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김중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경북도청 자리에 대구시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절대적 불가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청은 대구의 중심지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외곽지에 대구의 심장부를 둘 수는 없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은 이곳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지금도 중구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정체성을 어떤 명분으로 외곽지로 이전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사는 그 지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 이전이 단순하게 비어 있는 건물에 우선 들어가고 보자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대구의 역사와 전통성을 보존하면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대구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북도청 자리로 이전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접근 편리성의 문제입니다. 중구는 지하철 1, 2호선과 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하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만약 시청이 도심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다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대구시청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외부에서 바라볼 때 대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현재 중구는 활발한 도심재생사업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시청사 이전은 대구의 중심인 중구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대구시가 발전 없이 도태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 간 갈등만을 조성해 놓고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가 이전된다면 시청 주변의 상권이 급격히 쇠퇴되고 환경이 악화되어 도심 전체가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구 전체가 들썩거릴 것이 분명하며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동성로에 하루 유동인구는 100여만 명 정도입니다. 동성로는 대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이며 시민들이 시내라고 부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렇게 대구 전역에서 시민들이 모여드는 중심부에 위치한 현재의 시청사 자리에서 신축을 하거나 증·개축을 통하여 역사와 전통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정 공간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꾸며 개방적인 시청사로 변모시켜 미래 상징성을 갖춘다면 새로운 대구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대구의 명소로 각광받게 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전 불가 사유 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구시 청사를 경북도청 후적지로 옮기는 것이 활용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대구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이며 대구시청은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구 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대구의 100년 대계를 담는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대구의 심장인 시청사는 현재 그 자리에서 새롭게 변모하여 탄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 3건, 출연 계획안 2건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추진 사업의 신속한 대응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향후 전시공연 등 일부 사업의 위탁을 대비코자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주민투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부여된 의무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 통합방위예규 변경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1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남녀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규정이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되어 개선 보완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지원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