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각 보건소 독감예방 접종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보건소, 경제국, 복지문화여성국, 창원문화재단, 문화도서관사업소, 각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경제국 소관 다. 복지문화여성국(문화재단 포함) 소관 라.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마. 각 구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22억 2,837만원에서 1억 292만원이 감액된 221억 2,5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31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8억 3,610만원보다 1억 7,338만원이 감액된 96억 6,272만원입니다. 431페이지 보건정책은 8,570만원이 증액된 45억 1,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관련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확정 및 집행잔액으로 감염병 관리에는 9,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정책 342만원, 보건회계 160만원, 의약사업 148만원, 건강도시추진 73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2억 6,577만원, 기본경비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재무활동은 창원보건소 신축예산인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자인 보전지출에 1,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85억 2,023만원보다 2,340만원이 증액된 85억 4,363만원입니다. 435페이지 건강관리는 8,546만원이 증액된 8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및 집행잔액으로 모자보건사업의 건강관리운영에 1,59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92만원, 예방접종사업 401만원, 임산부 영유아관리 561만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98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04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4,104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에 3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민원서비스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대하여 686만원, 방문보건관리 1,682만원, 만성질환관리 74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812만원, 기본경비 2,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8억 7,206만원보다 4,705만원이 증액된 39억 1,911만원입니다. 457페이지 건강증진은 5,256만원이 증액된 34억 2,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 건강증진관리에 371만원, 보건의료서비스에 92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으로 건강생활실천에 311만원, 만성질환관리에 8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강보건관리에 6,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에 대하여 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6억 6,500만원이 증액된 2조 7,505억 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 증액된 2조 334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95% 증액된 7,171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1.59%, 보조금 4.46%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7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1%, 지방채는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889억원의 3.04%에 해당되는 270억 4,900만원이 증액된 9,159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881억 9,600만원, 특별회계 277억 5,3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33.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6억 4,8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확대사업 부담금 30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4억 3,500만원, 산업단지 클라우드서비스 시범사업 7억 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억 2,600만원, 전통시장지원 자본전출금 7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억 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근로자 쉼터조성비 3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973억 8,500만원의 8.5%인 8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은 긴급사회복지 지원사업 4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2억원,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1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6억 4,400만원 어린이집 CCTV설치비 14억 2,200만원, 누리과정 지원비 119억 4,700만원, 기초연금 79억 6천만원,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6천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 13억 9,100만원, 출산축하금 3억 7,200만원, 장애수당 4억 8,2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6억 9,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4,370억 4,900만원의 6.33%인 276억 5,100만원이 증액된 4,64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억 6,800만원, 구급차 구입 2억 2천만원, 시설장비구입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4억 6,1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2억 8천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513억 9,600만원의 0.91%인 4억 6,900만원이 감액된 50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5,600만원과 역사민속관 운영 6,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78억 2,100만원의 1.66%인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17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창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해양드라마 세트장 보수 공사 및 관리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79억 6천만원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845억 5,900만원의 2.85%인 81억 1,200만원이 감액된 2,76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2억 9,200만원과 과오납 반환금 7,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82억 6,800만원의 4.1%인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79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국의 부림시장 차양막설치 등 6건, 복지문화여성국의 제야 타종행사 등 25건, 문화도서관사업소 작은도서관육성 시범지구지정 지원사업 등 모두 32건 129억 2,1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명시이월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고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호칭부분은 적절하게 유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 4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모유수유시설설치 지원비 삭감해서 전액이 삭감되었다 그죠? 설명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445페이지 보면 불소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다 그죠?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인플루엔자 65세 민간위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상반응이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반응이 일어났을 때 병원 측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환자 치료비가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예.

그럼 200만원 가지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큰 사고가 있으면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67페이지 보면 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비를 100명 정도, 만원씩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당뇨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100명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 되면 눈이 합병증으로 실명까지 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관내 안과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안저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셔서 그 검사를,

대상은 보건소에 당뇨 등록환자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당뇨환자인데 보건소에 가서 등록한 적이 없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제가 당뇨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등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보건소 가서 등록을 하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검사를 해 주신다 그죠?

예, 관리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병원 안과에 우리가,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도 잘 모를 정도면 일반 시민들이 잘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의 좋은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뇨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좀 더 병원 측에 당뇨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사실은 합병증 검사 같은 경우는 안과의원에서 좀 꺼려합니다. 1인당 만원 정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높지 않아서,

아니, 몰라서 보건소에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환자들이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내용들을 버스 승강장에 우리 좋은 정책들을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내 민간의료기관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은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서 공히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도 편성된 부분을 200만원을 감액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 감액시킬 이유 없이 거기에 맞게끔, 소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37페이지 중간쯤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이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일단은 증액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로 우리가 확보한 금액 2억 7,200만원을 지금 국가에서 65세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아, 민간위탁으로 감액시킨 겁니까?

예.

그러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47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1,300만원도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리고 공히 모든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명절휴가비가 이번에 잡혀 있더라고요. 추경에, 이것은 진해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84페이지에 명절휴가비가 잡혀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기본적인 인건비는 제가 지난 번 본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지침이 바뀐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2015년도 민노총하고 무기계약 임금협상 시에 임금협상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본예산 이후에요?

예, 협상이 9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부족분, 엽산제 구입비 부족분 했는데 전액 삭감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 목이 바뀐 겁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 돈을 가져오고 이쪽은 삭감시켰습니다. 통합건장증진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도비부터 먼저 쓰자는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국도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현안이 될 부분은 계수조정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를 좀 선택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바쁘시니까 한 가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의 출산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환경공해로 인해서 늘어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은 자료데이터가 매년 나와 있죠? 한 3년간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GPS 단말기 임차료 및 월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대에 월 12만원을 지급하네요?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우리가 통신사하고 협약해서, 3개 보건소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 금액으로 똑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부터 의료기기구입, 시설장비구입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하려고 하고 문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약품을 구입할 때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조달구매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했는지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아니면 답변이 되시면 간단하게 바로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질의의 요지는 왜 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약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조달구매로만 하는지, 입찰에 의뢰를 하면 가격 단가가 낮아질 건데 왜 조달구매로만 하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까요?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조달구매는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구매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입찰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소장님, 그러면 입찰을 의뢰한 그런 약품구입 건에 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439쪽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451만 4천원을 구입을 못 했고 850만원 구입을 못 했고 231만원을 구입 못 했고 300만원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보건소는 인플루엔자 구입 2,280만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는 1억 1,365만원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구입을 하겠다고 보고되었는데 지금 와서 일괄적으로 왜 구입을 안 못 했는지, 창원보건소장님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해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독감에 관한 게 1억 1,300만원 정도 해서 그게 위탁으로 바뀜으로써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독감 인플루엔자를 진해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일반병원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고 약은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예, 이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산보건소도 같습니까?

예.

창원보건소는?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안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갖다오는 바람에 내용을 잘 듣지 못해서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쭉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이런 내용들이 삭감이 되었네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목 변경된 겁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증액되면서 목이 변경되고 10월달에 정책이 바뀌어서 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10월달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게 있을 겁니다.

다른 데 예산 있던 게?

예, 10월달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깎였는데 물론 추경이 결산추경 성격이긴 하겠지만 4억 6천만원이나 인건비가 깎였네요? 전체적으로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아까 말한 명예퇴직도 있고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 휴직자가 6명입니다. 그 인건비 계산한 것이고 창원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보건소에도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서 많이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간부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오늘 3개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들을 쭉 들으셨는데 매번 반복되는 질의를 안 듣도록 좀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감액시키지 마시고 집행을 100% 하시는 게 안 좋겠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오늘 질의 답변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과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806억 6,500만원 증액된 2조 7,505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국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증액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억 4,400만원 감액된 28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7천만원 증액된 38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9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상가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 확대사업, 에너지관리분야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등의 사업비는 69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억 6,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4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박람회 및 관광업계 투자설명회 개최행사 운영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7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3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417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31억 1,700만원은 증액 없이 편성하여 총 54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지원 분야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마이스산업육성, 미래산업육성 분야의 로봇비지니스 벨트사업, IT/SW 산업육성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인건비 등 사업비 13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8억 9,7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세관리 분야의 사업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6,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00만원이 증액된 15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실업, 창업지원, 공공일자리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 사업비 15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9,10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 자부담미납과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건의 15억 5,500만원과 사업집행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9억 8천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며 기업사랑과 소관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지연에 따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2억 1,7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육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5,300만원을 삭감하셨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그린홈보급사업 관련해서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경제정책과의 에너지관리계에 과장님과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기본정책 수립하고 제대로 좀 이런 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감액되어서 올라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5,3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먼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진해구에만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65등이 있었는데 일부는 철거되고 태양광 가로등은 축전지가 수명을 다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는 축전기 교체를 할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축전지 교체 안 한 게 1,050만원 있었고, 다음은 태양열 열이용주택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진해에 하수처리장에 태양열을 이용한 목욕탕용 물을 데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장애인 목욕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고, 밑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이 부분은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태양광발전시설에 인버터라는 게 수명이 다 되면 교체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리사유가 하나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비 보조부분은 도의 지원액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린홈보급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도비는 삭감해도 시비는 삭감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예.

359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내 복지시설 지원사업비가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천만원 부분은 세입 부분에 보면 1억 4,400만원이 이번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이라 하면 GM코리아 주변 반경을 범위로 해 가지고 성산구하고 진해지역 일부하고 의창구도 일부 속합니다. 그 주변에 태양광시설 보급을 위해서 1억 4,400만원 국비가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잡혔는데 이 부분은 GM코리아 내에 체육시설 장비구입 하는데 2천만원하고 또 어린이집 유아용품 보급하는데 2천만원하고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나 GM코리아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산업단지 클라우드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이 7억 3,3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산업단지 클라우드 사업은 국책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화라든지 이런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7억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그래서 도비가 3억 6,6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6,6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사업내용은 자원이나 물류, 행정품질관리 이런 체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은 다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있고 총 금액이 17억 4,200만원이네요? 그죠?

예, 이번에 반영하는 게 7억 3천

기금에 7억 3천을 증액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기금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 7억 3,3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요?

362페이지 말씀입니까?

366페이지,

366페이지, 클라우드 사업

예, 원래 기정액이 10억이었는데 17억으로 증액하면서 그 돈은 기금에서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원을 예산부서에서 7억 3,300만원에 대한 재원을 기금으로 받은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그 내역이고,

그러니까요.

편성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내용이 중소기업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일반 중소기업들이 물류라든지 행정품질관리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래픽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기업체에서 나중에 최종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별 기업별로 이런 지원활동을 하면,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여력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관련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 기반에 올려서 그걸 중소기업이 다 쓸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일정 사용료를 받고,

이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좀 생경한 것 같아서요.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에서 8,300만원 집행하는데 사회공헌 지원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추가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3개 시가 되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부평하고 창원시가 되어서 국비 90%, 시비 10%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간략히 얘기하면 베이비부머라고 보면 됩니다. 만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서, 컨소시엄 기관이 창원시과 마산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50명을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즉,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90%, 시비 10% 컨소시엄 추가공모사업에 우리 창원시가 응시하게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예.

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했는데 메르스 관계로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써 300명 특별채용을 해서 300명을 3개월 고용을 시켜서 특별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채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억 2천만원 정도

그 300명이 종사하는 분야가 어떻게 되죠?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이고 또 특이한 부분은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헌 우산을 고쳐서 민원실에 비치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회원구하고 합포구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와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마산역에 번개시장 사용료 7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을 이번에 조성을 했네요? 38억 5천만원 들여서, 주차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55페이지?

예, 355페이지요.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데 마산역 번개시장 상가는 주차면적 총 40면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개시장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까?

시장 안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번개시장 안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인 주차장은,

그 옆에 좀 더 확보할 공터는 없습니까?

그 옆에는 마산역 광장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조금 거리가 이격이 되어있어서, 시장에 직접 물품을 구매하러 오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산역 번개시장 사용료 지급하는 것은 마산역에다가 지급한다는 겁니까? 철도청에, 그래서 나는 주차장을 이번에 조성을 했는데 옆에 시유지나 그런 게 있으면,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공터 확보할 곳이 있으면 사용료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걸 좀 연구해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에너지절약 수기공모전 입장자 보상하고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수당이 아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최를 안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기공모전은 2014년도 수기공모전을 12월 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게 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수기공모전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에너지절약은 좀 많이 상기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왜 개최를 안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기업사랑과장님, 36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하셨네요? 여기에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50만원씩 70명 2회에 걸쳐 했는데 3천만원 절약을 보니까 50만원씩 하니까 60명 분이 절약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해서 연 2회에 나눠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접수를 한 총 인원이 156명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42명이 부적격 사유로 탈락을 하고 1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수혜자한테는 다 알렸습니다. 알려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지급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과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도 초선일 때 잘 모를 때 빨리 부끄러운 걸 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하고 369페이지에 보면 체납관리 항에 포상금이 있고 세무조사 항에 포상금이 있고 또 세원관리 항에 숨은재원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세원관리가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세무조사된 것에 대한 체납자를 징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체납관리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세무조사에 대한 발굴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원관리에서 세원발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 부서가 각각 체납관리 부서가 있고 세무조사 부서가 있고 세원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업무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해서 갈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포상금은 전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사실은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따른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료는 볼 필요가 없고요.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진해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열관리 주택 거북선이 안 있습니까? 장애인 목욕탕이 이전해 가는 바람에 관리가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설치해 놓은 거기에서 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전기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사무실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양광 시설이 되어있고 또 그 전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 시설은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비가 들어갈 사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삭감한 겁니까?

예.

그럼 그렇게 아까 얘기하셔야 되었고, 비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363쪽에 기업사랑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시설관리에 보면 당초에 기정예산이 도비가 7,5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5,758만 5천원 편성이 되었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예.

이것은 매칭관련 때문에 삭감이 1,700만원 된 겁니까? 원래 5대5로 관리하죠?

아닙니다. 부담은 현재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전체 운영구조가 5대5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가 70% 운영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1,700만원 도비만 삭감됩니까?

그러니까 1,750만원 도비 삭감이고 우리 시비가 750만원, 그 비율대로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대로 비율 같으면 5대5거든요. 5대5 이상은 도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하는 운영비는 현재 7대3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현재 5대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접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수를 하고 또 기업체, 산단공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산업관련 기관을 다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접수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56명밖에 접수가 안 되었어요?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130명 분을 계산을 한 게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56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중이나 성적미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적격으로 빼고,

아니, 장학금을 준다는데도 신청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 자녀는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 해 받고 나면 다음 해는, 2014년도 수혜자는 2015년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제외기준은 없고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지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지만 전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못 받는 이런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시민들도 그렇고 다들 어려운데 시가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하는데도 신청이 저조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신청할 사람들은 다 했고요. 아마 대상자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선정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상위 성적이 50%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 때문에 42명이 탈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적도 50% 범위 내로 하고 있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C플러스 이상만 되면 다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제는 많이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2명 탈락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탈락 사유가 주로 어떤 겁니까?

탈락 사유는 다른 장학기금으로부터 장학금을 기 받았다든지 아니면 도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평균 기본소득이 초과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156명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가 다들 어려운데 장학금을 준다는데도 156명밖에 접수가 안 된다는 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대상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업체로부터 학자금을 받기 때문에 156명이 중소기업의 대상자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 작은 수치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성적도 좀 완화를 해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을 잡아놓고 또 삭감을 하고,

그 지적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37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아이디어 공모시상금 해 가지고 190만원만 집행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기정예산에 없던 항목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우수부서 시상금 390만원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자리우수아이디어 공모시상금 3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우수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접수결과 총 60건 중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노력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 7명으로 심의한 결과 금상·은상이 없고 4개 분야에 동상 1명, 장려 3명, 노력제안상 10건 해서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밑에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 우수부서 시상금이 새로 포상금으로써 편성한 부분은 민선6기부터 일자리창출 1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우수부서와 장려부서, 최우수부서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이번에 포상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0만원,

과장님, 올해 일자리창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올해 목표가 2만 2천개 중에서 민선6기 1년 반 동안에 40%정도 지금 현재 되어있고요. 올해의 목표에 대한 실적은 한70%정도 나와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주로 어떤 직종입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공공부분은 시가 주도를 해서 하는 전 부서에 깔려 있는 사업을 말하고 민간부분은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로 공공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하는 공공일자리 그 사업이겠다 그죠?

물론 공공일자리와 지역공동체도 1700명 하는 수치가 포함됩니다만 전 부서에 많이 있죠. 전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낱낱이 다 얘기를 못해 드리고 분야 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수아이디어공모 금상, 은상, 동상은 없고

금상, 은상이 없고

금상, 은상은 없고 동상만 있고

예, 동상 1명, 장려 3명

그 정도로 우수아이디어 공모 자체도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그죠?

기피보다는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60건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선정 공모작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자유무역지역에 2차 매칭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먼저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 주시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전체 개략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1차 확대사업, 2차 확대사업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노후 된 공장을 철거하고 표준공장으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확대사업 기간 동안에 총 9개 동을 계획했는데 3개 동은 지금 준공이 되었고 1개 동은 입주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확대사업으로 6개 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 소요사업비가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를 보면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인데 지방비 35%를 도와 시가 각각 17.5%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은 55% 정도 되어있고 국비는 100% 투입이 거의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도가 수출자유지역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사업의 미래성으로 볼 때 특별하게 의지를 가질만하지 않다 하는 얘기가 지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도비가 그런 이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018년 부채제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 형태로 도비를 지금 내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근30년 이상 행정가로서 쭉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부채액을 줄이는 노력은 꼭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목표를 제로로 삼고 쭉 진행하는 정책이 어떻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행정행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창원시에 있고 또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행정하시는 분다운 그런 답변이시네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사랑과 36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월 출석률이 70% 이상이 되면 1인당 8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800여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800명 지원을 했는데 요즘 경제가 좀 어렵다보니 아마 근로자들이 이런 외국어를 교육하는데 시간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900명 좀 더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역시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하는 데는 자기 개인부담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운용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제가 여쭸던 건데 이 자리에서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컨벤션센터 증축은 현재 세코 가동률이 70%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70% 이상이면 일반전시하기 전후로 해서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거의 100%가 넘어간다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된다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이미 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일반전시에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우리가 4억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성전시회 이 부분은 우리가 전시회를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예산 7억 4천만원을 도비 5억 2천, 시비 2억 2천 해서 잡았는데 이 당시에 364페이지에 있는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때는 이게 전시가 접수를 하기 전에는 예산을 짤 때는 이게 얼마 정도 예상이 될지 추정을 해서 잡기 때문에 이 당시에 경남도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에 좀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4억 정도를, 그럼 도도 좀 더 부담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메르스도 있고 해서 행사들이 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당초에 편성했던 이런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액이 4억 정도 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원래 예산의 35%수준이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게 물론 메르스라고 하는 특별한 일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걸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4억 정도가 경남도도 그렇고 우리 시가 예산을 짤 때에 이 정도는 예비비로 예상을 해서 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당초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 7억 4천만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고 그 중에서 특이한 게 도비 2억 8천이 삭감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운영비는 도비 70, 시비 30%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고 당초에 부담도 7대3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33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경제정책과장님한테도 여쭸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행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부채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제로화 만들겠다고 해서 돈을 저렇게 막고 사업을 줄이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삼아 여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럼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을 좀 가지고 일하시면 좋겠고요. 세정과 369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옥숙 위원님께서 여쭙다가 그게 확실히 다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숨은세원을 발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결국은 세원이 체납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득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그리고 또 규모가 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일에 체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외제차를 가진 사람이 주차질서를 너무 안 지켜. 아니 나는 외제차가 국산차하고 비교해서 무슨 편견을 가진 얘기는 아니고 외제차를 운행할 저도 되면 자기 재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을 테고 사회적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법질서를 너무 안 지키는 거라. 그래서 나는 나 혼자서 그런 걸 보면 나 스스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삭감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외제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 많다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또 대부분 리스 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분이 좀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구청 교통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원관리나 세무조사의 금액을 삭감해서 체납세 받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이걸 그쪽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세무조사에 2천만원 삭감하고 세원관리에 500만원 삭감해서 체납세 관리에 2,5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내려 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구청 포함해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원을 더 발굴하고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책을 바꾼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계수적인 것, 그 외에 추경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동료 위원들이 전부다 말씀드렸고 물론 또 얘기할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또 지금 현재 더 어렵다 이런 용어도 쓰고 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를 놓고 본다면 창원시만큼 경제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드물다. 지금 1,2,3차 항만개발계획에 의해서 1,2차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고 3차 항만개발계획이 한참 진행이 되고 또 글로벌 테마파크해서 몇 조가 투입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창원은 이미 공업화해서 지금까지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마산으로 하면 신도시 로봇랜드 그 외에 마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시책으로 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경제 감이 그래 해도 창원시가 어디로 가도 좀 깨끗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시민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간다 이런 쪽으로 느끼는데 왜 통합 이후에 그 전에는 예산이나 모든 걸 하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을 해서 더 요긴한데 좀 발전되는데 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는 가면 갈수록 절감해야 되고 또 거리나 모든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추하고 손 볼 데가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경제국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근원은 경제에서 전부다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질적 수준이나 살아가는 모든 수준들도 경제가 활성화 되고 뭔가 시민들이 희망이 보았을 때 활기가 차고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 지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든지 가면 왜 창원시가 그렇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정말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갔을 때 이제는 정말 좀 나아지겠다는 희망 메시지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앞에 서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국가경제라든지 세계경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축되고 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중국 내수시장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또 일본의 엔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제의 흐름이 녹녹하지는 않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가경제도 경제수지가 3.5%에서 2.7%로 낮춰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창원시의 경제는 그럼 과연 어떻느냐, 실제 상공회의소 메카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역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실제 어떤 부분을, 그 동안에 물론 통합되고 나서 예산 부분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약 36%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구 마산 진해 쪽에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형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긴축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국가산단도 74년도, 지금 한 40년 되었지만 실제 그 동안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에서 중국 경제와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INBEC20이라고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3개 분야 20개 시책을 주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금 예상금액으로 보면 국비 포함해서 한30조 정도 됩니다. 그걸로 해서 상당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에 있고 중간보고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성장 동력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쪼록 경제국이 또 우리 창원 전체라든지 국가 경제의 전체 흐름이 위축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내외 세계적인 여건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급격하게 우리 시민들이 왜 살기가 이렇느냐, 또 왜 더 어렵느냐, 복지시설에 30몇%가 투자가 되고 하면 아, 살기가 좋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건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 더 왜 이렇느냐 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추세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특단의 조취를 취하고 우리들만이 갈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우리 창원시는 이런 비전을,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간다는 경제국의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 놓고 여러분들이 한발 더 움직이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저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을 거다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보면 국내외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돈 2억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여행사초청 창원관광 박람회 개최도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업사랑과에 보면 전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역사절단 해 가지고 돈을 3천만원 해서 2천만원 삭감을 하고 또 여비도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은 기계산업이고 산단이 있는데 외국에 가서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체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요새는 코트라를 가지 않고 무조건 앉아서 관광벨트를 하지 말고 밖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코트라를 통해서 하면 많은 판매효과도 있고 우리 창원시의 전시효과도 있는데, 올해 코트라를 통해서 나간 업체가 몇 개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은 국내외여행초청 관광박람회라든지 팸투어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계에 있다가 관광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 코트라 무역사절단 부분은 아까 기업사랑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미주지역에 8개 기업체가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습니다만 실제 가계약보다도 실제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결과 내년부터는 별도의 무역사절단이 그냥 우리 시에서 기업을 모집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미주지역이다 동남아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기업들이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물론 코트라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무역사절단이 여태까지 우리가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는데 코트라에서도 전국 자지체를 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실 계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기업이 한번 나갔다 오면 계속해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지속적으로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것은 무역사절단을 절감을 시키고 내년부터 별도의 무역사절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계라든가,

예.

여기 보면 부품전시회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밖으로 나가서 자기 회사 상품을 전시해서 MOU체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합이 된 후로 보면 자꾸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데 코트라를 통하면 자기 업체와 맞춰주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전에 마산에서는 1년에 코트라를 해서 항공료 등 50%를 지원해서 한 20명 가서 많은 실적을 냈어요. 냈는데 계속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갔다 오니까 자기들끼리 연계가 되어서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된 후로는 지금 저조한 입장인데 유능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업체를 잘 선발해 가지고, 관광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50%는 지원해 주죠?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50% 편도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창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과 중앙동 공성상가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해서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사랑과 365페이지에 보면 로봇비지니스벨트 사업이 이번에 증감 금액이 4억 3,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시비 증감입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로봇비지니스벨트 사업은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 증가입니다.

아, 시비 증가다 그죠?

예.

로봇비지니스 사업 관련해서 현황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세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에 보통 본청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과장님은 자료 없을 겁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여서. 1인 평균적으로 포상금 지급 내역인데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구청하고 읍면동을 비교해 봤을 때 진해 같은 경우에 구청은 11만원 정도 인당 포상금 받는 게 그렇는데 읍면동으로 갔을 때 진해 같은 경우에 337만 2천원으로 금액이 아주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대부분 구청이 읍면동에 비해서 징수포상금이 높은데 왜 진해만 이렇게 읍면동이 높고 구청이 적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무슨, 저는 당연히 포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하고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지 이걸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 건, 그리고 지적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6억 5,100만원이 증액된 4,647억 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501억 2,400만원, 특별회계 145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37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541억 4,9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900만원이 감액된 269억 6,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 13억 5,4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및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지원 1억 3,100만원, 취약계층 지원 5,900만원, 자활장려금 및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1억 5,1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1,200만원이 증액된 93억 1,400만원으로써 보훈시책 및 독립유공 기념행사 등 예산을 절감하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90억 7,800만원으로써 복지시책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억 4,800만원, 긴급복지 및 희망울타리구축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지원·사례관리지원 등 500만원, 주민생활지원에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기본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은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7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300만원이 증액된 372억 3,300만원입니다. 387페이지 문화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300만원으로써 제야타종행사에 2,100만원, 마산향교 제례복 구입에 1,700만원, 문화이용권사업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행사 및 광복절 기념타종행사 등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문화부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9억 2,400만원으로써 창원조각비엔날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아동문학축전, 문화관광포럼 등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예술진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천만원이 증액된 224억 400만원으로써 문화재단운영에 15억, 문화예술단체지원 1,400만원, 시립예술단운영에 3억 1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광복경축음악회 등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축제기획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3억 2,400만원으로써 진해군항제 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은 7억 7천만원이 증액된 92억 8,400만원으로써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7천만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에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웅천읍성복원·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공연예술 전시분야 일반임기제 보수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2014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5천원, 대한민국 다향축전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0억 100만원이 증액된 1,609억 4,5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66억 1,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5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운영 및 양성평등문화확산 등 2,700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96억 1,7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시책추진 4억 2,7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4,300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다문화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2억 6,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8억 6,500만원으로써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3,500만원, 여성회관 마산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보육사업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3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405억 2,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프로그램운영비 3,7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7억 4,700만원, 어린이집 CCTV설치에 14억 2,200만원, 누리과정지원에 11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1,8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8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억 6,700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운영비 2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9,400만원, 보육관련사업 10억 8,400만원을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977억 9,6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91억 3천만원이 증액된 913억 3,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79억 6천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3억 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1억 3,1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7,500만원,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6천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2억 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705억 8천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 3억 1,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억 7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지급 4억 8,2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6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3,900만원이 감액된 17억 7,1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복지관 건립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14억 8,4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86억 5,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틴틴페스티벌 운영 5천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지원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2014년 국도비 반환금에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사업 2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79억 2,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2억 9,200만원, 2014년 기금결산에 따른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2016년 명시이월액은 총 26건 81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건 80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건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저는 421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사업, 제가 사실은 청소년 정책의 지원금은 항상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태고, 특히 코리아창원 틴틴페스티벌이 5천, 그리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금도 54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1/3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내일모레 할 11월 8일 행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의 내용들은 한은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단위 행사를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창원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행사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켜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정책방향이 새로 수립이 되어 지면 우리 창원시 청소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을 시킨 겁니다. 행사를 축소를 시켜 가지고,

내용 면에서 어떤 내용을 축소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 중의 하나는 외부 가수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절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몸값이 높은 팀은 줄이고, 그렇게 하면 예비심사 예선을 하면 수도권 중부권 경남권 3곳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어른의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거기 참여를 한다 치면 굉장히 3곳에서 하는 건 전국단위의 대회치고는 좀 문제가 있고요, 예선에서.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지적하고 싶고 그런데 이 틴틴페스티벌이 몇 회가 되는 건가요? 올해를 진행하면,

올해가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회까지 한 것이면 전국대회를 축소해서 창원시 청소년이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목표도 좋지만 왜 국제적인 대회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제대회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상당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물론 문화체육부의 협조도 얻고 하고 있습니다만 큰 수혜는 물론 청소년들이 문화향유 내지는 교류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지만 전국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국단위의 행사를 좀 더 확대시키는 계획은 왜 없으시냐고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넉넉하고 하면 세계대회도 개최할 수가 있겠지만 꼭 굳이 그걸 우리 시에서, 그럼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 창원시 청소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쯤에 창동에 상상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바닥에 보도블럭을 박는 그 과정에 며칠 동안이나 캠페인을 벌여서 이름을 하나 넣고 저 먼 나라에서 이름을 보고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이벤트도 있는데 10년이나 지속되었던 청소년 육성사업을 삭감하고 줄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그걸, 물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우리가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이런 부분들 절감하는 방향이 맞겠다는 그런 토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창원시 광역추진 토론회를 했을 때 거기에 일부 해야 되는 이런저런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청소년의 학습성취도가 창원시가 하위권이다, 그만큼 한 도시에 있어서 청소년의 비중은 딱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행정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데 깎았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1년 동안 다녀본 여러 축제 중에 사실은 제가 그 축제를 보면서 아, 이 축제는 확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고민을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그 자리에서 식이 마칠 때까지 비를 계속 맞으면서 의논했던 그 축제가 이 틴틴페스티벌이거든요. 그날 시장님은 못 오시고 박재현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아이들이 하도 재밌어하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의 아이를 보고 ‘니, 밥은 묵고 노나? 그게 이리 재밌나?’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자주하세요.’ 라는 대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청소년의 바램이 행정에는 반영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왜 이러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창원 틴틴페스티벌이 한10회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창원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데 제한적인 시간이라든지 또 한정된 재정 안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전국단위로 하기에는 사실상 굳이 우리 창원시의 예산운영 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의, 창원시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동아리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걸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년에 한5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이 국제행사도 있고 전국단위 행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단지 틴틴페스티벌은 창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초청하고 하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한 1억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1억 정도로 예산을 결정하고 5천만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청소년도 분명히 창원시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10년 이어온 축제를 그것도 1/3의 예산을 깎을 때는 저는 제가 뭔가를 집행하고 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름대로 간부들 회의에서 정책토론도 하고 우리가 전국단위라는 그런 명분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 창원 지역 내에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나으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열띤 토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의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많이 하신 건 알겠고요. 고민을 이렇게 우리 행정가들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근 며칠 전에 공청회가 한번 있었는데 공청회를 가보면 분명 현수막에는 시민의 공청회였는데 들어보면 관의 설명회가 아닌가,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되는 층이 청소년인데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분명히 세대가 바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고 제가 이 예산은 꼭 지키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 한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나이가 한 34살 된 청년인데 애기가 심장기형이 있어서 올해 2월달에 심장수술을 2번하고 아, 이제 다 나았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 보겠다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추석 전에 소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4기 판정을 받고 다리까지 전이가 되고 폐까지 전이가 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생활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장애까지 가진 청년이 정말 삶의 끈을 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의 변재혁 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 변재혁 과장이 그 시민을 위해서 이런 저런 절차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뒤에 계신 이헌호 계장님, 변재혁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친구의 아들이 세 살입니다. 만 세 살인데 1차 항암치료를 잘 받고 집에 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꼭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월시립어린이집,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이사비 책정을 신청하셨는지요?

예, 반영을 시켜놨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지귀경로당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558페이지입니다.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 확보가 되었으나 총 경비가 3억 7천, 7천이 미확보가 되어서 사업추진불가입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한테 1억만 가지고 와 봐라, 다 지을 수 있다.‘ 말씀은 안 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의 경로당과 비교하면 3억 7천이나 예산이 드는 게 왜 그런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기초 산정금액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또 예산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쪽부터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쪽에 쭉 나와 있는 부분들처럼 한 6개 정도 경로당이 새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한쪽으로 몰아주면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과에서 2회 추경 때 이 부분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각 지역의 목소리들이 그렇듯이 어느 한쪽에만 하고 한쪽이 빠지게 되면 좀 그러니까 조금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허물고 다시 올리는 부분인데 3억 7천이라는 예산이 드는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직 건축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산출된 내역이 그 정도 금액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 요구는 해 놓으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빨리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빨리 지어질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지금도 손을 떼놓지 않고 설계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재혁 과장님, 추석 전에 당연히 할 일을 했지만 그래도 바쁜 시간에 민원을 잘 해결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시민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예산이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많았던 건데 아직도 어린이집 선생님들 종사원들은 반대가 심하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반발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9월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설치된 것도 용량이 미달되는 것도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12월 18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직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가 없습니까?

교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없고요. 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에 예산을 빨리 지원해 달라, 법 시행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될 때 5677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죠? 1개소당,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체 같은 경우에 대당 15만원, 신설은 대당 최고 35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있고,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교체는 15만원요?

예, 교체가 15만원인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용량이 부족해서 전체 다 교체를 하려면 앞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자부담 20%, 국비 40%, 지방비 도·시비 합쳐서 40% 이렇게 되어있죠?

도비 15%

실제로 도비하고 시비는 3대7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 15%, 시비 2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대7이 아니고요? 40% 내에서,

지금 내시 내려오기는

402페이지, 제가 계산한 바로는 3대7이던데요.

국비 4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3대7 아닙니까?

지방비 중에서 말입니까?

예.

예, 계산되어 있는 거는 3대7이 맞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 있죠? 60일 이상 영상을 저장을 해야 되고 관리대장을 3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있죠?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장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을 때 영상을 보여주게끔 그렇게

아, 그건 미연에 예방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일일이 저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점검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예방차원에서도 목적이 있는 거고 사후에 사후처리 문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데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은 당연히 그 어린이집에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건 법적인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혹시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을 하라고 되어있어요. 이 예산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5천개가 넘는 곳을 다 점검을 하려면 지금의 여성보육과 인원으로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설치비고 그 점검은 각 구청에서 하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입장이니까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국가는 CCTV 설치관리와 열람으로 정보주체, 그러니까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모두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 할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닙니까? 구청에 다 일임하는 건가요? 점검은요?

예,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여성보육과에서 책정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나요?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 지도점검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존 지도점검 하는 거에 더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위원님, 그 부분은 설치할 당시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우리가 기한을 정해서 별도 일정기간 보수책임도 있으니까 관리를 일정기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나면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 할 당시에 업체에서 어느 기간까지 관리를 해준다 하는 그런 조건이 많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교체해야 되고 교체하면서 일정기간 보수관리 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CCTV를 관리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금액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 렌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렌탈을 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하는 것은 어린이집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렌탈을 하라 설치를 하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렌탈의 장단점도 다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집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판단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매입도 되고 렌탈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의무시설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렌탈을 하든 설치를 하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뒤에 유지관리 관계는 어린이집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 근원적인 치료하지 않고 CCTV만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간진해 발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1,4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으로 100%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진해지역에 있는 계간지인데 원래 2,800만원 지원이 되어야 계간지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봄·여름호만 예산이 반영되어있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가을·겨울호까지 다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800만원 지원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작년에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대한노인회 진해지회 건립 예산이 2억이나 삭감되었던데 삭감사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주민들과의 여론수렴,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사비가 집행잔액으로 쓰고 남은 돈, 이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마쳤습니까?

거의 연내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80~90% 되어 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 2억이나 삭감 되었는데?

좀 넉넉하게 편성된 데다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실을 칸칸이 되어있는 것을 통으로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입찰할 때 입찰 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약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상복공원 봉안당 안치단 이것은 왜 이렇게 깎았죠?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이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다보니까 집행잔액 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많이 찾아서 해야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2천만원이나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416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관해서 하여튼 국도비 뿐만 아니고 시비도 그렇게 많이 깎여서 6억 9,400만원이나 삭감이 되네요? 이것은 어떤 제도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이게 처음에 당초 수요를 예측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국단위로 국가지원이 되고 수요예측이 좀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결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장애인 연금에 관해서 돈이 적게 나간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대로 다 집행은 되고, 기준대로는 집행이 다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당초 수요예측 할 때 좀 많이 예측이 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지금 현재에 이래 많이 거의 48% 가까이, 이래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여성보육과, 4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인데 그게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공공어린이집에는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665개소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6억 정도 되네요?

예.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출산축하금에 따라서 돈이 3억 7천이나 삭감이 되네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수가 둘째아 셋째아가 당초에 둘째는 4400명 넘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3730명 정도 되었고, 셋째아는 우리가 97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890명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데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말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327만원 이런 식으로 깎인다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결산추경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잘 다독거려서 결국은 나중에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삭감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예산 잡았던 것에 30%이상씩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된다면 첫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특정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문화여성국에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돈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깎이면 또 이해가 되지만 전체에 몇 억씩이라고 하는 돈이 수요예상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집행부가 심도 있게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는 존중하는 의미로 가능한 한 삭감에 여러 가지 예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삭감을 해 버리고 나면 우리가 다음 당초예산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이걸 심의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단위가 크다보니까 32억에서 10% 삭감시킨 거거든요. 출생아 수가 줄다보니까 10%정도 삭감시킨 겁니다. 30%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 다 나눴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비를 계상할 때 우리 기준보다도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평균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예를 들어 출산장려시책이라면 매년 발생하는 그 인원의 통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해야 다음에 우리가 긴급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모자라면 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예년보다는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신청을 하고 또 나중에 국도비 내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 할 수 없어서 국비나 도비 때문에는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우리 시비에 있어서 편성에 심도 있는 연구와 그리고 사려 깊은 여러 가지 내용과 그리고 또 예산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이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낮아져서 이런 것들이 집행금액들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당초예산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늦게 온 관계로 혹시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둘째아 셋째아 국비확보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럼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는데 지금 398페이지에 보면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4,3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생활비보조지원 규정이 상승되어서 올라간 것인지 미혼모 숫자가 늘어나서 올라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자녀는 당초예산은 155명으로 편성했는데 189명이 되어서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 숫자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예측건대 미혼모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5명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189명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딸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이 사실은 갑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여성위원으로서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숫자가 늘어난 건지 지원율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만약에 미혼모 숫자가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402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 설치관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임시회 있기 전에 사실 계장님하고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 기존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과 지원해 주는 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도 있고 판단기준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은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걸 하는 거니까 보통 이미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에 보면 실외에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혹 미리 설치한 데는 있고 그렇는데, 사실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생활, 인권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통과되어서 하는 과정에 기존 설치되어있는 데로 분류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연락이 사실 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자칫 잘못 판단해서 기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분류해서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신규설치나 기존설치 되어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서 상에 5600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969대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전부 신규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튼 잘 하셔서 피해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출연금이 15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 요구한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112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12억을 요구하셨는데 그럼 15억이 늘어나서 출연금 전체 금액이 92억이다 그죠?

92억이 됩니다.

92억 같으면 한 20억 정도가 원래 요구한 금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체 출연수입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 우리 수입금으로요.

아, 자체수입금,

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후원금을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금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상수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모토 전략으로 문화, 관광 이런 분야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화나 관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부분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직개편해서 새로 신규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을 야심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41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운영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7,500만원 우리 시비 500만원 사업이거든요. 8천만원 사업인데 도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도 지난번에 여기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지만 장애인 부모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가장 하소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기 집에 경조사나 결혼식이나 상이 나서 가봐야 되는데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겨놓고 다녀올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절실하게 이런 부분들 요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미선정 되어서 사업을 폐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이 너무 까다롭고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집안에 상이 났는데 아이를 마음 놓고 주말이라도 좋고 저녁 야간이라도 좋고 좀 맡겨놓고 다녀올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애들 데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 사업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맡겨놓을 수 있는 공간정도라도 부모들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말 그 엄마들의 절실한 요구사항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잠시 맡겨 놓고 볼일을 본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제가 와서 한 1년 보니까 할 만한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무슨 거창한 시설을 생각하시지 말고 장애인 부모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인건비, 잠깐 봐주는 돌봄교실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머리를 한번 짜셔 가지고 하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국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게 아까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법에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또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수익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신청이 없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장애인시설입니다. 시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에다 꼽히지 말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시고 정말 장애인 부모님들의 절절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 다음 여성보육과, 장난감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원시에 장난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운영하고 있죠? 그럼 창원시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다른 시도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정말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른 시에는 많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정말 보육문제에 대해서, 아까 한은정 위원님이 얘기한 청소년 보육문제에 더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생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쪽 면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대규모로 재개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용하는 인원들이 늘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실제로 창원시에서 한 200명 정도로 시작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진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대여를 하러 왔을 때 주말에 부모들이 와서 대여를 할 때 2점 정도 대여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실제 장난감 종류가 부족하기도 하고 공간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도 해서 1점 정도 대여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2점 정도 대여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인원도 그 주변이 재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를 하면 인원수가 많이 는다고 보고 좀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구입비용을 적정하게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운영비하고 장난감도서구입비하고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해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은 2억을 줘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장난감구입비를 뭉텅거려서 돈을

대여료 가지고도 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2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지원해 주는데 뭉텅거려서 돈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난감도서관 구입비용을 가능하면 명시를 하셔서 1개의 장난감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1억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진해종합사회복지관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체육관 3개의 동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공공요금을 올려가지고 해마다 내는데 한1억 정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성립전 해 가지고 도비가 1억 4천이 내려와서 이것을 목을 바꾸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LH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에 안 맞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했어요?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도비만 내려오는 겁니다.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려올 때 좀 잘못 내려와 가지고

협의가 그리 되더라도 좀 맞게 편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용수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단의 전체 1년 연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112억입니다.

아니, 출연금 말고,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진해,창원,마산 전체를 해서 토탈,

전체 본 예산은 168억입니다.

168억, 출연금과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출연금이 연간 110억에서 1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90억으로 출연금을 받는다, 부족 부분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리 하셔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시설에 손을 댄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고 늦췄을 경우는 더 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데요, 내년에 성산아트홀 대극장 소극장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는지,

올해 예산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내년 본예산을 지금 조정 중인데 그럼 내년에 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로서 그 부분에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지, 아직까지 그게 점검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노후시설개선 및 유지보수공사에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억요?

예.

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옥상 보수공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선 땜빵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을 하고

우선 급한 것만 하겠다?

왜냐 하면 6개월 정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신중하게

옆에 있는 조철현 국장이 힘이 좋으신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안 그래도 내년에 한 115억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이고 다중시설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에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거의 7,6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난 6월달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일본에 갈 계획도 취소가 되고 또 중국 마안산 시에서 창원시로 방문할 계획도 취소가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사 하실 겁니까?

예, 내년에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조정해야 되는데 왜 결산추경까지 왔습니까?

그때 저쪽에서 협의 중에 또 중간에 올 수 있는 이런 사정도 감안을 해서 그 당시에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측을 해서 2차 추경 때 했으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달에 와서 결산추경에 하면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불가항력으로 못 할 때는 빨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을 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17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01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서관관리 사업에 3개 도서관 청소용역 대행료 집행잔액 5,60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인건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2,800만원과 의창도서관 시간외근무수당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13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운영사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인건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과 동일한 8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1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등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퇴직자 발생에 따른 기타직보수 800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7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20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집행잔액 600만원과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20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술관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800만원과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 된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준비 예산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박물관운영 및 박물관 주요행사 개최예산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508페이지 음악·문학관 운영 및 문학관 주요행사 개최예산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509페이지 역사민속관 운영 및 역사민속관 주요행사 개최사업 집행잔액 7,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철우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역사민속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4,800만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는데요. 실제로 잡은 기정액 대비 과다하게 감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역사민속관에 편성된 예산이 웅천도요지하고 창원의집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액이 9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안전관리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1,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을 절감하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3천만원은요?

공공운영비도 주로 많이 한 것이 웅천도요지 체험관 3동을 올해 수선을 했습니다. 거기 할 때는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수선을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절감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우리 창원시가 일자리영향평가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영향?

일자리영향평가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예.

그럼 문화시설과장님, 일자리영향평가제를 우리 시가 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문화시설과에서 2014년도 일자리영향평가제에서 최우수 시상을 하셔서 100만원 상금을 타셨어요.

예.

그 일자리영향평가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영향평가제는 일자리창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각비엔날레를 4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원봉사자 협조를 받아서 원래 실비를, 그 분들은 돌아가면서 제한된 인원만 해야 되는데 비엔날레 장소를 돝섬하고 중앙부두, 창동예술촌, 서성동 일대를 하다보니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개최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2시간을, 원래 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2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은 실비 만원을 보상하고 2시간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일자리담당부서하고 목적이 같아서 저희들이 사용한 인원을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영향평가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창원시가 수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한자리의 일자리라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업에 예산을 투여했을 때 일자리가 과연 몇 개가 나오냐, 신규로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고민을 해서 일자리영향평가제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타서 너무 반가운거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니, 너무 반갑고 정말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막강한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이걸 심사를 하셔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이 정말 자원봉사자들 온 거 실비 주고 인원수 늘어난 그거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해 가지고 1등 최우수상을 탔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한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작업장마다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고용했습니다. 안전요원을 고용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원래 9개월 내지 10개월 하는데 저희 사업소에는 6개월씩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일단 작년에 상 탄 거 축하드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일자리영향평가제는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최상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는데 일자리를 한자리라도 더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자료를 보면 전부다 감액이고 합포도서관만 기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원래 도서관사업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 풍부하게 예산을 편성 받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액되는 거는 유보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0%정도 유보금액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고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그런 겁니다.

소장님, 지난 번 결산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사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살찌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전부다 더 증액되어서 일을 많이 해서 더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일이 추진되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거 전액 삭감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돈들을 참 정말 열심히 해서 절약해서 삭감된 것처럼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편성해서 정말 돈이 편성되었으면 이 돈을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처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소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이라는 게 책을 많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사업과 도서관사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골목책방 살리기 이래 해서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전에는 거의 지역구 별로 해서 도서구입을 그냥 맡기다시피 맡겼는데 지금은 소장님 산하에서 책을 구입해서 배분하는 식으로, 또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파악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책방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선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장님의 입장에서 담당자 입맛에 맞게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쁜 사람한테 몇 권 더 팔아주는 건지, 아니 지역의 도서관장님한테 맞기면 지역골목 책방 살리기에 부응해서 알아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소장님,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내용들의 감사나 그 외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골목책방 살리기에도 부응하고 또 도서관들이 자율적으로 책을 거기에 부응해서 맞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동네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별로 예산이 책정되면 그냥 떼 주세요. 알아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709억 6,300만원에서 17억 3,300만원이 감액된 692억 2,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억 8천만원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수수료 800만원 등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5억 7,100만원 대비 19억 7,300만원이 감액된 67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9억 8,500만원 등 집행잔액 19억 9,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1천만원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및 홍보물 제작 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원 등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합포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시설비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에 기정예산이 3억이었는데 5억 6,200만원으로 증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해양드라마세트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가 있는데 모든 구조물이 목조로 되어있고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수공사 비용,

드라마세트장 자체가 가설건축물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수를 해 보니까 너와지붕 이런 부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전체 보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세트장을 관광지로 활용을 하려면 옳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다 하지 못한 김해관 등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완전한 보수를 하려고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이 지붕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붕 다 못한 부분하고 김해관 마루바닥하고 이런 부분에 보수를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너와라는 것이 원래 재질 자체가 오래 못 가는데 정말 찾아오지 않은 곳에 계속 시설, 지금 위험지구라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이번에 보수해서 개방하나요? 산 밑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너와지붕에는 아무래도 목재로 되어있고 상하니까 비가 새고 해서 조금 보기 싫어서 그 밑에 우리가 철판을 넣어 가지고 안으로는 비가 새지 않도록 그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고요. 공히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가 책정된 것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감액편성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사실 각 구청에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다 집행잔액이고 한데, 문제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삭감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이걸 누가 설명을, 의창구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조영일입니다. 조금 전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제도가 변경에 따라 절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1년 중 10개월은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고 2개월 정도는 풀적 성격으로 시청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하고 있는 것은 10개월 동안의 예상치를 타절하고 나머지 예산을 다 반납을 해서 시 풀적 예산으로 다시 이체 편성하는 그런 쪽의 절감입니다. 1년에 100%가 들어간다면 약 80%을 타절해서 20%를 다시 시에 반납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다시 각 구청의 예산을 모아서 2개월분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위한 타절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제도변경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10개월로 하고 2개월치는 다 모아서 다시 재배정하는 것이 원래 제도가 그런 제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제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규모가 원체 크다보니까 예산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10개월 정도를 편성하고 2개월분은 추경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 기초연금은 각 구청별로 만 65세 이상의 70%이하의 인정소득으로 인정해서 계상을 해 놨다가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예산을 타절하고 나머지 2개월분을 시에서 통할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예산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100%를 구청에 다 확보를 하더라도 예상주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거나 추경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산의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10개월 정도로 운영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전체적인 10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시에 반납을 해서 시에서 다달이 11월 12월은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 세무과 예산을 보면 의창구가 4,600만원 정도 감이고 성산구가 1,400만원 정도 감이고 마산합포구가 2,300만원 감, 마산회원구 2,200만원 감, 이렇게 이번에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단축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이 결산추경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해구의 세무과 예산을 보면 포상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증액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경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당초에 진해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6억 5,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업으로 고속프린트기 5,700만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액배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은 좀 절감을 하고 새로운 프린트기를 5,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다른 데서 좀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전혀 들어올 내용이 없어서 여기

세무과장 김경섭 애초에 편성과정에서 유보분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적을 내용이 없다?

세무과장 김경섭 예,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 세무과가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삭감할 내용도 없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체계를 보면 진해구에서 잘못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서 다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이번에 다 삭감하는 그런 추경인데 실무진에서 한 2천만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12월달 결산추경 할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결산추경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결산추경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결산추경이에요.

전체는 결산추경이지만 어차피 12월 되면 정리를 하는 결산추경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4개 구하고 진해구하고 비교했을 때 진해구에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세무과 부분은,

다른 구가 잘못 이해를 한 거라고요?

진해구가 잘못한 겁니다.

아, 진해구가 잘못한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결산 성격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진해구청만 오로지 21만원 증액편성 된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제가 이상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집행잔액 2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진해구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연말에 정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장님,

올해부터 이번이 결산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가서 결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연말이 되면 이렇든 저렇든 정리를 한번은, 추경의 개념보다도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진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큰 일을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구하고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해구청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혼자만 너무 떨어져 나가니까, 서로 각 구청끼리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도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삭감된 부분들도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이 남노, 작게 남노 이렇게 소통을 조금씩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경섭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비는 애초에 전년도 대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12월 31일날 불용액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해구청에서 물론 예산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딱 맞아떨어지게 사용을 잘 하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어쨌든 아까 구청장님이 2천만원 정도 삭감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아까는 자료를 세정과에서 잘못 줬다고 새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진해구청에서 1인당 평균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진해구청의 세무과 식구들이 역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은 참 격려 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경섭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동네가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바로 시민들 눈에 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원주변이라든지 청소를 좀 하셔야 되는 곳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공공근로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도시미관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님, 과장님하고 소통 안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청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통도 좀 하시고 추경 설명을 하러 오신 기관에서 서로가 언밸런스 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합포구 문화위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아까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전에 보수한다고 증액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참 좋아해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누수, 비새는 것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더라 그것밖에 못 했다,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6천 증액되어 왔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바닥하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어느 선까지 보수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땜빵을 하셨다고 했는데 땜빵을 계속해서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세트장을 원천적으로 뭔가 관광자원으로 하려면 좀 고민을 하고 용역을 해서 뭔가 시설을 보강을 완벽하게 하셔야지, 자꾸 땜빵만 해 가지고 예산을 2억씩 3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예, 올해 보수를 위해서 김해관을 하는 게 바다 쪽에 있는 큰 건물이 김해관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상해서 저희들이 전체 요구를 할 때는 안전문제나 보수를 완료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5억요?

아니, 올해 추경에요. 그래서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3억이고 5억이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또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좀 확실하게 우리가 해드려야 우리 이미지 관리도 되는 거지, 드라마세트장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가서 보면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은 투입했는데 그게 그거고 변함이 없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신뢰성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숙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3억, 5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죠?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대책이 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