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동의안 1건과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본부 소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21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2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본부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업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학천
박학천위원
2건에 대한 대부료 면제부분의 동의안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건물관리 부분에 관리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 그리고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향후 대부기간 내에는 관리업체에서 관리수선비도 다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동길
신동길창조경제본부장
당연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 시점에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동길
신동길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시와 한국화학연구원이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산업육성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육성지원비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대부료를 우리가 면제는 해 주는데 그 건물이나 토지는 일부 우리 광역시 자산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대부료 면제했다고 그냥 우리가 등한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산인 만큼 그것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동길
신동길창조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2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한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한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학천
박학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가 구체적으로 다시 전부개정이 됐다. 그죠? 옛날에 기능·구성·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고 주목적은 명칭이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도 변경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다 실어주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유통산업 내에서 민원성 관련한 분쟁 그리고 상호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차가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해서 이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쉽게 이런 분야가 잘 나오지는 않아서 환경이나 노동분쟁 같은 것하고는 좀 달리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 번도 이런 분쟁 건이 없었고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건이 나타날 확률은 적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맞춰서 필요 시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실제적으로 분쟁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분쟁이 직접 소송으로 이어가지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지, 우리가 법원으로 가기 전에 행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줌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제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경비를 소모하면서까지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이 분쟁 자체가 재판도 아니고 바로 확실하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보니까 실제 아시다시피 영업에 있어가지고 경쟁관계가 있다든지 있으면 다른 형식의 행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접근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보다 직접적인 조정이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또 생각보다는 많이 이쪽으로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우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실제적으로 분쟁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즉 전통시장 내에 SSM마트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관계로 실제적으로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이 제도를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가 좀 알려서 사전에 성격이 서로 극한적으로 대립되기 전에 분쟁을 완화시키고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지자체, 각 기초단체에도 좀 이야기를 해서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는 취지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외에 실제 업종간의 분쟁 이런 부분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분쟁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의무휴업일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 외에 구체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통시장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과 관련한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그런 부분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구·군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식룡
변식룡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상인회가 현 상인회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회장 업무자격 정지가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생겼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만약에 조정해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인회에서 법원으로 변호사를 사서 지금 변호사가 나와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결국 어쩔 수 없이 비싼 변호사를 사서 또 한 달에 몇 백 만 원 줘서 정리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이에 있는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 이것이 3년에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하고는또 조금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은 유통활성화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데 이 두 위원회의 기능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의 유통 이런 것만 관리하고 그러면 시장의 이런 유통에 관해서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업체 간의 상생균형 예를 들면 대규모점포라든지 전통시장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상인회 내부의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피치 못하게 민법적인 부분 상인회 자체의 내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식룡
변식룡위원
내부를 떠나서 지금 국·시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원인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큰 시장 자체가 거의 시장은 돌아가지만 상인회에 대한 업무는 마비가 돼 있는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이런 위원회가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대안적인 의견조정이라든지 조정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여튼 오늘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현실에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조례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 제출의견을 냈는데 100% 반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일부만 반영했죠? 같은 내용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위원회 여성비율 같은 경우가 항상 그렇듯이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성별 구성비율이 규정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고 위에 권고도 받고 이래서 위촉직위원 구성에서 남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서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비율이 40% 정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결국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 한 것과 역으로 바꾸어 보면 여자가 6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예.
윤시철위원
이것을 원한 건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것은 이런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종전에는 성별 구성비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영한 것은 앞으로 반영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별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한연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한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개정이유 나항에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경영수지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수체육공원, 울산대공원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강습료의 평준화와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데 지금 현재의 대표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수체육공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자폭이라든가 운영에 해마다 금액들이 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저희가 수입이 17억 8000만 원이고 지출이 27억 원에서 66% 정도는 작업이 되고 나머지 35%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출보다는 수입이 35% 정도 모자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시철위원
10억 원 정도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윤시철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적자폭은 더 커지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하면 그죠?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면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수요가 늘게 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감면되는 부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지만 감면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수요가 늘면 이용하는 인구가 늘면 수입은 더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을 한 해 정도 운영을 해 보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감면폭이 더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현재 이용하는 인구에 대해서 감면폭이 직접적인 감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결정을 조례에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 관련한 체육시설에서 감면이라든지 이용인구라든지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가는 게 형평에 맞지 싶어서 저희가 체육시설하고 근로복지시설을 일치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내용은 결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기준에 맞춰서 이 조례도 개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물론 주가 어디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물론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어차피 저희들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세세하게 그 기준 마련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체육시설 관련이나 그 기준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에 이것을 개정을 하고 만약에 내년이나 1년 정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고 이용률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돼 가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과장님, 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봐집니다. 왜냐하면 감면대상에 대한 수요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해 보고 한다는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적에 답변이 안 맞죠. 수요가 정확하게 가임여성의 폭이 늘어나는 부분과 어린이, 학생, 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예측이 돼야죠. 그래야만 정확한 추계비용도 나옵니다. 지금 추계비용이 감면됨으로써 우리가 세금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66%의 자금률이 있는데 35%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늘어난다면 추계에도 분명히 이게 잡혀야 되는데 추계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런 큰 틀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비용추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안 잡혀 있잖아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는다. 분명히 손실이 되면 우리가 세금으로 되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비용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에 있어서는 사용료 자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용 시민들의 권리차원에서…….
학천
박학천위원
그 취지는 압니다. 과장님, 취지는 아는데 지금 정확하게 감면대상에 대한 수요조사 한 것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됩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새로운 별개의 감면규정이 추가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면 저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학천
박학천위원
익히 우리가 가임여성부분도 체육계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는 벌써 2, 3년 전에 가임여성 연령을 13세～55세로 다 늘려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관련 위탁업체에 어떻게 그 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2, 3년 전에 감면을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 보면 수치가 나오는 거죠. 타 업체에서 시행한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대상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안 하고 조례 개정에 올린다는 부분은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전체 자료를 두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감면혜택을 가임여성이나 어린이, 학생, 군인들에게는 감면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비용추계도 제대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아침 5시 반 되면 거의 매일 갑니다. 일요일 빼고, 토요일은 6시 반에 가고 거의 매일 가는데 5시 반에 가면 근로자복지회관 지하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5시 반에 문을 여니까 5시 반에 가면 지상주차장은 인근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꽉 차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첫 수업이 있고 7시에 또 수업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수영을 예를 들면 5시에 100명 정도 오고 7시에 100여 명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스포츠댄스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렇게 모이면 아침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근로자복지회관에 2, 3백 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5시 반에 갈 때는 차 댈 데가 있습니다. 30분 늦으면 그 근처에 사용자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전체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용료를 받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차를 대고 부족할 때는 다른 데 대더라도 해야 되는데 인근주민이 차를 다 대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현재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을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것도 현재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분석해보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거기에 이용자의 불편이 차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한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한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주로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1명하고 주로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실제적으로 지원부분에 있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농업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앞으로 의결권을 행사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지금 그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보면 경영인회장이나 지도자회장 2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윤시철위원
2명 정도?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받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특히 농촌에 관련돼서 보면 우리가 FTA협정과 관련해서 아마 2030년인가 ’20년까지인가 많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단체가 문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서류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서류상하고 안 맞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작목반이나, 개인이 작목반이나 그런 것 이름을 만들어서 해 놓고 그냥 작목반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안 하고 여기에서 그냥 가라로 하다보니까 지금 사건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주로 육성기금이 사실 문제됐던 적은 없고 보조금 부분에 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한 관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정부차원하고 저희들 같이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을 보조금으로 지었을 때는 부기등기로 해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금년 7월부터 그런 대책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어겼을 때 다시는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도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도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결국에는 보니까 물론 농촌뿐만 아니고 일부에서도 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개인이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얼마를 부담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른 데 판매를 못하도록 또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도 좋지만 처음에 실행할 단계에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아서 구·군에서 1차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은행에 담보능력이 있는지 신용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육성기금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고 타 보조금도 그렇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도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그런 철저한 그게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향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특히 맞지 않는 그런 것은 반드시 회수조치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지원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면 선바위미나리 가공공장이 언양에 가있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상표를 차라리 언양미나리작목반해서 거기에 하든지 상표는 선바위미나리라고 해 놓고 가공공장은 언양에 가있고 그런 것은 전혀 안 맞다는 거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다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잘 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 조례 개정이유도 보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여러 가지 별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중복되고 법인, 농어업인 해도 되는데 공동사업장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이중성이 돼서 빼는데 그것 삭제하고 ‘귀농어업인’을 추가한다는 거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귀농어업인’을 추가하게 되면 아까 윤시철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틀리지만 보조금은 특히 농어업보다는 축산업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늘 터지더라고요. 보조금 설치하고 여러 가지 터지는데 그것 떠나서 귀농어업인이라 하면 개인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 경작인, 귀농하는데 경작이 얼마 이상 돼야 해당되는 이런 규제가 있다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규제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귀농업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귀농업인이라 하는데 이 귀농업인들도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려다 보면 결국은 지금 농업인과 같은 1000㎡ 정도의 농사를 안 지으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살다 간 사람들도 1년 지나면 다 농업인으로 거의 같은 조건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그 법률에 따라서 도시에 있다가 귀농해서 1년 되고 1000㎡ 이상 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규제는 분명하게 있네요. 1000㎡ 이상?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지 않고 평수도 작고 텃밭 하는 데도…….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용어 정의상 그 이하로 짓는 것은 귀촌이지 귀농어업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촌인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아질 것인데 광범위해질 것인데 이 기금으로써 가능합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5, 6년간 조사를 해 봤는데 귀농업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을 하려면 땅값이 첫째 너무 비쌉니다. 지금 귀농을 많이 하는 촌에 가보면 평당 3만 원 이러는데 우리는 50만 원, 100만 원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귀농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50에서 70농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본 조례 개정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제14조(이자차액 보전 방법)에 있어서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융자금액의 연이율 7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하고 좀 동떨어져있는 조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7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지금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됐었습니다. 6.5퍼센트로 낮아졌는데.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아니요. 조례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범위 내라고 하니까 물론 6. 5퍼센트도 되는데 지금 현재 7퍼센트라는 부분은 상당히 연이율이 높은 편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높은 부분은 있는데 실제 농협이라는 게 주로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협이 읍·면 단위에 있는 그런 농협이 되겠습니다. 제2금융권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이율이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7퍼센트까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금리부분이 보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6퍼센트까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조례가 개정돼서 6.5퍼센트로 낮춰졌는데 향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 검토를 해서 좀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조례가 7퍼센트 내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금융권에서도 절대 안 움직여집니다. 즉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농어업인들이 대출을 내고 하면 그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 범위 내에 맞게끔 하려고 하지 현 시중금리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탄력적으로 현 시중금리를 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한번 낮춘 방법도 있는데 차후 검토도 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시중금리를 조사해서 철저히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