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제10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김용락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남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7호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 첨부2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강흥식위원
그 동안 계룡시기 같은 경우에는 조의의 날 같은 날에 조기를 안 내렸었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조기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강흥식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하면 조기를 달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새마을기 같은 경우에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강흥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영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8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82호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3조에 시세수입만이라고 했어요?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8%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하향조정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시․군을 보면 3%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4개, 그리고 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 7개 시․군, 그리고 6%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 3개 시․군...... 저희 시만 8%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도 중간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약 5% 이상으로 해가지고 3% 정도 감 시켜 가지고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여기에 5%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그 동안에 지원을 못했던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도의 매칭사업하고 교육지원청 매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체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대통령령이라는 이런 부분이 개정되어야만 저희가 학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3%로 하향하게 되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3%로 하향하는 것이 아니고 5%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하향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 매칭부분하고 교육지원청 매칭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려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4개 시․군이 부여, 청양, 서천, 계룡 이 네 군데가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굳이...... 물론 하향해서 완화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고요. 상품권을 한다고 해도 안되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동안 각 학교에 시에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애로가 좀 많이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묶어놓아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염려스러운데요. 다만,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도 매칭부분하고 교육지원청 매칭하는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도비가 반영되면 시비도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반영을 해놓고, 일단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4개 시․군 한번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것은 위원회라고 하나요? 협의회라고 하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협의회......
강흥식위원
그 차이는 어떤 점이 있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타 시․군, 도나 이런 곳도 협의회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협의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구는 잡았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미리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먼저 한 다음에 의회로 이렇게 상정되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한번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면 좀 죄송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려면 세수가 어느 정도나 더 확보되어야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2014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연간 203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가 148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0억원 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이 18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15억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 40억원을 또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40억원을 제외하면 약 55억원이 부족한 상태이지요.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강흥식위원
세외수입은 우리가 좀 엉뚱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 취득세라고 하나요? 그것은 도비로 가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세외수입이에요? 세수입이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도세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세무회계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세외수입하고 세수입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고...... 어쨌든 조금 그것은 더 완화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각 학교나 학생 내지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가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걸리기 전에는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통 10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 이 부분이 되면 올이지요?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매칭된 부분, 약 3억2,500만원 이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3억3,00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령이나 법률은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하면 그것이 법률이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것에 하지 말라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들어놓고 기회가 되면 쓰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해가지고 한 그 부분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오늘 조례 개정하는 이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의 제명을 좀 바꾸는 것이거든요? 교육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바꿔서 하는 부분하고 그것에 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에서 막아놓은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을 개정하든, 안하든 간에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성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것 같은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협의회라는 것이......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에서는 그 기능이 이런 부분을 하도록 지금 담았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교육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 또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유치 및 교육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협의회의 기능에 담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기
이정기위원
기능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경비 배분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이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회라고 하면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협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놓아도 이 령이 바뀌지 전에는, 또 아니면 우리가 50억원이라는 세입을 더 잡기 전에는 현 법령으로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충족이 되어야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참 아쉬워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를 우리 계룡시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시 중의 하나였었는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알겠지만 학부모들은 학부모 나름대로 원성도 있고 해서 아쉬운데,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잘 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4개의 시․군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렇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이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을 어기면서까지 지원을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들려요. 그래서 계속 재차 질문이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제 대통령령에서는 하지 말도록 딱 못박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가 4개 시․군에서 하게 되면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게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매칭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 만큼만 저희가 4개 시․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도비나 교육청 등의 예산과 매칭하는 것까지도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되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83호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4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4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궁금한 사항이 과장님! 많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볼 때요. 양성평등기본법 해가지고 성별균형을 맞춰서 하게 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자격에 물론 밑에 있습니다만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 공인중개사 운영, 공기업에서 5년 이상 하신 분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조금 더 유능한 분들이 많으면 꼭 과반수 안 맞추고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이 법령에 ‘과반수 이상’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이 물론 성평등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문성이 더 한 분보다 좀 못할 때는 여기에서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여성분들도 훌륭하시고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안돼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농지나 토지 중에 좁고 긴 모양을 단일필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한데, 이 공유재산 하면 국토재산으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하는 것이고, 저희 시유재산......
강흥식위원
지금 하는 조례안은 지금 국가 토지는 안 되고 시유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그것이 국유재산법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강흥식위원
이 대상필지가 좀 많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흥식위원
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공유재산 하면 국토, 국유지도 이렇게 해당이 되나 했더니 시유지만 해당된다고 하면 시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큰 효율성이 없는 것이네요? 물론 조례를 하기는 제정해야 하지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강흥식위원
매입도?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공유재산을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많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시민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보선
류보선위원
수의계약은 지금 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매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매각......
보선
류보선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매각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한정되어서, 또 제한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시에서 몇 % 받고 이렇게 계약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많이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필지별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또 수의계약을 한 곳에서 그 사람이 매도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안에 도로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시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일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돼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공유지 하면 우리 시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유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국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시유지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 자체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재산공사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시 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위원회에서 해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예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해라 라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을 공유재산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재산공사......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국유지는 해당되는 건설교통부라든지, 아니면 해당 국토 관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보면 무슨 공개 입찰, 이런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곳에서는 그렇게 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산공사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이 법으로 제한된 사람이 있어요.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사항이...... 국유재산법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곳도 수의계악해서 매각할 수 있고 대부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내가 집터를 깔고 앉아있고, 우리 마당에 국유재산이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한테 팔아야지,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엉뚱한 다른 사람이 그 집 마당을 사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참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분 지금 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제한적인 것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읽어보면 제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와서 상의를 하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매각할 수도 있고, 대부할 수 있고 한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 시유지는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매각할 수 있다? 위원회에 통보가 되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 잡종지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행정재산인 경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유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각 농가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옛날 길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시유지는 없지요? 시가 탄생된 이후에 매입한 것이 시유지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 예전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있어요. 지금 전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재산 다 포함해서 34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국유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도로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유지에 해당하는 사항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국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해당 부처에 얘기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
강흥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국유지를 시에서 이관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매입하는 절차가 있을 수는 없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면 그 해당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해당 사야 되겠지요.
강흥식위원
지금 국토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법령에 해당이 되면 자산관리공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강흥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도로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농로로 쓰던 길들이 전부 패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국토관리부에요. 그런 경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지금 제가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 업무처리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이 이렇게 접근하기도......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꼭 필요한 땅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유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흥식위원
지금 그래요. 마당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유지 같으면 시에서 쉽게 매각이나 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 땅이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일괄 파악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예에요. 그런데 이 금암동이 시에서 매입할 때 빠진 필지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어떤 이득관계가 있어 가지고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약 한두 평씩 빠져있는 필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개인이 시에서 매입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항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고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나......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업무라는 것이 담당업무가 다 있잖아요? 총괄은 저희가 파악은 해요. 그런데 처리해야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강흥식위원
제가 금암동에 그런 필지가 있어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주택과는 아쉬울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업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무엇에 위배가 되어서 무엇의 법이 제한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파악하시면......
강흥식위원
그것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잔여 토지가 있어요.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꼭 매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용도라면 매입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사야 하겠지만 시에서 굳이 그 땅을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땅을 개인 땅이라고 해서 시에서 사야 할 이유는 없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요청을 했을시 매입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조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 조례에는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하나마나이지요.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좀 완화해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 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시에서 사가지고 시에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흥식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아니, 이 업무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 완화시키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편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 공유재산법이 조례이지만 법과 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강흥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총괄부서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한테도 더 궁금하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물으시면 언제든지 가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용락입니다.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40조에 보면요. 6번하고 8번...... 6번에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다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인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조례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 이것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범위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위배해서 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우리 상위법이 그런 건가요? 이 내용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체육진흥조례안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군문화축제 준비시 많은 지원과 협조로 시민의 호응 속에서 사건사고 없이 원활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고마움에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85호 계룡시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계룡시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5조에 학교체육 경비지원이라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은 우리 교육적 경비하고는 차원이 틀린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저희 관련 체육 분야에서도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일부 내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전문체육으로 해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 각 단체로 보면 학교 쪽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담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선수육성이라면 몰라도 기반시설 확충도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런 경우도 지원할 부분이 파악된 점도 혹시 있나요? 기반시설확충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줄만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기반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그 동안 운동장이라든가,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어서 할 수 있었는데요. 현지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되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단, 일부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크게는 지금......
강흥식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인조잔디라고 하나요? 그것도 체육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 관련 쪽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강당도 거의 체육관도 다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군문화축제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했다고 판단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육관련 단체 중 지원되는 부분에 재정적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저희가 조례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가 각각 따로 따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조례를 다 통합해서 단일조례로 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43개의 자치단체가 있다고 검토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를 참고 좀 했고, 일부 운영되는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이 상위법령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만든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상위법령, 그 다음에 도 조례 이렇게......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올해 민간보조금, 이것도 민간보조금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민간보조금 그 내용에 보면 명시적 근거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명시적근거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경비를...... 이제 이것은 사업비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다고...... 운영이라는 얘기가, 운영경비가...... 그러면 이것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전문체육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운영경비’자가 안 들어가서 운영비 지원이 이것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지금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먼저 그것도 저희가 실무를 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운영경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단, 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담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법에 체계가 되어 있고......
정기
이정기위원
법령에 나와 있다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체계가 되 어있고, 또 그 다음에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유권해석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내년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계획으로는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일단 지역적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같이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만약에 합하면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도자도 보면 지도자가 각각......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있는 상황 내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따라서 효율성이라든가, 준공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상황은 따로 따로 운영하면서 그 내에 운영하면서 그런 합쳐지는 부분은 차후에 일단 조금 운영하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체육진흥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출하고 또 어떻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리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됐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마이크를 끄고 답변 중)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재)위탁을 하면서 용역업체에 855만원 계약금을 줘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 현황부서가 (녹취 불능). 그 다음에 위탁기간 및 인구증가 추세와 폐기물 변경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상하는......
강흥식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런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민간(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직영보다 더 예산이 절감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라고 했는데, 소각장도 같이 동일하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실 매립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매립양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매립보다 지금은 2012년부터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해역에 버렸는데, 그것이 금지되는 바람에 재활용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매립보다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이 많아지지요.
강흥식위원
아니, 그 점은 음식물 처리물이라고 하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각하는 것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재활용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강흥식위원
해양투기를 했었다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2011년까지는 해양투기가 됐는데, 2012년부터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은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장에 그것을 재처리해서 폐기처분 합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소각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요. 매립제를 지금 매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별도로 소각하는 것 외에 매립하는 것도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강흥식위원
건설폐기물?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라고 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분리되잖아요? 그것이 매립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건설폐기물은......
강흥식위원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소각이 안되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 큰 공사장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5t미만은 저희들이 반입해서 그곳에서 처리합니다.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업체가 있지요.
강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돌이나 콘크리트 그것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5t 미만은......
강흥식위원
5t미만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립장 면적이 있고 한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건축폐기물을 받아서 매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집 같은 것을 수리할 때 폐기물차가 5t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그곳에서 매립하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불에 타지 않는 것, 가령 지금 돌이나 건축폐기물 하면 돌, 시멘트 폐기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의 매립을 받는다면 상당히 불과 사용기한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우리 규정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5t미만은 받아야 하고요. 당연히 개인주택이 제가 집을 짓더라도 이런 개인업체, 폐기물업체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흥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처리도 하나요?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모아서? 아니면 그냥 매립만 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복토......
강흥식위원
아! 복토로 쓰는 것은 보통 연탄제라든가, 일반 흙 같은 경우에는 복토로 이해를 하는데, 건축폐기물로 복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잘게 잘라가지고 하루에 1일 0.6t미만으로 해서 매일매일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자를 수 있는 것은 자르는데, 돌이나 건축 잡석이나, 조금 전에 콘크리트 같은 것은 깰 수 있는 그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매립장에 없잖아요? 일반 생활폐기물은 다시 가린다고 하나, 분류하고 해서 재처리할 것은 하고 소각할 것은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폐기물을 다시 잘게 자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덜 가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우리 매립장 면적이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할 수 있나,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재계약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아니면 그 담당자가 뒤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건축폐기물도 신고가 들어오면 5t이하는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무조건 갖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놓고 1일 복토로 해가지고 흙으로 덮어가지고 계속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매립장 면적 8,000평 중에서 지금은 약 50분의 1도 안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여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30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처럼 “건설폐기물을 왜 그곳에 갖다가 붓냐” 그것은 아니고, 위에서 나오는...... 보통 하루에 0.6t 정도 계속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계속 다지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우려하시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흥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건축폐기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판단해서 받을 수 있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강흥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폐기물이라고 해서 잡석이나 콘크리트 잔유물 같은 것을 받아서 복토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강흥식위원
앞으로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엄연히 다시 받아가지고 별도로 복토로 쓰지 말고 재처리하든가, 모아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다면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복토로 쓴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병행되어야 하잖아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용역을 줘서 판단합니다만 직영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직영을 해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인력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 소각장에 있는 별도의 매립장 관리인원이 2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2명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3명을 하면서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식연구원에 의뢰해본 결과 1년에 약 3,900만원, 그러니까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약 4,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면 약 3년 계약하면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동안에도 계속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인건비가 가장 주안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위탁하더라도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그냥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예산 효율성에서 따져보면 더 낫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그 점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검토도 해보고, 또 운영도 해보셨겠지만 조금 제가 이 내용에서 벗어납니다만 어차피 여쭤본 김에...... 음식물 처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음식물 처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음식물 처리는 지금 위치로는 대전인데요. 우리 소각장 뒤편에 효센터 그 옆에......
강흥식위원
예, 그 위치는 알고 있어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화성그린이라고 그곳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흥식위원
위탁처리비를 별도로 내지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t당 7만7,000원 산정해 가지고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음식물 짠 음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침출수라고 하나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처리하잖아요? 태우잖아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 처리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다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 t당 7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서 제하고 처리비를 내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시면 음식물을 가지고 화성그린이라는 그 대전업체에 가져다주면 그곳에서 음식물을 거릅니다. 그래가지고 3차에 걸쳐서 짜면 약 70~80%가 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음수, 폐수라고 하는데요. 음․폐수가 나오면 그 음․폐수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 짜는 것만 그 비용이 7만7,000원 산정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음․폐수를 지금 소각장에 열이 800도 900도 올라가면 제작년까지는 물로 계속 그것을 식혔어요. 그리고 다시 달구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음․폐수를 받아와 가지고 이 소각장에서 그 음․폐수도 같이 넣고 물도 같이 넣으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 비용은 어차피 그것은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 계룡종합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지금 1년에 약 1,940t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전체 금액의 1년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작년 산정으로 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 비용으로 낭비가 아니라 어차피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위탁 했을 경우 시에서 업무를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폐기물을 갖다 복토로 쓴다, 우리 시에서 업무관여가 되나요? 왜냐하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냥 편리성으로 약간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섞여있더라도 그냥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냥 무작위로 가서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담당자가 신고증을 교부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는 데로 이상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그 건축폐기물을 받을 때 그 관리 부분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왜냐하면 위탁을 줘가지고 그냥 몰라라 하면 안되고...... 물론 어느 정도 부분은 관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냥 위탁을 줬을 경우 또 시에서 어느 선까지 관여가 되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재)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성
한관성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
13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7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88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상호 연관이 있어서 편의상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9호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8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9호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이것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안건을 왜 2개로 만들었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출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출연계획을 먼저 의결을 얻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시간상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된 뒤에 출연하는 것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고 난 후 그것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도 전문위원과 협의해 봤지만 그것이 딱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조례가 먼저 되어야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출연금부터 해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이 아니라요. ‘출연을 하겠다’이런 제도로 우리가 가입을 해서 출연을 하겠다, 해서 의결을 맡으면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좀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조례 공포를 언제 하나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증재단에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계획이니까요. 이렇게 할거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계획인데요. 이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공포된 날부터...... 그런데 조례하고 이 출연금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는 출연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자! 보세요. 이 출연을 왜 하려고 해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지금 이것을 의결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포된 날부터니까 아직 날짜가 남아 있어요. 오늘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인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는 중) 그것이 맞는 것이라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먼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하고 이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겠지요.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는 하신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문에는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 없는 출연계획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례가 꼭 제정이 안 되어도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출연계획, 이런 기본계획이 먼저 의회의 의결이 되고 그 계획이 하라고 의결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협약, 조례도 제정할 수 있으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하고, 예산도 세우고, 기반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그때 후속조치사항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1억원 출연하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아니면 그곳에 출자를 해놓는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출연이라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없어지는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매년 1억원씩을 이렇게 지원도 안 하면서 여기에 출연해서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소상공인들 지원법이 없으면 소상공인들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여기에 1억원씩 출연해서 1억원씩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조례가 그때는 제정된 이후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부터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조례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포된 날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안됐다...... 아직 조례를 하지도 않았으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매년 1억원씩 5년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지금 조례에는 없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없지만 여기에 출연하는 이유가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을 위해서 이것을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소상공인들 지원 못하잖아요? 보증을 시에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원씩 출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런 얘기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은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와 정회시간 중에도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여겨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정회시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여겨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도시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90호 계룡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주무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윤석영 보건소장이 교육중이어서 보건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포상에 관한 것인데요. 다자녀자녀 중 모범가정에게 포상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잡으신 것이 있습니까? 다자녀가정이면 다 모범가정이 아닐까...... 특히, 출산에 관해서는...... 그래서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손병임고출산팀장
아! 제가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면서 사실은 타 시․군이나 전국 출산장려금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자녀 그 모범가정에 포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 벤치마킹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도라든가, 다자녀 모범가정을 저희한테 추천해 달라고 부탁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 번 직접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사실은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깊이있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임
손병임고출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출상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7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조례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5조 제1항의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의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0개월로 한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압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들의 대표로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92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계룡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제1092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공공시설사
허 염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염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93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주무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관리팀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상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행설명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그냥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물론 소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운영인원이 2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 관리팀, 환경운영팀......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산출은 해보셨어요?
상미
이상미관리팀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하수도시설팀장 오인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 그 운영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흥식위원
아니오. 현재 우리가 운영인원이 2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강흥식위원
여기에 소장, 관리팀장......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아! 하수처리장 말씀하시지요?
강흥식위원
예, 그분들의 인건비를 한 번 산출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인건비 산출이요?
강흥식위원
예.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인건비 산출은 지금 원가계산 당시에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만 총 합산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운영비용이 연 23억7,000만원이거든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일 끝에 있네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지금 환경부 기준으로 따지면요. 약 1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금액이 좀 과도한 것 같아가지고 약 10억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13억원 정도는 운영비로 계상해도 되겠네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이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감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효율성이 좀 있나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직영을 하게 되면 약 20% 정도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그곳에 우리 직원들도 상주해 있잖아요? 공공하수처리...... 물론 상수도 업무도 보지만 하수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하고 같이 계상했을 때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처리장 운영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같이 업무를 또 해야 되겠지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자격증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대기나 폐기물 쪽 이런 것들은 완비가 안 되어 있고요.
강흥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분들은 직원으로 채용해서 써야지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강흥식위원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라고 하나, 기술자라고 하나, 그런 분들을 써야지요.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는 없는 관계이고......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연 크게 봤을 때 직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위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봤느냐는 얘기지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그것은 2013년도 환경부에서 직영과 관리대행의 차이점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자료로 말고요. 자료로 하려면 힘드니까...... 기회가 되면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2016년도 하수처리 관리대행 원가산정을 보면 이 관리대행 원가산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전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아니면 3년......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이 관리대행을 보면 2013년도에는 전력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폐기물 처리 및...... 그런데 2016년도에는 폐기물 처리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환경부 기준상으로 경비를 계산할 때 전력비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경비항목에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산정할 때는 그렇게 태우면 밑에 총 관리대행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밑으로 내렸는데, 그것이 전에 다른 시․군에서 감사를 한번 받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력비하고 폐기물 처리 중에 금액이 작은 것만 올리고 큰 것은 밑으로 내렸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경상비로 내렸다?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환경부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들로 해서 직영 원가로 나온 건가요?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환경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준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나 그런 운영지침이요? 예를 들어서......
인선
오인선하수도시설팀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라...... 관리대행업체든, 시 직영이든, 그 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