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외숙
문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0. 하남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순서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상 타 기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하남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부의 안건,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관련 유사ㆍ중복사업 검토 결과 우리 시의 국민기초수급자 운구비 지원과 보건복지부 시책인 장제급여가 유사ㆍ중복지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의 결과는 2015년 8월 27일부터 15일간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서협의의 결과는 부서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관련 유사ㆍ중복사업별 검토보고 결과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부 시책인 장제급여와 유사ㆍ중복 지원으로 통보되어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상급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폐지하는 거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31개 시ㆍ군 중에서 운구비를 주는 데는 성남, 부천, 안성, 저희 하남 포함해서 네 곳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걸 지원받고 계신 분들은 사실 중복지원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들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지원해 주던 걸 왜 안 해주냐는 불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관계는 홍보를 하고요. 1년에 저희 수급자 사망이 전체 일반인 포함해서 546명인데 6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고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자 사망자 수는 5명 미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중앙부처 조직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권고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11월 19일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조문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 및 제28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기초지방의원은 위촉 불가능으로 법령해석이 되어서 위촉직 위원 예시에서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으로는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정비 일환으로 법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2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저희가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거친 사항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 권고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에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시의원들 제가 알기로 두 명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의원을 빼고 대학교수나 전문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민간전문위원이나 대학교수 더 인원을 채워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시의원이 빠진 인원을 다 삭제하는 부분이에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당연직 3명, 그다음에 민간인 10명으로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고요. 시의원님들만 빠진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긴 했는데…….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원래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15인이 됐든 그런 부분은 15인 안쪽이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다음번 심의위원들은 지금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심의가 있고요. 15명으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원 2명은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은 빠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민간부분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골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2명을 더 선정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넣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촉 불가능 사유는 뭔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위촉 불가능 사유는 시의원들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저희 질의의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의 시의원님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신문고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예.
외숙
문외숙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그럼 모든 위원회가 전부 시의원들은 빠지게 되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든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 한 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당해 해당되는 동사무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분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빠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보조금하고 관계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빠진다고 보면 되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부분만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미사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입주로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위해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및 초이동의 통ㆍ반을 명확히 하고 감북동 내 위례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약 2만 5,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어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위해 통ㆍ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의 분동 현황은 감북동을 분동해서 1개 동을 2개 동, 즉 감북동과 위례동으로 분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예정 주민 수 및 북측 취락지구에 대해 감안을 해서 분동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사공공주택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입주 예정에 따른 통ㆍ반 설치 및 조례 위례 A3-7 현대엠코가 11월 9일 입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ㆍ반 설치현황은 하남시는 현재 12개 동 316통 1295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개 동 332개 통, 1610반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례주민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가칭 현재 위례동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주민센터는 10월 31일 자로 공사가 완료되는 관계로 11월 5일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개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직원은 총 6명으로 그 이전에 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준공공사 개청식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사공공주택택지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주민입주에 따른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감북동, 위례동, 초이동의 통ㆍ반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의견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련 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2015년도 조례 규제 개선 과제 정비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의원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6조를 보니까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0인 이하의 위원인데 이제는 3분의 1 민간전문가를 불러들인다는데 민간전문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성인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요. 부위원장이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기금관리부서장 하고 문화체육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는 체육 관련 분야로 해서 지금 생활체육회장 그다음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주요내용에 보니까 민간전문가 3분의 1이 참여한다 이거는 하남시에서만 하는 겁니까,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저희 관련사항인데요. 민간전문가 활용이라는 부분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3분의 1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민간전문가라는 게 체육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하남시의 관련 체육 분야의 회장님들, 상임부회장님들 이분들로 해서 구성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장도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성은 7인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앞으로 10인 이하로 하는 거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3명을 더 증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증원은 아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증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대로 7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전문가라는 기준이 단체장이나 그 단체에 속하지 않고 체육 관련된 경영이나 체육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은 아무래도 생활체육회 총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나 체육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을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 체육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될지는 모르지만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만큼은 하남시 체육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알지는…….
진희
박진희위원
예, 하남시 체육에 기본적인 필요한 상황이나 급한 상황이나 애로사항은 물론 당연히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게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또 체크하는 부분과 정말 체육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추후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체육 관련된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문화예술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구성을 3명 더 추가로 했으니까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례 위임 조항 수정 두 번째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신설, 세 번째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규정 개정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섯 번째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협의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상당히 완화된 거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조금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대규모점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조금 더 용이해 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기 위임된 사항이나 우리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법 취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수봉
오수봉위원
예.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1km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하는데요.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경우에만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조건이나 기한, 철회유보 등의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우리 시의 현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대규모점포를 개설ㆍ등록할 경우에도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조건이나 기한, 철회유보 등의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상기 사항이 상위법 위반 등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에만 조건 등의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결국은 우리 하남시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기가 더 용이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1km 이내에…….
수봉
오수봉위원
법은 1km 이내에 있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1km 이상에서도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걸 지금 이내로 다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 안 1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을 안 제18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신설을 안 제18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취소 규정을 안 제18조의4와 안 제18조의5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2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에 대해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와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참고사항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통보되어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남시 옥외광고협회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그 방법도 역시 공개경쟁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은 공개경쟁이라기보다는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에 지정게시대가 몇 곳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6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행정용으로 관리하는 게 8개소 그리고 벽보게시판 32개소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정게시대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매년 다르긴 하지만 연간 약 2,500만 원 정도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정게시대에서 한 2,500 수입 들어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자격 게시나 고시문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오는데 앞전처럼 시에서 또 지정할 거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선정을 해야지요.
승용
김승용의원
그거는 방법이…….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운영안을 잡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예,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남시 도시과장님이 하남시 옥외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대 외에 우리 시의 현수막에 대해서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 특히 하남시가 미사지구라든가 감일지구 또는 두산위브 심지어 하남시 외의 양평이나 이쪽에서도 하남 쪽에다 불법현수막을 사실상 너무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위탁관리업체인 고엽제전우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 있고 행정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쪽에 일부 게시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 지정게시대가 56군데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을 1년에 2,500 수입이 된다고 그랬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불법게시 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권고를 하든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불법으로 게시해 놓은 데는 일부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과태료 부과 전에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광고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태료의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과태료는 현수막 한 장당 저희가 규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한 장당 25만 원 정도씩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지방세 세수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는데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상에 저희가 봤을 때 일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주가 있고 게시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주를 이뤄서 두산위브나 이런 데도 보면 실제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에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획사가 있는데 실제 법에서는 광고주 보다는 설치한 자 즉, 기획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에 저희가 부과만 했지 나중에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체납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앞으로 관련부처에 법 개정을 권유해서 설치자가 아니라 실제 건축주, 광고주한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저희 시가 보면 완전히 현수막 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시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줄 알고, 특히 금,토,일에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홍수를 이뤘습니다. 정말 현수막의 천국인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다음에 신호등 같은 데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러면 우리 도시과가 앞으로 게시대 왜 하는 거며 어느 현수막이든 전부 우리 시가 불법을 자행하는 데 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건 비단 우리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도 현수막게시대에다가 요금을 내든가 그래서 시도 현수막게시대를 적극 이용하고, 시가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하지 마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저희 행정광고를…….
승용
김승용의원
조례를 만드시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시부터 모범을 좀 보이세요. 시도 각 과 부서에서 홍보해서 앞으로 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하세요. 어떻게 그분들한테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까? 시도 앞으로 다 범칙금 내세요. 너무나 우리 시가 불법홍보물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남시가 현수막 홍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6군데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도 적극 활용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행정광고라든가 정당에서 하는 광고라든가 모든 것이 가급적이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어느 정당을 떠나서 하남시도 그렇고 불법광고물 있지요? 너무 심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시가 정화하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부탁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승용 의장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수막 천국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수막,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화물차로 가득 한 차를 수거했어요. 제가 돌면서 보니까 한 차를 수거했는데 그 많은 현수막들은 거리에 게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개들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에 게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좀 하루 쉬게 하더라도 불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을 토요일에 수거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도 그래서 고엽제 같은 경우 토요일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고 도시미관팀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많이 붙이거나 이럴 때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도 나와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하지만 철거하고 나가서 되돌아오다 보면 또 붙여놓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더 돌아야지요. 강력하게 하면 그런 현수막들 게시가 이걸 해도 효과가 없다 해서 아마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한 바퀴 돌고 또 역으로 한 바퀴 돌아주면 그런 폐단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이나 도시공사사장께서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세명대 사업계획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 하남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에 약 7만 3,000평 규모로 세명대학교의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8월로 사업의 시행자는 대원교육재단과 하남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이며 예상사업비는 약 89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비 및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손익계산을 통한 사업 타당성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892억 원이며 그 대부분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용지비 약 59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하남도시공사의 출자금을 제외하면 전액 대원교육재단에서 조달합니다. 본 사업의 영업수입은 대원교육재단에 조성된 용지를 매각하여 발생합니다. 현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은 약 2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회비용분석 및 내부투자수익률 모두 우수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필수적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청산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대지주 주주 지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상의 우발적 위험을 방지할 것이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자본금은 총 사업비의 10%인 80억 원을 최대치로 향후 협의를 통하여 금액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인력은 총 8명으로 운영하며 그중 공사인력 4명을 파견하여 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청산시점은 학교용지조성공사 준공 및 매각대금 납입 완료 시 청산할 것이며 배당은 순이익과 출자금을 지분율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우리 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발주하여 수행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본 사업은 급속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남시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학교시설 일부를 주민이 활용하게 될 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 등을 고려할 시 공사추진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있음은 앞서 손익분석 결과 설명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9월에 실시한 우리 공사 내부 투자심의에서는 출자금을 대원교육재단과 협의하여 확정짓고 출자금 외 모든 자금을 대원교육재단이 조달하도록 함을 조건으로 의결되어 현재 시의회 의결 외의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안건이 시에서 의결될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불시관리계획변경안 접수 및 대원교육재단과 협의를 진행하여 연내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사업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설명해 주신 대로 세명대학교와 관련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2캠퍼스 조성사업(출자사업) 계획안인데 이번에 SPC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공사의 지분은 51%를 갖습니까?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안1부지 사업에 애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면 설립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설립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교육부에서 되면 그때 와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출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면?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예, 그전에는 설립 안 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만약에 이번에 출자금액이 저희 시에서 SPC를 설립하려면 공사가 40억 정도 출자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예산 10%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자금은 대원교육재단에서 다 대고 저희는 실제로 한 5,000만 원만 들여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공사에서는 5,000만 원만 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원교육재단에서 출자하는 걸로?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에 7대 의회 오셔 가지고 사장취임하셨지만 6대 때 우리가 제1현안사업부지 SPC로 인해서 자본잠식이라는 말을 쓰기가 그 정도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해 가지고 정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7년이라는 세월을 끌면서 거의 다 소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은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다 보면 SPC 설립하면 또 법인장을 세워야 되지요, 밥도 먹어야 되지요, 급여도 가져야 되지요, 사업이 2～3년 안에 빨리 진행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이 사업도 지지부진해 지면 SPC 설립한 게 굉장히 또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니까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금방 답변해 주셨듯이 대원교육재단이 모든 자본금을 다 충당하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만 출자해서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을 우리 현안 일부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는 저희가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해서 모든 돈은 대원교육재단에서 대고 저희는 이거를 시에서, 우리 하남시 대학 유치해야 되는데 법으로 SPC 설립을 안 하고는 대원교육재단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대학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SPC를 설립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대학 유치 이전 허가가 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대원교육재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는 출자를 조금 하고 나머지 돈은 대원교육재단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다음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꼭 저희 의회 오셔 가지고 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SPC 설립은 그냥 간단한 문제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올바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진행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별개로 제가 사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오셨으니까, 뵙기도 힘든 분이니까 질의 하나만 던져도 되겠습니까?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예, 하십시오.
승용
김승용의원
사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의 일부 위원들은 공사에 대해서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덕진 사장님과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에 입주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들한테 일개 부서의 처장이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덕진 사장님께서 한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제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처장의 그런 언행이 여러분 듣기에도 나쁘시고 또 주민들한테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서 그날 저희가 바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가서 사업처장보고 정중히 사과도 드리라고 제가 지시도 했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우리 사업처장이 절대 입주자들한테는 반드시 존대를 써서 언행을 잘 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례신도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민 입주자분들이 나무를 잘 심어달라고 해서 저희에게 와서 항의하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실제로 지금 위례신도시를 한번 가 보세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우리가 나무를 더 심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증액해서 심어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앞에 있는 현대라든지 뒤에 있는 대우에서 짓는 단지보다 저희들 훨씬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입주자 분들의 생각을 다 수용하시고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와서 떼를 써야 힘 있는 의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드려야 하나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을 자주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도시공사도 하남시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좀 중재를 해 주셔야 우리도 편하고 입주자분들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저희 사장으로서는 하여간 입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드리려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꼭 갑니다. 가서 롯데건설 소장, 전무님까지 불러서 조경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입주하실 때 보면 우리가 다른 아파트단지 보다 하남시도시공사가 짓는 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지만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지켜봐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남농협에서 입주자 설명을 해 드립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하남시는 공사 이런 처장님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이 왕이 되어야 되는 하남시가 되어야지 공사 직원들이,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처장은 반드시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처장을 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경이 잘 되리라 보고 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잠깐만.
외숙
문외숙위원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아마 올렸죠, 공문을? 건교부에다 올린 게 승인이 언제쯤 나는 지는 모르십니까?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그건 모르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시에서 지난번에 올렸다 그러는데 진행사항은 보고가 된 게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잘은 모릅니다, 저희는.
재군
윤재군위원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제가 봐도 시에서 너무 늑장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여구역법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진작 통과됐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관련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지난번에 시에다가 행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대,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동안 행정절차는 나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볼 때 이것도 금년 안에 아마 안 되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도시공사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이게 승인이 나면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순을 밟아놓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는 저희는 소용이 없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사장님도 알아보시지 않으셨네요.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권한이 없으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래도 어차피 사업주무부서가 될 것인데 그것은 교류가, 행정기관…….
덕진
박덕진도시공사사장
교류를 해도 계류 중이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2016년도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가오는 인구 36만 자족도시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체육인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고 풍산지구 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734번지입니다. 현재 하남농협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2㎡로 연면적은 4882㎡입니다.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입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주차장, 탁구장, 수영장, 볼링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8억, 공사비 108억 3400만 원으로 146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월 타당성 연구용역 착공하여 7월 용역 준공하였으며 2015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0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2016년 5월 부지매입, 7월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후 12월에는 설계공모, 2017년 실시용역 설계 경관 심의 등을 거쳐 12월 공사원가 사전검토 검토협의를 한 후 2018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민건강 및 체육증진을 위해 풍산지구 내 우리 시에 부족한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중심의 웰빙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풍산지구 내 멀티 스포츠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만 봐도 34억 토지매입가였는데 지금 38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19년도까지 완공하는 부분들이 미사도서관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추진이 진행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만 확보가 되면 본 계획대로 차질 없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풍산지구가 2009년도에 준공되면서 그때 사실 추진을 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때 역시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예산이 꼭 수반될 수 있게 계속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진행을 할 수 있냐고 저도 여쭤본 거라서 추진이 꼭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융자심사 중인데 혹시 발표가 언제쯤 나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쯤 아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번 투융자심사 때 꼭 통과가 돼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멀티스포츠센터가 우리 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가 사실 굉장히 부족해서 이 부분에 탁구와 수영, 볼링장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저도 2년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탁구장에 계속, 시장님도 다니면서 약속한 부분이라 이게 사실은 계속 늦어진 부분이에요. 작년까지 매입을 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탁구장이나 볼링장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그런 것을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쪽에다가 시에서 매입을 내년에 39억 하고 나머지 절차,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시와 탁구와 볼링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탁구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은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임원 분하고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회원님들이 몇 백 계시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다섯 분 오셨거든요, 회장님 비롯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전달이 안 돼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멀티스포츠센터를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몇 면에 몇 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멀티스포츠센터.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수나 이런 게 정확히 나온 것은 없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하 1층의 지상 3층의 나머지 제가 볼 때는 면적이, 물론 바닥도 일부 남지요,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고. 이 계획을 보면 수영장은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상태로 된다면 1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하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주차장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약간 우리 지역에서 교통이 좀 불편한 데예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이 자기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나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도 마찬가지지만 3개 경기장이 생기면 거기에 인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지만 되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것 열릴 때는 아마 주변 일대가 전부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건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좀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실시설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는 설계할 때 아마 잘 판단해야 될 거예요, 차량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가장 심각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3층으로 계획돼 있다고 했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지상 3층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놓아지게 되나요, 안 놓아지게 되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종복
김종복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 방금 윤재군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조그만 가게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3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하공사는 지하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보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구상이 된다고 하면 지상 미니 1층 정도를 장애인전용주차장이나 여성전용주차장으로 해서 미니 1층을 설계해서 엘리베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공사비도 절약되고 많은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다음에 혹시 설계 반영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 주시면 공사비도 많은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다음은 2016년 하남창작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문화예술회관, 역사박물관, 문화원 등 하남문화 기반시설이 운집한 지역에 하남시내에 단 한 개소도 없는 미술관 및 창작실이 구비된 창작아트센터 건립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덕풍동 694번지로 토지는 하남시 소유재산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로 연면적은 1000㎡이며 지상 3층입니다. 시설내용은 미술관, 갤러리 및 전시장, 예술창작공간, 아카데미 시민문화공간 등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비가 약 4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8월 하남창작아트센터 건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공모 신청하여 9월에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2016년 3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5월에는 공모하고 6월에는 실시설계용역, 12월에는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을 거쳐 2017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미사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 미술관 등 전시장이 전혀 없는 문화 취약지역에 미술관 및 창작실이 구비된 창작아트센터 건립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남창작아트센터 건립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확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 검단홀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 아마 창작아트센터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뒤의 동선이나 극장에 큰 공연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쪽 부분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공터 이용 그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공연 때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현 실정으로 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건물이 옆에 또 생기면 답답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연결돼서 대극장 무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동선의 흐름이 우회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설계 때 그렇게 반영하고 지금 건물도 현 건물하고 맞게끔 저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가 미술관이 주가 되는 건물인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미술관이 아니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실, 세미나실, 갤러리, 교육실, 체험실, 창작실 이런 쪽으로 해서 3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하고 체험도 해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면 바로 우리가 공연장이 있으니까 공연장에서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물 같은 것은 전시장에서 전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극장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옆에 전시실이 있고 하니까 전시실도 비좁은 공간이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알아보셔서 정말 활용도 있게 조그맣게 보여지는 것 아니고 문화적으로 활용도가 있으면서 저희 지역에 문화하시는 분들도 창작실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참고를 하셔서 설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설계하고 그럴 때 다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너무 많거나 다양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활용도 있게 설계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의원
때늦은 감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제안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예술을 사랑하시는 하남시의 많은 분들이 진짜 전시실 하나 제대로 없는 시에서 작품 같은 것을 볼 때 작품은 훌륭한데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 작품을 갖다 놓으면 작품이 죽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 시가 반드시 창작아트센터는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박진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소속된 미술이면 미술 그다음에 도자기이면 도자기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건립을 할 때도 , 그분들이 많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설계용역을 맡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2층에도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작품들은 하남시의 예술인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작품이 너무 죽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 문제가 거론되고 제가 많은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예술인들이 하남시에서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업비가 40억 든다고 그랬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장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해 보셔서 하남시는 대개 보면 지난 번 6대 때도 마찬가지고 2체육관 지을 때도 약간의 부실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 40억이라고 졸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백년지대계를 바라본다는 뜻에서 계획수립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장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다음은 미사도서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여가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미사도서관을 미사강변도시 내에 건립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미사강변도시 근린7공원 내이며 부지는 4000㎡ 연면적은 6450㎡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억 포함하여 시비 175억 총 191억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4월 하남시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학술연구용역을 하여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하고 2015년 3월 중앙 투자심사를 2차에 걸쳐 의뢰하여 2015년 5월 국비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1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하남미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사도서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투융자심사 올라와 있는데 곧 발표인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시립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주하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관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취임하시면서 바로 투융자심사 때문에 경기도 찾아 가시고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발표가 언제쯤 나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10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0월 말에 잘 되어서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해도 사실 지금 4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저희 미사강변은 거의 입주가 완료되는 상태인데 민원뿐 아니라 불편사항이 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혹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차후에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투융자심사 끝나면 바로 추진을 꼭 할 수 있게 계속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대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덕풍도서관 10억 리모델링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내년 1월에 저희가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덕풍도서관은 언제 개관이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내년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도서관도 꼭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4년이 아니라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덕풍동도 사실 도서관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1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1동 공공도서관이 설계용역에 들어갔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관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내년 예산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회계과장님이 그쪽하고 조금 연관은 덜 되겠지만 저는 물론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도서관이 계속 덕풍1동도 공공도서관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미사지구도 늘어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 사서직도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도서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내년도 덕풍도서관 운영계획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서직 증원 계획도 저희가 방침 받아서 차후에 그것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시장님 방침 필요하고 지금도 나룰이랑 신장이랑 굉장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관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덕풍1동 사서직도 직원 증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미사지구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관이 돼야 되는데 하남시 사정상 자금관계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준공이 된다면 미사지구에는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나 교통 여러 가지 시장성 이런 데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 안에 물론 덕풍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반발이 지금도 거세다고 보는데 건립 전에 혹시 대책 마련으로 이동도서관 같은 것은 구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미사도서관 개관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구상을 어떤 방법으로…….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구상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앞으로 구상하셔서, 다른 방법보다도 이동도서관 대책이 제일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데 심도 있게 구상을 하셔서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새로이 하남시를 찾아오는 미사지구의 시민들한테 실망을 드리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목적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기준을 변경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존에는 보조기구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연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장애인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연간 10만 원 이내로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조례의 개정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계획안을 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중 수리비용 지원 기준 중 차상위계층은 연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리비용 제한을 2분의 1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2분의 1 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수봉 의원께서는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다음으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예산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조례의 개정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지원되던 보육 관련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