금 신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산업단지화 조성 사업,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이건 정책사업 아니에요? 이거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뭔가 그래도 내년도 사업 보고를 가지고 딱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보고를 하실 때 그래도 ‘아, 저희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여기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너무 내가 ‘이렇게 책임감 없이 답변을 할까!’ 그래서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지난번에 장관표창도 받으셨잖아요. 그러시면 좀 더 열심히 뭔가 후루다오시에서 우리가 교류를 해서 거기서 뭔가를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로 가져오려면 지금 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 없잖아요. 돈 없지요 우리, 살림이 어렵지요? 그러면 거기 달라 써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셨으면 그래도 거기 적극성으로 해서 거기 시장이 바뀌었으면 시장하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책임감 없이 목소리 쫙 깔아놓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변을 하시니까 듣는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경제지원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부서의 최고 선임과장이신데 이렇게 힘없이 답변을 할까, 내가 거기서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기왕 후루다오시하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학 팀장이 아무리 다른 일이 바빠도 오늘 여기 주무팀장이 와서 있어야지요! 이재학 팀장은 기술직이지요?

맞습니다.

공장에 몽키가 있는지 스페너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드라이버가 있는지 이재학 팀장은! 백광열 팀장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백광열 팀장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행정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 기술직을 갔다가 기업지원팀장으로 명을 하겠습니까? 현장을 아니까 그분이 현장에 다니면서 기업을 제대로 관리해달라는 뜻에서 그분을 여기다가 보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중요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첫 번째 보고하는 자리에 왜 그 기업지원팀장이 여기 자리에 없고, 왜 백광열 팀장은 물론 같이 나오셔야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허전한 거예요!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알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시간만 보낼 일이 아니에요. 뭔가 하려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후루다오시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유지를 끌고 가시려면 보다 나은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내년에 사업 보고하실 때는 좀 발전적인 보고를 해주세요, 후루다오시하고의 관계를.

알겠습니다.

네?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좀 간단하게 하세요, 짧게.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질의할 거니까 짧게만 하시고 제가 질의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하세요, 답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루다오시하고의 관계에 어떤 경제분야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달라진,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적인 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지요?

네!

네,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먼젓번에 전통시장 소방도로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굉장히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한껏 참 뿌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업무 보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무등록시장, 지하도 상가 시장, 인정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 무등록시장이라는 거는 뭡니까?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한테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지 않으면 무슨 세금관계라든가 뭐가 다릅니까? 등록시장하고 지원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관계가 다르다 이거지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무등록시장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반면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갈산시장이라든가 삼산시장 이런 데는 우리 구비만 투입해가지고 시장이라는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 그런 것은 설치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만 되고 다른 거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시장상인회 구성 자체가 되지를 않고, 또 등록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다보면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인정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십정종합, 부평종합, 부평깡시장, 문화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인정시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은 같은 맥락입니다. 등록시장은 처음 시장을 건축할 때부터 시장의 사항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고, 인정시장은 과거부터 역사를 갖고 내려온 전통적인 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진흥이라든가 자유시장, 부일종합시장은 건축할 당시부터 시장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등록시장하고 동일하게 인정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나요?

네.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은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청천농장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하셨고, 일자리기획과장님!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어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퇴직자들을 위한 건가요?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181쪽.

이거는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퇴직자도 되는 건가요?

퇴직자 연령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또 어떤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저희가 채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거 페이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분들 시급 약 8370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좀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전문 인력이 약간 자격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력이 좀 많고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제가 잠깐 놓친 그거가 있어요. 지하도 상가에 청년마켓 제가 먼젓번 업무 보고 때 거기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 때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지금 3기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요.

네.

먼젓번에 제가 청년들이 자꾸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하자면 북 카페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떠냐 해서 좀 생각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찌 된 건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북 카페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도 참 좋은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북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구비로. 그런 부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현재는 북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당장은 할 수가 없고, 별도 공실 점포가 나타났을 때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부흥기업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마는 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별도로 또 공실 점포가 혹시 났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제가 다녀왔을 때는 공실 점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기 맞이 하면서 전혀 없나 보지요?

네, 공실 점포가 딱 4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4개에는 부흥기업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의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청년들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제가 보훈단체 보조금 내역서를 뽑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해서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내역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 사람들 위로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209페이지요.

지금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를 보면 위로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고령위로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로 9개 단체,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까지 10개 단체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지금 사업비 내역에는 위로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순전한 사업비라는 얘기지요?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속에 공과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과금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납부를 합니다.

예.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업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병문안비?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물론 나이 많이 드셔서 그런 것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 병문안비 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잘 생각해보시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나이 많으셔서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맨 끝에 재향군인회 쪽 이렇게 보면요. 인원 수가 922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여성회도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여성회. 그래서 여성회에서 갖은 봉사를 다하는데요. 작년엔가 제가 여성회 예산을 보니까 4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가 뭘 하느냐면 주로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어려우신 분들 김장봉사, 또 밑반찬 봉사 여러 가지 각계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이 참 가물어서 배추라든가 이런 게 비싸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게 적었어요. 적어서 항상 힘들고 김장이나 밑반찬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다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고. 처음에는 여기 구청에다가 다 내놓고,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문안비나 이런 것도 물론 사업내용 중에 하나라면 하겠지만 실질적인 현장에 나서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제19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향군인회 및 9개 보훈단체 나간 리스트를 요청하신 적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훈회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여성회 쪽에서 그렇게 김장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계 시는데 제한된 예산으로 부족함이 많다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하고의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 내역을 조정하는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향군인회 여성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이런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살펴봐 주시고 사회보장과나 우리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다 그런 일들을 하지만 속속들이 그들의 봉사하는 심정을 살펴보시고 보조금 이거 할 때 제대로 잘 짜줬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6년 사업계획들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썼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올해의 사업하고 다르게 2016년도 새로운 계획 사업 중에 제일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까 18억이 3년간?

네, 그렇습니다. 3년간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3년간,

이 3년간을 해서 이렇게 잘 활성화 시켜놓으라는 거지요?

네, 2017년까지.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박창재 위원님한테는 일 안 하신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모사업 선정도 하시고,

거의 과부하 걸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별로…….

과장님, 인정한다니까요! 그만하시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잘 3년 동안 이 사업을 정말 해놔서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하도 상가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하고 부평문화의 거리 골목형 시장 육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보니까 제가 어제 조금 자료를 달라 그래서 살펴보다가 다는 못 봤는데요, 양이 많아서. 그러면 11월에 시범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11월에 시범 운영 해볼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주말장터 운영? 이런 거는 지금 11월에 할 계획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은 제가 현재 조달청에 아까 소개를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체 위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업체 같은 것도 잘 선정하시고 이런 거 시범 운영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도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시범 운영할 때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청년창업 1기, 2기, 3기 플러스 해서 주말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평문화의 거리의 정체성이라 그럴까, 그런 걸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지금?

문화의 거리에는 어떤 홈패션 그런 부분에 집중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성화 하고,

그걸 특화로 해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부평문화의 거리 그러면 패션, 그런 게 딱 떠오르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골목형 시장 사업으로는 상품 특화 지원하고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건 설명해도 저희도 잘 모르고 하니까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잘해서 새로운 사업이 정착돼서 우리 부평문화의 거리가 정말 잘, 우리가 요우커들 오면 지하상가하고도 연계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3년 뒤에 끝나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어떻게 딱 구축되는 부분도 있나요?

지하도 상가도 기반시설 구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셔터를 다 내렸을 때 그 셔터에다가 어떤 벽화라든가 뭔가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생각할 때도 지하상가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면 문화의 거리까지 올라왔다가 요우커들이 가게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요우커를 유치하는 데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꼭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올 게 아니라 요우커들이 개별적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찾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크루즈 관광을 이용해서 단체로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지하도 상가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도 기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청년창업 3기는 이게 전액 국비를 이번에는 해서,

네, 그렇습니다.

노력 많이 하시네요, 이래저래 하여튼,

저희가 이것도 선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기른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기획과장님!

예,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우리 일자리기획과도 보니까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상탄 게 그 분야를 보니까 장애인 재봉사 양성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꼭 반드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인천에서도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기관에서 6개 과정,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텔레마케터 양성과정,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재봉사 양성과정 등, 장애인들이 신체적 활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그걸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발굴해갖고 추진한 게 아마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하나 신규 사업이 있네요? 요양보호사 양성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도 하고 계시고 애쓰시는데 조금 더 우리 부평구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시에서 오셨지요?

예. 8월 21일 날짜로 발령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셨어요?

구청에 바로 오기 전에는 삼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투자유치 분야라든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복지 쪽이야 어느 부서에 계셨든지 누구나 잘 해야 된다는 거는 아시지만, 오실 때는 우리 부평구의 복지예산이 한 65% 정도 된다는 거 아시고 오셨지요?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우리 구의 사회적 약자들,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분들하고의 직접적인 업무를 많이 보실 텐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는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거 간단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서류 같은 거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무작정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신청을 할 때 대상자들이 그 서류가 굉장히 우리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내할 때, 정말 내 식구의 일처럼 그런 업무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근에 있던 거 하나 예로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아까 그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을 하지요? 사망위로금 타시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시나요?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지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보훈단체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사망 사실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게 오면 그 대상자한테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사망위로금이 지급이 되니까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전화하지 않아요?

아, 예.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 담당한테 가세요.” 가서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뭘 드리고 싶냐 하면 그런 거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그거를 신청하려고 가져가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한꺼번에 잘 설명을 해주시면 두 번 걸음은 안 하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구역 끝에 하고의 거리가 꽤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할 때 잘못 안내를 하면 두 번 걸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소한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은요 이 업무가 어느 과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 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민원의 어떤 피부에 느끼는 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만약에 어르신이나 누군가 그냥 걸어서,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택시타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셨는데 증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업무 자체도 작은 거지만 직접적인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하시는 분이 그런 것까지는 숙지를 못 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시면 우리 부평구 공직자의 민원 친절도나 이런 게 작은 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부평구에 와서 보니까 현장 대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누차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공서 한 번 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발걸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일, 그분들은 이런 데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지원 받는 거 그거 알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정말 가슴으로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어휴, 내가 이거 안 받고 만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시면서 우리 사회보장과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민관협력 사회적 안전망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발굴을 많이 하셔서, 정말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우리가 동복지협의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상자 발굴이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잘 발굴하시는 데도 힘쓰셔서 하시고, 또 대상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막무가내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보다 괜찮은 사람도 다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다고 제가 사비를 다 털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발굴하셔서, 세모녀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으면서 우리가 동복지협의체라는 것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잘 살아서 정말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조금 그런 분들 사회적 약자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전한 전통시장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년 로터리 지하상가 3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공실점포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상인들간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오병창 회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청년 로터리 문화상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자랑 하면서도 화합을 도모하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다른 방법 같은 건 좀 없습니까? 기존 상인들간의 화합과 그런 걸 하면서 아무래도 청년 상점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상인들이 좀 더 잘 보호와 관심 속에서 자라나려고 하다보면 그런 부흥기업이라는 업체와 그런 데서 휘둘리지 않고 잘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상가가 정말 워낙 침체됐던 부분을 청년 상인들을 유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상가 자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컸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1기, 2기, 3기들은 저희가 교육할 때 친교의 시간까지 가질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존 상인들은 연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 상점뿐만 아니라 기존 상인들과 어울려서 분기별로 노래자랑을 실시를 해서 서로 친숙해짐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상인회하고 수시로 교감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발전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 로터리 상가가 원형으로 돼 있는, 상가 지하만 내려가면 원형 구조로 돼 있는데 내려 가다보면 기존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보이면 일단 기존 상인들부터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업종 대부분이 옷하고 신발, 화장품, 거의 세 종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기존 상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옷도 일반 옷이 아니고요. 댄스복 이런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내려가자마자 이게 무슨 청년상점인가,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청년상점이 보이니까.

네, 간판만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치나 그런 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1, 2기 때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상인회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 상인회 점포를 딴 데로 옮겨주고 청년상인회를 집적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실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청 힘든 문제지요. 그런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청년상점들이 각 부스마다 기발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청년의 그런 참신한 아이템과 이런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평구청이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청년도 좀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기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기까지 우리가 마케팅 분야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으로써 청년 상인을 유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 분야가 중요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3기를 응모해서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주무관님이 강선영 주무관님이시니까 거의 청년 상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면서 청년들이 아니 그럼 이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 많이 들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아까도 우리 홍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이 동복지협의체가 일단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빨리 구성하라고 그래서 빨리 조례 세우고 만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청에 직속적으로 또 되는 곳은 인터넷 찾아봐서 복지협의체 그러면 다른 동네,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서는,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하는 하고 있다는 거를 블로그에서도 보고 어떻게든 자금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 굴러가는 데는 또 굴러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장려책을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역 동사회복지협의체가 이번에 올해 전체적으로 다 구성은 됐고요.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이해서 9월 12일, 이 자료에는 7월 상반기 자료라 없는데요. 사회복지박람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나눔장터를 열어서 기금을 모아 각 동에 지금 다 나눠준 상태에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하면서, 또 하반기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모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동형 푸드마켓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버스나 트럭 같은 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평에는 푸드마켓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이동용 푸드마켓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동형 푸드마켓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시하는 자치 구는 없고요. 저희가 이동형 푸드마켓으로 하려면 사업비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첫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22개동의 푸드마켓 확장에 대해서도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1개소에 푸드마켓을 오픈하는데 2억 1700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아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구 재정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22개동 푸드마켓 얘기한 거는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서 이동형 푸드마켓을 일단 먼저 도입을 해놓은 다음에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 얘기었거든요. 22개동 세우는 것보다 이동형 푸드마켓 버스나 트럭 몇 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하면서 수급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항목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하면서 통합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전산망입니다. 일명 사통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복지대상자가 중앙으로부터 전국에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각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도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각자 재산이라든지 지원받을 대상이라 생각하는데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으실 분들이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몇 개만 요청할게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220쪽 보시면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 해가지고 있어요. 표 2개가 있는데, 위에요.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이 단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은 저희가 자원발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부평감리교회에서는 어떤 부분 자원을 발굴하고 하는지,

예, 부평감리교회에서는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긴급이라든가 긴급지원 수급자들이라든가, 수급자라도 생계비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면 긴급으로 의료비가 더 발생되었을 때 금액에서 더 초과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단이라든가 동에서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교회에다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금액을 입금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목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데 옆에 보면 부평감리교회 같은 경우 5억 3000이에요?

2억,

2억 8000, 그러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리교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자체적으로 교인들께서 내신 금액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2억 8000은 뭐예요?

2억 8000은 교회 자금입니다. 저희 비예산입니다.

아, 교회자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 정도 사업비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거 세부현황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예요, 3개 단체.

예.

그리고 217쪽에 자활센터 2개 단체 있는데 자활별로 사업현황, 그거 주시고요.

예.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나가는 현황이요.

예.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산곡3동에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폐쇄시켜놨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지요? 지금 기간 도래하지 않았나요? 우리 팀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166쪽, 16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요. 올해 추진한 거 아래쪽 표에 보면 부평깡시장하고 문화의 거리에 밤범용 CCTV 설치한 게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됐나요, 다?

네,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게 21대, 20대 이게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그것도 좀 자료 주세요.

설치장소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지하도 상가 CCTV 설치공사 지금 이것도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수는 안 나와 있어요? 몇 개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건 계획 안 나와 있어요?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이거 사업이 내년 예산 모든 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별도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할 것인지,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합의할 거고요. 그럼 현재 기설치 돼 있는 곳도 있어요?

지하상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얼마나 돼요, 몇 개나 돼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거도 자료 주세요. 기 설치 돼 있는 거 파악하셔가지고,

기 설치 돼 있는 거요?

예, 그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인회에서 자료를 저희가 얻어다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서 설치해준 건데 왜 그 자료가 없어요, 구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거를 여쭤보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주시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도 개선해주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는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걸 상인회에서 얻어서 주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홍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통시장 지금 여기 보면 163쪽에 전통시장 7개소라 그랬는데 이 7개소가 등록시장 플러스 인정시장이에요?

네,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합쳐진 겁니다.

합쳐서 7개 시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현황도 전체 주세요.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지하도 상가 전체 현황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장은 상인회 거기 회장이 있을 거고, 몇 개 점포가 있고, 이런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거 우리 상임위 저를 포함해서 9분 위원님들 다 주세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사회보장과장 장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