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러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용 산업과장입니다. 황채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류홍진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안경자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장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래 산업과장입니다. 이제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오성택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이승우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산업과장입니다. 노장현 환경미화가장입니다. 신복기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최경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원구청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문병석 과장은 안식휴가 관계로 이정민 생활경제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허임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왕수효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주우도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무영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국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문병기 공원산림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홍식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항상 현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2%인 806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조 7,505억 6천 1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 증액된 2조 334억 5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5% 증액된 7,171억 4백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404억 237만 1천원보다 124억 6,151만 8천원이 증가한 5,528억 6,388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3억 7,611만 6천원이 증액된 2,914억 6,19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8,540만 2천원이 증액된 2,614억 196만 4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팔용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등 총 87건에 이월액은 421억 9,822만 7천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109억원으로 약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원조성사업 5억 5천만원, 재해위험 정비사업 3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31억원으로 약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지원과의 마산항활성화지원에 17억원, 해양사업과의 구산해양관광단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38억원으로 약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으로 쌀 및 밭농업직불보조금에 약 7억 5천만원, 고품질쌀생산 영농자재비 지원에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980억원으로 모두 특별회계에서 약 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에 약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079억원으로 약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촌지구 관거정비사업에 7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미화원 인부임과 쓰레기수거용 차량구입,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 5억원 등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개구청의 상하수과 특별회계도 대부분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시행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년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금회 3회추경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 국도비, 자체예산 등 조기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전 부서의 국도비 미지원에 따른 삭감, 또는 축소지원에 따른 시비증액 부분, 국도비 보조반환금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또는 미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 또는 일부 편성예산의 전액삭감 등 예산의 불용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3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일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입니다.

673페이지부터 아닙니까?

6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각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추경이라서 특별하게 예산이 증감되거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환경미화과 인부임 관련한 것하고 마산회원구의 환경미화과에는 퇴직임금이 기존예산보다 많이 편성돼서 이게 몇 분이 퇴직해서 이렇게 많아졌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저희 의창구에서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환경미화원이 퇴직대상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한 명이 늘어서 7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퇴직금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금을 산정을 해 보니까 15호봉, 환경미화원들 15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3천이 퇴직금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부족액도 있지만 임금인상분이 당초에 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이 약 4,400만원 퇴직금부족액이 1억 5,500만원 이래가지고 이번에 인상분을 조금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 퇴직금 편성에 보니까 6명 해 놓셨는데요.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지금 현재 연말에 퇴직 대상은 7명입니다.

7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럼 7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런데 당초에

당초 기록을 그대로 놔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마산회원구는 기존 예산보다 한 3분의 2가 더 많이 편성이 됐네요.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활용쓰레기수거차량은 차량구입일이 2000년도 1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차량이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사고위험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급하게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예.

예, 잘 알겠고요. 진해구 공원산림과에 67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벚나무 빗자루 방제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긴 했는데 방제시기나 이런 게 언제인지 이런 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병기입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사업 670페이지에 여좌동 217번지에 있는 중앙교회 옆입니다. 여기에 데크로드가 쭉가다가 교회 때문에 직각으로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 측에서 담벼락하고 휀스를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바로 뚫어도 좋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데크로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고요. 데크로드 물량은

이것은 교회에서 자기 땅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자기 땅을 할애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할애를 해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대신에 교회 땅 바로 옆에 휴게시설, 그러니까 데크하고 등의자하고 평의자 그런 정도 몇 개 놔주는 걸로 해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데크 물량이 5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고라 한 동 해가지고 7천만원 3천만원 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화동 107-14번지 진해루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장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각종 행사나 공연할 때 좀 많이 지장이 된다 해 가지고 노후도 됐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8천만원, 포장 8천만원 해가지고 1억 6천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다음 여좌동 577-1번지 환경생태공원 내에 돌배수로와 경계휀스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질어가지고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돌배수로 1km하는데 4천만원, 경계휀스 150m 1천만원해가지고 5천만원 증액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빗자루병 추경은 전체 한 1만여본이 이병이 되어 있는데 총 15억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5억을 편성한 것은 그중에서 3천 5백 정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되면 내년에 모자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럼 이건 올해 소모가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명시이월을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1만여본 중에서 3천 5백본을 우선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제사업으로 방제는 주로 겨울에 합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물론 사시사철 할 수 있겠지만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 하면 작업하는 데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목재문화······.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목재문화체험장 4천만원은 문화체험장 바로 밑에 연못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로 질러가는 휀스가, 데크로드가 한 10여년 넘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노후화 되어서 천상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후데크 재설치 하는 데 한 3천만원, 난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 75개인가 해가지고 한 1천만원 해서 그래서 4천만원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다 반영해 갖고 올해 안에 다 추진하실 거다, 그죠. 남은 기간 동안에.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이런 건 아니죠?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연말 안에 마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큰 사업들이 올라와서 질문 드렸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 이천수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 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릴 게요.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위원님이 다 해서 제가 하나 보충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벚나무에 빗자루병이 대략 몇 년산부터, 오래된 나무에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된 나무부터 발생하고 있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맞습니다. 벚나무가 30년 이상 노령목에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주로 가로변에 어떤 포장이 되어가지고 뿌리 생활공간이 미흡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입장이고, 주로 진해구 쪽으로 보면 안민고개라든지 제황산 공원, 여좌천변, 경화역변 이쪽에 오래된 노령목이 많습니다. 여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사실은 군항제할 때 벚나무가 상징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다른 구청에서도 잘 실시하지 않는 외과수술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30~40년 이상된 벚꽃나무가 지금 대략 10만본 넘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저희들 35만본 중에 한 3분의 1 가량 되는데 주로 많이 이병된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곳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 예산인데 아까 15억 중에 5억이면,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할 건데 작업을, 방제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저희는 물론 지금도 가능하지만 현재 고수차가 없습니다. 진해구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정수는 신청에서 해서 하나 받아놨거든요. 편성되면 고수차를 해가지고 직접 제거 작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대량물량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발주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이고, 나머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차를 구입해서 제때제때 수시로 방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부 크레인으로 타고 전부다 걷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그렇습니다. 잘라가지고 저거는 전부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된 나무다보니까 높이가 30m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작은 차량으로서 방제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안민고개 해서 둘러봤는데 까치집처럼 군데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나무들인데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업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에 공원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에 보면 김흥수 구청장님이나 왕수효 과장님 팔용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산림과에 5개 구청을 쭉 비교를 해 보니까 마산회원구에 공원산림과 예산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소가 됐거든요, 예산이.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구청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구청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의창구 상하수과 하수도전문과정 등 위탁교육비가 7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청에 보면 없고 합포구청에 상하수과 보면 없고 그 다음에 회원구 상하수과 보면 하수도전문과정 위탁교육비 기정액 7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 이번에 삭감됐고, 진해구 상하수과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하수도전문과정 위탁교육비 7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성산구도 했습니다.

성산구도 하셨고, 다른 데는 왜 교육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사실은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살리기 위해서 7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 때 삭감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물어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에 56페이지네요. 기존에 관용차량 대체 구입 2.5톤 짜리를 4,500만원 주고 구입 하시겠다고 했다가 구입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향후에 또 구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이승우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입하려고 한 2.5톤 차량 더블캡이 차량제작사에서 금년에 제작계획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제작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삭감조치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할······.

어디서 차량 구입, 죄송합니다. 제작업체에서 이걸 할 그게 없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현대차에서 차량제작을 해 왔는데 올해는 제작계획이 없어가지고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어떤 차인데 현대차에서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제작을? 특수한 겁니까?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게.

상하수과장 이승우 더블캡인데 작업차량이다 보니까 공구도 탑재해야 되고 인원수도 6인승이 돼야만 작업하는 사람들의 운송이라든지 그게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기아나 대우에서는 제작을 안 하고 현대에서 제작을 해 왔는데

현대에서만 제작하는 거네요?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아, 그러면 이게 제작이 안 됐을 때 올해 편성할 때는 나름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내년으로 넘어가도 작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별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무용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봉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조정 및 주민건의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조금 국비지원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 청소업무 민간 위탁금 입찰 잔액 감액, 대상공원 육교 설치 및 공원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특별교부세 지원) 증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068억 9,824만원보다 40억 6,168만이 증액된 1,109억 5,992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6억 8,857만원이 증액된 84억 4,031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8억 2,266만원이 감액된 691억 958만원, 공원개발과는 7억 440만원이 증액된 143억 1,994만원, 산림녹지과는 34억 9,137만원이 증액된 190억 9,00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세부사항은 567페이지에서 59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6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업이 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주남저수지 생태스토리텔링 제작 사업하고 밑에 시설비에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조성 설계비,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되어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로 올라온 사업은 예전 같으면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고, 그죠? 추경 때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남저수지 생태스토리텔링 제작은 올해 기본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관광객들이 주남저수지를 방문했을 때 보통 예약에 의해서 생태가이드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는데 안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15% 밖에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스토리텔링을 제작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각 지점별로 가면 스마트폰으로 앱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좀 더 많은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조성은 설계비를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에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지점에다가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간단한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주민수익사업으로 돌려보려고 주민들에게 너무 좀 미흡한 게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설계비로 올리고 내년도에 총 사업비 한 10억 정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올해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청둥오리 화장실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석산에 실제 지금 어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계류장이 있습니다.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태풍이나 재해로부터 선박접안이라든지 어획물의 양육 등 이런 데에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작년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9월 추경에 도에서 3천만원이 책정이 되고 그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들이 7천만원 해서 1억원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질문 드릴게요. 어선계류장 위치가 그러면 저수지는 3개 저수지 중 어디쪽이지요?

주남저수지에 석산······.

석산에.

예, 석산리.

근데 어류작업을 중단 시키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이것과 그것은 어떤······.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면 물론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지만 판매장이나 이런 게 조성은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판매장이 있잖습니까?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위치는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시유지라든지 도시계획에 맞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생태학습관 뒤쪽에 계획관리지역에 휴양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50평 정도 되는

아, 거기에 일반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실 거네요, 그죠?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매입 안 해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정책과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 한 다음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이 문제가 사실은 주남저수지에는 지금 현재 어류행위가 사실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류행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겨울 동안 어류행위를 중지시키고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건 3개월간

그래서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이 문제가 사실은 환경문제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문제를 사실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편의센터 지역농산물 판매장 조성 설계비 2,500만원해 놓았는데 규모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선계류장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단체라든지 참석한 민간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를 거쳤는데 실제 그 부분이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 해서 환경정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편의센터는 우리가 철새먹이를 주기 위해서 고구마밭으로 사용하는 데가 45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폐율을 감안해 가지고 한 200평 내외로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선계류장 설치보다는 저번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단체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그것과 연계해서 의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일단 제시를 했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해가지고 200억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됐고 국외경상이전에 집행잔액이 42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외경상이전에 국제회의참석등록비는 우리가 ICLEI 세계총회라든지 국제행사에 참석할 때 등록비를 내는 건데 올해 ICLEI 총회가 등록비가 없는 이런 행사로 진행 됐습니다. 서울에서 개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그런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 이게 올해 서울에서 개최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 그것은 예상을 못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할 거라고 예상이 안 옵니까? 전년도 전에 벌써 서울에 개최한다는 그런 결정이 안 납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될 때도 있고 총회가 4개의 국제회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ICLEI하고 C40하고 국제철새이동경로네트워크하고 국제습지연대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등록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결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580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가 1억 2천 3백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되고 시비만 5억 가지고 했는데, 시비만 가지고 해도 이 사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사업 착공해 가지고 하는데는 국비가 지금 현재 300만원 안 내려와도 이미 12억, 13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착공이 안 됐습니다. 착공이 되면 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2천 3백이 착공이 안 돼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는 당초예산에는 내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부가 안 됐습니다. 환경 국비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아니, 교부가 안 됐다는, 아니, 당초예산을 짤 때 국비는 미리 내시가 안 됩니까? 1억 2천 3백이.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삭감해가지고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내년에 착공됩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을 다시 한 번 정정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아직 착공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착공 안 되고 실시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에 583페이지보시면 벚꽃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추경에 5천만원하고 스페인 상징공원 조성사업 이게 3억 큰 금액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또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상징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세스페데스공원으로 정식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편성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스페인 상징공원으로 됐습니다.

무슨 공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당초에는 스페인 상징공원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만 그 뒤에, 그 뒤에 세스페데스공원으로 정식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음도 세스페데스 하니까 사실은 조선사람들, 한국인들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공원이름을 자꾸 꼭 외국이름 갖다 붙여야 됩니까? 좋은 한글이름 없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님께서 1593년 12월 27일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멜보다 60년 먼저, 60년 먼저 우리나라에 발을 들인 최초의 서양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그 당시에 조선입니다만, 조선의 실정을 서구에 알린 최초의 서양인이십니다. 이분의 직책이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신부님. 스페인 국적의. 그래서 이분의 우리 방한을 기리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스페인정부에서, 스페인정부에서 400주년 되는 해에 1993년도, 1593년도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 기념조형물을 기증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통합전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구 진해시에서 받아가지고 풍호공원에 일단 세워두었다가 그 뒤에 임진왜란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도착한 곳, 웅천에 있는 사도마을 부근에 세웠다가 올해 스페인대사관의 대사님께서 우리시를 방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대사님께서 보시고 이곳은 적지가 아니다 해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해서 일단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어디 공원으로 옮겼습니까?

그 공원이 남문지역에 있는, 웅천에 남문지역에 있는 공원입니다. 경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남문지구

구역청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스페인대사께서 이 귀중한 자료를 한 쪽에 외곽지에 내놓은 것은 맞지 않다, 우리나라와 스페인, 스페인과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좀 적이한 장소에다가 잘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스페인 국왕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반드시 이곳을 들리도록 하겠다 등등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페인과의 여러 가지 관계, 또 우리 관광투트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관광명소로서의 개발관계 등등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광명소로서 개발하려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입니다.

스페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레고리오 하는 것보다는 스페인광장 하는 게 우리 한국인한테는 우리 정서에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상징이 있으니까 잘 조성해 가지고 통합창원시의 어떤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끔 잘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588페이지보시면 사방사업에 소태봉지구 외 1개소 토사재해위험 정비사업 8억이, 큰 8억이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태봉지구 외 1개소 8억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금산지구, 불모산2지구 해가지고 총 31억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재난안전처에서 재난안전처의 지침에 따라서 풍수해위험저감종합대책 용역을 저희 과가 한 게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하천변이라든지 총 168개의 지구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작년에 종합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보고되어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산림분야 15개 지역이 31억으로 특별교부세가 지난 9월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별 총 15개소에 사업비로 31억이 내려왔습니다.

15개소 위치가 어디인지를 과장님 잘 모르시······.

소태봉지구하고 금산지구, 불모산2지구, 불모산3지구 이래가지고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과장님 지금 모르시겠죠?

예, 정확한 설명은······.

그러면 마치고······.

예, 소태봉 진전면 태봉하고 동전리하고 2군데고요. 금산지구는 진북 금산, 불모산2지구는 불모산동 산146번지고, 불모산3지구는 불모산동 169-4번지고 원계1지구 외 1개소는 내서 원계, 삼계 그 다음에 마산지구 외 4개소는 의창 북면 마산리하고 북면 고암리, 동읍 용강리 2개 되겠습니다.

마산지구인데 어째 동읍이 나옵니까?

예?

마산지구······.

북면 마산리 외에 4개소입니다.

동네가 북면 마산이 있습니다.

북면 마산리 외 4개소에 동읍 봉산리까지 해 가지고 총 5개소고, 진해부암외 2개소는 진해지역에 진해구 마천동 1개소, 제황산동 1개소, 자은동 1개소해 가지고

과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왜 그렇냐면 다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알고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주민들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김우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장하입니다. 오늘 주남저수지가 이야기 나오니까 많이 가네요. 저는 다른 위원들이 안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남철새축제감시원이라 그러지요, 올해 많이 줄었지요?

예.

몇 명하다가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

2014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동절기에.

그렇게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을 추경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다가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7명하다가 5명하는 것은 좀 엉뚱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0명하다가

예, 10명하다가 50% 줄었다 아닙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추경되면 바로 고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종전처럼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아까 김우돌 위원님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주말되면 주차장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관 주변에 보면 차를 못대게 하고 주차장 면이 몇 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당나귀 매는 장소 알지요. 생태학습관에서 한참 가서 커브길 돌아가는 그 자리.

예.

거기에 보면 완충지역이라 그래 갖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관리도 아니고 그냥 큰 땅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에 이동식화장실이 두 개 있더라고요. 요즘 이동식화장실은 좀 그렇다 아닙니까. 답변하는 분이 물, 전기 이야기하는데 물, 전기 안 된다 하는 것은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물 올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이. 지금 거기에는 충분한, 이쪽에 생태학습관하고 거리가 꽤 되거든요.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사항도 많이 있고 주차장도 아니고 방치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외관상 보기도 아주 안 좋거든요. 주말되면 없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주남저수지 어류 이런 부분도 다 좋지만 정말로 꼭 올 때는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부분은 총 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식화장실 2개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 이번에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물은 갖다 부으면 되는데 전기가 없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못하고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임시로라도 갖다 놓았는데, 그리고 당나귀 부분에 주차장하는 부분은 저도 그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당장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한 700평 쯤 됩니다. 그게 지금 철거해갖고 옛날 퇴비공장 없앤지 오래됐는데 위에 이동식 있는 것을 없애고 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는 가능하거든요. 화장실 가는 분들이 차를 마음대로 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도로복판에 대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화장실 자체도 불편하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 창원시부지가 700평이나 있는데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되겠던데 그 부분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책자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고, 그저께 다른 일로 제1부시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현장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당장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일이라도 가보십시오. 주말되면 보기가 꼴볼견입니다. 당나귀 부분하고도 차양막이나 뭐라 그럽니까,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좋은 땅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그 부분은 특별예산을 하든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부시장님 이야기 하니까 요즘 나오는 임대하는 화장실을 큰 것 몇 개 놨다고 그러는데 내가 돌아봐도 어제 돌아보고 돌아봤는데 내 눈에는 안보였어요. 어디 갖다 놓았가는 몰라도. 요즘 행사장에 하는 것 큰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보였어요, 며칠째 돌아봐도.

저쪽 새드리길 가는 정자 두 개 있는 데 그 밑에 부분이

그 용산 쪽으로 가는 뚝방으로 저도 늘 다녀 봤거든요. 그 쪽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에 있는 이동식 2개를 없애고 밑에 쪽을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정비를 좀 하시고, 지금 계류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제가 만든다는 데는 지금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부분은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끝나서라도, 회기 안이라도 좋고 회기 끝나도 좋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과장님, 상임위 위원님과 저와 같이 자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예, 이민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상 문제만 나와 있는데요. 보상금만. 쓰레기봉투 지급만 이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에 있어서 마창진 각 지역마다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창·성산지역은 가축분뇨처리장이 일일 60톤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합포·회원지역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32톤, 예.

과장님, 32톤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9월 23일 저녁 7시쯤 돼서 김이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진북면사무소에서 분뇨로 인한 가축악취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거든요. 거기에 사실 불려가다시피 해서 불려가셨습니다. 갔고 10월 15일날 오전 11시에 시청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대표단들에 의해서 있었고, 또 10월 17일날 진북에 지산숲에서 주민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교사들, 학교가 옆에 인접해 있더라고요. 학교교사들, 그리고 그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또 가축분뇨 때문에 악취 때문에 아예 돈사를 철거하라고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톤을 딱 정해 놓고 볼 때 마창진에 마산 얼마 창원은 얼마 이렇게 정해 놓고 볼 때 하루에 32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량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계획보다 앞당겨가지고 혹시 분뇨 처리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하루에 32톤이 아닌, 거기 누적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농장에 방문 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방문한 적 있습니까?

방문한 적은 없는데 누적이라기보다는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만드는 게 한 10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마음 같으면 그 액비 생산보다는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래서 우리 시설에다 투입을 하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한쪽에 진동주민들은 처리를 하길 바라고 한쪽에 진동주민들은 반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로 보면 바이오가스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새로 또 지어서 처리를 하려면 지을 땅을 내줄 주민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주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우리 환경위생과, 하수사업소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결말을 보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에도 전화를 받고 냄새가, 악취가 심해지면 그날 그날 주민들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불려가가지고 현장을 보기도 하고 제가 어제 그저께 갔을 때는 냄새가 덜하더라고요. 학교 옆인데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발대식까지 해가지고 비상대책위를 꾸려놓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정해진 양보다 좀 더 협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양을 늘리는 건 좋은데요, 그 진동감시원들이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협의점을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의논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면서도 악취 저감에 대해서도 일단은 냄새가 덜하면 주민들의 언성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 저감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그래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시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분뇨 반입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축분뇨를 35톤 이하로 하기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덕동주민들하고 또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덕동에 우리가 넣으려면 또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들어오는 양을. 그 양 조정을 하는 것이

국장님, 그게 일일처리용량이 사실 하루에 25톤밖에 안 됩니다. 풀로 했을 때 일일 30톤이고 보통 하루에 2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일일 30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북이나 진전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하루에 100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 25톤 정도는 공공처리가 되고 해양폐기가 안 된 이후로 75톤 정도는 가축분뇨가 나오면 유분리시설에 넣어서 물은 액비를 만들고 각 가축농가마다 100톤 200톤 이래 안고 있습니다. 액비를 만들려면 더 불어야 됩니다. 그 불어야, 부는 과정에 냄새가 굉장히 현재 안 좋거든요. 비리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진북이나 이런 문제를 액비를 액비저장탱크를 싸서 밀폐해서, 물론 물에 통과해서 나오면 암모니아가 제거되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비가 지원되면 지금 현재의 악취보다는 한 50%나 70% 정도, 또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 것 음식물에 나오는 그것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태워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진동쓰레기소각장에서 하는 걸 시설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진동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그걸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차차 의논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냄새를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물을 다른 물도 있고 또 밀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내년에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문제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의논해서 내년이나 후내년 쯤에 사실은 액비를 안 만들고 바로 바로 처리가 되면 냄새가 50% 정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되게끔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개발이라고 진행됐다는 예상된 어떤 수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공원 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진행 중인 공원수가 몇 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공원현황입니다.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서 7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총 저희들이 404개, 404개 공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54개소가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73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공원이 77개소 공원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예산액으로 치면 엄청나겠다, 그죠?

이게 조 단위로······.

사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구 합성동에 보면 밤골여울마당이라고 그게 2012년부터 계획돼서 `16년 완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사실은 거기 밤골을 보면 밤골농장이라고 옛날에 백숙도 팔고 하던 그런 분이 계신데 지금 장사도 안 하고 있지만 그분의 재산권이 수년째 묶여가지고 이것저것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개발이 안 되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빨리 해 주시던지, 이런 일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 10월 21일날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다라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계획법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 두고 실시계획을 미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즉, 공원구역에서 자동결정이 실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을,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시에서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 안으로는 결정이

지금 밤골여울마당이 계획이 되고 일부는 조성이 조금 아주 미미하게 조성이 됐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8천 나와갖고 다른 데 돌리고 했는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았는데 앞에 위원들이 중복으로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올해 추경에 생태스토리텔링하고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조성하고 어선 계류하고 세 개가 신규사업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지원주민들의 공모사업 자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서 만들은 겁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산남저수지 자원화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전혀 관계없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때문에 별도로 구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개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예, 별개로. 지금 주남저수지에 금어기 3개월 빼고 여름에 자체 금어기가 또 3~4개월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1년에 한 5~6개월인데, 배를 움직이는 시기가. 주남저수지에 배가 몇 대가 어선이 왔다 갔다 합니까?

22가구······.

전에 계류장이 있었는데 그게 낡아가지고 거의 안 써서 없애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신규로 계류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22가구가 한쪽에 몰려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석산하고 이쪽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실제 집 쪽에 배를 가지고 가는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새로 하려는 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일단 지역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이 다 된 내용입니까, 그럼?

지역주민들이 도에 먼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도비가 책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시비까지 매칭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아까 자원화 사업 김우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협의회하고 소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반영돼야 됩니다. 이게 31억이 저도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정말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85페이지부터 687페이지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4개 부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제웅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장진규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발령 받아 온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512억 4백만원에서 19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53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00억에서 증감액 없이 60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23억 5천만원에서 1천 6백만원 감액된 123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포츠육성 및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6건과 1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억 8천 3백만원에서 1억 1천 3백만원 증액된 8억 9천 6백만원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등 활성화 지원금 1억7천만원 등 2건에 1억 7천 5백원을 증액 하고 항만물류활성화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 6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47억 5천 9백만원에서 18억 7천 3백만원 증액된 266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억 4천만원 등 3건 19억 2백만원을 증액 하고, 해양친수시설 조성에 따른 가포지구 진입로 임차료 등 2건 2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33억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133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산동 어업인 복지회관 집기비품 구입비 2천만원 등 6건 4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어항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에 2천만원 등 11건 5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6백억원에서 증감없이 6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가포지구 분양대금 53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93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다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594쪽 보겠습니다. 마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등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 그죠? 이게 우리 마산 컨테이너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돌아가서 지원금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항만지원과장 장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액이 9,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마산가포신항을 개장하고 나서 작년에 컨테이너 총 물량이 5,800TEU였는데 지금 올해에 벌써 9월말에 9,300TEU고 12월까지 12,300TEU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것만큼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하주한테는 TEU당 5만원이고 선사한테는 3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한 5억 6천 정도, 5억 7천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예산보다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사업과에 597쪽에 보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1회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올해 관광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법정부담금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법에 의한 부담금이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부담금입니다. 그에 대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나면 우리가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에 대한 납부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운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에 보면 600쪽 중간 쯤에 보니까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예산액이 줄었는데 사실은 저도 연육교에 저도 추석 전에 가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가 앞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폐스티로폼이 떠와서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근데 수거처리사업 예산을 줄여서 왜 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늘여도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처리 부분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몰된 것, 바닷가 밀려오는 것 근데 이 쓰레기 비용은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밀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태풍이 안와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떠밀려온 그런 데 있잖아요. 돌려서라도 좀······.

그래 하면 되는데 지침상 해당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제가 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진해에 요트계류장 있죠. 요트계류장 6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예, 그 6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로 처음에 시설이 된 겁니까? 우리 시비는 아니죠, 도비로 된 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트계류장이 요트스쿨

예.

스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6면이 전에 도비로 됐고 지금 그게 요트가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계류장이 좁아가지고 한 6면 정도를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50% 정도 지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50% 정도를 갖다가 부담하면 어떻나 제안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7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의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공무원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곤섭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박봉련 과장입니다. 진해지도과 김종식 과장입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과장입니다. 마산지도과 김정희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최낙봉 과장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03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토탈로 해가지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8천만원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래도 지금, 로컬푸드 쪽은 지원을 많이 하기로 했는데 왜 삭감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곤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을 당초에 창원시 축협과 진동 농협에서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요구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축협에서는 조합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진동 농협은 금년 말부터 설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고 추가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남창원에서 신청을 해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창원 농협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창원 농협은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남창원 농협에서는 진열대, 쇼케이스, 인테리어 등을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현재 매장에 일부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610페이지 보면 농업정책과에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가구당 어떻게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과장 이곤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사업은 마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회원이 18명입니다.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뇨차량 그러니까 액비살포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용입니까, 그럼?

예.

어디, 마산 쪽에요?

마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도비 4,8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 자담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산은 있고 창원이나 진해 쪽은 이미 지원차량이 있나요?

예,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돌 위원님!

예, 이 책자하고는 별 관계없는 내용인데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날 나주에 보니까 국제농업박람회라고 있대요, 보니까요. 그 행사가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갈 기회가 돼서 보고 왔는데 단체입장이 보니까 5천원이나 받더라고요, 단체입장료가. 안에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모든 게 관리되어가지고 정말 테마식으로 국제관, 신농업인관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구경거리가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농업지도과가 옛날 구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통합이 되면 관광상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고 있는 이런 인원이 얼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해 같은 데는 농업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올 9월달에 박물관 쉼터라든지 조성을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지도과에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센터를 한 2만명, 1만명 한 3만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국제농업박람회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제가 소장되고 못가봤는데 전에 제가 직원으로 있고 과장으로 있을 때는 농기계박람회라든지 진주에도 작년에 재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 단체라든지 이런분들도 박람회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10월달에 박람회 기간이 나주에 있는 박람회는 언제까지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10월말부터 해 가지고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나주 농기계박람회가 행사 끝나고 난 이후부터 있는 것 같으면 저희 지국이라든지 단체에서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서 관람을 해 보시고 사실은 우리 센터에 이런 데,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창원시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 이쪽도 보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주에 기구라든지 그런 쪽도 유치해보든지 해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봤으면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진해지도과 같은 데는 종전부터 농업에 관계되는 박물관도 있고 이번에 농업테마파크도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관광과 관계되는 인근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그걸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코스를 하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우리 미래먹거리산업이 관광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 쪽에는 구경거리를 사실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쪽에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멋진 기획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어르신들 야광안전조끼 이번에 다 나누어 드렸죠? 65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까, 정책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총 몇 분이고, 조끼 몇 개 숫자대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까?

전체 1만 4,295명에 대해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야광조끼 한 개당 7,8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또 지급하고 난 이후에 지역의 경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안전교육을 다 시키고 마쳐가지고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1만 4,925명 총 이 숫자대로 맞췄습니까, 옷을? 좀 여유로 안 맞추고.

그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계획대비 단가가 싸서 돈이 남은 겁니까? 5천 3백이. 숫자하고 관계없이.

예, 조금 남았습니다.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신청을 재차 받고 그래 해가지고 물량 소화는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후년이나 모자란 부분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내년도 예산······.

해마다 연세가 올라가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갈수록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농기계 안전사고가 해가 거듭될수록,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가지고는 안전교육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로 한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사업은 경남도조례에 의해가지고 2012년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농기계 뒤에 부착하는 건데 그것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자부담도 없고 국고 40%, 시비 60%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비사업은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안전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 그것을 기계에 부착했다고 치더라도 그분들한테 안전이라는 이 자체가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편하게 아주 위험하게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고 자기 편하게 운전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속적인 주입식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기계 안전교육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38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센터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번기라든지 그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마을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여름에 여름철 영농교육해 가지고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교육을 각 마을별로 정자나무 밑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네어귀에 있는 나무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면서 영농교육이라든지 농업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사실은 농촌지역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고령화 되다보니까 교육을 해도 그것이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교육한 것은 여름 영농교육 같은 것은 거의 농촌에 한 마을당 한 번씩 한 곳은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200회 정도는 교육을 순회수리교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200회 정도는 교육을 안 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창원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그래도 전국에서 사고율은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과장님 지금 로컬푸드사업이 창원 축협 조합장님께서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그러는데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축협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축협장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려고 예상했던 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원이었습니다.

조합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었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에.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 4억 900만원에서 3억 7,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60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신청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온도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당초에 예비농가 12농가 신청했다가 2명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너무 좀······. 12명이 신청했다 10명이 포기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예비농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자격이 안 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10농가가 포기를 했고, 그래서 두 농가만 남은, 이렇게 포기한 농가가 해마다 자꾸 늘어난다, 그렇죠?

사업 자체가 좀 까다로워지고 지금은 도에서나 내려와가지고 직접 심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사업에 1,764만원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전환이 당초예산 짤 때 하고 추경에 짤 때하고 변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재료비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당초예산 짤 때 잘못 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88페이지부터 699페이지의 농업정책과, 창원지도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원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정종만 석동정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된 1천73억8천9백만원입니다. 4개의 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천3억, 일반회계 33억, 수질개선특별회계 19억,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0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1천3억3천4백만원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영업수익 4억8천2백만원을 감액되고, 영업외수익 4천3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이 31억4천, 수용가 미수금수입 3억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나오는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1천3억3천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909억, 5개구청 상하수과에 9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예산총액은 65억2백만원이 증액된 23억7천9백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은 예비비 6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6천만원이 감액된 363억5천만원인데, 이번에 정수구입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8억5천5백만원이 감액된 169억2천2백만원입니다. 영업비용 14억9천만원과, 시설비 3억5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1억3천2백만원이 감액된 74억3천7백만원입니다. 대부분 시설비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3천7백만원이 감액된 71억8천2백만원입니다. 영업비용 2억8천4백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고 다만 일반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 1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액 이 금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 부분은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81페이지에서 6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90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입니다. 3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5개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원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수도행정과 밑에 보면 칠서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 준공금 착오지급에 따른 양수금 해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이게 7,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원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7월 10일자 칠서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 준공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착오지급이 발생해가지고 여태까지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가 지난 8월 28일자 저희들이 시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잘못된 지급금액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 부분하고 그게 증감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7,6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5,200만원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안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원 당초 계약한 업체하고 그 업체가 부도 직전에 있다 보니까 한일그린텍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채권관계라든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착오지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결의서하고 지급의뢰서하고 계좌가 불일치되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주 금고인 농협에서 그때 국민은행으로 채권을 양도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자마자 그 은행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반환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를 당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 이게 이중 지급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중지급, 사실은 이중지급이나 마찬가지······

이중지급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부도난 업체인데 다른 쪽으로 입금했는데

당초 A란 업자한테 지급했는데 그 업체가 회사를 채권양도를 해 버렸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은행에서 채권관계 이런 게 압류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때 시금고 농협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일단 모르고 입금을 했는데, 모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사실상 업무착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출결의서상하고 지급의뢰서상에 계좌하고 불일치가 되다보니까 잘못 지출이 된······

그러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산이 있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농협하고 소송 진행 절차 중에 있는데 아마 잘 되면 협의조정을 해서 서로 조금씩 분담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래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당시 지출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 받아내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크게 무리는 없겠다,

예.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농협하고 합의를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에서 갑질 행사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농협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금 거래하는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기들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어서 같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잘못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배상

그렇죠. 그러면 서로 조금씩······. 안 그러면 전액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협의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차후에 보전될 수 있다, 과장님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840만원인데 540만원 쓰고 3,300만원 이게 좀 당초예산을 잘못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제도로 하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작년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작년 연말경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카드수수료를 갖다가 1.5% 내지 2.5% 정도 카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걸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 일괄적으로 그 제도를 없애고 건당 금액에 과소여부를 떠나서 건당 100원으로 그렇게 수수료를 주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약 3,500~3,600만원 정도 지급을 해 왔는데 수수료를 건당 100원으로 낮추다보니까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통합운영기관차입금 이자 상환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예산 6천만원인데 1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5,890만원은 이렇게

이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환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현재 매년 채권을 분할 납부를 해 왔는데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이자가 감소되다보니까 그래서 이자상환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음에 갚을 것을 갖다가 여유가 있어서 돈을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조기상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다 차환 다 하고.

그럼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자가 6천만원 정도 예상 했는데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이자지급액이 줄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113페이지 건설계약 이월조서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다리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왕판이 하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발목인대 부상으로 인한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오일환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하수관리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24억 3천 4백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971억 7천 2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152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천 3백만원 증액된 971억 7천 2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 외 수익의 기타영업 외 수익이 6천만원 감액된 7억 4백만원이며, 미수금이 1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5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도 기정예산 보다 6천 3백만원 증액된 971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6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23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진해 녹산주거단지 하수도사용료 2억 9천만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천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진해하수처리장 탈취기 설치 및 정비공사 외 7개소 사업 집행잔액 1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면, 하수관리사업소 견학시설물 보수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2억 6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9천 1백만원 감액된 456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1억 3천만원과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2단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3억 6천 3백만원 감액된 238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3억 6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구청 상하수과 예산입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44억 6천 8백만원이며, 주요편성사항으로는 성산구청 상하수과 예산 중 자산취득비 4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시설유지보수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152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행정과는 창원 대산하수처리장 내 족구장 정비공사 시설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는 신촌지구 관거 정비사업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천일반산업단지 하수관 준설 비용 2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기물관리과는 천선, 덕동매립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천 5백만원, 매립장 2단계 증설 대비 잔여토지매입비 3억원, 천선·덕동·사도·덕산 침출수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9천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적현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수해복구공사 반환금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31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입니다. 왕판이 과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폐기물관리과 밑에 보시면 매립장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에 매립장토지매입을 3억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은 적현사업장 일반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적현사업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연도가 2018년도까지인데 그러면 2018년도 종료되면 2단계 증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매립 진입로 부지에 에코주식회사 땅이 많이 적현매립장과 인접해가지고 땅이 15필지가 저희들

그때 맞바꾼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교환하고 취득하고 2개필지하고 3필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나머지 12필지는 저희들이 3억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잘 안 될 것이라고 보고 2015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2월달에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12월 14일부로 시설비잔여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에코하고 서로 맞바꾸어 가지고 매입비가 안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로 맞바꾸어가지고 예산이 안 든다고 이야기가 했는데 왜 편성을 해놨는지.

총 저희들 시부지 2필지하고 저쪽 부지 3필지하고 감정평가 비슷한 토지는 85%의 비율이 왔다 갔다 하며 그 토지는 맞교환을 했고, 나머지 13필지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시설비 잔여예산을 가지고 전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는 이 내용을 3억을 편성해야 됐었고 지금 와서는 삭감해도 된다, 이런 말인데 당초 편성할 때 그 이유를 몰랐습니까?

작년 12월 중순까지 협의를 계속 했는데 에코에서 판다, 안 판다 이래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삭감하게 되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영희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신 위쪽에 보면 천선매립장 운영하고 덕산매립장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두 곳 다 전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강영희 위원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은 매립장 법면이나 매립하고 난 이후에 잡초라든지 흩날리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정비목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방침을 바꾸어가지고 매립, 복토, 방역하는 총 공사비에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계획이 없겠네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2016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하겠다, 그죠?

예, 덕산 쪽에는 조금 조건이 달라가지고 덕산 쪽에는 저희들이 TO를 한 명 정도

천선은 안 하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90페이지 하수도시설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기타영업외수익에 바이오가스 판매대금 이게 8,250만원 되어 있다가 6천만원 너무 예산이 안 맞거든요. 이게 왜 무슨 원인이 있었습니까?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하고 계상을 올렸는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니까 한 6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돼야만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래 6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기로 됐습니다.

가스의 판매단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예, 그때 할 때는 1년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의 시점의 정확성을 약간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정확하게 계산을 대보니까 6천만원 정도가 작게 수입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25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계산해보니 2,25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 갭이 너무,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궁금해서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특별한 원인은

안 그러면 처음에 계산 잘못한 건지를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건데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2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행정과장님,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하나······. 녹산주거단지 내 하수도처리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예.

거기 우리가 이용률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세대수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녹산주거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이용하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녹산주거단지 주변으로 총 망라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 주변을 다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사용료가······.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서면으로 그 녹산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을 이용하는 범위 세대수하고, 물량 톤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해 보겠습니다. 37쪽 한번 볼까요. 37쪽에 보면 하수시설과 과장님 온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에 보니까 2억 가까이 감액 처리했다, 그죠? 다른 부서는 보면 보통 증액을 하는데 감액이 2억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숫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사실 보면 재래시장 이런 데 보면 하수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이 돈을 돌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억 9천 정도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약품비, 전기사용료, 탈취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실제 시설비는 삭감된 사항이 없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2억에 예산삭감금액에서 포함되는 겁니다.

하천살리기에 보면 기존 복귀한 것 뜯어내고 하천살리기에 많이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뒤에 이종덕 계장님도 계시지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래시장 이런 데가 시장통에 가면 작업하고 그냥 일반하수로 바로 흘려보내거든요. 이런 부분 쪽에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본 위원회 소관의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예산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삭감 예산외의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수요일 10시에 부산·진해 신항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