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세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서 교육청에서는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으로 90이상을 전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했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대략 4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정은 1/4분기는 징수세액이 가장 적은데 비해서 각종 건축공사라든지 재정 조기집행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4분기가 시 재원상 가장 열악한 시기이고, 두 번째로는 타 시·도에 과도한 조례 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90%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70%로 정한 이유는 저희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시의 재정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또 교육청도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도 어렵기 때문에 90이상을 해 달라고 다시 저희들한테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볼 때 전체 우리 시는 교육과 우리 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70에서 상회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90을 요구했다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70에서 80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저희가 70에서 80%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2014년도 기준으로 봐서 90억 3900만 원 정도 추가로 조기에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1/4분기 실 재원의 열악이라든지…….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 의견을 적극 다 들어주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타 시·도는 지금 인천하고 대구가 저희와 같은 입장이고요. 부산 80, 다른 시·도는 90 이 정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준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일부 대구, 인천, 대전, 충남같은 데서는 차입금을 빌려가지고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께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울산시교육청 세입구조를 보면 국고가 73%이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교육청에 상당히 돈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굳이 우리가 80, 90해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무리하게 조례 제정해서 해 놓으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 재정운영에 탄력성이 없어지고 긴급한 재정상황,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사정이 닥쳤을 때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성룡
이성룡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집행을 하다보면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시에다가 요청을 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규정을 딱 지켜가지고 원칙적으로 해 버리고 안 해 줍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저희가 70이상이기 때문에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도 실제로 저희가 80% 줄 때도 있고 넉넉하게 재정이 많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시에서는 원활하게 집행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되겠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볼때 우리 시도 녹록하지는 않지만 교육청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조례를 우리가 정해 놨지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요청할 시 또 어떤 시에는 서로 협조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첨부된 것 보니까 13개 시·도 조례 운영 중인 걸로 해서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된 세액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보통으로 보면 100분의 90,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구, 인천, 울산만 유독 100분의 70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인천, 대구, 울산만 100분의 70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재정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지자체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하다보니까 100%로 했는데 실제로 경북도 보면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를 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엄청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도 상당히 1/4분기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경기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도 이렇게 정해 놓더라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 더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성룡 위원님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 최소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90% 이상으로 한 11개 시·도는 의원입법조례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없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하셨지만 90% 이상 조례로 정한 도시 중에서 충남, 경북, 제주, 대전 이런 데는 심지어 90%를 맞추기 위해서 세입이 없는데도 차입금을 빌려서 주는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불합리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례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70%정도 최소 규정만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긴급자금을 더 요청한다든가 더 필요로 하다고 하면 90%도 줄 수 있고 80% 줄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얼마나 전출을 해 줬는지?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통계적으로 여기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끝에 가면 결국은 100%는 다 맞아지는데.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겠죠. 1/4분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24%, 47%, 3/4분기 71%, 4/4분기에 해서 100% 이렇게 맞아졌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작년도에 1/4분기에?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전체 금액의 24%가 나갔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직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매월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 지면.
종래
김종래위원
매월로 가는데 1/4분기의 퍼센티지는…….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세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이고 작년의 현행 전출기준에 의해서 한 자금전출을 분석해 보니까 24, 47, 71, 100% 맞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물론 시 입장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도 1/4분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교육재정은 우리 시와는 달리 교육재정의 구성이 중앙교부금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전출금은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 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합의와 협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합의는 강제규정이고 협의는 상호 의논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합의도 있고 협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 놓은 데가 서울, 경기 소위 말하는 야당 그런 도시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협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협의나 합의나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강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세입도 없는데 차입금까지 빌려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100분의 90이 안 되면 100분의 7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합의할 수 있는 요지는 없어요?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기준에 100분의 70이상 해 놨기 때문에 70은 무조건 가야 되고 아까 이성룡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더 요구를 한다든가 긴급 또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1/4분기에는 70% 나갔지만 2/4분기에는 80%도 나갈 수 있고 3/4분기에는 90%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에 조례의 근거 없이도 법에 규정에 의해서 1/4분기에 저희가 거의 90% 가까이 24%를 드렸습니다. 2/4분기에는 47% 거의 절반 가까이 드렸고,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15%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경기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서로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시에서 하도, 제가 조례 심의하기 이전에 여러 이야기를 담당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시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타 시·도가 100분의 90으로 된 게 그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그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원발의가…….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검토가 아니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법무팀하고 항상 협의 를 하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검토가 안 된게 아니고 시 집행부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죠. 입법팀, 법무팀에 다 상의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듣고 다하는 게 조례인데 그게 의원발의 했다 고, 그래서 100분의 90으로 됐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 마음대로 발의합니까? 다 집행부의 법무팀 하고 우리 의회 입법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느 조례든지 발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이 발의했다고 100분의 90으로 됐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1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1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1호로 제출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청사 증축, 울산산업단지혁신센터 건립,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건립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회의자료를 받아보고 금시초문입니다. 이 정도 안건이 올라올 것 같으면 한번 정도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보고를 이리 이리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위원들한테, 청사증축에 관해서는 저한테 몇 번 찾아왔는 데 제가 많이 바빠서 그것도 엄청나게 바쁜 아침시간에 찾아와서 못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보고받자.’ 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소식이 없었고 나머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고를 처음 듣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저희들이 올라온 것 처음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이것을 해 달라는 걸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재산취득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개별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일부는 위원님 방금 언급하셨지만 청사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몇 번 개별 위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변명같습니다마는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 같다는 양해의 말씀드리고, 지나가버렸으니 제가 여기서 어떤 변명을 한들 안 되기 때문에 노여움을 푸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앞으로는 소통이 저희들하고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약사동 제방유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동 제방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까지 축조된 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박물관장입니다. 약사동은 지금 현재 전시관 내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개관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개관연도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약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개관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관이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일단 기부를 하고난 다음에는 운영비 분담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대곡박물관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는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곡박물관이 일부 받아서 사회교육활동 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례가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허수아비축제에 참가자들 기념품 정도를 거기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예연구사 1명, 공업직 1명이 배정받아서 전시 준비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학예직이 1명 필요한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용역원으로 청소 2명, 경비 2명 해서 4명을 용역원으로 쓸 계획이고 대곡박물관은 암각화하고는 달리 여기는 관장체제로 가지 않고 울산박물관 전시팀이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다소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은 LH공사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박물관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도 53억 원 정도 들여서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해서 예전에 무거동에 있는 박물관처럼 폐쇄가 될 정도라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떤 테마라든지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런 차질이 없게끔 상세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방유적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역사지로서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U-CITY 통합관리센터 이것은 회계과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설명은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별관이라고 해야 되나, 신축을 하잖아요. 이게 언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지 어디 쪽이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시장님께 보고 가 언제 되었으며 잠정적으로 언제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언제 되었나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U-CITY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는 2014년 8월에 이미 통합관리센터 구축계획이 보고가 되었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그 계획은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2014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청사 내에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이 된 게 언제쯤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 내에 신축을 해야 되겠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당초에는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용역계획도 같이 했습니다. 이걸 외곽에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재난상황실이라든지 119상황실 이런 모든 기능들이 청내에 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 용역보고회 하면서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몇 월 정도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용역보고회는 8월에 했고 최종결정은 9월에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작년부터 통합관리센터 설계를 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예산이 소요된 게 있었을텐데.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U-CITY 통합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정보화담당관실 거기서 예산이 용역보고회 하면서 투입된 걸로 아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히 더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청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 하면 전부 통합해서 상황실이라든지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기대효과를 간략하게 들어보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U-CITY 통합관리센터 하나만 가지고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들은 이왕에 짓는 것 U-CITY 통합관리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도 부족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소하는 측면에서 면적을 많이 잡아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U-CITY 통합관리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충무상황실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관에 오래된 건물에 내진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진이 갖춰진 화생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부족한 면적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전에 회의 실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또 주민편의시설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무공간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층축을 하게 되면 다시 원대복귀가 되고 그에 따른 시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는데 아무튼 2년이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인데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통합관리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박물관장님,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는 데 혹시 여기 혁신도시 관련유물들도 다 전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제방유적 추산물인 건물을 전시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나온 유적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그것 관련된 전시라든가 보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지금 보관하고 있고 활용하는데요. 만일에 신도시 관련이면 저희들도 전시관이 넉넉하지 않지만 미니박물관이지만 갖출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실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서 관련성이 있는 그런 유물들을 전시할 계획을 가져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우리 울산박물관도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많은 유물들이 저장고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혁신도시 관련유물들은 제방유적 전시관 쪽으로 이관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되면서 상당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지금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주차장이 몇 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8쪽 보면 주차장 공간에 증축부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노상에 몇 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것은 새로 재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남측에 거기는 대형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40대 정도는 그쪽에서는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 반면에 지하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하에 140대 정도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대 정도 추가로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울산시청 자체가 유휴토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청을 옮기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못 옮길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진지하게 한국은행 땅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한국은행은 잘은 모르겠지만 시하고 우리 한국은행하고 잘 협상만 되면 저만한 부지를 우리가 대토를 해서 새롭게 증설해 주면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하게 됐지만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관사 전체로 봤을 때는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관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이것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땅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국장님께서 신경써야 되나?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저 부분을 정말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 과거에 신관 지을 때 세무서 대체부지 해서 활용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국은행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와는 달리 큰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 시설활용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물하고 달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수시설입니다. 지하차고, 돈 같은 것 보관하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을 만약에 대체한다 해도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다 헐고 신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면이 있지만 우선 증축하는 것 200억 원 올렸으니까 해 주시면 이것으로 해서 대체를 우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든 증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30년까지 울산인구가 200만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장님이 예측하실 때 200만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만이 되면 어차피 사무실은 더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뒷쪽 편을 사든 주택을 사든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같은데 가보면 시청마당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건물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국장님으로 재직하실 동안에 앞으로 50년 내다볼 때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하라하는 것은 아니죠? 고민해 보라고 하니까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고민해 보시고 뭐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말도 많던 북부소방서 신축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2018년까지 신축이 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해서 2017년도 초에 착공해서 2008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LH공사가 송정택지지구사업진척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겁니까?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송정지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송정지구에서 착공이 가능한 시기도 물어봤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인프라 구축관계가 2007년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송정택지지구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그런 소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018년까지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서를 동부소방서 일부 안전센터에 편입이 되고나면 동부소방서가 안전센터 숫자가 적어진다는 데 그러니까 동부소방서 기준에 미달한다 라고 얘기하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북부가 되면 북부소방서 직할에 구조대 농소, 매곡, 강동이 북부가 됩니다. 염포가 북부하고 일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부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동부소방서하고 관할조정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오늘 여기서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북부관내에 있으면서 북부소방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부소방서 소속으로 있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18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19년도까지 잡혀있는데 기준가격되어 있는 것은 재산 취득하는 기준가격 그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전체 사업비는 252억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국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국비가 150억 원, 시비가 64억 원, 민자가 38억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장기계획인데 산자부 소관이죠?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현재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마는 운영계획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건립이 되었을 때 최우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10월 되면 산업부 산하기관하고 협약이 됩니다. 주사업내용은 석유화학기업체의 근로자교육과 신규자들을 양성해서 석유화학기업체에 취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정운전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다 이게 최우선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들과 석유화학쪽에 또 근로자들 말고 신규…….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신규자들을 양성해서 기업체에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구체적인 설계가 서있는 것은 아니죠?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지금 사업계획은 연간 300명 신규자들하고 종사자 교육은 1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폴리텍대학으로 사업주관처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원래 대선공약사업으로 울산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일환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주관이 선정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대선공약사업으로?
순삼
홍순삼화학신소재담당사무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북부소방서는 북구에는 주민들이 10여년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송정택지개발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지를 하는 거죠?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택지개발이 안 되면 계속 늦어지겠네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었요?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 상반기까지 도로포장까지 다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2018년까지 주위에 건물도 짓지마는 주위에 도로포장까지 다 완공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북부가 항상 소방관계라든지 경찰관계 이런 치안관계, 안전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테크노산단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산업입지과장
테크노산단 토지가 100%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수용 집을 공탁을 해서 보상은 다 했는데 아직 집을 비켜주지 않아서 9명에 대해서 명도소송 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혁신센터라든지 조선해양…….
종만
김종만산업입지과장
R&D 들어가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은 부지조성도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사업 착수해서 아무 차질 없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주택지개발 할 곳 하고 산업시설 조금 들어갈 부분하고 거기만 염려가 있지, 그것도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R&D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이게 반듯하게 공정에 맞게 추진하셔서 울산에 굴뚝없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업입지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산업입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1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