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6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1일자 인사 발령된 저희과 김석태 부동산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아울러 양해의 말씀은 193쪽 파란표지 지적과의 사업목록 3. 부동산 부자만들기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나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바로 잡습니다. 자료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2016년 주요사업을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전략적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를 계획하여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관내 주민 및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홍보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설명회, 결격사유 일제조사,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홍보를 분기별, 반기별로 추진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공인중개사법 설명회를 6월 중에,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5월에서 8월에 걸쳐 조회하여 9월경에 해당자에 대해 행정처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분기별 주민 홍보와 상시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중개업소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간담회와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구청장 표창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8쪽입니다. 문제점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권리이전 시 당사자 의무사항을 미처 알지 못하여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는바 사전에 안내 및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재산권의 편익을 도모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00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계획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약 20필지로 대상토지 조사 및 분할신청 안내를 1/4분기 중에 통제하고 일반지역 내 공유토지분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정상적으로 처리되더라도 약 7개월이 소요되고 분할신청 심사의결에 대한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약 11개월 이상, 분할조서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약 14개월 이상이 각각 소요되므로 적극적으로 경계 및 청산을 합의 유도하여 4개월 이내에 분할완료 또는 분할신청 후에 미합의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측량 시에 공유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행정‧일반재산 소유권 취득을 통한 재산 증가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구 부자만들기 사업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재산이관 요청 협의 방문 및 수시 공문 발송과 10개 군‧구 행정재산 담당자 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여 재산이관 공동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산이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재산이관 유도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사례조사를 한 후에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열우물지구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 등을 거쳐 503필지 24만 7000제곱미터 공유자를 포함하여서 193명의 조사측량과 경계결정을 거쳐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주로 하반기에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단 및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에 사업비의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주거, 농지 및 산림이 혼재한 열우물지역은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여 불필요한 경계 분쟁 및 권리 행사에 제약 등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을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와 관련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갈산택지개발지구 외 5개 지구를 선정하여서 지구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와 사전 및 현지 자료조사를 거쳐서 공통점 측량 및 경계검증 측량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한 것은 존경하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GPS장비를 구입 중에 있어서 2016년에는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측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는 연2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실시,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퀴즈 골든벨 개최 등의 사업을 사업비 62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자와 대상필지에 대해서 검증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도 운영하여서 공개된 지가조사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퀴즈 골든벨’을 초등학교 중급생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토지 관련 업무 및 부평구의 토지 역사 퀴즈 골든벨을 실시하여 부평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42개 초등학교 중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의 신청을 통해서 10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주민의 생활 속에 조기정착이 요구되는 도로명주소의 전략적인 홍보는, 2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로명주소 체험 우수사례 공모전을 상반기 중에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로명 서포터즈와 함께 홍보의 날을 지정하여 민관합동으로 홍보하고자 하며 도로명주소 문화의 거리 시범거리를 통한 도로명주소 체험학습을 관내 교육기관 중에서 방학기간 중에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에 이어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의 교육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16년 부평 풍물대축제 기간 중에도 금년과 같이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하고 상세주소 부여 제도도 연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수가 적혀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분실 등의 불편‧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상세주소 신청 및 상세주소 부여 후에 주민등록의 주소로 사용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시설 관리는, 219쪽입니다. 2016년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특화거리 조성 및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42개소에 설치하고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신축건물 및 건물번호판이 망실, 훼손된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건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즉,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및 교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2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시에 부착미흡으로 벽면형 도로명판이 망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관련업체를 통하여 안내시설물 설치 시 안전사고 위험 등 설치에 따른 주의사항 권고 및 훼손, 망실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최적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6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223쪽의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축물로 실내교육장인 시청각실과 교통교육 전시실이 있고 실외교육장 시설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모형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24쪽의 8월 31일 현재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교통안전교육장은 121개 기관에서 4486명이,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 이용자는 22개 기관에서 660명이 이용했습니다. 2014년 대비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금년도 메르스 여파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교육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등 단체견학에 의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자전거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주 4회 2시간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정비로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는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정비하며 안전표지 정비는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부평권역과 삼산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공사설계 및 계약으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시선유도봉 300개, 무단횡단금지대 386m, 안전펜스 50m를 설치했습니다. 227쪽의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이며 부평구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20개로 어린이보호구역 110개, 노인보호구역 10개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막형 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예초자연어린이집 외 5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229쪽의 우성자연어린이집 외 14개소에 대하여는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의 사업을 참고해서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수사와 검찰송치 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8월 31일 현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 처리는 통고처분 48건, 검찰송치 261건, 이첩 등 459건으로 총 76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상반기 지도점검은 296개 업체, 무단방치차량 단속 456건,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25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231쪽의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 사건 처리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 5년 임박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체와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수업체가 택시, 렌트카, 버스, 화물운송 업체를 포함하여 3764개이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은 815개이고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승강장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8월 31일 현재 교통불편 신고는 버스 794건, 택시가 420건입니다. 버스정류장은 호명사 입구 외 57개소에 대하여 정차선 도색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233쪽의 특별단속, 합동단속,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계도 763건, 단속 426건, 자체 과징금 부과 112건, 타 기관 이첩은 317건이고, 시내버스 노선과 버스정류소 이전은 7건이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9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인선 지하화와 타당성 용역은 부천시에서 지난 7월 2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3억 9400만원의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2016년 7월 20일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불편 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정차선 도색과 버스승강장 2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LED조명기구를 설치하겠으며,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현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8월 31일 현재 징수현황으로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209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22억 89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징수액은 8억 1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해, 236쪽의 자동차번호판 752개를 영치하여 2467건에 3억 545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 건설기계 압류, 부동산 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차량 통합 영치단속, 인천시 군‧구 과태료 통합영치,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의 압류와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홍보, 타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및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등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창구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도우미 1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화된 텔레비전을 교체하였으며, 239쪽의 8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변경 등 29만 1696건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제공, 자동차 등록 담당자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보험가입 등을 통해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43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 집 앞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린파킹 사업은 18가구 43면 1억 3600만원을,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은 동원아파트 등 2개소에 39면 2730만원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금강프라자 1개소 66면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차량을 구입하고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1071건의 계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파킹 사업은 주민 요청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련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14가구의 24면 1억 300만원을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30면에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대형건축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내에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적치물을 적극 수거하도록 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주차장 유지보수, 신규주차장 조성,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총 1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제시스템이 없는 부개 1차, 부평시장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삼산동 508번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이달 중 37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체비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굴포천 1차 주차장을 확장하고 세월천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추진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차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제시스템이 없는 규모가 큰 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천동 321-11번지 등 인근 부지에 16면 내외의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청천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복개구간 시설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수급 정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문제점 및 방안에 있어 주차장 건립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다수가 재개발지구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매각의사가 있는 대상지는 고가매입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바 가급적 구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형 주택 및 도시재활사업 등 우리 지역의 주차장 확보가 갈수록 열악해져 감에 따라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최대한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생활밀착형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인력, 장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12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요원 체험관리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은 12명, 상담원 2명, 교통서포터즈 28명, CCTV상황실 요원 6명 등 총 48명을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단속용 CCTV 카메라 4대를 교체하고 민원발생 등 여건이 변화된 지역은 이전설치하고 PDA 등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여 현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주‧정차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위해 노후화된 단속차량을 교체 구입하고 주민들의 단속예방을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발송 요청 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순회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근거리 주차관행 및 준법의식 미흡 등으로 일부지역의 상습 불법 주‧정차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은 경찰 및 연간 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상습지역에 대해 차량형 CCTV 단속을 강화하고 도보단속 체계를 병행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 및 주차단속 빈발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단속 등 형평성 미흡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현장단속 직원에게도 표준화된 단속매뉴얼을 적용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8월 31일 현재 징수 목표액 38억 중 25억원을 징수하여 66.5%를 달성하였으며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와 각종 안내문 발송, 카드수납 등을 시행하였고 체납차량 외의 체납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 차량, 부동산 외에 다양한 채권압류, 자동차 등록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해산‧청산 종결법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한 그런 관련된 일인데 불법현수막 지금 우리 지적과라든가 주차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필히 보면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현수막 있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시간제 주차장 확보한다고 그래서 현수막 상당히 많이 붙여놨죠?

예, 저희가,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많이 해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경관과하고 이런 것 단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협조해서 한 적이 있나요?

플래카드를 달려면 그냥 다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다가 단다고 통보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있습니다.

허가 득하고 해요?

예.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도 보면 광고물허가 신고사항 관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허가를 득하려면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을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 받은 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하면,

있어요?

필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옆에 귀퉁이에다가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거리에 주차장 한다고 현수막 무척 많이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붙어있는 게 없어요.

이게 노상 같은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이런 것은 받는데 노외주차장 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거는데 내에 걸기 때문에 경관과에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받았다고 그랬잖아? 과장님! 조금 아까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김종술 과장님한테도 우리 관에서부터 어떤 조례라든가 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먼저 그런 질서를 안 지키니까, 그러고선 어떻게 일반시민들한테 사전에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우리 관에서부터 우선 되어야지. 그리고선 주민들한테 불법현수막 이런 걸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먼저 솔선수범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보면 너무 많이 걸려있어. 올 초 봄에 붙어있는데 지금 또 현수막이 오래되어서 아주 거멓게 되었어. 흰 천에다가 했는데. 이건 뭐 한 달이고 계도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제가 이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고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필히 지적과든 교통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적인 얘기니까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똑같이 일반 민원 내용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서는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집행할 때 꼭 선행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한 후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반 주민들한테도 불법현수막 떼는데 떳떳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현수막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거라고요. 과장님! 아까 도시경관과 허가를 득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제가 잘못 안 겁니다. 제가 최근 것까지 확인을 안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제가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허가필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현수막 무척 많이 걸려있죠?

예,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보통 단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지역에 대해서는 홍보 플래카드, 여기 주‧정차 금지지역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그다음에 주차장 신설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장 이용안내문 같은 것을 저희가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거기 보면 지금 너무 오래 걸려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어떤 기관별로 한 달이면 한 달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오래된 플래카드는 정리해서 새롭게 걸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제 우선 주차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돼요? 상당히 주변에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저희가 올해에는 15개 구간에 469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00?

69면이요.

몇 면이요?

469면.

469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배정율이 저희가 한 82% 정도가 됩니다.

82%?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미비된 데가 있어서 82%가 실적이 된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효과는 거둔 거라 볼 수 있겠어요?

예, 그 정도면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해서 배정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80%가 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신고를 안 하고 임의대로 댔다. 그런 면도 있을 것 아니야.

배정이 안 된 면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구간을 모르고 댄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자동차를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내가 내 면을 배정받았는데 그 면에 막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어두우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견인을 하든가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되면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민원 받는 시간이 보통 야간에 생길 거예요. 주간에는 없으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전화 받아서 견인해 가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 운영하는 견인 또는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도.

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그런데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그러니까 자기 차면에다가 전화 와서 민원 온 적 얼마나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경우 당초 2013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거의 시행된 지 1년 한 6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서 배정된 면에 다른 차가 대서 신고가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확한 건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이 정착이 되는 걸로 시 설관리공단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올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불법적치물 정비차량 1대 구입하셨어요?

예, 5월 22일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비는 얼마 들었어요? 차량 구입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00만원요?

예.

여기 올해에도 보면 2016년도에도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신속처리 강화 해서 사업비가 4400만원 구비가 또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이거는 4400만원 2명 전담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차량 보험료나 운영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민원인, 위원님들이 다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 안 좋다.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올해도 7월 업무보고 때도 행정처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보면 시장 주변이나 부평구 관내에 주차장 노면 안에다가 시설물을 놓고 안 되는 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현재까지 몇 건이나 했어요?

행정처분은 총 1071건에 대해서 계도실적을 했고 계도문이나 계고문을 부착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홍보차원에서 주차구획선 내에 여기를 내 주차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적치물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올해에는 홍보차원에서,

됐어요, 알았고요. 어떻게 내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도로의 노면에다가 주차시설을 해놓은 건데 어떻게 주민들이 내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보고 말씀드렸어도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한 게 없잖아. 지금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행정처분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아까워서도 안 한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시장 주변들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담당 팀장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고. 그거 다 회전율 높인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다 저해가 되는 요소잖아요.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일인데.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얼마씩이나 들어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그럼 그 정도 예산 들여서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독식해서 그렇게 주차하면 되겠어요? 그런 건 과태료 부과시켜야지. 1, 2차 계고를 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는 걸 보고 있는데.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앞으로 잘 좀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선 주차는, 노란 라인. 라인은 경찰청하고 합의해서 하는 거죠?

예, 경찰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매월 1번씩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불법 주‧정차 지역을 결정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에 보면 노란 라인은 주‧정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라인이죠? 주차할 수 없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여기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 벽이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책상이 앞에 똑같은데 상인이 여기다가 물건을 딱 놨어, 이 좌판을 갖다가. 그런데 여기를 이거 노란선이 일직선 쭉 이 라인 앞으로 한 50자 떨어뜨리고 라인을 그어야 되면 그어야 되는데 이 물건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꺾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건물은 똑같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건축과하고 도로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자기 집 앞 좌판 같은 것 놓고선 비껴갔을 때는. 그래서 나는 건물은 똑같은데 왜 노란선을 그렇게 그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이걸 임의대로 긋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긋는 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이 똑같으면 건물 앞에는 똑같이 그어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좌판이 있으면 이거 들여놓고서 일직선으로 그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현지여건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건이 아니라 이 건물은 똑같아, 라인이. 그런데 이 장사하시는 분들 좌판이 있어서 있는데 그걸 피해서 노란선을 그었다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업무보고 끝나면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그렇죠. 주‧정차 불법구획선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은 걸 거라고, 시장주변에 보면. 우리 종합시장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시장에 있는 데 제가 봤거든요.

시장 내가 아니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가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은 좀 라인을 그을 때는 서로가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거 협의해서 다 돈 들여서 하고 또 단속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좌판 있는데 비켜줘서 이렇게 라인 긋고. 그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영선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2016년도 추진계획에 유지보수 부분에서 작년 예산이 얼마나 됐죠? 올 예산이 유지보수 건이?

올 예산은 2억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죠?

2억 1000만원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에, 지금 현재 부평재래시장이 완전히 깔끔하게 환경정리가 됐죠? 환경정리가 잘되고 우리 최용복 위원께서 또 많은 힘을 쓰고 또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서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 옆에 시장 주차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건축물. 그게 옛날 공보관 자리였을 겁니다, 아마. 거기가 10면이 도색이 너무 안 좋고 미관상 환경도 안 좋고. 그걸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겠는데?

그래서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건물식 주차장 도색하는 예산도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평시장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건물벽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차장 도색 예산을 계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이 지금 환경정비가 소방도로나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주차장이 그냥 어두침침하고 페인트고 뭐고 다 떨어졌어요. 녹슬고 다 그래요, 거기가요. 내가 알기로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주차장 건물, 거기가 부평시장역 주차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하셔가지고 하여튼 깔끔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평시장이, 재래시장이 또 환경정비가 될 것 같고. 같이 어울려서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청천동 332에 11번지. 이게 내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천동 321-11번지입니다. 청천중학교 앞에 있는 일부 시유지 그다음에 국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16면 내외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비가 한 5억 4000만원. 그러면 사업비는? 1억 5000이구나, 1억 5000이네. 이거 내년에 거의 하시려고 지금 사업구상을 하신 거죠?

예, 여기 부지는 그동안 민원도 있었고 또 이 근처가 상당히 주차난도 어렵고 그래서 주변 청천동 이 일대 중에서 시유지하고, 시유지가 한 281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땅이 한 151제곱미터, 국유지가 한 80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중에서 시유지를 대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협상만 잘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사업계획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아시다시피 청천천 주차장은 거의 ’93년부터 6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희 구하고 시하고 지금 나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 3분의 1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시에서 3분의 2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화물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1층은 화물주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철골구조로 2층 구조로 올려서 2층은 승용차주차장으로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 공사비를 투입해서 향후에 우리 구로 운영권을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시의 조건이 공사를 한 지 이게 한 20년이 넘기 때문에 공사시행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구조안전을 통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주차장 대수나 2층 구조를 올릴 수 있는지를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나 그다음에 늘어나는 주차대수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는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8월에 이게 또 사업비가 보통 한 46억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 투자심사계획을 올리고 8월에 투자심사계획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는 2017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 시에서?

예.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서가,

저희가 이것은 대략적인 걸로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이 끝나봐야 정확히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나오고요. 지금까지는 개략적인 것 드릴 수 있는 사업보고서밖에 없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 3월에서 6월 예정인데 사업예산 1억은 구비로 들어가나요?

이건 전액 다 구비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시에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저희 구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전액 다 공사비도 구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넘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지금 볼 때에 2층으로 되나요?

예, 2층 구조로 철골 개방형으로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승용전용으로 해서 443면이고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화물이 58대, 승용하고 합해서 총 97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층은 화물 90면 정도로 하고 장애인주차장 한 32면, 그다음에 2층 구조에는 전체 승용으로 해서 총 776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극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서 이게 66면에 1000만원이 올해 추진실적이 되어 있네요.

네.

이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청천동의 금강프라자, 갈산동의 금강프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산동의 금강프라자. 그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건데.

예.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혁성 과장님! 오영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중에 청천천 공영주차장 계획하고 계시죠?

예.

거기가 지금 안전진단, 지금 거기가 복개구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미관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 철골조로 2층으로 올려서 화물주차장 만들고 일반주차장 만들면 미관 안 좋습니다, 거기요.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이 우리가 친환경조성사업, 또 복원사업이 지금 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철골조 올리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 수질보전과, 우리 기후변화대응과하고 모두 협의를 했는데 일단 당장은 주차장 건설하는 게 시급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용역결과를 해서 결과를 보고 향후에 청천천이나 각 우리 인천시 전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복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개방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 청천천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들어간 건 저도 봤어요. 용역보고서도 보고 인발련 자료도 봤는데 청천천, 세월천, 굴포천 이 3개 하천이잖아요, 지금. 굴포천은 복원사업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세월천은 GM자동차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지금 일부는 복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청천천은 청천천으로 해서 나비공원까지 다 이어지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조물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인 플랜하고 전혀 틀리지요, 그거는. 왜 도심지에다가 철구조를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러세요?

주차여건이나 이런 걸 확충해야 되는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민원이 좀 적고 주차장,

거기 민원 생깁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원 생기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낮에 가면 주차장 비어있어요. 지금 비어있습니다, 거기.

지금 청천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물주차장은 추천을 하고 있지만 승용주차장은 비어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천천 주차장은 항상 만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비어있어요, 가보시면. 제가 맨날 출퇴근을 그리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있고 또 4공단이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공단을 활용을 해야 돼요. 거기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거기 공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4공단을 산단으로 개발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해야지 공단 자체는 놔두고 거기다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복원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다가 철구조를 해버리면 또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확보하는 공간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해야 돼요. 협의를 거쳐서.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7호선 또 청천천 나비공원 이어지고 또 산단 이렇게 되는 게 앞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거기 지금 얼마나 되신 지 아시죠? 복개한 지.

예, 지금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20년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비중을 많이 안 두고 거기를 복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도시 미관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수요층이 어디인가 두고 보시고 분명히 수요가 이용하신 분들은 공단분들이 많지 주변 아파트분들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조사하고 병행해서 과연 이 청천천을 2층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나 또는 수요에 대해서 정밀히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지금 현재 일신동을 전부 다 아직 다 마무리 안 했죠? 일신동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예, 지적재조사 사업 말씀하시는데,

예, 지적재조사 사업.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경계를 확정을 하고 공부정리를 하다보니까 증감면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증감면적요. 땅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개별공시지가로 할 거냐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 거냐. 그걸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에 걸쳐서 서면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이것 증감면적에 대해서,

증감면적은 확정이 됐는데 그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가격을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단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그거 연락을 주세요. 확정이 되면 감정가로 하는 건지 공시가로 하는 건지. 그런데 공시가로 하겠어요? 감정가로 하든지 해야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의 좇아서 그 방법이 결정되면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16년도 추진계획에 조정금이 남을 경우에는 지자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확보를 하라 그랬는데 통째로 어느 정도 지적을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사업비 즉, 측량비하고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증감면적이 발생해서 조정금, 늘어난 사람은 돈을 더 내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늘어난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돈 내는 게 주는 비용보다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돈을 구의 수입으로 잡고 오히려 늘어난 사람보다도 줄어든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구의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로서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단체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줄어든 사람들한테 돈을 주도록 그렇게,

줄어든 사람한테는?

예.

이게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서 바로 줄어든 사람한테 주는,

그게 딱딱 맞으면 되는데 딱딱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일신 1지구도 늘어난 사람들이 한 51필 정도 되고요. 줄어든 사람이 한 17필지 정도 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흑자장사를 했다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세입으로 잡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조정금이 수입하고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그래서 상환관계를 조금 했는데.

그 예산관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결격자가 3명이 개소되고 폐업조치도 1군데 됐는데 결격자 뭐, 뭐가 이렇게 3군데가, 결격자가 뭡니까?

형을 받아서 사기라든가 이런, 수형 받은 사실이 있어서 그 양반들은 고용원으로도 못 쓰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으로도 못 하거든요. 그런 양반들은 저희가 직권으로 말소를 하든지 본인들이 말소신청을 하든지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직권으로 하면 일단은 폐쇄되고 그 직원만 해고하면 되는 게 아니고 폐쇄를 합니까?

업소 자체를.

업소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었을 경우에도 업소 자체를 폐쇄를 해요?

그건 아니고 그 고용이 해제가,

그 사람 본인이 허가를 냈을 경우에 폐지한다는 얘기죠?

예, 중개업을 개설을 했을 경우.

예, 그러니까 직원으로 했을 때는 직원만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결격자가 있어서 3군데가 그렇게 됐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적과에 조금 궁금한 게 요즈음에 여기 지금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부여를 하면 번호판이 14층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있는데.

그게 상세주소 부여라고 그래서요. 그게 동, 층, 호수를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다 해줍니까, 여기서 번호판을?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는,

자율형을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론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축이 됐어도 통째로 큰 건물 하나면 이게 몇 번지까지만 딱 나오면 그것만 교육을 하고,

각 세대별로 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집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번호판은 1개고 상세번호판 그래서 아마 여기 신트리공원에서 나들목 나가는 데 몇 군데 이렇게 시범지역이라서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된 데는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상세주소는 쭉 다 호수별로 나와 있는데 큰 번호를 1차적으로 교부할 때는 여기서 무료로,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번 주고 그다음에 갱신이라든가,

그다음부터는? 갱신은 이제 돈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상세주소는 안 해주는 거죠?

상세주소도 처음에 한 번은 저희가 갖다 붙여줍니다.

처음에 한 번은요?

예.

그런데 세대별로 다 나갈 수 없잖아요.

아니,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번호판 딱 붙일 때 거기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차량등록에서 고객차량등록 통합서비스 민원 운영하고 계시죠? 민원창구 운영을 5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차량이전등록이 가장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원이 많은 것. 통합민원창구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원이 혹시 많이 있는 게 무슨 민원이 주로 있는가 그것 간단하게 그것만 질문드리려고요.

지금 많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전등록, 압류, 재산등록 이런 게 많습니다.

창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필요에 의해서 업무 보는 거지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 민원이거든요.

그걸 다 민원으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예.

와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은 어떤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게 민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불편사항은,

불편사항을 제가,

아, 불편사항요? 아무래도 오래 기다리는 민원이 가장 불편하고,

지금 현재 거기 장소가 조금 어떻게 협소하다라고 봐서 기다리는 민원이.

네, 저도 7월 1일에 발령받아서 와서 느끼는 바는 지금 2층에 차량등록 민원이 1층에 민원여권과나 지적과가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지 않는 민원이 2층 협소한 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편의를 위해서 텔레비전 하나만 교체해 주고 항상 거기가 북적북적하거든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무슨 민원이 가장 많을까 좀 궁금해서 저기했습니다. 기다리는 민원이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불편사항은 많이 없어요?

불편사항이 있어서 바로 민원실 앞에 도서실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은 거기서 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앞두고는 민원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지금 장소 관계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요. 항상 복잡해서 민원이 뭐가 많을까.

기다리는 민원이 가장 불편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민원 추진사항을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주차지도과장님.

네.

이번에는 주차장 때문에 계속 많은데 우리 주차장이 여기서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도 관리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깡시장이나 대정 거기에 주차장타워 같은 데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관리를 그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까지 하는지 아니면 시 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서 별도로 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생각했을 때도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관리를 우리가 별도로 하는지, 가깝게 거기 계신 분들이 할 가능성이 많은데 싶어서 한 번 더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도 여기 주차지도과에서는 거기 지도할 저기는 없겠지만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 있죠? 그린파킹 사업에서는 14가구를 지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실적내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집들이 쭉 있다 보면 한두 집이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차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거기는 누가 밖에서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곳도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담장 허물어서 할 때 주로 어떤 곳이 많습니까? 혹시 직접 참여해 보셨어요?

시설을 완비한 데는 저희가 현장엔 나가봤는데요. 보통 한 45%가 부평4동이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동, 그다음에 청천동 순이 대부분 한 80% 정도 이 3개 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4동도 앞에 나가보면 담에 쭉 일렬로 주차를 해놓는데 어느 집이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그 앞에 차를 어차피 못 대면 효과가 별로 없어서 군데군데 이 빠진 식으로도 되어 있고 또 거기다도 누가 차를 대놓으면 어차피 효과는 미미하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신청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차의 흐름을 본다든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파킹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 많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없는데 한두 군데 이 빠진 식으로 들어있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적내기에 불과하지. 교통흐름에 어떤 좋은 것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다니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쭉 차들이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파킹사업으로 빠져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차를 어차피 못 대고 다른 데로 다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하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대놓으면 또 분란이 일어나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도 홍보 차 해서 코너라든지 효과적인 곳이 좀 필요하지 이거는 그렇게 해놓고 좀 쓰다가 자기네들이 또 어차피 문 앞에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곳도 있으니까 사후조사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 혹시 조사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원하고 매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지원했는데 그걸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지원해준 금액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주지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주지를 시켜야 되고 주차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어느 누군가는 실적내기식 사업이지 이게 무슨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뜨렸는데, 다시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여기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준공 이렇게 해놨는데 교통약자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교통약자라고 해서 이거를 노인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교통약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인보호구역보다는 교통약자라는 그런 어감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표시해놓고 한참 저기했는데 별다르지가 않다면 노인보호구역 교통약자구역 그거 좀 어감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런 용어는 법령상에도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사용을 한 겁니다.

예, 법령상. 그래서 노인 들으면 나이 들었다고 여기저기서 다 노인 취급한다고들 그래서 교통약자로 구분을 좀 하는 것 어떨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좀, 나이드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어떨까 해서 봅니다. 저도 법령에 있는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적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한데 그 난립한 현수막 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지는 지가열람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일반 광고현수막 중에 현수막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을 광고하는 선전 현수막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한 것 아시죠? 분양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형생활주택이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가서 소개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중개가, 수수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소개자가 직접 거기서 수수료를 받거나 영수 처리하고 이런 거를 발생 안 시키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대행업체에서의 최초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고 중개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예.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500이라는 돈을 준다는 말이야. 300이든 500이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세 없이 그 돈을,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규제나 관리사항은 없어요?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이 안 된다?

예, 중개행위라고.

알선이나 소개알선이 되잖아요, 이게요?

그거는 분양대행업체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적인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세무적인 분야는 하지를,

과세해야 되는 분야, 이런 부분은,

예,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업법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건 문제가 없다? 현재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민원문제가?

그건 건축과 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에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지금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적과장님도 그 차원에서 과세문제 이런 문제하고 또 거래질서 문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문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고. 현재는 지금 사용하는 게 한국측지계로 정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측지계라는 게 뭐냐 하면요. 국지좌표계라고 그래서 종전에 동경원점, 동경 몇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배셀치에 의해서 하는 게 국지좌표계거든요. 지역좌표계입니다. 그런데 지구질량중심좌표계라고 해서 원점을 갖다 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그래서 x, y하고 높이 값하고 z를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지구질량중심좌표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세계측지좌표계라고 그래서 타원체를 베셀치를 쓰는 게 아니라 GRS80이라고 그러는 그 타원체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GPS위성이라든가 16개, 24개 GPS위성이라든가 갈릴레오 위성 또는 중국에서 쓰고 있는 북극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좌표를 취득하는 게 세계측지계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리하고 면적을 타원체로 해서 값을,

그 타원체를 베셀타원체를 쓰던 것을 GRS80 타원체라고 그러는 것을 쓰는 것을 세계측지좌표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변환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예.

반사경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사경 내구성을 보니까 굉장히 얇고 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물리적 충격에도 찌그러져 있는 것들이 많고 또 특히 거기다가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다 구멍이 파여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또 2016년에도 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내구성 검토를 좀 하셔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우선 현재 그런 거에 대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셔서 교체물량하고 또 내년에 사업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 교체하는 일을 사업에 고민하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반사경이 한 400여 개가 있는데요. 기성품을 우리가 갖다 사용하다보니까 업체에다가 견고한 걸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몇 개 지적해서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또 곳곳에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 통합서비스에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적 있었죠? 문제가 있었던 거요.

네.

그거 지금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피해볼 사항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경찰서 가서 고발자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경찰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직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되는 대로 또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럼 캐피탈사에서 구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구상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사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가 염려해서 하는 건데 미리 대비해서 직원한테 피해 안 가도록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건 진행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정보고를 저한테 좀 해주시고 저도 고민해서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청천1동에 보면 청천사거리에서 청천주민센터 가다보면 양쪽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관리는 안 하죠? 선만 있고 자율적이죠? 누가 용역이나 돈 내고 이러지 않죠? 유료도 아니죠?

예.

그런데 주차선 그어놓은 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선도 완전히 희미해져가지고, 그런데 그쪽 부분이 주차난이 또 심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셔서 관리하시는데 지금 계획 있나요? 관리계획이?

저희가 주차구획선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우선 급한 곳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아직까지 대상으로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용역관리나 앞으로 관리대상에 그 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그쪽 주차장 관리를 위한 유료화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 뒤에 골목 면하고 그쪽 면은 관리했더라도 타당성이 안 나오죠? 투자 저기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후순위로 미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자율적으로 주민한테 돌려준 몫인 만큼 선은 그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골목 보다 보면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을 마트에서 2개 면을 차지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침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 그어주고 주차를 주민들이 댈 수 있게 편의를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도 노상적치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도시재생과에 얘기해서 그것 치워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공간 확보가 되니까 선 그어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쪽은 면적이 작아서, 주차면이 작아서 관리하기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들을 좀, 계획을 잡아보세요.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관리국은 항상 현장중심의 이런 행정을 하시고 또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또 민원사항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국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의 행정방향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이죠. 시설위주의 행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이 시설위주에서 사람중심의 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행정을 늘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