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5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보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24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가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우리 공주시의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5분 발언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인근 보령댐 주변에 6개 시·군에서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달려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공주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가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 5분발언도 했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가뭄대책수립을 어떻게 하였는지 혹은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공주시 주민들이 시민들이 식수에 불편함은 없으신지, 우리 농작물에 한해대책은 없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신바와 같이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실물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자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마냥 콜택시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시민들한테 물어보니 많이 모르고 계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이에 따른 운영방안과 홍보대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검토해주시고 있으면 발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을 때 그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홍보물 팸플릿이 비치가 되지 않아서 홍보가 덜 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많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내버스 회사의 많은 지원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유구 쪽에 시내버스 번호 700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700번이 운행되고 있는데 6시 30분부터 첫 차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 주말에는 감차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차 운행이 되는 이유는 적자이기 때문에, 경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그 수요층을 보면 학생 내지는 노약자 아니면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6시 30분에 유구에서 출발해서 30분 간격으로 보통 때는 7시, 7시 반, 8시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국경일 날에는 7시 차가 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은 주로 어떤 분이시냐면 학생,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실 때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공주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빠지니까 출근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 물론 경영상 우리가 많이 보조를 못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감차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분 한분 어려우신 시민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십니다. 실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분들 민원을 해결해드려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는 시민이 행복한 공주에서 삶의 영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모범택시도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자료에 와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기는 언제부터 실시하실 건가 있으면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번째 시정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공영주차장 확보 등으로 인해서 많이 자가용 쪽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주에 있는 대형화물차량, 특수차량 공영주차장이 아직은 한 군데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개발 등 이유로 외지넘버 특수차량들이 많이 저희 시내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기술이 없어서 몇 장 찍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차는 특수화물차량입니다. 커브 길에 저렇게 바쳐있습니다. 차에는 위험물이라고 표지판이 돼있습니다. 가까이 찍으면 차주분께서 태클이 들어올까봐 제가 멀리서 찍었습니다. 차주분께서 위험하다고 생각은 되니까 저렇게 라바콘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게 야간에 취객이라도 음주운전이라도 해서 저것을 부딪쳤을 때 저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지방도로인데 한쪽에 관광버스, 트럭들로 해서 꽉 차있습니다. 이쪽에 시내버스가 어떻게 통행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낮에 찍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0ton 이상 카고트럭과 집게차 등 한쪽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주시의 현실이고 이면도로 특수차량의 주차현실입니다. 저는 부득이하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답변자료에도 보면 하나를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 공주시에는 교통이 사통팔달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각 밑도 있고 국도 교각 밑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관계부서나 관계청에서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유구에 있는 국도 및 교각 밑입니다. 그런데 유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저런 면적이 있으면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힘 좀 쓰시는 분들이 미리 저 끝에 있는 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특수차량, 일반트럭 차고지가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사차량들을 저런 곳에 설정을 해서 화물차량차고지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감히 주장을 해보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한상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한발로 인한 2015년 농작물 피해현황과 향후 한해 예방대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봄철부터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농가들이 힘겨운 농사를 경작했습니다. 모내기철 강수량이 적어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우리 시의 이앙 논 6,910ha에 대해 모두 이앙을 완료하였고, 사질토양 재배 일부 밭작물은 초기 시들음 현상이 발생하여 가뭄이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에 지장은 있었으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량을 계수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한 가뭄 피해상황 조사 및 가뭄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하여 밭작물은 정식 시기를 최대한 기다려 비가 온 후 식재토록 지도하고 정식시기를 놓친 경우 타작물로 파종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가뭄 지속에 따른 9월 말에 농작물 피해 정밀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읍면동별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상황관리 철저 및 특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적극 대응하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2월 말에 영농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한바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가뭄대책상황실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68개소 수혜면적 952ha로 현재 저수율은 43.1%입니다. 총 저수용량 132만ton으로 본답초기 필요한 용수량은 381만ton이며 현재 저수량은 57만ton을 감안하여 324만ton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앙기 유효분얼기 급수불가 면적에 대해서는 중대형 관정 446개소, 양수장 14개소 등이 산재되어 있어 급수면적이 극히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평년의 50% 이하 강우시 352만ton 부족량과 급수불가 면적은 약 762ha로 판단됩니다. 절수대책으로는 기존 저수지 준설, 담수용량 추가 확보와 저수지 인근 하천수를 이용하여 담수용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대형 관정 446개 및 양수장 14개소로 용수확보가 가능하므로 본답초기 급수가 어려운 구간은 극히 적을 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강우시 이앙불가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절수대책을 홍보하여 이앙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 보조수원 개발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금강을 수원으로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한상규 의원님께서 교통과 소관의 공주시 장애인콜택시 홍보 및 운영현황과 시내버스 국공휴일 감차운행 이유와 현황, 그리고 공주시 대형화물차 주차장 확보현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공주시 장애인콜택시 홍보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콜택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차량은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2,019건에 3,0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1급,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홍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전단지 500매를 작성하여 16개 읍면동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도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사전예약제 인식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2대를 증차하여 내년도부터는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취약지역의 중증재가장애인 및 교통 불편 노인과 그리고 교통약자 등에 사전 콜택시 예약제를 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시내버스 국공휴일 감차운행 이유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시민교통이 현재 총 61대로 9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국공휴일 감차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3조의 규정에는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밖에 운수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행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그동안 저희 공주시는 2001년 7월 시내권에 방학기간, 일요일, 공휴일 등 탄력적으로 운행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2012년 3월에 전체 노선에 대하여 토요일 탄력적으로 운행 확대하였으며 금년도 9월 현재 평일은 61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휴무일은 52대를 운행하고 19개 노선을 탄력적으로 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충청남도 내 시내 농어촌버스 등도 대부분 탄력적으로 운행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휴무일 이용객 불편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인구 감소세 심화로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이용자 감소폭이 큰 마을에 대해서는 노선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나 노선 폐지보다는 탄력적 노선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경제성 악화로 이용객 수요 미충족 마을에 대하여는 감차운행, 노선변경, 경영개선과 함께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행복택시 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주시 대형화물차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대형화물차 등록현황은 금년 9월말 기준 화물자동차 251대,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965대, 특수자동차 45대 총 1,2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화물전용주차장은 없고 다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때 개별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물개별차고지는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각종 사고 위험 노출 및 주차공간 부족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내 화물자동차는 해당 차량이 허가받은 개별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외지에서 공주로 오는 화물자동차는 우리 시에 전용주차장이 없는 실정으로 강북지역 그리고 아까 한상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유구지역 등 다각적인 지역을 검토해서 가칭 공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한상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상규 의원 손 들음) 한상규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주시고 질문 받은 부서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 교통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시민을 가장 많이 접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콜택시 홍보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현재 2대 운영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대가 고장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언제 났지요?

지난 3～4개월 전에 났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1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협회에서 자가용으로 같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가 언제쯤 배정이 되지요?

지금 회계과로 의뢰를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재촉하여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현재 필요하시고 지금 제가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핸드폰을 돌려놓고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한번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직접 접수를 받으시고 그 예약을 하시는데 예약자가 원하는 시간에 탈 수도 있고 못 탈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진짜 꼭 필요하셔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쓰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증차계획도 세우고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일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우리 공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팸플릿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읍면동에서는 한 장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류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관 같은 데는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각 마을마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를 드릴 때에도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봤으면 했는데 못 봤습니다. 물론, 어디에 잘 있겠지요. 그런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는 불행하게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더 하셔서 증차도 더 하시고 해서 어차피 필요하신 거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장원수 회장님과 제가 수시로 출장을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메모를 해놓고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서 홍보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장난 차량이 2008년식입니다. 1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문이 잠가있어서 주행거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장애인협회에 위탁만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체킹을 하셔서 차량이라든지 차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서 우리 개인들이 쓰는 차 같으면 10년도 안 된 차가 폐차된다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협회한테 위탁을 주셨어도 사후관리를 하셔서 그쪽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서로 교감을 하셔서 같이 공동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배찬식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찬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삶을 위해 시정을 펼쳐주시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공주시민의 행복지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히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으로 보신바와 같이 이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요,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질문하겠습니다. “백제 다시 태어나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 3대 축제의 하나로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입니다. 평소에 조용하기만 했던 우리 공주시도 축제기간이 되면 국내외에서 찾아온 수많은 관람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어 화려하고 뜨거운 도시로 변모합니다. 올해 백제문화제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기간 중에는 공주시 공무원과 지역 봉사단체 및 물론 공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범시민적 축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면서 더욱 뜻 깊고 품격 높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미르섬과 금강교의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공산성을 배경으로 한 실경공연 등을 통해 자립적 수익형 축제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축제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화려한 축제 뒤에 곳곳에서 돌출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부터 먼저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등 관광객을 위해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 수천대의 차량이 출구에 몰려 아수라장이 이루어지는데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퍼붓는 광경은 웃으면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공주시에 대한 불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진골장터 음식점의 위생관리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셨겠지만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는 뿌옇게 먼지가 올라오고 반찬과 국물 등 음식서비스가 정갈하지 못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웅진골 장터에 입점하는 모든 식당이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와 위생 점검에 각별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문일답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질문하겠습니다. 우성면 죽당리 거대억새단지 추진배경을 보면 4대강 사업시 국가하천 내 부지를 매입하고 방치된 농경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무단경작 축산농가의 무단 조사료 재배 각종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등 국가 하천관리 차원과 수상무대, 공주보, 억새단지로의 연계 관광벨트화 하고자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 성급한 시행으로 판단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성면 죽당리에 총 51㏊ 약 12만평의 10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2014년에 거대억새를 식재하였는데 우리시보다 한발 앞서 2011년부터 시행한 익산 금강하구 용안지역에는 55만평의 규모로 전국 최대 억새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거대억새는 초기 식재 후 4년이 걸려 자라는데 무려 높이가 4m에 이르는 말 그대로 거대억새입니다. 지금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산 용안면 용머리 권역에서는 2014년에 첫 수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바이오원유, 바이오에탄올 연료펠렛 등 에너지로 생산하여 큰 부가가치 산업처럼 기대치를 높이 가졌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지역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버섯배지와 퇴비생산 첨가물, 축사에 쓰이는 깔집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으나 활용가치가 없고 수요도 없어 지금은 생산물의 처리곤란으로 퇴비로 사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성면 죽당리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대억새는 높이만 4m에 이르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 관광자원화가 어려울 듯합니다. 억새의 모양과 종류는 다양하나 비교적 키가 작고 예쁜 넓은 잎 물억새, 참억새, 알록억새, 개억새, 자주억새, 억새 아재비, 달뿌리 풀 등이 있고 전국 명소의 갈대밭에 거대억새의 종은 찾아보기 어렵고 은빛갈대와 달뿌리 풀의 품종이 아름답게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봅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순천만 갈대밭, 경주 무장산 은빛갈대, 단양 가곡면 남한강변 갈대밭, 울산 신불산 간월재 억새공원, 전주 남천교 산책길 등의 명소가 있습니다. 거대억새는 산물이고 이를 이용해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익산시 용안면 용머리 권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패단계에 있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 5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대비 손실만 남은 사업으로 공주 죽당 거대억새단지의 향후 방향 및 추진계획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향토산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그 지역 특산품의 더 좋은 가치창출을 위하여 보조대상자를 공모,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주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알밤농가가 공모대상자입니다. 공주밤은 밤나무의 생육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이 형성되어 당도가 높고 고소하며 저장력이 우수해 오래두고 먹을 수 있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1차 산업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다원적인 관심이 커져가면서 이제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농촌의 단순생산이 아닌 제조 그리고 관광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창출을 이뤄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차 산업을 농업, 농촌, 농업인 소득증대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목적을 담은 산업을 하여야 함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공주 향토산업인 보조사업 대상자도 알밤상품성 강화, 기반구축, 밤 식품 가공기반확대, 알밤체험시설 구축, 추진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하여야 하나 보조금 관련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어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성실하게 동종업을 하는 분들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관련 감독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술지원, 판로모색 등 다각적인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재권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막사거리의 도로확장공사와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막교차로의 상습정체구간은 진입차로 재분배를 통해 교통을 개선하여 도로이용자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통행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출근시간대 교통안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모습이 많은 시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셨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추진계획으로 전막사거리에서 한아름아파트 간 고도축소 및 차폭 조정으로 1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금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기적 계획으로 해마레 아파트 건설시 교통체제 조정과 정체된 심한 원인중의 하나인 정안천교를 이용하는 고속도로이용객과 우성방면 이동자의 편의를 위해 공주IC에서 송선교차로 간 도로확장 공사를 공주IC에서 우시장을 연결하는 교량부터 시공하도록 하고 행복청과 협의하고 교통흐름을 배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 백제문화제 추진기구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지난 50년간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으로 개최하였으나 지역간 행사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차별성이 없어 새로운 발전방안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범세계적 문화제로 도약할 필요성이 있어 2007년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이 동시 개최에 합의하면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공주시와 부여군의 각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이사회와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사장은 공주시장, 부여군수가 공동 대표이고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제 추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수립 및 집행,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설치, 재원조달 및 집행,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도의원, 대학교수, 시·군의회의장, 부시장, 부군수, 문화원장 등으로 구성하여 기본 및 실행계획 확정, 예산확보, 국제학술대회 개최, 개·폐막식 의전 지원, 대외 및 수도권 홍보, 기부금 모금, 타 시·군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시 선양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시의원, 대학교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하여 출연금 확보 기본 및 실행계획수립, 개·폐막식 프로그램 운영, 연계행사 개최, 자원봉사 운영, 교통,화장실 청소대책, 환경정비, 농·특산물 판매, 음식점운영, 체험프로그램, 공공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추진위원회는 공주시와 부여군의 균형 있는 예산집행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위원회의 의전문화, 민영화가 필요하며 우리시 선양위원회는 주민참여확대, 백제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문화제 추진기구 구성 및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백제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찬식 의원님께서 죽당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활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추진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질문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추진한 죽당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아까 배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죽당 거대억새단지 조성은 4대강 사업시 국가하천 내 부지를 매입한 후 그 농경지에 대해서 인근주민이 무단경작, 축산농가의 무단사료재배, 각종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국가하천관리자원과 수상무대 공주보 억새단지로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억새단지는 총 51㏊의 33만 8,435주를 심었습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식재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4대강 준설토 판매대금 10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시설비로 7억 5900, 자재비로 2억 94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현재는 크기가 2.5m로 성장하였고 2017년도에 약 4m로 완전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죽당 거대억새단지 조성에 따른 향후 투자예산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산투자는 차후 거대억새단지 사업투자는 단지 내 풀 깎기 및 부지정비로 2006년도에 1억 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관리동, 주차장, 데크 등을 조성하는 거대억새단지 성장 상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장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대억새단지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대억새단지 주변에 돼지감자를 식재해서 경관도 조성해서 더 볼거리를 추가시켰습니다. 거대억새단지 산물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예상량은 약 우리가 1,020ton 정도가 됩니다. ㏊당 30ton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품종개발자인 농진청과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료펠릿이라든가 건축자재, 톱밥, 축사 깔짚, 조사료 등으로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향토산업 추진내역과 보조금 집행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이후 보조사업 추진내역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17개 업체에 12억 2600만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불법 부당 수령 및 보조사업 중도포기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은 맛과 향이 뛰어나 공주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청 12월에 선정되어 2011년 1월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MOU를 체결하여 공주알밤 고도화사업추진단으로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단에서는 우리시 관내 알밤관련 사업자 중에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공모 선발하여 알밤상품성 강화기반구축, 밤 식품 가공기반확대, 알밤체험시설 구축 등으로 세계의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일부 보조사업자는 포장기계를 보조받아 운영 중 부도가 발생되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업장은 폐쇄되고 법원 임의경매 중이라 소재 미확인 상태입니다. 기계소재를 파악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개선책으로는 매년 1회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기계설비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향토산업으로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보조금을 회수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세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제가 드리고자한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에서 천장에서 비가 새면 천장을 막고 그다음에 도배장판을 깔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비가 새는데 도배장판부터 바꾼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막교차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8월 달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또 장차 해마레 아파트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하는 방법 또 공주IC에서 세종교차로 간 송선교차로 간 도로확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전막사거리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된다는 판단 하에 우선 시청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그 길을 출근을 합니다. 출근길에 혼잡한 것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 앞에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먼저 드는 비용은 더 2배로 들여서 여기 먼저 했고, 시급한 사항을 처리를 늦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한 게 본 의원이 작년 시정 질문 때도 영상으로 거기가 아침이면 출근전쟁터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급하게 나서지 않고 본 의원만 애먹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더 드려봤고 경각심을 일러 드리는 거고 또 해마레 아파트에서 교차로는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저도 설계서 갖고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본 의원이 회전교차로를 하라고 했는데 입체교차로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승낙을 했는데 언제쯤 공사 착공할 계획이랍니까? 해마레에서?

해마레는 2017년 정도 그때 가면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가각부 정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관동에서 출근하는 그쪽에 차량이 아침에 출근시간 1시간을 지켜보면 한 3,000대 가량이 지나다녀요. 그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 5월 달 정도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된 거 알고 있고요, 그 전에도 그거를 하자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교차로는 해마레에서 어차피 하게 되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자 해서 저도 그렇게 흔쾌히 공감을 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지연되더라도 이쪽 도로 본의원이 아까 영상으로 보여준 것처럼 다른 거는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면 기간도 길게 잡히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 루즈하게 늦춰놨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세요. 추진위원회와 선양위원회 두 가지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가 거의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그렇다는데 업무도 중복되는 거 같고 또 선양위원회 대표나 추진위원회 대표나 시장님이지요, 똑같이?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바뀝니다. 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은 공주시장 그리고 한번은 부여군수가 하는 것이 되겠고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역할은

아니, 위원장 말고 대표는 공동대표이지요?

예, 공동대표입니다.

지금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위원명단이 있고, 제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과 선양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선양위원만 두 개 줬어요. 그런데 선양위원회에서도 집행위원 명단이 있고 그냥 위원 명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선양위원회는 우리 공주시에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라고 그래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양위원회에도 위원은 20명이고 집행위원은 10명이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집행위원회는 선양위원회를 거치기 위한 단계로 전 단계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회 명단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다시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면 업무에 뭐가 있냐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재원조달도 있고 예산확보도 있고 기부금 모금도 있고 선양위원회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출연금 확보가 있고 이 내용이 전부 돈에 관련돼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원조달, 예산확보, 기부금 모금 - 기부금 모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점포에 나가서 모집하는 것도 기부금 모금에 속하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지요? 식당에다 이거 하나씩 주고 최하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이렇게

그것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기부금을 안 받습니다.

그럼 이게 도에서 각 식당마다 다니면서 이거 하나

예, 그렇습니다. 공주와 부여하고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특수사업으로 기부금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부금 모금사업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공주에서 몇 군데나 지급하고 돈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양위원회에서 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아홉 군데 25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홉 군데 밖에 안 줬어요?

예, 얼마 안 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럼 백미고을만 했어요? 거기 전체 다 했다고 하던데? 거기만 해도 20개 점포인데

개소 수가 그렇습니다. 단체로 봤을 때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진흥협의회있잖아요, 진흥협의회 한 군데 하고 백미고을에서 식당은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단체로 봤을 때 아홉 군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250만 원 정도 기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식당들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되고 금강공원이나 웅진골 이런 데는 사람이 몰리지만 그 외 지역은 식당이 더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거 하고, 옷도 단체로 맞춰 입으라고 저런 식으로 통일하라고 해가지고 백미고을은 저 티셔츠로 전부다 통일했더라고요. 일인당 두 벌씩 해서 종업원 수로 해서 계속 단체복을 입고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는 업소에게 강제성으로 부여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 지원은 전혀 없는데 단체복입어라. 후원금 주고 돈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아보여서 - 아무튼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장 우리가 첫째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백제문화제 하면서 물론 과장님이나 이하 제가 노고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뒷이야기들이 공주의 손님을 맞이하는데 공주사람들이 주차장에다 다 차를 대놓으면 손님이 와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건 공주에서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은 좀 불편해도 손님맞이 하니까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신관주민들은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지키고 제가 백제문화제 끝나고 보니까 여담입니다마는 그 앞에 금강공원 바로 앞에 현대아파트 올라와서 차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때는 차 좀 놓고 걸어왔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하고 말 거 아니고 매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계몽하고 홍보해서 우리가 손님 맞이할 준비를 - 주차장을 공주사람만 안 가고 조금만 불편하면 주차장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런데 공주사람이 주차장을 많이 차지하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정작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장애인주차장이 없어서 멀리 가니까 장애인이 구경을 못하고 혼자만 차에 앉아있고 자식들만 가서 구경하고 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것 좀 배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고 웅진골 식당 위생상태, 주차장이 들어갈 때는 전부 분산에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행사가 딱 끝나면 한 번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수라장이야, 주차장이. 서로 머리 내밀고 경적올리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다고. 이런 굉장히 불편한 현실을 보시고 우리가 출구만이라도 하나 더 떨어뜨려서 저 안쪽이라도 만들어놓으면 나갈 때는 두 군데로 빠져나가면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한번 계획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모든 사항을 잘 담아서 내년도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부스, 단체에서 부스를 분양 받아서 재임대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편한 진실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당 거대억새단지가 제가 볼 때는 익산에서 아마 종자도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익산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농업진흥청

예, 농진청에서.

그게 농진청인데 내내 그게 4대강사업일환으로 익산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권장을 했던 곳인데 공주도 그랬습니까? 공주는 그렇지 않았지요?

예, 권장사업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한테서 직접적으로 권장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쪽 익산의 상황을 좀 아십니까?

익산은 용안면에 있는데 150ha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실정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축제도 몇 번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가지고 판매실적이 안 나오다보니까 있는 것을 둘둘 말아서 놓은 상태이고, 먼저는 10만 원씩 ton당 해서 조금 팔기는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팔았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어서 보시다시피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확량이 많은데 수확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섯 배지나 깔짚이나 이런 것도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퇴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퇴비가 팔아서 돈이 됩니까? 그리고 퇴비를 누가 사갑니까? 무상으로 나눠줘도 가져갈까 말까인데. 지금 무상으로 나눠주는 형편입니다. 익산이 공주보다 3배예요, 3배. 55만 명이에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기다 54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건지는 게 없어요. 저거 퇴비로 해가지고 1억도 못 건져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공주가 지금 10억 투자했지만 이거 아깝다고 자꾸 거기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갈대습지나 갈대공원, 경주 무장산 은빛갈대 거기 가보셨지요? 많이들 가보시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가 선덕여왕,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이에요. 그런 데는 갈대가 예쁘잖아요. 그런데 갈대가 다 은빛갈대예요, 은빛갈대. 은빛갈대는 가을 여심을 흔든다고 하나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예쁜데 거대억새는 키가 4m이고 쭉쭉 뻗기만 했지 전혀 감성을 호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서는 상품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광벨트화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벨트화한다고 하면 진짜 뭔가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서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뻣뻣한 억새 갖다놓고서 관광지로 벨트화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좀 살랑살랑거리는 갈대를 갖다놔야 여심도 흔들고 해서 관광객이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갈대 종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대억새가 산물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으로 정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요. 실패작이에요. 정부의 실패작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퇴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이오산업으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고 이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게 어떤 자원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관광단지화도 안되고 그럴 바에는 좀 방향을 달리잡아야지요. 이미 투자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17년까지 기다렸다가 4m까지 다 크면 그때 가서 결정한다? 그건 계획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억새는 크면 4m까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새가 당초에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연료라든가 펠렛 이런 거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세워가지고 농진청에서 보급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농진청에서 계획사업이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걸 이전을 안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고, 사실 산물의 판매도 중요했지만서도 그 억새단지를 관광벨트화해가지고 관광지화해서 마을과 연계시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뜻으로 당초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로가 우선 그렇고 두 번째로는 연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관리위주로 해서 나가고 2017년도에

그게 다 안 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종 자체가 관광자원화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 다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 화면 좀 바꿔봐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크면 굉장히 보기 흉해요, 예쁘지가 않아요. 이건 차라리 안 큰 상태라 이런데 크면, 익산 거 봐봐요. 관광벨트화하려면 종을 달리 했어야 돼요. 본 의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관광벨트화하려면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했다가 은빛갈대나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유명한 데 제가 아까 쭉 나열했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 거대억새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빛갈대, 달뿌리풀이라고 은빛갈대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종이거든요. 키도 2m정도 되고 아주 종이 예뻐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방향을 한번 달리 해봤으면  안 되는 거 자꾸 하는 거 보다는 다시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농가가 꽤 있지요. 전국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많이 하는데 다른 지역도 특산품 갖고 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요. 물론 공주도 예외는 아니지요. 지금 백제씨푸드가 사장님이 구속돼 있지요? 여사장님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백제씨푸드뿐만 아니라 상호를 이번에 농가애로 바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법인을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호를 바꾸고 백제씨푸드 유애선 사장님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남편이름으로 바꾸고 또 처남이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호 바꾼 농가애가 백제문화제에 출품했지요?

예, 참여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만 봐도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한천마을영농조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도 부도 경매

예, 지금 진행 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경매진행 중이고요. 참사랑식품도 부도나서 이게 한 군데만 봐도 몇 개 업체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아요. 부도나고 구속되고 여기 백제씨푸드 같은 데는 보조금을 워낙 많이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다른 데는 물론 사업이 안 돼서 부도날 수가 있어요. 사업하다보면 부도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애시당초 우리가 지원할 때 그 업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데 이런 지원받고서 부도난다는 건 아무래도 경영마인드라든가 사업자의 능력부족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거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금년 4월에 건축물과 차량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단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기계시설에 보조금을 받고 포장을 뜯지도 않은 기계를 딱 갖다 놓고 검사를 다 맡고 새 기계이니까 다 검사 맡고 승인 떨어지니까 기계를 다시 싹 실어가는 거야,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도 보면 이런 사례도 있고 공주도 어디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심각한 게 보조금 받을 때만 준비 딱 해놨다가 싹 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자주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된 목적에는 관리감독자가 판로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의원 손 들음) 박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억새단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있는지 그 주위에다가 돼지감자를 심으셨다고 그랬는데 돼지감자를 심은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해서 인가요?

예, 돼지감자는 꽃을 보기 위해서 올해 심었는데요 그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심고서 놨는데 고라니가 거의 다 뜯어먹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라니가 거기에 산재해있어가지고 도저히 그런 풀을 심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돼지감자도 고라니가 뜯어먹나요?

예, 다 뜯어먹어가지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돼지감자를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나 그래서

예, 그걸 보기 위해서 50cm에 쳐가지고 …… 치다보니까 다 뜯어먹어버려요.

평균 한 달에 찾는 여행객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오는 숫자가 없습니다. 다 막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 손 들음) 우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시어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 하는 행복공주를 시정목표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공주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리고 성공적인 백제문화제 개최를 마친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민간택지 개발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와 세종시 인접지역인 정안, 의당, 월송동에 우리시 직영으로 친환경 택지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47개 기관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2011년도 보건복지부의 한방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대상자의 76.5%가 신뢰한다고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3.3%가 민간 한방 의료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축 중인 공주의료원에 한방진료과 설치를 충남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제정 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시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송동 청사건립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관광지에 가보면 그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공산성과 무령왕릉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무령왕릉 입구에 있으나마나한 관광버스기사쉼터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학연구원의 그동안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상황 향후 운영계획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계획 및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계획과 공주밤 원산지 표시 등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환경자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은 우리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점검 실태와 백제문화제 기간 중 웅진골 장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농가와 시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세종시 접경지역인 우리시에 한우타운을 건설할 용의는 있는지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사업에 대한 공주, 부여, 청양과 협의 진척사항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복지시설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공주시는 인구 및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의 공약사항 중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상담창구운영 등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난제들이 잘 해결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하며 성원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세계 유산의 도시 공주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의 시정운영과 정책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정책적 비전과 시정 그리고 사업방향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대하여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집행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지적과 질타로 일관된 비판 일변도의 시정 질문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선6기를 이끌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5개 분야별 공약실천 사항에서 도약하는 경제와 희망담은 명품관광의 실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주시의 미래발전 전략은 기업도시와 관광도시의 두 트랙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주발전을 위해 2개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경제도약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환경 순위조사에서 공주시가 2015년도 상반기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기업유치지원 분야에서 전국 1위라는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사업인 명품관광의 실천을 위해서도 모두 12가지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이 분야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 이번 시정 질문의 방향을 공주관광에 맞췄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공주시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향 그리고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운영실태 등을 중심으로 한 공주시 관광진흥정책에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시민국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으로 첫째, 세계유산도시로서의 공주시 관광진흥 정책의 중장기계획 두 번째, 제61회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세 번째, 관광관련 단체현황과 협력관계를 성장전략사업단의 전략사업과 질문으로는 첫째, 고도육성사업을 통한 고도보존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두 번째,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정책과 사업은 공주시 관광진흥 정책을 이반하고 시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계유산도시로서의 공주시 관광진흥 정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은 공주시 역사에 길이 남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가 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공주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가 큽니다. 오시덕 시장님과 이해선 의장님께서도 독일 현지에까지 다녀오셨고 또 시장님께서는 공주시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세계유산 등재와 KTX공주역의 개통은 미래 공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시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3～4배 이상의 방문객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등재 이전에는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이 학생 수학여행단과 현장학습 그리고 가족단위가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는 일반 방문객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여 고른 연령대에서 공주를 방문하는 바람직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기대치 이하로 낮다는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관광관련 종사자들에 의하면 공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방문 후 소감을 물으면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지 않더라는 답변을 이구동성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석장리 구석기유적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어느 도시나 관광지보다 관광인프라가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분명하며 또 지금까지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없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공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프라가 제법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볼거리가 별로 없다. 라고 답변하는 관광객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분명 공주시의 관광진흥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관광공주에 대하여 이야기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부서별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열심히 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차별화된 관광전략과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그럴 충족시킬만한 동기마련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의 도시 명분을 세워갈 공주시 관광 진흥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1회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 전인 2010년도에는 2010 세계대백제전이 공주시와 부여 그리고 논산시 일원에서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당시 문화제가 끝이 나고 공주시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백제문화를 부흥시키고 제2의 도약을 한 해로 평가하며 잃어버린 백제역사와 문화를 되살렸다는 후한 평점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1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12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어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공주시 관광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제61회 백제문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문화제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올해로 환갑을 맞은 백제문화제를 금강과 백제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이벤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총 162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연일 축제장을 방문해 호황을 누렸으며 경제축제, 문화축제, 시민축제의 초청을 마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축제,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형 축제로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을 높이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5년 전인 56회 2010 세계대백전이나 5년 후인 제61회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난 공주시 평가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100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수백억 원의 기업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고 또 앞으로 관광객이 얼마큼 몰려올 것이다. 라는 핑크빛 전망이 평가내용의 전부였습니다. 분명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61회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난후 아쉽다고 느낀 점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진솔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제61회 백제문화제를 마치고 난 느낀 점이나 문화제에 대한 평가나 개선방안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관련 단체현황과 협력관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백제문화제를 이끌어내려면 훌륭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각 부분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안전과 사고예방을 담당하는 부서 질서를 유지시키거나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등 표시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정책도 마찬가지로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과 기능담당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관련단체 현황과 협력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고도육성사업을 통한 고도보존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주시 강남권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도육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당초 기본계획의 변경사유와 예산변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련의 고도육성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공주시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예측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대효과와 관광과 연계하여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밖에도 관광정책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화재과, 도시미관을 관장하는 도시정책과, 국내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시정담당관실, 고품격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경주하는 문화시설사업소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주시 원도심을 활용한 관광진흥 정책의 추진은 공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주만의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백 년 식민통치의 산물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도시 말라카와 대표적인 자연경관 한 해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연간 100만 명이상이 숙박관광객을 유치하는 보라카이는 우리 공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모두의 성실한 노력으로 세계유산 관광의 도시 공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증가시책이 절실하여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대학생에 대하여 현 거주지인 우리 시로 전입신고할 경우 카드사용액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5년 8월 24일 우리 시와 3개 대학총장, 관내 4개의 상인단체와 강북발전협의회, 공주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통하여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생 및 가맹점 모집의 사전홍보 및 준비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교 총학생회를 통하여 우리 시 홍보하였고, 학생들의 참여와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학생들이 전입신고시 학교로 출장을 건의하여 내년부터 매년 새학기 시작 1개월간 주1회 출장을 하여 전입신고를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상인단체도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가맹점 스티커를 제작하고 지역상인에게 홍보하는 등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성과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연말에 신청 받아 지급할 계획으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 시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결혼이주 외국인이 774명, 2,249명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주로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가정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교육, 이중언어 가정환경조성, 문화탐방 및 다문화 어울림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이 어려운 서 북부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곡에 온누리안 가족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특수 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다문화 이해교육,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문화탐방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바로 알기 프로그램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5회에 115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 이해교육은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총 16회 37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다문화가족 “행복모임”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15개 읍면동에 다문화가족 “행복모임”을 구성하여 7월부터 한국어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8개 과정을 완료하였고, 4개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멘토링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15명과 새마을부녀회원 15명이 일대일 결연을 맺고 7월부터 주1회 이상 만남을 갖고 있으며 고충 상담 및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읍면동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은 보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월송동 청사건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연두순방시에 월송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건의하여 2014년 6월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주월송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월송지구 내 필요한 공공업무시설을 파악 요청하였고, 같은 해 7월 공주시 금흥동 270-16번지 일대 2,140㎡를 월송동주민센터 부지로 수요조사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월송지구 지구계획 변경이 도시정책과와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고 풍족한 공간의 월송동주민센터가 되도록 위치 선정에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위치가 선정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월송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성과 무령왕릉 주변에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판매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쉼터와 편의점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역사문화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의 품격에 맞도록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관광상품을 판매토록 상설 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령왕릉 입구에 관광버스 기사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릉 주차장 서쪽에 위치한 건물에 관광안내소와 공주시관광진흥협의회 사무실 중간에 기사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쉼터기능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1회 백제문화제 평가와 개선방안과 공주시 관련 단체현황과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백제문화제 평가와 개선방안입니다. 백제문화제 평가는 매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대학교에 위탁하여 평가보고회와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제대학교에 위탁하였으며 백제문화제가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백제문화제 개최 환갑을 맞이하는 해로 새로운 60년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0만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경제축제, 문화축제, 시민축제에 초점을 두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자립형 축제로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 행복을 느끼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야간조명이 수놓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행사장을 확대 구성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야간축제로의 가능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부교통행과 미르섬 관람료 징수는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적정한 가격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무령왕의 스토리를 공산성과 금강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선사하며 올해 새롭게 시도한 실경공연은 촉박한 준비기간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많은 호응과 감동을 주었으나 실경공연의 특성을 살리는데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백제역사주제와 차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차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개막식과 불꽃축제에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확보가 요구되며 체험부스 배치시 관람객의 동선 고려와 더욱 차별화된 백제콘텐츠는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이후에 5년간 백제문화제 개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76만에 경제효과는 525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관람객 수는 151만에서 경제파급효과는 10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시민참여확대해서 황토돛배제작, 다리위의 향연, 농촌체험단체 운영, 백제마을, 지역민속공연, 어린이 창극 등 이런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관광관련 단체현황과 협력관계 증진방안입니다. 관광관련 단체는 공주시관광진흥협의회가 있으며 13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관광진흥협의회에서 시티투어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하면서 공주시 관광홍보의 날 행사를 5회 개최하고,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역에서 세계유산도시 공주를 홍보하였고 동대문프라자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공주를 홍보하는 한편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공주IC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제61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 홍보와 박람회 참가 등 공주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학연구원의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학연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공주학연구원은 공주지역의 역사·문화의 학문적인 연구 및 개발 보존을 통한 공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발전을 목적에 두고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공주학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연구, 문화유산을 활용한 발전방안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관 단체에 자문 및 시민의 교육문화 활동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4월에 착공, 금년 2월에 준공하여 5월 12일 개관한 공주학연구원의 주요업무실적으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에 따른 공주시 사업 기본방향 연구 등 5건의 학술연구용역, 제61회 백제문화제 “백제마을 조성 및 운영” 등 4건의 보조 및 위탁대행사업을 하였고, 공주시민에게 세미나실을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80회 무료 대관하여 시민 열린 공간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 공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집적시켜 공주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연구원과 공주자료의 디지털화로 접근성 강화,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료구축사업으로는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을 계속 진행하고, 조사연구사업으로는 고도골격 회복,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연구, 구도심의 근대유산의 체계적인 정리 활용과 백제역사유적과의 조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사업으로는 공주시민을 위한 공주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주이야기 대중화를 위한 공주학 포럼 등을 시민평생교육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최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주시민대학과의 연계 운영방안도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공주학연구원이 공주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와 협력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통합관제센터의 추진, 향후 운영계획, 관제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향후 CCTV 구축계획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의 목적은 아시겠지만 통합관제센터의 목적은 기관별, 부서별로 분산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CCTV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는데 있었습니다. 관제요원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면서 각종 범죄,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축사업 추진상황은 2012년 9월 달에 국비 신청을 하고 2013년 6월 달에 청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1일 날 조달계약으로 해가지고 2015년 재착공을 하고 2015년 7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2015년 9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요원 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월 10일 날 주식회사 다우와 계약을 한 다음에 7월 1일부터 관제요원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에 7월 2일부터 관제요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은 통합관제팀 3명, 공주경찰서 1명, 관제요원 16명입니다. 운영비는 6개월 기준으로 약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총 744대입니다. 이번에 시에 501대와 초등학교 243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7월 2일부터 지금부터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은 거동 수상자라든가 이거를 약 35건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또 경찰서와 이웃 소방서에서 영상정보 열람·제공을 144건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찰서 이웃 소방서에서 영상정보열람제공을 약 144건 정도 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설치된 CCTV의 저화소와 노후화입니다. 현재 41만화소 이하의 저화소가 2013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카메라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화소 카메라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을 확대할 경우 인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CCTV는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저화소 CCTV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제요원의 문제입니다. 관제요원 1명당 관제는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1명당 48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1명당 약 165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기능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능형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CCTV 설치는 경찰 및 시민의 요청이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CCTV설치할 때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반영하고 CCTV를 설치할 때는 경찰과 인근 주민 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목진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화소의 노후화된 CCTV 교체도 병행 추진하면서 관제센터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지킴이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산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자연휴양림 공정율 86%, 목재문화체험장 공정율 67%로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완료 후 자연휴양림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2016년 5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운영기간동안 사전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개장 이후 이용객들이 주미산 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자연휴양림 운영팀을 별도 구성하여 현장에서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시설물을 관리할 계획이며, 산림청의 숲해설가를 지원받아 인건비를 절감, 산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알밤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된 사항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 법률 제14조·제15조의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되며, 원산지의 표시는 동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명을 표기한 수입산과 국내산 또는 생산지역의 시·군·구명을 표시하게 되므로 반드시 지역명이 표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산지 단속은 금년도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세종사무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생산자를 달리한 포장재를 이용한 공주 밤 판매자에게 시정권고하였고 국내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시장 내 노점상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알밤의 특성 및 품질을 인정받아 2006년도 산림청에 정안밤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특허청에 공주 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어 포장시 해당 로고를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되는 알밤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하시기에 맞추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지역을 달리한 밤에 대하여 원산지 단속은 할 수 없는 상태이나 생산되는 포장재에 대해 사용자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포장재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주 밤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2014년 4월 완공되어 2014년 7월부터 시운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활용품 1,461ton을 판매하여 약 1억 8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총 지출은 6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영 민간위탁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영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소각 및 매립시설과 연계된 운영관리로 시설관리 업무에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산 및 파산될 우려가 없어 운영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운영 특성상 경영혁신 등을 통한 비용절감이 어려우며 유지 관리와 보수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할 경우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업체의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능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처리 및 기술혁신을 통한 경영혁신이 가능하며 민간경험 활용으로 전문성 및 기술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파업이나 기업체 도산위험이 있고 위탁비용 등 위탁업체 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내부방침 및 의회 승인을 거친 후 운영방법 등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 고속도로 휴게소 및 백제문화제 기간 중 웅진골 장터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점검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역에는 총 6개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을 위해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조리장의 청결음식 보관기준 준수, 원재료의 안정성 및 종사자 친절 등 식품안전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 분야 위반 3건을 적발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제 기간 중 웅진골맛집에 대한 보건 위생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웅진골맛집은 2014년부터 관광과에서 보건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조성업체 선정과 입점음식점 선정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백제문화제 기간 중 야유회에서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관계로 위생상 취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식품관리 등에서 식중독발생 위험을 갖고 있어 즉석조리 제품 위주로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중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불편해소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연휴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물을 뿌렸으나 위생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음식 부스 바닥에 부직포 등 매트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에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하이픽 텐트와 업소별 부스 수용인원이 약 1,500명가량 되는데요, 그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려서 음식물 운반이나 처리 등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금번 웅진골 맛집 운영에 있어서 평가 때와는 달리 질이 저하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행사기간 중에 웅진골 맛집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불량업소나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참여 제한이라든지 감점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센터 지원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농산물의 학교급식 연계를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를 확립하고 동시에 후계세대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에 사업공모에 확정돼서 작년 12월 21일 터파기를 시작해서 지금 건물이 준공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22일 날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성면 공수원로 108번지에 위치한 부지 6,831㎡에 연 건축면적 1,329㎡에 2층 건물로 30억 6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국비가 14억 3100만 원, 시비가 8억 5900만 원, 자부담이 7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집화배송장, 집화장, 분류장, 저온창고, 전처리시설 등이 완공되어있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조례를 지난 9월 25일 날 공포를 다시 했고요,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와 친환경 생산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4일 날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회관 소 공연장에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오는 10월 22일 날 준공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고 소규모 고령농, 영세농 중심의 다양한 학교급식용 작부체계를 구축해서 식품수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 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추진 초기인 만큼 행정주도형 사업추진체계로 작부체계 구축부터 수급조절, 식품 수발주 등의 중요업무 부분이 새로운 영역으로 2016년 3월 공급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농협의 공익적 사업으로 적자폭이 예상되지만 지역 내 기업, 대학, 병원 등에 지역급식으로 확대를 해서 급식인원을 2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면 식재료 조달을 통한 대량급식체계를 마련하면 민관 협력 체계로 추진해서 적자폭을 소규모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시와 교육청, 주관농협, 또 생산자인 농업인과 학부모 기존 식품유통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목적을 분명히 해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우리시만 특별화된 급식지원 사업에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산지농산물을 규격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써 선별, 집화, 포장, 저장, 출하기능 등의 기능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최근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지유통센터는 총 6개입니다. 계룡농협, 우성농협, 사곡농협, 원예농협과 농업법인 동아농산과 통천포과수영농조합 이렇게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총사업비는 96년도에 통천포과수영농조합법인을 시작으로 총사업비가 59억 4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100만 원, 도비가 3억 1200만 원, 시비가 3억 8000만 원, 융자가 15억 원이고 자부담이 2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2014년도 기준 연간 처리물량은 약 25,513ton으로 주요품목은 오이, 토마토, 배, 밤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효율적 운영전략 및 향후 시설 투자계획을 금년 5월 중에 수립했던 공주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취급물량을 늘리고 연간 가동률을 늘리기 위해서 계약재배 확대와 공동선별 출하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상품화를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산지유통시설 경유율 목표를 현재 26% 수준에서 2019년에는 약 70%까지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신규시설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금년도에 정안 장원리에 정안농협 주관으로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자부담 6억 6400만 원 총 11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인 이인, 탄천 지역을 대상으로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시설로 육성을 하고자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금년 8월 28일자로 사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10억 500만 원으로 이인농협 주관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한우농가 시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시의 세종시 접경 지역에 한우타운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시의 한우사육두수는 4만 4,000여 마리이며 영세 사육농가를 포함한 전체 사육농가 수는 2,200여 농가로 충남도 내에서 홍성, 예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민선6기에서는 공주만의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지난 3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연구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타운의 건설은 우선 공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축산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우타운 건설은 공주시 한우농가의 판매안정성을 확보하여 수익을 증진시켜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유산도시의 위상과 함께 먹거리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우타운하면 뽑을 수 있는 것이 정읍 또는 예산 광시한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한우타운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작목반 및 정육점 식당 등이 어우러진 특화거리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한우타운의 건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강력한 추진력과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자체 또한 한우조합, 축협 등 공공법인이 사업대상으로 우선 고려대상이나 새로운 영농조합법인 등을 만들어 추진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한우타운조성 등의 신규유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의 상가, 신시가지 등 주부의 쇼핑이 쉬운 지역과 전문식당의 경우 시내의 통행량이 많은 관광명소 부근 등으로 한우프라자 등 신축이 바람직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 등이 어려울 경우 매장 임대 등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시 한우브랜드의 시장진입 전략을 위하여 1차적으로 인근 대전, 세종 등 대도시 소비자를 표적시장으로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우타운의 건설은 한우의 품질 등 소비자와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단기 전략으로 생산농가 및 유통업체와의 신뢰 등이 약속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주만의 한우브랜드 개발육성추진 공주시 한우유통사업단 출범과 함께 특화사업 공모 등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나래원 화장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래원 공동화장시설 공동이용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래원 화장시설은 공동이용 사업으로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비18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3800만 원, 시비 3억 2500만 원 총 23억 1300만 원을 공주가 7억 7300만 원, 부여가 7억 7000, 청양이 7억 7000 배정 공동 투자하여 공주 나래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부여군민과 청양군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장시설 이용료는 공주시가 10만 원, 그 외 지역은 50만 원으로 부여와 청양주민도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공동 이용토록 국비가 보조되는 만큼 부여와 청양 주민들에게도 시설이용료를 그 외 지역주민과 차등 적용하여 받아야 하므로 현재 3개 시·군 이용료를 얼마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타결되면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하고 부여와 청양군에 배정된 15억 4000만 원을 전출 받아 2017년까지 나래원 화장시설 1기와 회전주차공간 및 가족봉안당 확충, 화장시설 자동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공주 나래원이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모범화장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나래원 화장시설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운 의원 손 들음) 이종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세종시 인근에 용역검토 후 직영으로 의당, 정안, 월송동에 택지개발을 민간업자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도 지지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중인 공주의료원에 한방과 설치를 적극 건의한다 하셨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정담당관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공주로 주소 이전한 학생에게 1명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전에 서울역에서 공주관광홍보물을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시민에게 나눠줬는데 공주 쌀 소포장을 홍보지와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연계되지 않지만 1명당 20만 원을 지원해주면 우리 주소 갖기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어떻게 잘 될 수 있다고 우리 담당관께서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면 이 시책은 잘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 외지에 주소를 둔 우리 공주시 공직자에게 공주에 주소 갖기를 권고할 의향이 없는지

그 사항은 인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한 시책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추진성과는 답변이 없고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거의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월 1,500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문화어울림사업으로 427명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온누리쉼터는 회원수가 130명이고 50명 정도 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이라든가 멘토링 사업, 읍·면·동 다문화 행복모임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다문화가정이 774가족이 있죠? 그중 결손다문화가족이 30가족이죠? 그런데 이 결손가족이 생긴 이유하고 개선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내년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30여 가구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결연사업을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올해 7월부터 읍·면·동 다문화가족 행복모임 이게 행복모임이라는 게 한국어교육이죠?

한국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이 됐었는데요, 농번기를 기해서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해서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농번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요, 신관이 109가족, 의당이 46가족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저도 수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녁식사 후 교육을 하더라고요,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신관동 109가족이면 본 의원이 가보니까 네댓 분, 서너 분 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 데이터 상에는 의당이 46가족이고 신관이 109가족인데 개선책을 세워서 많은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모임이 전체인원이 가입한 게 아니고 희망자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한 10명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월송지구 지구계획 변경이 되면 매입하여 청사신축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매입비는 평당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평당 한 5∼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00만 원이면 무지 큰돈인데 공주 다른 세종시 얘기 않더라도 지금 꼭 월송지구계획 이 지역에 우리 청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뚜렷한 이유가?

그 말씀은 지금 월송지구가 현재 월송동으로 편입된 지구가 아파트도 금흥동으로 되어 있는데 월송동으로 되어있고 무릉동 지역도 월송동이고 이쪽 뒤에 농공단지 쪽 거기까지 월송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위치가 그쪽이 가장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너무 혼잡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인근지역 다른 이 지역 아니더라도 대충 부동사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갖고 많은 평수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부지는 사실 외곽지역이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송동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고 풍족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활용하다보니까 지금 월송청사가 주택공사의 작업 중에 있는 그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회계과장님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의 관광지에 가보면 특산품 및 편의점이 다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우리 공주시 송산리고분군이나 공산성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드렸듯이 이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 상품을 특산품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잘못 되고 있고요, 그 분들의 사용되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에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공주시민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주차장을 산성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관광버스 대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관광지를 가보세요. 이쪽 무령왕릉 쪽에다가 대놓고 거기는 하차해놓고 거기다 대놓고 셔틀버스나 로드쇼핑투어를 하게끔 만들면 공산성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우리 지역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옥거리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쉼터가 관광진흥협회와 관광안내소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사쉼터를 통해서만이 관광진흥협회를 들어가고 관광안내소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많이 올 때는 3∼40명, 2∼30명의 기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전국을 다니시는 분들인데 공주관광이미지 훼손도 말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사쉼터를 당초에는 절반 정도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안내소가 우리 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내소에도 기사 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도록 좌석을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령왕릉 입구를 너 댓 번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매표소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매표소 어디냐. 매표소 안내표시만 조그맣게 쉼터 앞에 그쪽 있죠? 매표소 안내.

매표소 안내는 고분군 들어가는 데 처음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셔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본 의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혹시 박기원이라고 일용직 교통정리하시는 분 아시죠? 이 분이 우리 무령왕릉에 대한 문제점을 무척 소상히 알고 있어요. 이 분이 귀담아 들으셔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한 번 보셔서 개선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저화소 및 노후카메라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화질 CCTV설치와 특히 안전취약지역 및 농촌에 CCTV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하나 설치할 때 보면 대개 차량을 인식한다든지 해서 200만 화소로 한다고 하면 진입로에 하는 건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하나에. 그리고 차량인식으로 해서 280만 화소라든가 500만 화소정도 할 때는 3500만 원 정도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을 CCTV는 방범 CCTV라고 합니다. 그 설치는 마을과 단위농협과 협의해서 하고 운영을 지금 파출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321대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123개소에 190대가 불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선료만 내고 관리는 마을단위로 맡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지침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인터넷 회선료가 시에서 내는데 그게 약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년에. 그 회선료를 안 내고 그거를 자체 내장형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관리운영하면 시설비는 약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1억 5000중에 회선료 7000만 원이 덜 들어간다고 하면 약 1억 원 정도 하면 앞으로 공주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24시간 관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제는 못하고 그것을 내장형으로 바꾸어서 30일씩 내장이 되도록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내장을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제조사를 했다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취약지역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요원 증가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앞으로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본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중 미르섬 산책로 기반사업을 안전관리과에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병일 팀장이 하천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람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참 잘하셨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연 2회 명절 전, 행락철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위생점검을 계절별로 늘릴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중 웅진골맛집의 문제점 중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찬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연회 평가 때와 달리 질이 떨어진 음식을 판매한 업소가 있지요?

예.

체크 다 되었습니까?

예, 체크했습니다.

식당 부스에 물의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거 체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운영상도 문제가 있고요 시설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기간 중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황실을 운영하셨지요? 거기 상황실에 이런 거를 보고하셨습니까?

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백제문화제가 26일부터 4일까지 9일 동안 했지요. 26일부터 9일 동안 내내 물이 원활치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찬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지가 올라오고 사람은 아까 과장님이 많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만한 물 한 통이 그게 5000원짜리랍니다. 그걸 갖고 음식을 만들고 그걸로 세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익은 둘째 문제더라도 위생문제라든지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설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시설업자 이런 거 다 체크돼 있지요?

예, 체크는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양쪽의 관이 20㎜ 관이 있어서 공급을 서로 원활하게 하려면 물을 조금씩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일시에 앞부분에서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며칠 저희들이 계도해서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중간쯤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물을 자제해서 쓰라고 하면 그게 축제장이 되는 겁니까? 또 본 의원이 만약에 시설업자라면 고무통 큰 거라도 갖다놓고서 무슨 물이라도 공급해줬을 거예요.

이후에 개선해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3일 날도 그랬습니다, 3일 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보고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상황실을 어떤 면에서 운영을 한 건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지적한 거 다음에는 잘 좀 해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질 떨어진 음식을 판매한 업소는 또한 그런 시설한 업소는 다음에는 무조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우농가가 2,200가구 한우사육두수가 4만 4000두라고 했는데 먼저는 2,500가구에 4만 7000두라고 했는데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통계숫자라서.

과장님께서 한우타운건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하므로 지자체 또는 조합이 우선 고려대상이나 새로운 영농조합법인 등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우타운건설은 밀집지역의 상가, 관광명소 부근 등에는 많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장소를 선택하여 한우타운을 건설하면 한우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주만의 한우브랜드를 추진해서 2016년 추후에 한우유통사업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우점 1호점, 2호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아직 시장님 결심을 종합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전략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공주만의 한우브랜드 이름도 짓고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앞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셨으므로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기영 의원 손 들음) 박기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공주시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과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서장님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질문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수립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예.

61쪽에 스토리텔링 발굴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스토리텔링 발굴용역은 대상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곰나루와 공산성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된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스토리보드라든가 포토존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공산성과 곰나루 스토리텔링 발굴작업이 중요하지요. 저는 지소지역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강남권 전역에 대한 스토리텔링 발굴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핵심적으로 하는 데는 공산성 내지는 곰나루 주변 무령왕릉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강남지역의 근대문화쪽에도 스토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로 지금 외국인들이 팸투어라든가 했을 때 근대문화쪽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문화원쪽에도 보고 그쪽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내하고 설명하는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권 원도심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나 또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답변내용 중에 경제축제, 문화축제, 시민축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 또 경제축제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경제축제로 성공했다는 평가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 수익금은 1억 3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는데 관람료는 9300만 원을 저희들이 했고요, 웅진골장터 입점료 부과가 2000만 원, 체험부스 임대료가 300만 원, 다리위의 향연이 400만 원, 백제복도 판매를 해서 1200만 원 그래서 1억 3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볼 때 10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축제의 개념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수익성을 창출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는 그 축제기간 동안에 공주시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경제축제라는 것은. 실제 그분들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의 평가가 오히려 더 백제문화제의 성공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경제축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의 음식점이나 매장에 대한 그런 기여도는 좀 열악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나서 문화관광과장님 주무부서장님으로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공주에서 태어나서 백제문화제를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대로 나름대로 잘됐다는 주민들의 평가도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제를 치르고 나서 혹시 아쉽다고 느낀 점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간과했구나

아쉬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첫째 저희들이 수익형 축제로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1000억 원 정도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지분과 공주에 계시는 분을 차별화있게 한 것이 어쩌면 마음에 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렵게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뒤돌아봤을 때 가능성을 제가 확인했고요. 여러 가지 공산성 알밤에 대한 그런 사항도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밤축제장도 어쩌면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나서 기고도 했지만 제가 아쉽다고 느낀 점은 백제문화제인데 과연 백제의 정체성을 과연 얼마만큼 표현을 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기는 했지만 정작 거기에서 백제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안타까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백제문화제에 사람들이 많이 온 이유는 날짜도 그렇겠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보려고 온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백제문화제에서는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배제되어 있고 뒷전에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일부러 등산복을 입고서 공산성을 한 바퀴 깜깜한데 돌아봤어요. 정말 칠흑 같은 암흑이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밑에 건너편 둔치에서는 폭죽 터지고 난리도 아닌데 실제 공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나면서 10명도 못 만났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공산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과장님께서 혹시 관광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안 계시더라도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전달해서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많이 부각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 단체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한 언급만 하셨습니다. 물론 관광진흥협의회의 역할 굉장히 크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고 또 각 지역에서 해설하시는 해설사의 역할, 홈스테이협회나 기타 여러 단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분들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혹시 우리 공주시의 관광정책을 진흥시키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셨습니까? 좋은 생각이면 우리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충분하게 그런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만 수십 년 해본 사람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물론 관광사업과 연계된 문화재과나 도시정책과, 시정담당관, 사업소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전략사업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것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고도육성사업이 우리 관광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이 공주의 미래성장동력사업이라고 인식하고 가시화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서에 주셨는데, 고도보존사업이 미래성장동력사업이라고 인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번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 구도심은 앞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원도심 재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미에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미리 한번 여쭤본 건데요, 답변 중에 구도심과 원도심을 혼용해서 말씀해주시는데 앞으로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과장님께 “왜 구도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구도심이라고 해야 사업비라도 더 받아올 수 있고 처지가 어렵다는 그런 처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구도심이라고 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식당도 ‘구조’ 안 하잖아요, ‘원조’ 이러지요. 그렇지요? 원도심이라고 표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에서는 원도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살고 있는 김동일 의원이나 박기영 의원 별로 구도심 소리 안 듣고 싶거든요.

원도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3쪽 하단에 여러 가지 열거된 내용들이 있는데 볼거리 제공과 관광활성화, 또 관광자원화되고 있는 원도심 재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언제쯤 되면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선 답변서에도 일일이 열거를 해드렸었는데요, 우선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즉 서쪽의 농기계상가들이 있는 데를 다 철거해서 거기에 한옥형전시관과 공원형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 50억, 보상비 50억 해서 전액 다 확보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볼거리와 쉴 공간하고 공산성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산성 내에 추정 왕궁지하고 왕궁부속시설지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수립이 올해 다 끝나면 내년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7년부터는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공산성에 아까 질문사항에 볼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볼거리가 생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18년도까지 한시사업이지만 구도심 내에 한옥을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에 120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도심 전체가 그게 관광자원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밖에도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제민천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김갑순 가옥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시대, 근대시대 관광루트 원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송산마을 커뮤니티공간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역사문화사업으로 하는 공주고등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부설고등학교, 교육지원청

과장님 중간에 질문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열거는 제가 답변서를 충분히 봤는데 그런 사업들이 가시화돼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쯤 돼야 되는 건가요?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산성 서쪽에 있는 거기를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왕궁지와 왕궁부속시설지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내후년부터는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도 하나씩 둘씩 -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12동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일이 그거 설명을 드리려면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2011년부터 계속추진해오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5년간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92억 정도 쓰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거의 가 토지매입이나 연구, 조사, 용역, 학술사업 이런 것들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가시화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가시화작업을 좀 더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면 63쪽에 공주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또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주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어떤 것일까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공주시가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기영 의원님이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도시 것을 베꼈어요. 공주만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사업 외에 답변서에 여러 가지 첨부자료를 드렸는데 고도보존핵심사업 같은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도보존육성사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이 백제유적, 조선시대, 근대시대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화하는 것을 주요골격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목길재생협의회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골목길재생협의회와 주거환경과 두 사업 간에 충돌되는 것이 있지요?

예, 약간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일까요?

석미경 회장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부지역 …… 전체 한 군데이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군데인데 그냥 골목을 존치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니라는 답변을 분명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골목이 지속가능하게 앞으로 계속 남는다고 하면 그게 될 건데 그렇지도 않고요. 또 동피랑 벽화마을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벽화그림을 다 훼손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는 골목으로 남은 그 골목의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요. 다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식당이나 이런 주변의 그런 데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을 겪어가면서 골목을 존치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도시가 새로운 활기를 넣어주려면 그 사람들한테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아마 서로 간의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지금 골목길재생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충분히 우리 과장님 의견도 동의하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도로 폭을 6m로 하고 있어요. 왜 6m로 해야 됩니까?

우선 지침에 그렇게 돼있고요. 지침에 그렇게 된 의도는 뭐냐면 골목길에서 차량이 교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4m로 하면 교행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차 한 대가 서있거나 할 때는 만약의 경우에 소방차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양쪽에서 교행을 한다고 할 때 차가 마주보고 온다고 하면 한 대는 분명히 빠듯해야만 그 골목길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교행할 수 있는 골목길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6m 도로가 골목길을 상당히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6m로 놓으면 차가 무조건 들어옵니다. 또 바로 자기 집 앞에다 차를 계속 댑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폭을 굳이 4m나 4m50 정도로 가면 안 되나 꼭 6m여야 되나 차를 거기다 주차를 못할 정도만큼만 해주면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용하는 차중에 에쿠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폭이 1m 90입니다. 소방서에 가면 사다리 차가 있습니다. 불자동차요, 그 소방차가 한 2m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골목길 6m로 만들어놓고 중간 중간에 차를 대놓으면 불나면 못 들어갑니다. 4m 50놓으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골목길이 길지 않거든요, 끝과 끝 중간쯤에 오히려 한두 채 서서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골목길 주차를 못하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골목길도 상당히 정리되고 또 골목길을 최대한 골목에 있는 여러 가지 집들을 덜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연구돼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봐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업무도 맡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주는 원도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만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한 것들 중에서 교동지구니, 봉황동지구니 이런 지구가 교통도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되었을 때는 감히 집들 지을 생각을 못했어요. 새로운 집이 지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인구유입진단 젊은 인구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도심도 활력을 가지려고 하면 주거환경 지침대로 6m가 확보돼야 만이 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략사업과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요청한 것은 그 여러 일련의 사업들이 관광진흥정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따 PPT를 활용해서 제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제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제가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역사문화관광도시인가, 기업도시인가 아마 공주관광에 대한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차가 양쪽 바퀴가 수레바퀴가 있어야 같이 가듯 관광도시나 기업도시는 어느 하나도 우리 공주시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도시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기업도시보다 관광도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앞으로 우리 공주의 관광진흥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입니다.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지난 7월 4일 날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저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관광공주를 어필하고 또 우리 공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여기에 세계유산도시에 관광을 넣으면 거기에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저 고분군은 우리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또 계룡산이나 여러 가지 자연관광,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유적, 고찰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공주시의 관광자원입니다. 저런 자원들이 있기에 우리 공주시에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고 또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 강남권 원도심 보존 및 개발사업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남권 원도심 보존 및 개발사업에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으로 하는 동서축이 있고요,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산리고분군과 공산성은 그동안의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전략사업업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관광관련부서에서 지금 충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 측에서는 그런 활동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민천 중심이라고 썼는데 저는 제민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동안의 많은 학자들이나 지역의 여러분들이 제민천에 대해서 한자말로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는 하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과연 제민천이 우리 공주시민을 주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는지 역사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민천이 언제부터 제민천으로 명명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제민천이 우리 공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예견해서 제민천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제민천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강에서부터 우리 시청 앞을 지나서 금학동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제민천입니다. 제민천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의 제민천 사업을 안전관리과에서 몇 년에 걸쳐서 27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면서 생태하천이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펜스까지 설치를 해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제민천을 가꾸려면 또 제민천 중심이 어떤 강남권에 관광자원을 만들려면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꽃식물을 식재하고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민천변 도로활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일방통행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요, 지금 제민천이 역할을 못하는 것은 제민천변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차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오히려 지금 중간 중간에 있는 화단을 크게 만들어서 차량이 거기에 대지 못하고 일방통행으로 지나가고 중간 중간에 담벼락 밑에나 이런데다가 주차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담 쪽으로, 주택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제민천이 훨씬 환해지고 제민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굳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제민천변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중간 중간에 벤치를 만들어놓으면 거기 앉아서 쉬고 또 현재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화단을 크게 만들어서 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차를 한잔씩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또 제민천변 주택활용입니다. 중간에 쭉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시에서 가능하면 좀 주변에 있는 것을 마련해서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조성해준다든지 아니면 청년창업이라고 해놨는데 저기에는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거기다가 조그마한 골목경제의 개념을 집어넣자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어떤 내 집을 크게 훼손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창을 하나 내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일거리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민천 주택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작은데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있는 데가 왕릉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교육청이 있고요, 왕릉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보면 박물관이 있고 정지산이 있고 무령왕릉, 한옥마을, 고맛나루, 황새바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동쪽에는 공산성이 있습니다. 다음 거기를 조금 올라가다보면 여기가 산성시장 있는데 산성교입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서쪽으로 가면…… 있고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산성시장 재래시장이 있고 박찬호 골목과 연결이 됩니다. 이 박찬호 골목 위쪽에는 우리가 공주시에 전 강남권을 조망할 수 있는 오동기 팀장님께 가보시라고 했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바퀴 돌아서 찾아 봤는데 그 자리에 가보시면 공주강남권을 전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우리 공주관광권을 전체 다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여기 올라오면 제세당 다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공주보로 갈 수 있고 또 이쪽에는 중동성당을 갈 수 있습니다. 공주시청 쪽으로 더 올라가다보면 여기에는 우체국다리하고 반죽교가 있고 위에는 대통교 또 맨 위에는 봉황오거리라고 하는 봉황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공주문화원, 공주역사박물관, 지산공방, 역사박물관, 영명고등학교 공주목, 유관순 선교사의 길,……, 제일감리교회, 여기는 하숙집 골목길 여기는 아까 송병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숙집 골목길을 조성하는 작업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더 올라오면 우리 시청 앞에 여기가 봉황동 오거리 거기 보면 봉황초등학교 갈 수 있고 이쪽에는 공주고등학교와 학생들이 많이 하숙하고 자취하고 있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 앞에서 더 올라가면 금학생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송병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 이거 지났습니다. 벽화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에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다 깨끗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공선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하는 세계유산 등재를 조성하고 다음, 제민천 생태하천완성, 고도육성사업이나 제민천과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다음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 청년창업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골목경제 자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한다면 우리 강남권에 있는 원도심 지역에 관광에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저의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이종운 의원님 질문한데에서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지났습니다. 지금은 박기영 의원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