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관광균형발전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소관에 대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3억 8,39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01억 9,445만원보다 27억 6,813억 감액된 574억 2,6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9억 5,76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택정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6,3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1,858만원이며, 주택정책과는 17억 6,626만원이 감액된 194억 6,436만원, 건축경관과는 5,384만원이 감액된 21억 8,738만원, 부대협력과는 9억 6,800만원이 감액된 354억 5,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용역에 필요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증액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과 국·도비지원사업인 주거급여사업이 감액편성 되었고, 부대협력과 해군관사 건립사업 완료에 따라 해군유휴부지 개발사업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억 3,146만원이 감액된 178억 599만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6건이며 52억 3,741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액 책자 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2%인 806억 6,519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7,505억 6,164만 8,000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인 403억 8,644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334억 5,74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5%인 402억 7,874만 5,000원이 증액된 7,171억 418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3.93%, 특별회계가 26.07%입니다. 세입부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4억 7,362만 1,000원, 교부세가 48억 4,394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99억 1,255만 4,000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140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34억 3,5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총액예산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160억 7,761만 2,000원이 증액된 5,654억 2,720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20.5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4,125만 7,000원이 증액된 3,363억 5,86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억 3,635만 5,000원이 증액된 2,290억 6,860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봉암유원지 주차장조성 사업비 등 총 117건의 사업에 2016년도 이월요구액은 912억 5,2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695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3,079만 2,000원이 증액된 477억 8,195만 1,000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8.45%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5,336만 1,000원이 증액된 439억 2,7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억 7,743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5,42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광과는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 마금산 온천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240만원, 주기철목사 기념관 민간위탁운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티투어2층 버스도입 및 올해의 관광도시 준비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글로벌 캠페인 창동 상상길 및 활성화 사업비 1억원, 구)저도연륙교 보수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조성사업비 39억 5,300만원, 창동통합상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19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양덕오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 철거비 1,000만원과 완월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상비 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억 7,7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714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6,813만 5,000원이 감액된 1,073억 8,394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8.9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6,813만 5,000원이 감액된 574억 2,6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과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중앙부처의 복지전달체계 변경에 맞추어 주거급여의 세부사업 변경과 17억 6,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탄소 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부대협력과는 해군 유휴부지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9억 5,028만 4,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410만 4,000원 증액된 1,939억 8,028만 1,000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34.31%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074만 9,000원이 감액된 1,707억 2,302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 2,485만 3,000원이 증액된 232억 5,7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 주요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비 4,200만원 정리와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동전지구 진입로 개설 사업비 1억 3,000만원과 평성~송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비 3억 3,200만원과 마산교도소~내서평성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100만원, 밤밭고개로 선형개선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 1,978만 2,000원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 재정지원 보조금 7억 2,560만 6,000원,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 5,20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금 2억 9,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택시유가보조금 14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추진 1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광려천변 경관조명설치 사업비 2억원, 옥수소하천정비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8억 3,333만 4,000원, 봉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비 2억 9,666만 6,000원, 대장천·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2,000만원,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 보수사업비 2억 1,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하천과는 낙동강변 하천정비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 7,147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 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 및 소규모시설 수선비 4억 7,71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운영 예비비 2억 9,283만 9,000원과 교통사업 예비비 5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부분입니다. 745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8,957만 2,000원이 증액된 1,358억 1,668만 5,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24.02%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38만원이 감액된 71억 6,38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5,495만 2,000원이 증액된 1,286억 5,2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산업입지과는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정비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6,286만원,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9,46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창원일반산업단지 부담금 3억 2,300만원과 택지개발 보상 및 입지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45만 1,000원을 감액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억 8,155만 3,000원 및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죽골지구 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1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신방지구 부지조성 공사비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신방지구개발 예비비로 4억 5,903만 8,000원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감계지구 도시개발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용역비 등 4억 4,4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계지구개발 예비비 46억 7,788만원, 감계지구 금전청산대상토지청산금 및 환지청산교부금 26억 1,89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전지구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편성하고, 무동지구 기반시설 용역 및 공사비 4억 1,29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무동지구 학교용지 정산금 2억 7,000만원, 예비비로 15억 5,082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는 친환경 전원마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 1억 2,36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보고입니다. 751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3개과의 예산액은 11억 8,127만 9,000원이 증액된 804억 6,434만 2,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23%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25만 2,000 증액된 139억 1,691만 4,000원이며, 성산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217만 2,000원 증액된 151억 3,523만 8,000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972만 2,000원 증액된 159억 7,660만 3,000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166만 7,000원 감액된 167억 1,468만 6,000원이며, 진해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5,180만원 증액된 187억 2,090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증가액은 403억 8,645만원이나 이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지출목적이 정해진 세입 349억 3,433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량지출 금액은 54억 5,212만원 정도입니다. 54억 5,212만원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현안사업 및 민원해소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 편성 예산 중 계획변경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집행잔액 등 삭감을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며 필요필급한 예산의 편성과 주요 현안사업 등이 반영된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월요구액 과다부서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예산의 효율화 운용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남도통합 순례길 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716페이지에 주택정책과 주거생활보장에 보면 주거급여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주거급여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법률이 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경관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그 자료 우리 전 위님들한테 다 주세요.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721페이지 부대협력과 소관인데 해군 유휴부지가 아까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10억이나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게 아파트가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세대수가 늘어났거든요. 500세대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이 남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원학부에 안에 보면 이순신리더십센터 하고 문화센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주관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예.

유휴부지 개발 10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립하고 남은 전체 예산잔액이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서 남은 것이 10억이다?

우리가 돈 추경된 것은 687억 들었고 부대경비까지 그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건립 당시의 계획하고 건축 후에 500세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이 남았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야 정상이거든, 세대 수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남느냐 이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아무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854페이지, 8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4페이지 중간에 건축경관과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만 노을길 경관 조성사업이요.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는 도시개발사업소.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명시이월에서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세 개나 했던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은 아니고요. 예산이 추경이 이게 제3회 추가경정인데 연말에 결산추경 없어요?

회계밖에 없다 아닙니까, 12월말까지.

결산은 의미가 없지, 12월 되면 회계가 폐쇄일이 되니까.

회계폐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집행을 못 한 것들은 언제 정리하죠?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

아니, 아니 지금 있는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쨌든 끝나고 정리를 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도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더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12월 말이 연도폐쇄기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회계 부분은 결산추경으로 좀 갈음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국·도비는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결산추경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올해 사업이 어쨌든 시작은 안 했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또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맞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도 연륙교 사업을 지난번에 2억을 했는데 5,000만원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가 예산에 보면 저도연륙교 사업과 관련해서 몇 억인지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이쪽 부서사업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착화 되기 전 상태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어쨌든 결산추경을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기정해 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서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859페이지 도시계획과 39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용역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는데…….

기간이 도래를 해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에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3,131만원이 증액된 796억 7,07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억 9,75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2억 7,3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5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도시조성 CCTV 설치 등으로 기정액보다 7억 2,557만원이 증액한 229억 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583만원 감액한 430억 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2,793만원 증액한 880억 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예산 변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9억 7,843만원 감액한 166억 9,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01페이지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주차장운영 예비비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1,283만원 증액한 19억 1,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원이 증액한 192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826만원 감액한 67억 3,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4억 7,027만원 증액한 118억 6,929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기정액보다 4억 7,027만원 증액한 118억 6,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4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에 319억 2,73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건에 305억 9,506만원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가 2건에 13억 3,231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과 마찬가지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최용균 과장님 72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질의 보충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별교부세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왔지요?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라서.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성산구 5억은 강기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되었고 알고 있는데 시 전체로 자꾸 이야기해 버리니까 빠진 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러면 우리 구는 뭐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8억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창원시에 내려온 것인지, 안 그러면 각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이 구에만 쓰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안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구에 쓰라고 구청별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다른 구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선거 앞두고 선전해 놓고 갑자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구청까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성산구에 5억이면 제가 봤을 때 46대 한다고 했죠?

과장님 지금 방범 CCTV가 200만 화소 같으면 카메라가 한대에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300만원. 그러면 보통 카메라 설치하는 지역은 두거리 아니면 사거리에 설치를 하는데 네개 같으면 기본이 1,200만원입니다, 카메라 값만. 지주를 씌우면 이것이 2,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평균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지주 한 개에 카메라 한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CCTV는 그 정도 정리하시죠? 노창섭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님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건 할게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732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해안도로 확장 선형 개량 공사 이번에 3억 3,200만원 이것이 삭감되어도 마무리 되는 사업비이죠?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지금 현재 생태하천을 아직까지 못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보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사업이 종결되고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 809페이지부터 811페이지,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부터 857페이지,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856페이지 교통정책과에 택시 감차보상이 총 20억 인가요?

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각 구청에 과장 별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구청에는 상당히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소극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그 정도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구청별로.

구청별로 요구하는 요구액이 그렇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적극적인 데는 한 1,000만원 소극적인 데서 너무 적게 해서 차이 많이 나면 시끄럽다 그래서 최소, 최대를 만들어서 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정도 염두에 두시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4페이지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과장님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계 외곽도로 확장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855페이지 보면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형사업들이 보상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전지구진입로개설도 그렇고 합성2동 경남은행 간 도로도 그러고 맨 밑에 있는 도계외곽도로도 그런데 특히 합성2동에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보상을 해 주고 아직 철거 안 한 부분도 있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하고 싶었는데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쭉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별로 이렇게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몇 몇과는 기준치보다 몇 배를 오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게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잘 챙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8억 5,116만원보다 69억 3,079만원이 증액된 477억 8,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에서 70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추경 예산안은 67억 6,8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구)저도연륙교 보수 사업에 10억원, 글로벌 캠페인 창동 상상길 활성화 사업에 1억원, 시티투어 2층 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억원, 주기철목사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비 1억원, 마금산 온천 축제 폐지에 따른 축제 경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안은 74억 8,2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1,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5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추경예산안은 155억 4,9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영자전거 운영에 1억 250만원, 생태교통연맹사무국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에서 71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141억 2,66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될 주요사업은 양덕오리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지장물 철거비 1,0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에서 79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 세입예산은 159억 1,8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억 2,048만원과 이자수익 5,694만원입니다. 790페이지 세출예산은 38억 5,4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억 7,743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에서 8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6건으로 관광과 4건에 9억 3,954만원, 생태교통과 1건에 23억 9,771만원, 도시재생과 11건에 104억 8,687만원으로 총 금액 138억 4,411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경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3억원이 삼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정액이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3억 전액이 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709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00쪽에 항일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해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저희들 66개소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66개소가 거의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갈등은 안고 있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등이라는 것이 토론을 해서 근접을 해 가면 좋겠는데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반대쪽, 찬성쪽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 갭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말 그런 갭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는데 어느 지역을 노력했습니까?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있는 것이 월영지구의 SK에서 재건축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갈등은 아니고 조합측과 인근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차례 현장에 제가 직접 가기도 했고 한번 시청에 방문을 했을 때에 원탁에 앉아서 중재를 한 결과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했고 그리고 합성1구역 그것도 제가 외부적 갈등이었습니다. 조합측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외부적이 아니고 내부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방안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내부적 갈등은 대원3구역이 내부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갈등이라는 것이 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에 동의를 하신 분, 찬성하신 분들이.

국장님 자꾸 회의를 길게 끌고 가지 말고요. 제가 대원3구역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런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시킨 일이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부적 갈등이고 내부적 갈등.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7월 7일 발령을 받았는데 7월 7일 발령 받고 난 이후에 내부적 갈등은 대원3구역뿐이기 때문에 대원3구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내부적 갈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표출된 곳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부임오셔서 대원3구역 같은 외부적 갈등으로 해서 어떻게 최소화시켰는지 한번 챙겨 봤습니까, 안 챙겨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갈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최소한 접근해서 갑, 을 말을 들어보고 최소화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창원이라는 곳은 110만 아닙니까? 마산, 진해, 구)창원만 있을 때는 그렇게 기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110만이기 때문에 그 분정조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답변 잘 하셨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대원3구역을 말씀드렸으니까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다 아시다시피 조합측에서 방종근 의원 한화로부터 3억원 받아먹었다 해서 우리 대원3구역을 시작해서 의회정문과 후문에서 피켓 10개 듣고 집회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한번 조사를 부탁합니다 해도 조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비하되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 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비단 대원3구역만 아니라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최소화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공방적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일련의 법집행절차입니다. 법집행절차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자꾸 피해가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화 지켜 보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창원시 전체에 현재 재건축은 거의 동일한 물권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해결이 잘 되리라고, 다소 분쟁이 있어도 지금 재개발 이 지역은 주로 격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금액에서 서로 논하지 사실은 하고 안 하고 그게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격차가 심한 자투리 땅 비슷한 그런 곳에 주거하는 그런 사람들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시가 민이 하는데 깊숙이 우리가 개입, 그 동안 깊이는 개입을 못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과거에 통합 전에 마산 꽃동네라고 하는 데 알지요?

예.

꽃동네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할 때 부단히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토지는 시가, 건물은 기부 받아서 그렇게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이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회원2지구고, 3지구고, 3지구 같은 데가 제일 그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합성1지구, 월영지구, 자산지구 어디 할 것 없이 그런 집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정말 지구별로 그런 사람들이 몇 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1억 가까이는 보상을 받아요, 조사를 간접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우리시가 중재를 해야 해요. 토지가격이 싼 곳에 중재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라도 그분들의 노후에 생활이 안정되게끔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것도 때로는 좀 부족하면 시가 좀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런 연구를 앞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도 갈등이 아주 심한데 또 내부를 떠나서 외부에도 심하잖아요. 아까 월영동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정위원회가 있어도 그 조정위원회 역할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그 분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것 역할이 우리 기관이거든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딱 얼마 줘라 이런 것을 떠나서는 그래도 정도 그런 사람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에요, 역할이. 결과적으로 우리 선출직이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몇 마디해도 우리는 그런 권한을 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우리 공무원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불과 2개월 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계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 째는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개발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미리, 강제적으로 행정적인 설명을 꾸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697페이지에 연평해전 촬영지 안내판 제작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인데.

부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첫걸음 단계인데 계속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둘러보신 분들은 도심재생사업하고 상상길 하고 이것이 잘 매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튼 그것이 명품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사업 하지 마라 합니까? 국비전액 받은 것인데. 제 이야기는 3차 추경에 1억을, 한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추이를 최소한 9, 10, 11, 12, 두달, 세달 추이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달 더 해 놓고 1억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초기이니까 안 오면 시간을 두고 보고 내년 당초예산은 어떤지, 내년 추경예산이 어떤지 하시면 되지, 무엇이 급해서 즉흥적으로 앞에 것 하고 같이 또…….

10월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가 있기까지의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간판도 좀 달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관광공사에서는 상상길만 조성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치 그것하고 또 가로등 그것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시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사업 마무리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런 나머지 인프라를 저희 시비로 설치를 하려고 이 사업비를 요청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입간판 하는데 1억 듭니까?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원래 사업비라는 것이 시설비에 같이 용역비가 포함되어서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아마 예산 반영할 때에 용역비만 반영되고 시설비는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마무리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 10억을 올렸는데 저도연륙교 이것이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저기다가 내년도에는 강화유리를 깔아서 스카이브릿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요즘 스카이브릿지 그게 아주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는 것과 맞추어서 바로 보강공사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서 스카이브릿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조속한 내에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볼 욕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국장님 당초에 예산할 때 스카이브릿지 이야기도 나왔고요. 번지점프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 들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폐쇄일이 2월에서 12월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안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런 부분은 어는 정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부터 해 봤자 아직 단계가, 일이라는 것이 단계와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계를…….

무리하게 한다는 느낌이 확 와요. 답변은 됐고요. 균형발전과.

그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계속 세력 가지고 신축 쪽으로 가고 증축을 반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월 말 정도 되면 통합창동상가상인회 회장을 뽑습니다. 증축을 반대하는 사람도 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그 사람 공약사항이 증축을 친환경주차장으로 증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분 한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연명사인까지 받아왔던데 다 갈등이 해소 되었다고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반대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니, 중심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이야기 할까요? 대표들이 합의했는데 주민설명회 부결 나와서 새로운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그것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 회장출마 동의됐다고 100% 민원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민원이 생기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민원 해결해서 그 사업을 관철 시켜야죠. 사업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의회 찾아오고 시청 찾아오면.

그것을 막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회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증축에 합의를 보고 이후에 끝나고 나면 신축해 주겠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질의 사항도 있고 하지만 간략하게 하는데 지금 이것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이것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 국 마다 말미에 부위원장님께서 20분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미에. 그래서 시간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조금 전에 같은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위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위원장님 혼자서 전체 의원 8명, 9명이 한 발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받아드리고요.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전에 우리가 합의한 대로 최소한 추가 보충시간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남았습니까?

조금 남고 보충 또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과 관련해서, 증축보다 신축과 관련해서 그쪽 대책위 쪽에서 국비로 신청하거나 시비로 신청을 했을 때 이 증축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균형발전과나 관광균형발전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신축을 주장하는 그 부지에는 기존 사설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차장 확충사업이거든요.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설주차장을 중기청의 예산 70% 들여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는 예산지원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신청 안 하면 순수 시비로 안 할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비지원 없으면 시비를 가지고 그 비싼 땅 사서 순수 시비만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확실하시죠?

그 정도 국장님 답변으로 일단 부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문 할 것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에 699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관광산업유치 감정평가수수료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 창동, 어시장뿐만 아니라 통합상가 외 저희 위원회에 있는 별도로 주차장 신축 또는 증축을 추진하는데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일반회계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부터 79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도연륙교 보수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이월 1억 4,700 되어 있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두 달 만에 쓰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85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에 저도연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내용은 해양드라마세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재가 맞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연육교 지금 현재 10억을, 지금 굳이 10억을 당장 쓸 것은 아닌데 5억이면 5억은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공사비로 선수금 나갈 것이고 중도금 나가고 나중에 완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에 거기에 작업여건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게 안 되면 굳이 지금 10억을 하지 말고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본예산에 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저것이 보강공사가 한단위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의 계약이 성립되려면 단위사업의 사업이 전체 확보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나누어서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역 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회계폐쇄일이 연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행정에서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명시이월 비율이 31.47%예요. 우리 위원회만 봐도 최고 많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과 74.23%가 명시이월이에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74%가 명시이월 된다, 제가 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노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은 김진수 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58억 1,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 700만원이 감액된 71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286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2억 800만원이 감액된 6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과에서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정비를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6,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매각사업수입이 기정액보다 5억 200만원이 감액된 507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10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236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과에서 창원일반산업단지 부담금 3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안사업과에서는 친환경 전원마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700만원으로 중동지구 매각수입 및 환지청산 상계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30억원이 증액된 94억 8,700만원으로 진북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신방지구 부지조성공사 4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비비 4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67억 9,600만원 증액된 297억 6,500만원으로 감계지구 환지청산금 69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매각대금 1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동전지구 긴급 유지관리 비용 4,000만원 감액 편성, 예비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91억 3,3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산업입지과에 지금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정비에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는데 6,000만원이 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공단이 조성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예,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6,000씩이나 더 이런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산첨단산업단지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경남데크노파크 하고 경남로봇랜드에서.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요. 그때 이 사업을 2011년도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덴소를 유치하면서 세 블록 되어 있는 것을 약 20억을 투자를 해서 한 블록으로 만들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준공을 하니까 그 당시 2001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업을 준공하면서 그러면 조건부로 일단은 이 사업은 준공하고 나머지 교량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은 조건분으로 차후에 예산편성해서 추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대 제초작업 하는 것하고 고사목 대체하는 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아닙니다.

있는 공원에다가 그러니까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2011년 사업이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오래 시간 기업체가 입주하지 않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사목 그 다음에 교량 부분이…….

그러면 입주하고 난 뒤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여기는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덴소공장은 공장이고 공장 외곽으로 있는 공원 녹지대 이 말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공원녹지대…….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은 없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한해에 1억 6,000씩 한해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2011년에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그동안 약 5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그것을 왜 관리를 안 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기업체도 없고.

아니, 덴소가 들어간 지가 2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덴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에서 세 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니, 그것을 예산을 줘서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다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예산은 우리가…….

5년 동안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가 시에서 추진한 것은 그 블록 합병하는 것만 2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그 외곽에 있는 나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은 관리가 사실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준공할 적에는 합병된 부분만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사업 준공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공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앞으로 이 돈도 구청에서 안전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약 1억 6,000만원 왔는데 우리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반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하면 보수가 가능 하겠다…….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에다가 6,000만원을 더 주면 1억 6,000만원.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1억은 당초에 덴소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사업비이고 6,000만원은 공원에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로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청으로 전도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제일 문제가 구청에 업무는 위임을 해 주고 사업비 확보는 구청에서 별도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각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그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올해는 6,000만원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재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구역의 관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시설물이 2014년도에 전체 당초에 한 것하고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도 관리권을 구청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저히 현재의 시설물로서는 관리가 어렵다, 최소한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배정해 주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구청에 내려오는 업무들이 녹지대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업무 위임은 해 주고 예산확보는 안 된다 말이에요. 총액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사업 다 해 놓고 그것에 관계없이 총액 예산으로 구청별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회성으로 주지만 그 관리권을 이양해 주면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매년 관리 되느냐고요. 매년관리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몇 년씩 3년, 5년씩 묶어 놓았다가 하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래서 초기에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한 부분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1회성에 쓰이는 이번에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 과장님 안 오셨네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계장님이 할 거예요, 소장님이 할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에 행정복합타운 용역 답변 받았어요?

지금 행정복합타운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6일까지 기간이거든요.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 설명 한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중간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언제쯤 중간 설명을?

어느 정도 전체 계획을 오픈 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중간보고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방침이 결정되는 우리 상임위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1년까지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월 며칠이면 1년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 경제성 분석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면적까지를 해야만이 경제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중간보고할 때는 본 위원을 참석을 꼭 시키든지 또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교도소 이전 담당 과장님.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현안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책사업인데 교도소 이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지금 마산 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총괄단계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기존 교도소가 38,000평 되고 신규교도소가 한 63,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 협약된 금액하고 현재 금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400억 정도가 건축비가 차이 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LH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교도소 면적을 좀 줄여서 사업비에 근접해 보자라는 그 차원에서 지난 번 9월에 교정본부에서 방문을 해서 현재 LH하고 금액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뽑고 있는데 그 금액이 뽑아지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면적을 63,000평에서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에도 지금 일부 수정을 하고.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무부에서 약 한 100억 정도는 지원하겠다 그런 정도 해답은 나와 있죠?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50억에서 100억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저희 마산합포구청에서 지난번 9월에 회의를 한번 하고요. 제가 법무부에 두 번 올라가고 또…….

합포구청에서 왜 회의를 하는데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법무부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날 비가 와서 합포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정확한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법무부하고 우리 실무진들 하고 그런데 그런 업무보고 하고 하면 왜 지역의원들은 참여 안 시켰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때 법무부 담당 과장이 7월에 인사가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을 방문하려 하니까 복지과장이 현장에 한번 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올라가고 현지에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지금 현재 우리 교도소를 보면 밀양구치소도 새로 신설이 되었고 거창에도 교도소 관계 때문에 거기는 입지까지 다 했는데도 지역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마산교도소가 지금 38,000평도 충분한데 63,000평 보다는 지금보다 만평 이상 줄여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내서 만평을 줄였을 때 예상 보상금액이 얼마쯤 된다, 또 건물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한꺼번에 돈도 모자라는데 예산도 안 주면서 그것보다는 현재 기존적으로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방비가 앞으로 거기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사실상 저희들 협약을 추진하는데, 법무부에서.

적극적하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저희들 힘닿는 대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내년도 착공이 어렵습니다.

원래 계획안에 2016년 3월에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당초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 25일 법무부에 담당복지과장 그분하고 합포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비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LH공사 하고 조율을 시켜놨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 시설기준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차익이 404억이 발생 됐는데 그 부분을 도저히 우리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 면적을 줄여서 당초 계획된 그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LH공사 하고 서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원으로부터 그런 제시를 한 내용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의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관계 국회의원한테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계속,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좀 더 관심 가져서 그것이 중앙에서 해결되게끔 노력을 해서 일단 중간, 중간보고를 하십시오. 몇 개월 지나서 안 물어보면 아예, 과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요?

예.

저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것 같은데.

3개월 되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십니까? 하나만 제가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중동 지구 거기에 택지정리사업 하는데 거기에 소음방지용 둔덕이 몇 십m 조성이 되어 있죠? 관리를 의창구청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사업을 할 때에 그 둔덕이 1.4m로 다른 데보다 한 1m 정도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민원을 기존 조성한 데 하고 의창구청에 두 군데에서 제기 해 놨는데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각한 대금 돈 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만 딱 1m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도 보니까 그게 거슬리고 반대쪽에 상가에서도 보면 거슬립니다, 그게. 다른 데는 다 평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1m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다른 데도 다 높여서 소음방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만 유독 몇 십m 높여 놨어요, 한 1m 이상. 전체 높이를 제가 재보니까 1m 40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산업입지과에서 조성한 부서니까 좀 책임감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 구간이 한 200m 정도 됩니다.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소음방지 둔덕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실상 사업이 준공되었거든요. 사업이 준공되어서 올 연말 되면 사실상 환지처분까지 마무리 되고 예산까지 다 정리할 계획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것 마무리해서 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넘어가도록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5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님 안 계시죠? 죽골지구 개발사업 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 795페이지.

죽골지구가 지난해에 마무리 되면서 성산구청 상하수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해 달라는 요청서가 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책정된 금액이 3,160만원이.

그것을 당초 예상을 못 했던 것인가요?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을 그 당시에 사실은 저희들이 감면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부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경남신문에 산업입지과인데 성주사 올라가는 천선산업단지 토지구획 그것 신문 보셨어요? 사업소장님.

예, 경남신문에.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 분양한 필지가 24필지입니다. 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약간 고저차가 있습니다. 거기 종단구배가 약 4%정도 되고 횡단구배가 약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체 공장 부지를 평면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블록 단위로 위에 것을 맞추어서 약간 구배성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분양할 때 분양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분양이…….

분양했을 때 봤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분양할 적에 공모 내용에 사실상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 처음 분양할 당시에 그런 조건이었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현재 약 8개 업체가 준공인가 전 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환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접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도도 좀 있고 잡초도 있고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비에 일부 유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도 그 자체적으로 다른 데에 반출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 내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현장을 파고 터파기 하는 과정에 약간 토량도 많이 내어서 약 1,000루베 정도를 다른 현장으로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실상 토지하고 현장 조치를 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오늘 언론보도가 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문제없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분양할 당시에 그런 조건이 다 협의가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 한다 이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빨리 조치하세요, 공장 지으려고 하면서. 823페이지 세외수입에 산업입지과 같은데 중동택지 매각수입이 당초에 매각수입으로 안 잡혀 있다가 37억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4필지에 대해서 환지를 받았습니다. 환지받은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대지로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사실상 전체 우리 사업 조성할 적에 약 56억이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일반회계 받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온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사업을 청산, 마무리 하겠다 해서 전에 방침을 받아서 시에 승인받고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매각이 되었네요?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어디에 매각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매각된 업체, 개인들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당연히 입찰을 해야죠, 법이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박혜경씨가 2필지 했고, 차미진씨, 공정근씨 이렇게 해서 전체 매각…….

개인한테 갔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개인한테 매각 됐습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827페이지 보면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이것도 당초에 기정액 20억 정도로 맞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당초.

그런데 30억이 더 매각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것은 진북산업단지 내에 지원 시설 용지가 총 14필지 있습니다. 기존 2필지는 분양이 되었고 이번에 12필지가 추가 분양됨으로 인해서 재산수입 잡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당초에 한 20억 목표로 했는데 왜 이렇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당초에는 전부 분양 안 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분양공고를 하다보니까 전부 다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원시설이라서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잘 팔렸다, 이 말씀이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매각이 다 됐습니다.

제 판단은 예를 들어서 5필지가 있으면 2필지만 파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돈 없다고 계속 땅 팔라고 해서 추가로 판 것 아닌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것은 아니고 사실 지원시설부지가 매각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 공장이 들어서고 경기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회계하고 별개의 사안이지만 성산구 지역, 제 지역구에 땅 있는 땅은 모조리 다 팔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 859에서 8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민기획관 이근수 반갑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황규종 교통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성산구청 홍의석 대민기획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대민기획관 홍의석 반갑습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홍의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표영 교통과장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합포구청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정은효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기획관 성기범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중호 교통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 과 구별 없이 5개 구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757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도심지내 빈집철거 사업비가 600만원 있었는데 액수와 상관없이 전액 다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세 가구 정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도심지내 빈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실제로 빈집 정비를 하려면 자기네들이 좀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 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동분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면 옆에 빈집이 오래 방치되었을 경우에 옆에서 민원 같은 것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현재 의창구 관내는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빈집관리도 깨끗하게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7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로등 교체공사 이게 중량화물운송애로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나 어떻게 제기가 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상공회의소 방문기업애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본청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구조개선사업을 하고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성산구에서 도시시설물 개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에서는 도로시설물 개선 중에서 가로등 높이가 현재 9m입니다. 그런데 중량화물이 다니는 것 같으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10m로 올리고 가로등을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90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4개 가로등을 교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위치는 적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업장이 뭐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양곡다리에서 좌회전해서 마산항 부두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거기에서…….

그래서 두산중공업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두산중공업까지 들어가는 그 길.

오늘도 저희들이 본청 예산심의 할 때 말씀 들었지만 아직 용역단계인데 벌써 사주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본청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구조개선사업 관계 용역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도로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기업애로사항 기업체하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개선사업 총 해야 될 사업 물량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정비 34개소,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 정비 1,460m, 가로등주 교체 4개소 이번에 올라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로박스 정비 2개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 신설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 교체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 다음에 76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도로보수원이 5명 있는데 한명이 14년 12월에 도로작업 중에 몸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분이 그렇게 빠지고 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남은 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기간제나 내지는 대체인력들을 하실 생각은 없었던가요? 다른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없었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김석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3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추경에 85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소계시장 관련 단속하는 것이 원래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 방문해서 들었을 때는 어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오던데 그게 일정 부분 늦어졌다고 그러죠?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의 흐름에 따라 30년 이상 된 시설물을 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부터 체계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안내간판을 부착을 하고 저희들이 2번은 공문을 냈고, 매주 2명 내지 3명씩 오래된 그분들을 설득독려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보다도 공문을 만들어라 하고 그래서 추석 지나면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10월 6일 총 42개소 35명 중에 11개소 7명을 윗부분의 천막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8일까지 계고를 했습니다, 같이 철거.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거기서 반 정도는 안에 내부적으로 어렵게 정리를 하고 상당히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 참 어렵지만 그분들이 결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로 27일 행정대집행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정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전체 중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하는 정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관계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항은 저도 역시 매일 나가봅니다. 어제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27일까지 웬만하면 다 자진 철수할 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두 집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철거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그쪽 지역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 블록을 11개소가 철거된 부분에 가보면 난간대라든가 도로포장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불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달 전에 구청을 방문해서 철거가 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당초예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하면 난간이 최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해 폐쇄연도도 다 달았고 해서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임시조치로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철거하고 나면 여태까지 상수도니, 하수도니 정비 못 한 부분하고 포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난간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것 끝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만 되면 도로정비나 하천정비에 풀성 경비도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알찬계획을 세워서 철거하고 난 후에 깔끔하게 정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포장마차 철거를 하게 되면 난간대가 완전 부식이 다 되어서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회원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의창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것은 회원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런데 계획은 27일까지는 자진철거해서 되지 않으면 강제철거까지 한다는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27일 행정대집행 날짜를 발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만 더 추가가 되면 그 사업 철거 하는 데는, 정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거기에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에. 거기에 주차선이 다 지워져서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주차선을 그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 해야 됩니까?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주차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회원구청하고 의창구청하고 공동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복개천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한번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복개된 지도 10여년이 되어서 그 정도 주차선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 관리주체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본청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구청도 나누어져 있고 이래서 사업주체가 어딘지. 민원인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창 구청에 관할 경찰서에다가 민원인이 이렇게 주차선 그어달라고 하니까 서부경찰서 직원이 그것은 회원구청 관할이라고 동부경찰서 하고 회원구청에 얘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 대민기획관님들 다와 계시니까,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계시장 단순하게 천막만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일대가 천막이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미간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이게 이런 계획이 6월부터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는 최소한도 그것이 되고 나면 난간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구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철거만 되고 그냥 있으면 잘 못 느끼잖아요. 빨리 철거가 잘 됐다는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동화가 되면 행정에서도 뿌듯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철거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리 난간대, 그것은 새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번 이 계획했던 일정에서 뒤로 후퇴되게 되면 김장철이 다가오게 되면 무허가에서 김장배추들 갖다놓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님 한 말씀, 이 단속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대민기획관 이근수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내년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고, 김동수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도재정건의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중로3-100호선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단지 들어가는 쪽입니다.

중앙동 교육단지 들어가는 거기.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창원대로에 교육단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기.

우회전 들어가는 거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신설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신설하는 겁니다.

벚꽃 많은 거기 말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벚꽃, 창원대로에서 교육단지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다 보니까 일부 직진하다가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좌회전 되는 그 부분…….

예.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산업인력공단 뒤쪽으로 해서 직진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 됐습니다. 760페이지에 공동구 관리 이런 부담금, 긴급 복구 환전 이런 것들이 없다가 추가로 된 이유가 요금 이런 것들은 1년 연간계획에 다 나올 건데, 뒤에 진해구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왜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공동구에 자재투입소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우 증권 앞에 도로상에 있는 자재투입기계소가 조금 휨 현상이 있어서 침하현상이 조금 발생되는…….

침하현상이 일어났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 부분을 긴급으로 복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긴급복구를 한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예, 아까 전에 이옥선 위원 지적했는데 제가 도로과에 지적한 가로등 부분으로 정확하게 몇 m 정도 높인다고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10m로.

9m를 10m로?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10m 높이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가로등을 90도 회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로템이 철도차량을 수출을 할 때 야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공사가 추경을 했을 때 지금 당장 11월, 12월 안에 완료가 됩니까? 이것.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가로등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 바로 시작되면 올해 안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이상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는 됐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교통과장 하중호 당초에 CCTV가 31개소였는데 올해 8개소가 증설이 되어서 8개소 증설로 인한 부족분 1,440만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증설이 됐는데요?

교통과장 하중호 이것은 CCTV 전화국의 전용회선 사용료와…….

그러니까 몇 월에 되었습니까?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1월부터 했습니까?

교통과장 하중호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산술기초는 약간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증설했으면 5월에 했으면 6개월분, 7개월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중호 다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2월부터 해서 근래 9월까지 계속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잡으실 때 특히 공공요금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중호 예, 맞습니다.

이런 성격이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공히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812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일률적으로 공통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회원구 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812페이지 여기도 신호등, 조명등, 경고등, 제어기함 전기요금 이것도 아까 진해구청 하고 지적 사항 비슷한 성격인데 왜 추경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황규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최근에 동읍, 북면, 대산면 신도시와 일반산단조성으로 인해서 교통신호등, 조명등, 횡단보도 경보등, 버스 승강장이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경비 공공전기요금입니다.

신설이 이것도 내나 1월부터 신설되었어요?

교통과장 황규종 조금 전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종 예.

그런데 왜 일괄해서 이렇게 계산 했습니까? 충분히 예측을 했을 텐데 몇 개가 됐으면,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종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님 교통시설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회전식 신호등 설치 및 표지판 정비공사 이것이 신규사업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안전건설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예,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대형 중량화물을 선적 부두인 제4부두, 5부두까지 운송을 할 경우에.

교통과 관련된 것은 교통과의 특별회계로 넣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박표영 예, 신호등 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이 부분이 시설물 장애가 되기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입니다.

시원학부터 주차장 부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과장 하중호 시원학부 부지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원학부 부지 조성 도시계획시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원학부 부지에 2,700여 세대가 곧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해군아파트 500세대는 입주 중에 있고 2,200여 세대는 10월 중에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인근 또 이순신리더십 교육센터를 12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이 시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고자 시설을 설치하고…….

그럼 지금 추경을 해서 완공이 됩니까? 11월에.

교통과장 하중호 추경해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공하고 배수공 공사 등을 우선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기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억인데 우선 2억은 기반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한다?

교통과장 하중호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해군관사가 몇 월부터 입주라고요?

교통과장 하중호 9월초부터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입주 중입니까?

교통과장 하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구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부터 859페이지, 860에서 861페이지까지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에 강성근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석전에 재배정 받은 보행환경개선공사, 아까 시의 담당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협을 했다 하는데 타협이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혹시 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홍의석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신기열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님,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용히, 회의 계속해야 되니까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계수조정을 오늘 마쳐야 될지 안 그러면 수요일에 조례심의 할 때 먼저 계수조정 하고 조례심의 하는 것이 어떤지 논의를.

계수조정 할 것이 특별히 어느 정도.

아까도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자료를 받아야지, 상상길 하고.

지금 연륙교 하고 상상길 하고 몇 군데 이야기가 나온 곳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 안 받고 계수조정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간이 5시 15분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자료 받아서.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방금 의논한 대로 수요일 오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며,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