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인성
황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운영 현황에 대한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28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25명입니다. 경제청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은 국토해양부 회의 참석으로, 웨이브씨티의 김상길 대표이사는 병가 중으로, 인천대교 김수홍 대표이사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미단시티개발 박관민 사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김용주 부사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김진용 경제청 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청 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투자전략기획과장 조형도 에스디프런티어대표이사 정성조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투자유치본부장 전상주 도시주택본부장 이승우 투자유치처장 김희영 주거복지처장 장관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김상룡 로봇랜드사업부장 추상현 미단시티개발(주)부사장 김용주 (주)아레나파크개발대표이사 김희영 (주)에이파크개발대표이사 김병식 인천아트센터(주)ㆍ오케이센터개발(주)대표이사 김석원 인천글로벌캠퍼스(주)대표이사 김무홍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대표이사 박동석 인천로봇랜드(주)대표이사 김동호 (주)웨이브씨티개발대표이사 김희영 (주)인천도화에스피씨대표이사 조해규 (주)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대표이사 김병각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대표이사 가기목 에스디프런티어대표이사 정성조 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황기영 인천토지개발대표이사 이중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성
황인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경제청 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구역청 차장 김진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긴축재정 난관을 극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업무추진에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은 국토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SPC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디프런티어 정성조 대표입니다. 송도아메리칸타운 황기영 대표입니다. 인천토지개발 이중희 대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특수목적법인 업무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관련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에스디프런티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일은 2013년 11월 18일이고 인천투자펀드에서 출자한 금액은 750억원이며 총 자본금은 1,900억입니다. 이사 5명과 감사 1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수는 3명입니다. 30쪽 송도아메리칸타운입니다. 회사 설립일은 2014년 8월 5일이며 인천투자펀드에서 출자한 금액은 5억원이고 인천투자펀드 지분율은 100%입니다. 1인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수는 8명입니다. 31쪽 인천토지개발(주) 회사 설립일은 2014년 5월 29일이고 인천투자펀드에서 출자한 금액은 9,000만원이며 총 자본금은 9억 9,000만원입니다.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수는 9명입니다. 다음은 관련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5쪽 스트리트몰 사업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시행하다 중단된 사업을 인천투자펀드에서 출자한 에스디프런티어가 인수를 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송도 7공구 170번지 등 일곱 필지이며 부지면적은 8만 2,413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000억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에 건축 인ㆍ허가를 받았고 내년 초에 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6쪽 재미동포타운 사업입니다. 중단 위기에 처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을 인천투자펀드에서 출자한 송도아메리칸타운이 인수를 해서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송도 7공구 155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5만 3,724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9,700억원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송도 24호 공원 캠핑장입니다. 사업부지는 송도 24호 공원 내에 있는 캠핑장이며 주요시설로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에 오픈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대교(주)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사측 입장에 따라 금일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황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특수목적법인 업무추진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특수목적법인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경제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 업무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승우 도시주택본부장입니다. 김희영 투자유치처장입니다. 장관구 주거복지처장입니다. 다음은 SPC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개발(주) 김용주 부사장입니다. 인천아트센터(주)와 오케이센터개발(주) 김석원 대표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박동석 대표입니다. 에이파크개발 김병식 대표입니다.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김무홍 대표입니다. 인천도화SPC 조해규 대표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가기목 대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사 소관 특수목적법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12개 PF 사업에 대해 약 1,105억원을 출자했으며 이 중 5개 SPC는 시 대행사업으로 3개 SPC는 공사사업으로 정상 진행 중이며 3개 SPC는 지분 회수 중이고 1개 SPC는 지난 5월 28일 청산완료했습니다. 공사의 재정건전성 회복 및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 PF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5월 28일 청산 종결 등기완료된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잔여재산 117억원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회수금 4억원은 별도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미단시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공사가 2007년 6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조성원가의 120%로 토지를 매각한 민간 PF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문광부로부터 LOCZ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판정을 받았고 동년 12월에 복합리조트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1,100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매각대상의 28%에 해당하는 20개 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금년 11월에 건축 인ㆍ허가 완료에 이어서 12월에는 복합리조트 토지대금 잔금 830억원 전액 회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지 9곳 중에 인천에 6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미단시티 2곳도 포함되어 있어서 미단시티뿐만 아니라 영종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LOCZ 복합리조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LOCZ Korea에서 건설 예정인 복합리조트는 총사업비 2조 3,000억 규모로 2022년까지 1,300실 규모의 호텔과 복합쇼핑몰, 엔터테인먼트, 레지던스 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입니다. 내년 1월에 1단계 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 복합리조트 1단계 그랜드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2013년 4월 G1-2블록 오피스텔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여 현재 100%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 입주율 약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G3-2블록의 착공 및 분양을 할 계획이며 G3-1 및 G3-2블록의 분양 성공을 통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인 아트센터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입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면 개교하여 연 인원 5,000명을 대상으로 레지던셜 칼리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제캠퍼스 1-3블록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전용경기장으로 건립ㆍ기부채납하는 구조로 전용경기장은 준공되어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부지는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구장 소유권 이전과 수익시설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보완사항 중에 일부 하자 및 추가공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부분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및 보완공사를 완료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Tomorrow City 조성사업입니다. Tomorrow City 조성사업은 연수구 송도동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인근 수입부지를 개발한 자금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와 SPC 및 SKT 컨소시엄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공사 승소로 판결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판결확정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액과 지분을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인천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800여명이 수학 중이며 조지아주립대 등 4개 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한 1-3공구 건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적기준공하여 2016년 봄학기부터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과 더불어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오픈한 호텔은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공동주택, 상가, 호텔,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완료하였고 호텔 가치증대를 통해 수익성 극대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도화 4BL 준공공 임대사업입니다. 도화 4BL 준공공 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민간제안 리츠사업이며 금년 2월에 국민 주택기금이 출자하여 정부 지자체 협력모델로 발전하였습니다. 임차인 모집은 100% 완료하였고 현재 주택공사 공정률 46%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공사는 작년 10월 전체 지분의 19%인 4억 7,4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금년 7월에 출자 지분 철회방침을 수립하여 SPC 및 주주사와 지분양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도화 기업형주택 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의 정부정책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써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거주기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임대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평균 경쟁률 5.5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완료하였고 계약율 100% 마감하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공사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38억원의 토지매각대금은 공사 재무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도화구역 개발사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센트럴파크호텔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교보증권, 오비케이글로벌(유) 및 (주)미래금과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구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인 (주)미래금은 전차인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건설기관과 5년의 운영기관 동안 금융비용을 전대료 명목으로 납부하면 최대 5년 기간 동안 운영기간을 재연장하거나 관광호텔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는 사업구도입니다. 65쪽입니다. 향후 사업협약 및 사업목적에 따라 (주) 미래금에서 관광호텔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관광호텔이 매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소관 특수목적법인 업무추진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룡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김상룡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김상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로봇랜드와 로봇산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천로봇랜드 김동호 대표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로봇연구소 소장 최계철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인천로봇랜드의 일반현황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인천로봇랜드는 지능형 로봇개발과 보급촉진법,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와 주주간 협약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인천시의 위ㆍ수탁자로써 민간부문 국내ㆍ외 투자유치업무, 공익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리, 인ㆍ허가, 준공업무 등입니다. 조직은 2본부 4팀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은 송도 미추홀타워에 위치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주주사의 지분구성은 공공투자자가 53.1%, 건설투자자가 30.7%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가 16.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7명과 감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은 160억 300만원이며 지난 2009년 이후 15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잔액 외에 그간 발생한 이자 및 환급금 수입은 약 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련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의 23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테마파크로 사업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국ㆍ시비 1,190억원을 포함하여 약 7,584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원센터, 연구소, 파빌리온의 공익시설과 로봇테마파크 유희시설, 호텔, 콘도, 스트리트몰, 복합상업시설로 구성되는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공익시설이 착공되어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공익시설 공사는 2015년 9월 말 기준 지원센터가 약 24%, 연구소가 약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6쪽과 77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산업비 인천시의 인천도시공사, 주주사 등 약 13개 이외 기관이 참여한 사업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잦은 직원 교체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재 출자금 소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공익시설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 주주사 등과 협의하여 (주)인천로봇랜드의 증자를 포함한 현안사항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특수목적법인 업무추진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인천로봇랜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인천로봇랜드의 로봇산업 발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진흥원과 (주)인천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먼저 자료 좀 말씀드리고서 질의를, 자료청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성
황인성위원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송도복합이요. 연세대학교와 우리 인천 간의 협약서 있죠, 최초 협약서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누구나 부지 조성원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 도화 SPC하고 서희건설 간의 공사 도급계약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미 기 이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 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SPC 전체에 지금 임원, 임직원 팀장급 이상의 이력서는 다 되어 있는데 연봉을 추가요구하겠습니다. 거기 연봉에는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요청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SPC별로 금융부채 현황, 파이낸싱 현황하고요. 최근 2014년, 2015년에 파이낸싱을 리파이낸싱으로 변경한 자료를 좀 주시고 리파이낸싱으로 변경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지 당시에 제안한 금융사들의 금리라든가 금융조건,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트센터가 당초 사업계획상 아트센터, 오케이센터를 통한 건설과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당초 계획과 이 아트센터가 사업이 변경된, 그런 사업비 충당구조가 변경된 그런 과정 세부현황하고 혹시 설계가 그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아트센터 자체의 설계변경 현황 또 하나는 수익사업을 위한 개발사업, 아트센터와 오케이센터 관련한 그런 사업 당시의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변경된 현황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기부채납이죠, 일종의. 아트센터 건축에 그만큼 수익금을 환원을 했는지 그 현황 주시고. 다음으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법인카드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하고 2015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각각의 사용시기의 참가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목적, 법인카드 사용목적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로봇랜드주식회사가 당초 정보산업진흥원이 49.9%에다 우리 도시공사가 또 가장 2대주주였는데 이 부분들이 몇 년 사이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주식이 3%로 낮아지고 또 민간이 확대가 됐는데 로봇랜드주식회사의 최초 주주구성 현황하고 그 이후에 주주들이 변경된 현황, 주주변경을 왜 했는지. 왜냐하면 로봇랜드주식회사는 협약서상 참여하는 주주에게 우선사업권을 주기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공익시설 발주에 있어서 상당한 높은 그런 수의계약률로 해서 그런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14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유제홍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E4호텔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공고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안했을 때 제안서 일체하고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교보증권 컨소시엄에서 줬던 게,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미래금하고 동원산업하고 했던 그 공사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요. 자료, 센트럴파크호텔 최초도면하고 준공도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아트센터의 최초도면하고 변경도면 그 다음에 오케이센터개발의 성과금 및 용역비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도 조속히 14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경제청, 도시공사청, 산업진흥원 등등이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특위는 조사할 기구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나 관심 있는 부분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만 그것에 관해서 조사를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위를 구성해서 전문성이 있는, 자기가 궁금하거나 조사를 해야 될 민원이 있거나 투고가 들어왔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 조사특위가 관심 밖에 있는 위원들이 조사할 자료나 공부한 사항이 없는 위원들에 관해서는 굳이 긴 시간 같이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위원회에 소위를 다시 둬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소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시간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 없는 위원들이 앉아서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겠나. 그러니 소위를 구성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구성하고 오늘은 기 모였으니까 불편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은 이석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때나 중식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트센터, 오케이……. 정창일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위원
오케이센터 김석원 대표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전체…….
인성
황인성위원장
김석원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인천아트센터(주)하고 오케이센터개발(주)를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전체적인 용역비가 많이 지출된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보니까 과다지출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요, 거기가. 그래서 999세대의 입주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도 아시죠?
그 부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입주하고 있는데 상가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약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덕위원
여기.
인성
황인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로봇랜드 사장님 어디 계시죠?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로봇랜드 대표 김동호입니다.
최용덕위원
대표님, 지금 로봇랜드 사업이 기간 안에 성공리에 끝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하고 재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최용덕위원
재원 확보가 문제죠? 재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을 때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잦은 직원 교체로 인한 행ㆍ재정적 낭비와 기술력 등 이런 게 문제로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나라에 잘되어 있는 모델을 벤치마킹한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이 IT산업이 강국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한 건가요?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현재 우리가 조성하는 로봇단지는 지능형로봇법에 의한 최첨단산업입니다. 그리고 인천하고 지금 경남 창원 두 군데만 지정돼서 하는데요. 이제 토지이용계획의 대부분 로봇단지하고 테마파크가…….
최용덕위원
목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나요.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토지이용계획의 대부분이 테마파크하고 로봇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지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을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로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이런 것을 해결해 가면서 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되지. 이런 토지 값이나 사업규모, 총사업규모나 사업계획 이런 것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로봇단지가 B/C 분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됐고 그 조건에도 보면 국가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현재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시재정도 어렵고 국가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거 갈수록 이해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네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죠?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그건 1단계 건축공사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용덕위원
건축공사하고 내부 로봇,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쪽을 이용하거나 관광하거나 관람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에 관한 시설이 준공, 완공되기까지는 또 그 다음에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네, 저희의 사이트는 한 23만평 되고요. 1단계 사업은 건축물 두 동이 착공했는데…….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건축물 기반사업의 준공시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정도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이용하고 할 정도 되면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은 아직도 희미한…….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현재 저희들은 2020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청사는 2043년도에 되는 장기적 사업입니다.
최용덕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1차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7,584억이?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네, 현재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건축물에 대한 1차 사업만 표현돼 있습니다. 저희 총 사업의 외형규모는 한 7,000억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용덕위원
총사업비라 하면 준공, 완공을, 완공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1차 사업으로 7,584억이고 공익시설 국ㆍ시비지원금 1,190억이라는 얘기는 이건 행정비예요, 아니면 2016년까지 기반공사하는 데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뭐예요, 이건?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저희 로봇랜드 단지 개발이 최초에 기반시설이 미리 착공된 게 아니고요. 국가나 시가 협의해서 1단계로 건축물 사업만 미리 착공이 된 상태고요. 기반시설 사업은 2단계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을 또 이제 순환 행정력을, 직원들을 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러게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인사이동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받아서 또 써야 되고 일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조직 인사관리 문제점이 드러난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요, 이런 문제를?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현재 SPC조직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 별도로 채용을 통해서 하는 별도의 배분이거든요. 그리고 직원 채용 때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게 공무원같이 신분이 보장된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 그걸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국ㆍ시비를 투자하고 또 이게 민간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SPC니까.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델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저희들이 기본 콘셉트는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정보진흥원에서 일부 기술했지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1단계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자가 원래 인천시장님이 시행자고요. 저희들은 이제 위탁받는 공사대행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시, 정보진흥원 이런 여러 가지 협력체들이 앞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과 향후 대안이나 방안이나 또는 필요로 요구할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도 하는 거고 과학 인프라 차원에서도 하는 거고 대한민국 IT산업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네.
최용덕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투자 대비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호
김동호인천로봇랜드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황기영 대표님 여기 출석하셨죠?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송도아메리칸타운 황기영 대표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만 1년 1개월 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년 1개월이요. 그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재미동포, 송도아메리칸타운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6월에 착공한 이후에 기존에 전 시행사가 분양을 했던 분양건수 530건에 대해서 정계약으로, 저희 명의의 정계약으로 전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주말 현재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정계약 전환한 게 240건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미비라든가 계약금 납입을 약간 연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120건 정도입니다. 전체 360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계약 요청이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정규계약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동 호수 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신규 분양요청에 대해서는 한 100건 정도는 저희가 대기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분양률은 얼마나 되고 있죠, 현재?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원래 저희 지금 분양률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시행사 코암과 계약했던 분양건수가 530건 정도가 됩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그 503건을 저희 명의로 서류를 다 갖추고 10% 계약금을 완납하는 완벽한 계약구조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있냐고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정계약 완벽하게 전환된 것은 240건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약간의 서류 대기 중인 건이 120건입니다. 360건인데 이 360건 정도는 4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코암하고 정산처리가 다 완료된 상태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정산합의가 끝났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정산합의가 끝났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일단 자료로 정산서 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산하셨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2014년 7월에 코암과 경제자유구역청이 MOU를 맺으면서 사업비에 대한 정산하기로 기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2014년 12월에 업무약정서를 별개로 체결을 하고요. 정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산을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경제청에서 KPMG회계법인과 법무법인세종을 통해서 법률실사와 회계실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계실사 자료를 위탁을, 회계실사 위탁을 했었고요. 그 KPMG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정산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정산합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코암하고 정산 외에 우리 기존에 코암하고 계약했던 부분들 있죠. 코암에서 계약 체결한 부분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코암에서 계약 체결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유제홍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정식계약으로 승계한 것은 사실상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몇 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일부는 그런 어떤 코암과의 기존 계약을 승계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런 저희가 기존의 계약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이 1심에서 승소가 되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단계, 우리 재미동포사업이 2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의 수익률은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현재 수지상에는, 지금 600억 정도의 수지가 나는 것으로 사업수지상에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양여건이라든가 시기적인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발생하는 수익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수익금은 업무협약서에 따라서 2단계 사업 경비로 전액 투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1단계 사업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7,500평 정도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7,500평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재미동포타운 토지가 원래 1,000만원대였잖아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원래 한 필지였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2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필지분할이 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단계가 700만원대로 해 놓은 거고 2단계가 1,300만원대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7,500평이면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 감가상각을 해 준 건데 7,500평이면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금액적으로는? 계산해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200억 남짓 되는 걸로 간단히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수지분석에서 600억이 남는 게 맞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수지분석에서 600억이 남는 건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 게 아닙니다. 수지분석은 저희가 PF사와 현대산업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물론 1차적으로 저희가 PF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수지분석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시공사, 신탁사 그 다음에 대주단이 전부 합해서 사업수지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좋습니다. 1년 1개월 됐는데 본 SPC 저희가 특위를 만든 게 SPC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급여가 어떻게 되시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연봉 기준으로 1억 3,000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억 3,000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이사 급여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제 연봉은…….
제홍
유제홍위원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하셨냐고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제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인천투자펀드 사장으로,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장으로 발령이 남과 동시에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봉 베이스라인을 정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잠시만 대기하세요. 우리 경제청 차장님 나오셨죠? 김진용 차장님.
진용
김진용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이사 급여를 경제청에서 정해 주셨어요?
진용
김진용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황기영 대표가 올 때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논의가 됐었고 경제청에서 타 SPC라든지 그 당시에 SPC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때 특히 아트센터 이쪽 부분을 참고를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황기영 대표님.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급여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나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이 급여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임의대로 정한 급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경제청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서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제 봉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지금 전체 사업금액은 9,700억이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2단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이사 혼자세요, 임원구성을 보면. 이사회를 꾸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여타 SPC와는 달리 민간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이 인천투자펀드 출자입니다. 그것도 액수가 5억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구조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경제청으로 다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전에 SPC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기존 사업 시행자와 관계를 단절하고 깨끗한 사업구조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셋팅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꾸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주가 어떻게 돼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아닙니다. 10억 미만의 회사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업무 협약서상에 따르게 되면 모든 업무는 경제청에 관리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대출약정서, 사업계획 변경 모든 것들은 경제청의 결재를 득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이사님.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다른 데 출자법인도 안 되는 것도 이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 사업규모 9,700억짜리 그러면 혼자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투자펀드에…….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누가 얘기해요,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700억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혼자 결정하냐고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출약정서조차도 경제자유구역청과 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사회가 없는데 본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경제청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결정은 경제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적인 법인이, 법인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그런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경제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저희 사업구조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경제청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법인에서 이사회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해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일단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경제청으로 올릴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 과정에서 실무협의를 경제청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아니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경제청의 용지분양팀이라든가 이전의 기획조정본부라든가 기획팀과 끊임없는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은 주택팀이라든지 기타 사업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이사회를 구성하고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대로 판단을 하기가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직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그렇죠?
인성
황인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황기영 대표에게 두 가지만 좀 지적사항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네.
인성
황인성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인성
황인성위원장
나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말 쓰시지 말고 자본금 5억에 대해서 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겠어요. 각 상임위가 다 다른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또 하나는 자격증이 뭐뭐 있으세요, 국가공인자격증? 황기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 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특별한 어떤 대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전직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직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국무총리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인성
황인성위원장
하고 이것이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본인이 원한 겁니까?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제가 특정의 소속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래서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장도 초대에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오셨지만 내가 볼 때 그렇게 큰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한 언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송도 국제복합단지 거기 여기 자료에 보면 자본금 3억짜리죠? 저기 도시공사 사장님 자본금 3억짜리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 이사회 구성 있어요, 없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는 그 법…….
제홍
유제홍위원
법인이 대표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꾸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회사를 설립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법상으로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그 1인 이사가 가능하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 회사를 만들 때마다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SPC 중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는 SPC가 있고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회사를 만드는 그 주주사들이 그 뭐 이사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 생각에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구성하는 것은 공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고맙습니다. 황기영 대표님.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판단은 경제청에서 내려줘야 되네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저희 인천투자펀드가 100% 출자사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인천투자펀드 사장님 나오셨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투자펀드는 3명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경제청에서 김종태 과장이 그 이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이사가 또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 김종태 이사는 나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 그러면 황기영 대표님.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저기 뭐야,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권고가 없어 가지고 구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제청이나 코암에서 그것에 대한 업무 협의가 없어 가지고 안 하시는 거냐고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SPC 사장으로 여기 왔을 때 경제청으로부터 특정의 몇몇 분들을 감사나 이사나 본부장급로 썼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정기업체와 연관이 되셨던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청도 충분히 양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력서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전부 실무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을 1단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떤 법인이나 법인이 지금 자본금 5억을 가지고 9,7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규모가.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한번 여쭤보세요, 뒤돌아서. 여쭤보시라고요, 그것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왜 구성 안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우리가 효율적인 조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서 말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좀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것 존중하는데요, 위원장님. 굳이 여기서 말 못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든간에 투명성 확보를 하고 여기…….
인성
황인성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11시 반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SPC 대상 지분들을 보면 20% 이상들이 몇 군데 되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 대부분이 막 19.9%, 19% 이것이 3개 우리 기관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 지분이 이렇게 20%를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우리 차장님부터 한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사업의 규모 같은 것이 당초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성을 좀 찾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본금으로 투입을 해야 될 수 있는 그 재원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SPC 같은 것이 설립이 되면 일단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로 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 규모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5% 이상이 되면 우리 의회에 의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하고도 좀 연관이 있었던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출자ㆍ출연기관이 생기기 전에 공기업법에 보면 우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50%를 넘지 않도록 이런 것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혹시 공교롭게도 보니까 에이파크개발(AMC) 19.9%, 아트센터 19.5%, 오케이센터개발 18.75%, 주식회사웨이브씨티개발 19%, 뭐 AMC 19%, 도화에스피씨 19%, 서운산단도 19% 뭐 다 이렇게 대부분이 19%씩 되어 있어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경제청이 했다기보다는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19%, 이 19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서 오늘 첫 회의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0%가 넘으면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제한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회계 결산할 때 뭐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도ㆍ감독을 상급기관으로 받아야 된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릴 때 우리 시의회로부터 관리ㆍ감독을 좀 더 강하게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경제청하고 도시공사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은 의무대상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의무대상기관이어서, 증인이죠, 당연증인. 그렇지만 여기 SPC 관련하신 분들은 우리 의무대상기관이 아니고 우리 사무와 연관이 있는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SPC 운영상에 그동안에 사업 자체가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내ㆍ외부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뭐 그리고 앞서서 우리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임금체계나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직접적 개선에 대한 그런 효과들을 좀 못 보고 집행부가 사실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우리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개선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대부분. 로봇랜드 뭐 마찬가지고 오케이센터니 뭐 여러 이런 SPC들이. 저희가 이런 사무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지분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 개선 좀 더 이 SPC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을 할 예정인데요. 인천대교주식회사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오늘. 인천대교주식회사가 참석불가통보해 가지고 자기네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기네가 판단해서 여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법적으로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적이라는 것은 의무대상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지분에 따른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무와 연관되면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으로. 안 그런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해석상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인천대교가 우리 시가 98억원을 지분투자를 했는데 전체 지분상으로는 6%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무적으로 연관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0%로 하려고 하다가 6%해서 98억을 우리가 출자를 했는데요. 또 특히 인천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지분도 지분이지만 제3연륙교 관련해서도 이것이 큰 업무에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와 함께 조율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당사 인천대교주식회사 측에서 법적인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 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라는 것이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 텐데요. 사무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500만원 과태료인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이미 선행적으로 지난 우리 6대 의회 때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6대 의회 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랑 와서 위증을 한 그런 증인 민간이죠. 그런 사무 연관된 민간이 와서 위증한 사례를 저희가 고발해서 검찰이 1년 구형까지 실제 하기로 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 인천시와 아주 중요한 업무적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9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출자된 회사인데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경제청에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요청해서 받은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오케이 아, 아트센터 건립과정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대표님 잠깐 좀 나와주시죠. 위원장님, 아트센터 대표님.
인성
황인성위원장
네, 나와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아트센터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자료 받고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아트센터를 건축하면서 공연장의 무대장치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가요?
거기가 몇 석이죠?
1,760석이면 사실 우리 인천에서는 가장 큰 우리 종합문화회관보다 더 큰 공연장이 생기는 건데 우리 종합문화회관 공연장을 보더라도 거기 그 지난번 명성황후나 이런 공연 여러 그런 대규모 공연들을 보면 무대가 이렇게 이동식이고 이렇게 여러 그런 무대장치가 되어 있죠?
지금 뭐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대…….
아트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세계적인 콘서트홀이 다 오래 됐으니까 옛날에 그런 가동식 이런 기술이나 여러 가지상 그런 부분이 안 갖춰진 거고 현대 콘서트들은 대부분 그런 복합적 기능들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참 여러 가지 설계에 과도한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했고 이 부분들이 또 거의 횡령에 가까운 이렇게 해서 사법 당국에 이제 수사 결과도 확정이 된 거죠? 사법적 판단도요? 뭐 이런 그런 대규모 사업이 실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이런 설계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좀 꼼꼼히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나 이런 제출을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모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네.
인성
황인성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황기영 대표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송도아메리칸타운 황기영 대표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동안 아메리칸타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도 좀 많이 수집을 했고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의회에서 대답을 하실 때 위증하거나 내지는 또 기타의 이유로 허위증언을 하시면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만일 위증하시면 대표직도 사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우리 아메리칸타운에 임명되실 때 누가 임명하셨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일단 시장님께서 근무를 임명하셨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여기 SAT 가서 대표직 하라고 내려주신 것 맞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밥 먹고 와 가지고 정리가 잘 안 돼서. 대표님, 제가 계약서들을 쭉 보니까 소방설비 공사 감리계약서 정보통신 뭐 내지는 시행이라든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전체가 다 서울업체예요. 인천업체는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소방은 정보통신하고 같이 감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그중에 청우는 기존에 코암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찰할 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입찰을 할 때. 그래서 들어와서 최저가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됐던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감리는 인천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CM이라고 CM의 정의가 뭐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건설관리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공정별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공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재미동포타운은 기 분양도 되어 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있었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시공사 8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작년에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었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8월달에 선정돼 있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리고 우리 설계도에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일부 좀 변경해 가지고 설계 계약한 것 맞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희림이랑 계약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서 CM이라 함은 기본계획부터 해 가지고 설계, 구매, 시공유지관리까지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시초에 사업시행 초기에 잡는 계약이 맞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원래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이것 CM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잠깐 제가 날짜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CM도…….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올 4월달에 계약을 하셨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금액은 알고 계시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18억에 계약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난번 유제홍 위원님께서 뭐 이 회의와 다른 자료요구를 통해서도 다른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장에서 CM에 대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CM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CM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기보다는 현대산업개발과 향후의 사업을 어떻게 안정성을 담보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CM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본 위원도 건설관리공사를 했었고 대표님보다 제가 경험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CM 이거 지금 다른 건설회사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 CM 계약했다 그러면 남들이 웃어요. 이런 걸 보고 부적절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설계에서 많은 부분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감리와 더불어서 확인해 나갈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우리 SAT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 분양된 공사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공사만 수행하면 되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공사…….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코암의 역할이 뭐예요, 코암은? 어떤 역할을.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코암은 분양만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홍보 분양하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홍보하고 분양하고 하죠. 그럼 우리 SAT는 뭘 하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저희는 사업 전반에 대한 것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들을 SAT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래서 다 계약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계약했다면서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협의해서 계약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CM이 왜 필요하냐고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CM은 건설공사 부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걸 제가 임의대로 CM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상의 끝에 건설공사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 속에서 CM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M계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재미동포타운은요, 페이퍼 컴퍼니로 그냥 끝날 수 있는 SPC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공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한시적인 법인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홍보하고 분양은 다 우리 코암에서 하기로 돼 있고 지도ㆍ감독은 경제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2차 협약서에 보시게 되면 코암은 분양 업무만 일단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 그 다음에 각종 계약에 대한 관리, 사업진행에 대한 점검 같은 것 또는 저희 SAT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도 협약서 봤는데요. 해외홍보하고 분양은 우리 코암에서 하기로 돼 있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국내에 대한 홍보는 본인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 뭐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회사 콘셉트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 전반의 대한 걸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광고시안 자체도 코암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 CM업체가 어디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한미글로벌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한미글로벌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계약방식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계약할 때 계약방식은 어떻게 했냐고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계약방식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제홍
유제홍위원
입찰할 때 입찰을 하셨나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입찰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런데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거는 한미글로벌은 이전에 코암하고도 계약이, 선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PM계약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M계약은 아니지만 한미글로벌이 CM계에서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PM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CM으로 돌려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CM계약할 때 우리 경제청하고 협의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경제청하고는 모든 부분들을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담당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실무회의를 언제 했는지를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언제 어떻게…….
제홍
유제홍위원
직원 분 같이 오신 분 계세요? SAT 같이 오신 분 계시냐고요. 대표이사님 잘 모르시니까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지금 자료 바로 갖다 주세요. CM해서 경제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팀장하고 임원 분들 존함을 대달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협의하셨다는 얘기죠?
「네」하는 이 있음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계약 전반에 대해서는 다 경제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CM관리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경체청하고 협의를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제가 일일이 다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협의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협의하셨다면서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협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8명이요? 팀원별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팀원별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금방 일어나서 답변했던 박정규 부장은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정규 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윤원식 부장은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의 진행관리 총무, 일반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이석진 차장은 주로 지금까지 법률적인 부분, 정산에 관련 업무들을 총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소영 과장은 원래 오케이센터 때부터 해외분양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직원으로서 해외분양 담당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과장은 역시 아트센터(주)에서 회계 전담을 했던 회계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회계를 총괄해 줄 수 있는 걸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홍대 과장이라고 최근에 선발된 친구는 이 업무가 외국에서 분양하는 업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양 관련 업무와 해외에 있는 분양관리 업무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한 직원은 신입 여직원인데 주로 광고ㆍ홍보에 대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직원을 고용하실 때 이것도 뭐 공고로 해서 고용하시나요,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직접 고용하시는 건가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관련 회사에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보다는 실제 일을 해 보신 분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케이센터나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경험과 실제 SPC에서 일해 보셨던 분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도 다 경제청에서 승인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인사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왜 안 하셨죠?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경체청과 코암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8명.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코암과 인사 직원을 선발하는 이유를 코암과 상의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전에 저희 초창기에 멤버를 선정할 때는 제가 어떠어떠한 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청에서도 초반에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제가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일일이 경제청에다가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일하는데 CM관리 다 해 주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 다 해 주고 코암에서 홍보하고 분양 다 해 주고 아니, 은행에서 다 관리계획 자금 스케줄 다 잡아주고 직원들 8명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연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8명.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8명 급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제가 제 연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박정규 부장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5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500. 그 다음에 윤원식 부장이 8,200 정도.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까지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 10월 13일날 입사하셨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두 분이.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한 분은 6월에 2014년 10월 6일날 입사하셨고요. 그때 책정한 연봉이 7,000이에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두 달 근무하니까 1,500 올려서 8,500이에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두 달은 아니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장에 특히 박정규 부장 같은 경우는 현업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일을 할 것을 이전에 SPC 경험도 많고 인천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면서 기존에 받던 봉급을 다 줄 수가 없다. 왜? PF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자금 구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봉급보다도 현격하게 적게 받더라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고요. 봉급을 올린 것은 올해 PF가 일어나면서 봉급을 이전에 현실화시켜줬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진용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PC대로 구성해서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연봉 이런 거 협상을 할 때 우리 경체청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원래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그것은 몇 명을 뽑고 몇 명으로 조직을 이렇게 얼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적정하냐 이렇게 뽑는 것은 대표이사가 데리고서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팀장을 두 명으로 할 거냐, 세 명으로 할 것이냐, 네 명으로 할 것이냐 혹은 직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조직에 대한 부분 이것은 논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차장님 협약서 안 읽어보셨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협의도 없이 직원들 뽑아 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후에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는…….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그래서 경체청에 계신 분들한테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몇 번이고 상의하셨냐고 다들 말씀을 못 하세요.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물 좀 갖다드리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현재 PF를 2,700억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어디하고 PF 일으키신 거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메리츠하고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누가 선정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원래 현산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현대산업개발이 대주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국증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국증권과 현대산업개발이 협상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전에 부국증권과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메리츠증권과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과 하게 된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공모하신 건 아니네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공모한 건 아니에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거는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대주단에 대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주관 금융사에 대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도 경제청에서 승인 받으셨나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이거는 저희들이 대출 약정서라고 하는 모든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 경제청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협의를 하셨냐고 내가 여쭤보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이거는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서류에 보니까 메리츠증권하고 2,700억을 대출하는데 대출 금리가 5.25%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부국증권도 5.25%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국증권에 준하는 조건의 금리를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정리를 해 온 겁니다. 추가로 저희는 대출금까지 대출받아야 되는 구조라 중도금까지 대출 받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은 2,700 플러스 1,000억 해서 3,700억이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6ㆍ8공구 관련해서 한화에서도 들어왔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물론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올해 지금 이거 PF 올해 일어난 거잖아요, ’15년도에?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5.25%가 합당하다고 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저희가 메리츠 이외에도 많은 금융기관과 접촉을 했습니다. 제1금융권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통고를 다 받았고요. 제2금융권 중에서도 저희가 여러 군데를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신탁사로 선정한 KB국민은행과도 접촉을 다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국증권하고 메리츠하고 두 군데 이외에는 어느 쪽도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부국증권과의 협상이 현산하고 약간 결렬이 되면서 저희한테 똑같은 조건 플러스 중도금대출 1,000억을 추가로 해 주면 메리츠랑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청과 상의를 해서 OK를 하게 된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이게 무슨 제2금융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경제청에서 100% 출자해서 받은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5.25% 이하로는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에서?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힘들어서 5.25%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저희들이 금리를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저쪽 금융기관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 사업구조가 너무 나쁘다, 불확실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 수준으로 저희가 우선권을 갖기는 조금 힘든 구조였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100% 다 우리가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5.25% 붙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금리가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금리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사업의 시공사로 가장 유력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현대산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했던 부국증권과 메리츠증권을 놓고 봤을 때 시공사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저희가 메리츠증권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처음에 우리 국민은행하고 소송 가면서 3개월 시간 있었죠,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소송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협상을 할 때 충분한 협상이 아니라 제가 봐선 5.25% 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믿겠어요, 현재 금리에?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나라에서 보증을 해 주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되는 사업장도 아닙니다. 외국인 전용주택단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주택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금융기관 쪽에서는 그 자금 해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구조를 짜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죠. 본인 혼자 결정하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없고 본인 혼자 다 결정해 가지고 경제청에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협상했으면 5.25% 더 밑으로도 했겠죠. 받아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뒤에 계신 분들 대충 상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이 사업장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셨잖아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이 사업이 PF가 되기 전까지 PF가 발생하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건 코암하고 경주가 다 끝난 거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코암하고 정산합의가 끝난 것은 9월 초입니다. 올 9월 초입니다. 지난달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 때문에 대출금리가 5.25%로 올라갔단 얘기…….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게 아니라 나중에 현산 관계자를 부르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산 관계자들도 이 사업이 위험하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참여를 놓고 저희랑 도급계약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건 나중에 관계 기관의 증언을 들어보시게 되면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혼자 다 하면 오늘 시간이 밤샐 것 같아 가지고요.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건설계약부터 해서 지금 용역계약까지 대표자가 혼자 계약해 놓은 게 총 얼마인지 아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걸 제가 혼자 계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한 게요. 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인ㆍ허가할 때 설계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인ㆍ허가 받을 때 설계회사를 저희가 무시하고 가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보존을 해 줘야 되고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희림이 설계해 놓은 걸 저희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제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림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승계를 안 하면 설계를 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도급계약이 우리 현산하고 2,090억이에요, 2,900억이에요? 계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계약들을 하셨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용역계약 한 것들은 제가 자료로 해 놓은 그 리스트가.
제홍
유제홍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현산에서 현장 도급계약은 현산에 전산시스템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계약들을 하고 이렇게 많은 용역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이사 1인이 혼자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혼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 승계 여부에 대한 것들은 당연하게 승계해야 되는 건 승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큰 계약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5억짜리 법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사회를 거쳐서 다 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현재의 저희 회사 구조상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의를 해 왔고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청과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앞으로 상의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유정복 시장님이 임명하셔 가지고 여기 오셔 가지고 해 놓은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거예요. 계약을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와서 어떻게든 절감하고 어떻게든 쥐어짜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쭉 뽑아놓고 계약 본인 마음대로 쭉 다 해 놓고 지금 여기 인천업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게 다 서울업체예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흙막이공사 하는 건설토목업체도 인천업체고요. 거기에 관련된 설비업체도 다 인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 계약한 용역계약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계약을.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정보통신은 인천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하나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 다음에 계약할 때 말했다시피 희림은 이전에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계할 수밖에 없었고요. 소방에 대한 것은 그 청우란 데가 소방설계를 담당하는 업체고 저희가 인천업체와 더불어 같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최저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청우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거기는 관련된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잠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사장님 1년 연봉이 얼마 받으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1억 정도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신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기준을 정할 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기준은 제가 어떻게 정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저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부분 이사회에서 준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아마 의결이 돼서 아마 연봉 책정하고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는요. 이 전체적인 공사계약이나 내지는 건설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전문가가 오면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경제청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다 좋은 데 나오셨고요. 다 해 봤어요. 밥만 먹으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낮춰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 봉급1억 3,000 기준도 없고. 카드는 얼마 쓰…….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 연봉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사회가 있고 해서 인준해서 갔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청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계약 다 해 놓고 뭘 상의해요. 상의하지 마시라니까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계약을 다 해 놨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감리업체 선정하는 거하고 설계업체 선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왜 없어요. CM도 있고 다 계약해 놨잖아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게 감리와 연동된 설계에 대한 전반적 공사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감리업체 두 군데 감리업체하고 CM업체하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입니다. 그 3개 업체 수로 따지게 되면 5개 되는데 그걸 계약한 게 저희 SAT가 계약을 한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어쨌든 본인 하실 얘기 계속하시고 제 할 얘기 계속할 테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다 올려 가지고 왔단 말이죠. 공직에 계신 분들 올해 지금 자료 어디 갔어. 올해 예산만 봐도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내려서 쥐어짜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저기 뭐야 아파트공사 800세대짜리 하나 짓는데 연봉 1억 3,000 받고 거기에 코암, 코암 몇 명 근무하세요? 코암이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코암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코암은 몇 명이나 직원들 있으시냐고요, 코암에?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코암은 최근에 직원을 더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보다 모르세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최근에 분양관리 직원들을 3명 이상 더 채용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도 어쨌든 간에 경제청에서 다 해 가지고 저기 뭐야 비용정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하는데 16명이 붙어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영
황기영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이사
지금 저희 일원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KB가 전체 총괄관리 신탁식으로 사업을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요구 액수가 과다해서 저희랑 재판을 통해서 사업비가 합의가 된 거고요, 6억으로 합의가 됐고요. 6억으로 합의가 된 부분들에서 분양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분양관리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분양관리를 하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사람을 그냥 불필요한 데 늘리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봐서는 이 SPC 특위를 할 때요. 앞에 계신 대표이사님 때문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약들을 해 놓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시장님이 임명해서 왔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특위를 열어 가지고 재미동포타운만 가지고서 새롭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들어가세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라 그런지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어디서 처음부터 다 다시 봐야지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차장님 우리 관련된 이런 법인들이 어떤 예산 결산은 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산은 주로 SPC에서 관련된 것들은 주로 봉급대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계약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뭐 어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또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유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이제 5억이라고 하는 자본금 규모는 작지만 큰 사업인 것에 비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사회의 필요성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에 이루어지는 체제 이런 것들을 이뤄낼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무엇이 적절한지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10억 미만의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결정 구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법인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1년에 급여 뭐 이런 뭔가 1년에 다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전체로 했을 때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놓지 않냐 이 말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련 규정상으로도 정해 놓고 또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큼…….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 편성을 하나요, 안 하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산을 다 편성하는데 그것은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법인체제 전부 다 지금 1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결산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 했으면 예산 편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 공직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아무튼 거기서도 그에 준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그것이 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그런 과정은 다 거치게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서 같은 게 서류로 있죠?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예산 뭐 우리 시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서도, 뭐 사업계획서라고 하죠. 그 계산서를 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세 개에 불과합니다만 다른 SPC 다 관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네, 전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요. 우리 에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좀 다시 여기는 뭐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뭐 외 얼마, 이렇게 뭐 1,000몇백만원짜리 뭐 1,500만원짜리 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말고요. 다른 데들은 전부 일별로 이렇게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에이파크는 금액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월별로 했어요. 이것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것 자료를 보다가 본 위원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그러죠. 뭐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카드 뭐 당연히요. 그렇죠?
거기는 그러면 카드를 쓰는 분이 몇 분이 쓰십니까?
정말로 이게 무슨 기준도 없고 노래방 가서 40몇만원 나오면 어떻게 쓴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뭐 누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관리ㆍ감독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 관리ㆍ감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틀 걸러서 노래방 다니면서 40몇만원씩 노래방에서 카드 긁고 다니면 이것 누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쓰신 분들은 생각도 없는 분들이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는 SPC에 사실 출자를 했습니다만 법인카드 쓰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 SPC에 아마도 법인카드를 쓰는 기준이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썼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시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그 당시에 그런 법인카드를 쓰는 기준이 있었더라면 그 책임을 물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SPC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야, 그게 너무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썼던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민간회사도 아니고 이것을 그동안에 관리ㆍ감독을 그렇게 이 정도까지 못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우리 출자하고 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출자해 놓고 관리ㆍ감독 안 하고 돈이 어디로 빠지는지 어떻게 새는지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못 하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리ㆍ감독을요. 우리 도시공사나 시에서 해야 될 의무나 뭐 이런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분들 왜 와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민간기업이면 내가 거기 뭐 하러 가, 여기 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우리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듣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요. 어찌됐든 도시공사가 그동안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SPC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들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런 관리ㆍ감독이나 무슨 뭐라고, 뭐 감사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그동안에, 어떤 뭐 감사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었던 적이 그러면 한 번도 없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관련되는 상당 부분 서류라든지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이사회의 이사를 지명하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결산서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결산서 볼 때 그 결산서를 그렇게 완전히 뭐 세부적으로 그동안 사실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결산서 같은 걸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 일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그동안에 무슨 적발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거나 조치를 하거나 뭐 이랬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이사회 같은 걸 통해서 시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안건 중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록들로 뭐 남아 있을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다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SPC가 워낙 많고 그 SPC들 이사회 의사록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자료의 양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걸 많다 그래서 못 하고, 많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아도 해야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많다고 안 하고 적다고 하고 이것 많으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될 거면 만들면 안 되죠. 많아도 해야 되고 적어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10개월 됐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10개월이면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시겠네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도시공사 소관 특수목적법인이 약 16개 지금 현재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12개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12개입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11개 사업에 16개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 차이…….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그것은 그 차이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현재 자료 요청한 현황을 보면 현재 사업진행률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현재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했던 진행사업에 대한 진행률, 앞으로의 과정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SPC 전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자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별 보니까 대부분 11개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에 모든 사업이 다 진행이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 자체가 물론 청산하는 부분도 하나 있기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 저하에 따른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기도 하고 또 사업에 또한 정리해야 될 그런 대상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고 사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도 통상적으로 SPC사업에 대해서는 3월달에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검토들을 합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전년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SPC 간담회 개최를 그동안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4월달에 7월달에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 진행돼 나가는 평가는 저희들이 이사회를 수시로 하게 되는데 그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 개진을 하고 사업 현재 진행되는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 의사를 이사회를 통해서 개진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총 우리 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약 8조 8,000억.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금년에 한 5조 조금 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금년에 아무튼 그동안…….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2015년 예산 기준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2015년 10월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8조 8,000억입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7조 5,000억입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 자본금은 순수하게 우리 시 자본금이 약 그중의 20분의1도 안 되게 돼 있고 그것도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7조 5,000억이면 하루에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십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사업비를 총 합산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매 연도별 사업의 금액을 총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자가 나가는 그런…….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총 하루에 이자가 이런 SPC로 인한 그런 사업 진행을 한다든지 또한 모든 기채를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하루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도 SPC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전혀 없고요. SPC는 저희들이 출자를 처음에 SPC를 설립할 때 출자하면 출자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 SPC의 어떤 뭐 부채라든지 하는 것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는 완전에 서로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하고 SPC의 어떤 부채라든지 사업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했다는 것 그것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SPC에 대한 모든 비용 문제는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하지 않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 SPC 구성된 민간, 민간사업자라고 봐야 되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나 직원의 인건비 또 이자 이런 부분은 누가 그러면 감당을 하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SPC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자본금을 모아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SPC 자기가 설립 목적에 따른 어떤 목적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하든지 그것은 SPC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고요. 저희 도시공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뭐 이 SPC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도시공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할 때는 그 SPC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수익이 남으면 출자 지분만큼 저희들이 수익을 거기서부터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SPC를 통해 가지고 하는 목적 사업 자체가 이것이 인천시를 위한 일이거나 또는 시민을 위한 일이거나 하는 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뭐 어떤 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SPC 임원진 대표자를 포함한 본부장급, 팀장, 직원들 인건비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합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동안은 SPC에서 자체적으로 행해 왔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SPC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 정도 유사한 수준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니까 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법인 대 법인으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회의 이사를, 저희들이 이사회 멤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뭐 직원들의 급여가 높다거나 하면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사를 통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까 나오셨던 송도아메리칸타운 그런 대표님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이사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를 통한 조율은 아마 거기는 이사회가 없으니까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산하에 있는 SPC는 다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명한 이사가 저희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관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사회를 통해서…….
강호
이강호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서 이사회에서 임금이라든가 모든 사업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 이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SPC에 파견, 들어가 있는 이사는 전부 비상임 이사입니다.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해당 SPC에서 예를 들면 급여 수준 같은 것을 정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이사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 그 이사회에서 그걸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뭐 동의해 주거나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를 통해서 그런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 많이 길어지시면 저희도 힘들고 사장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간단하게 그냥 딱딱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모든 것은 이 SPC에 대한 물론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모든 총괄 차원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연한 SPC사업에 대한 모든 기준은 도시공사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정해 주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의견…….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기준은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냐 이겁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기준을 마련…….
강호
이강호위원
자, 그러면 SPC사업 대표자는 누가 추천을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직접 합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뭐 형식은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다 도시공사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자, 이번에 2014년 6월 이후에 임명한 대표자들이 지금 현재 SPC 사업자 대표자들이 대부분 열여섯 분 중에서 두 분만 빼놓고는 다 새로이 임명된 이분들이 우리 6대 시 정부에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분들 인적사항 다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표자들 중에서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여기 오실 때 공부 안 하고 오셨나요? 누가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이분들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임원진을 포함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출자한 SPC사업에 대해서 총 11개 사업 중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실 때 어떠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SPC 중에 절반 이상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공사 사업으로 하고 있는 SPC가 세 개 있고 지금 한 세 개 정도는 지분을 도시공사가 철수해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개는 청산 완료가 됐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지분 회수하는 것 중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로봇랜드 조성사업하고요. 서운산단 일반산업단지하고 요.
강호
이강호위원
네, 서운산단.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로봇랜드 쪽은 사실상 저희 뭐 공사의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구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분 철수하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운단지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서 지금 주도가 돼서 설립한 SPC인데 당초에 저희 도시공사가 거기 참여할 때는 보상업무라든지 아니면 건설관리 업무 쪽을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상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계양구에서 직접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계양구하고의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그리고 계양구에서 직접 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할 역할이 없겠다 싶어서 그쪽에서 철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런 지분 회수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출자한 금액이 로봇랜드에 500억 그 다음에 서운 일반산업단지에 475억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액이고요. 저희 공사가 출자한 금액은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4억 7,500만원이고요. 로봇랜드 경우는 5억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조절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업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표본 모델이 어떤 겁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구월동에 선수촌아파트 개발사업 하셨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LH하고 같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구월은 저희 도시공사가 전 분양을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전체입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 사업이 제일 잘됐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잘됐다고…….
강호
이강호위원
100% 입주도 다 완료됐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그 총이익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수익이 3%도 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를 했으면 3%면 얼마입니까, 300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공사 기간까지 약 몇 년에 걸쳐서 사업 한 우리가 1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100% 분양이 돼도 3% 이상 이익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이 사업구조 자체가. 이렇게 잘됐다는 사업도 이자 계산하면 오히려 이익을 보지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나중에 그 부분도 좀 손익계산 한번 해 봐야 되지만 이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이익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 아니면 또 정리할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더 나오면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구하고요. 요구할 자료는 9,700억 공사에 응찰했던, 응찰했던 응찰자현황하고 낙찰자현황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고했던 공고내용, 업체까지 상세하게 이것 좀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어디입니까, 여기 저기 저 송도아메리칸타운, 아메리칸타운의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인천투자펀드의 공식 명칭이? 인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인천투자펀드입니다.
최용덕위원
투자펀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최용덕위원
여기 직원현황하고 월급명세서 그리고 경제청하고 협약한 협약서 이것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시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차제에 우리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유한 경제청에나 뭐 도시공사의 권한은 아닌데 임용자의 권한인데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우리가 페이를 얘기하는 거, 봉급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누가 검증해 봤겠습니까. 다 능력도 있으시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모셔왔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소위 그러기 전까지는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인천광역시와의 시대에 맞는 자리인지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그만한 역할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인지는 최소한도 본인 스스로 생각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치를 얘기하기 전에 그 미국의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은 자기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얼마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에게 나는 반년 동안은 전임자의 월급 반만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제 능력에 맞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의 사치앤사치라고 하는 큰 회사의 사장인데 과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월급을 올려줄만한 가치가 확실하냐, 우리 사회의 통념상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갈 만큼 그렇게 줬느냐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그냥 이 특위를 구성할 때 그냥 구성한 게 아니고 너무나 형편없다, 정도에 지나친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를테면 도시공사의 예를 보면 상황에 맞게 뭐 무슨 사업을 할래도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정에 안 맞는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적자보고 이자만 내야 된다. 방법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물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 가까이 됐으면 업무파악을 해서 여기에 관한 매뉴얼이 잘못됐으면 그 매뉴얼을 고치든지 대표자가 뭐하는 겁니까? 또 각 기관이나 그 사업체에서는 그것에 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죠. 그게 그 돈의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위임한, 시민이 위임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힘들고 어렵고 뭐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인천시민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예측불허의 이런 상황임에도 보수가 암만이라고 그런다면 시민들이 보거나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말단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 준해서 임용하는 그 많은 1년직 계약하는 이런 계약자들이나 자격증은 있어도 지금 학교나 직장에서 제대로 대우 못 받는 사람들. 그 뭡니까, 그 하여튼 계약직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사회적 불만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나는 이마만큼의 자격과 기술이 있어서 인천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공공의 이익을 제공한다하는 누군가라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그런 거겠죠. 이를테면 조금 전에도 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40만원, 50만원을 노래방에 가서 썼다. 저도 1년이면 두세 번은 노래방을 갑니다만 노래방 가서 이삼십만원 나오는 것은 도우미 없는 노래방, 양주 없는 노래방,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삼사십만원, 사오십만원 노래방에 무슨 둘이 가서 하겠어요? 혼자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됐으면 바르게 잡기 위해서 빨리 그 뭡니까, 내부적인 뭐 규율이라든지 강령은 아니겠지만 무언가를 만들어서 스스로 정화도 되고 발전될 수 있는 혹여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외부의 국빈이 왔는데 이런 문화를 좋아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면 뭐 10배 내지 100배의 이익이 올 수 있는 엄청난 무슨 그런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거라면 혹여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누가 보든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있어야 되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도 차제에 이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거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만 하고 방치하기만 하고 꾸중만 하고 꾸중만 당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차제에 잘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뭐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 잡아서 소급적용하는 것을 어디 할 것이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 시민의 혈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유정복 시장님의 재정건전화방안에 동참하고 돕는 차원에서라도 환수할 것은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대답을 하기 곤란하신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최고 책임자는, 최고 책임자는 그 책임자의 몫을 받은 만큼 행위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줘야죠. 그렇잖아요? 왜 그 자리에 비싼,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연봉을 지급하면서 모셔왔겠습니까? 그런 그 이상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비단 도시공사 사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리더들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이고, 자료는 다음 회기 이전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 번 뵀으니까 제 질의하는 스타일 좀 아시죠?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면 전부 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출자법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중에 제가 오케이센터개발에 대해서 좀 여기 몇 가지 여쭤보고 앞으로 이거 6개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샘플로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이십니까?
먼저 나오셨네요?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한 다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1억 5,000만원 오케이센터개발에 투자를 했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금액에 따라서 그 오케이센터개발의 이런 권리ㆍ권한을 행사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을 때 어떤 감사 그런 것을 이제 뭐 배제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 감사나 이런 건 직접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서, 이사회에 결산서 승인을 하면서 그 결산서 내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제 인천도시공사 내에 감사실에서는 전혀 감사 같은 거를 하지 않는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SPC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결산보고서 외에는 뭐 보는 방법이 없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럼 오케이센터개발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양률이 100% 다 990세대 됐다고 보고 돼 있습니다.
여튼 분양률은 100% 다 된 걸로 지금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안문제, 아까 여기 그 현안사항하고 문제점을 표결했어요. 인천시 기부채납 시 사업비 부족 이래 갖고 그 원인이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가 인하됐다.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하고?
그래서 지금 시에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뭐 이런 회의로만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 뭐.
그럼 그 문서로 오간 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사장님 지금 2004년 11월부터 현재 근무하시는 거죠?
지금 법인카드 사용한 내용을 쭉 보니까 송도국제도시개발이라는 게 있고 잭니클라우스라고 이렇게 표시된 이런 그 저기 돼 있어요. 다 같은 회사죠?
그런데 입력표기만 달랐을 뿐이죠?
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오케이센터.
이거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용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용처를 보는 건데 사용처가 어떤 거는 송도국제도시개발로 돼 있고 어떤 건 잭니클라우스로 돼 있고 같은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이게 법인카드를 2010년도부터 제출을 해 가지고 이걸 쭉 보니까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된 건이라 하더라도 여기 다 실무자들 와있을 것아닙니까?
그럼 사용처 입력을 그 영수증에서는 정확히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잭니클라우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송도국제도시개발로 입력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잭니클라우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사장님은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얼마 되세요? 지금 저기 1년에 한 4,500에서 한 5,500만원 정도 여기 법인카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를요?
그러면 지금 한 평균 5,000만원 잡고 2,500만원 정도만 쓰겠다.
그러면 저기 사장님은 얼마 정도 쓰세요? 임원은 얼마 쓰시고, 임직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접대비 사용 그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자꾸 지적하셨는데 지금 법인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해 가지고 레저업종에 들어가 있는 노래방, 노래방은 사용할 수가 없고 여기 카페도 돼 있는데 카페라는 것이 어떤 카페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에서도 전부 다 이 카페를 사용한 게 실제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게 있고 노래방, 단란주점, 주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예를 들면 주막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장님 오시기 이전의 거라고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을 제가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 중에, 사용처 중에 이런 접대를 한 것 같아 요, 호텔을 이용한 거 보니까 쉐라톤호텔, 하얏트호텔, 롯데호텔 이런 데를 주로 이용했거든요. 우리 인천시에 뭐 도시공사에서 출장 그런 그 호텔도 담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호텔을 썼을까라는 저는 한번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사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숙박이 아니고 식사.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송도파크호텔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매각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 출자한 그런 호텔도 있는데 이런 그 뭐 음식이 더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손님들이 원해서 그런 데를 원하는 건지 또 분위기상 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장소를 원해서 그런 건진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 편중돼 있다 이거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주막을 말씀드렸는데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는 주막에 한상주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상주막 여긴 주막이니까 이제 술을 주로 판매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과거의 2010년 데이터인데 이 한상주막을 자주 이용했어요. 저기 그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접대 골프 이제 여기 보니까 골프장 송도국제도시개발, 기흥관광개발 이런 데가 다 골프장 아닙니까?
이런 데 뉴경기관광주식회사 이런 데가 다 골프장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골프 접대를 하십니까?
사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그럼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는 골프를.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3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1억 3,700만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어요, 손익계산서에.
그런데 2012년도는 이게 당기순손실이 146억 9,200만원이에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회계상?
그럼 지금 2014년도는 어떻게 돼 있죠? 2014년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31억 4,200만원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됐네요. 이건 이제 사장님, 됐습니다. 답변 다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자법인 전체, 전체 이제 그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에스디프런티어 같은 경우는 16건 중에 13건이 골프로 접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이게 전 항목이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만 돼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무슨 사무용품을 쓴 건지 이런 다른 그 식사를 한 건지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인천토지개발도 41건이 접대비고 항목에 회의비가 6건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좀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업무추진비 중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중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해서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을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앞에 계신 증인을 비롯해서 여러 참고인들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돼 온 사항들이 우리 일반 인천시민들은 물론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워하고 모든 게 사업이 불분명하고 어떤 이권개입이라든가 특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특위조사를 하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청 김진용 차장님, 또 도시공사의 김우식 사장님, 정보산업진흥원의 우리 김상룡 원장님. 우리가 현재 조사특위를 하는 SPC 해당기관이 17개 기관인데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이? 그중에 이제 도시공사가 13개고 경제청이 이제 네 군데, 정보산업이 이제 두 군데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경제청이나 도시공사 또는 정보산업진흥원이 굳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를 어떻게나마 좀 보완하고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세 분 우리…….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참고적으로 우선 도시공사 김우식 사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다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이 아는 사항이지만 이미 인천시의 부채가 어느 정도라는 거 아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어느 정도라는 거 아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13조가 좀…….
병만
박병만위원
13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중에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8조 정도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떻게 보면 곧 인천시의 재정적인 부실 또는 부채가 도시공사가 거의 뭐 팔구십%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김우식 사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다 그랬죠? 10개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10개월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 당시 처음에 임명받고 부임하실 때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서 참 유능하게 근무하시던 분을 우리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임명을 했을까 하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시공사를 어떻게 하면 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재정적인 적자를 줄이고 많은 부분을 인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느라고 우리 김우식 사장님이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10개월 전에 발령을 받으시고 임명을 받으시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재정적인 적자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채가 한 6,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 6,000억 줄은 대표적인 이유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동안 미매각됐던 토지라든지 아파트 분양 같은 것들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김우식 사장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모든 주위의 여건이 그래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주변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은 주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내부의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참으로 우리 인천시 재정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아마 부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10개월 동안에 6,000억원 정도를 이렇게 많이 좀 그런 갭을 줄였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을 가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 이외의, 목적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 편법을 동원해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매사가 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진용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우리 자유경제청이 송도, 영종, 청라부지 이렇게 세 군데를 광범위하게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 일례를 들어서 영종에 있는 미단시티개발이 주무부서가 도시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청 소관 내에 있는 아마 그런 부지를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원래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은 외자유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사실 투자유치를 외자를 끌어오면 그만큼에 대한 특혜도 주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무부서가 다른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마냥 똑같이 특혜를 주고 그럽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송도하고 영종하고 다른 점은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매립을 해서 자기의 자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투자유치를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영종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도시 위에 토지 위에 거기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그것이 민간 것이었고 그것을 LH와 도시공사가 7대3 구조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단시티의 일부 한 400억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매입을 해서 어떤 자금 유동성을 풀어주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쪽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투자유치, 기업이라든지 어떤 개발할 때의 사업 등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직접 소관해서 하는 사업은 그런 특혜를 주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똑같은 땅인데 그런 특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글쎄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다만 토지를 우리가 소유했느냐 타인이 소유했느냐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김상룡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하시잖아요. 거기 지분이 한 50% 정도 되는데 상당히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죠?
상룡
김상룡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조금 나눠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봇랜드 사업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공공시설을 짓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다가는 유희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그 다음에 기간시설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중에서 이 공익시설 부위는 현재 진도가 잘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상업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 쪽은 민자투자를 못 받아서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게 민자투자를 못 받는다는 이유는 그만한 메리트가 없거나 그렇죠? 지금 몇 번씩의…….
상룡
김상룡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유찰도 되고 막 그렇죠?
상룡
김상룡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상룡
김상룡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투자를 하는 사업 입장에서 들어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물건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물건이 깨끗해야 되는 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값이 싸고 두 번째는 권리관계가 굉장히 깨끗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샀을 경우에 자기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구획이 지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에 딱 맞지 않다 이게 투자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편하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담당부하고 그 다음에 로봇랜드주식회사 대표하고 저희 기관이 같이 얘기를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굉장히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참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무부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SPC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취지는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정적인 면이 건실화되고 효과적인 면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많이 그런 부분에 주력해 주시고 우리 김우식 사장님.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로봇랜드 건의 지분이 도시공사는 3.12%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지분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분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앞서서 과거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재무개선 명령을 받으면서 지분매각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분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다 그냥 발을 빼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다만 거기 토지 소유주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은 철수하되 사실은 로봇랜드 사업이 잘 돼서 저희도 그 토지가 매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을 한 건데요. 우리 김진용 차장님이나 김우식 사장님, 김상룡 원장님 참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각으로 SPC 사업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왜 그럴까라는 것은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거론이 되겠지만 아마 똑같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미연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상주 투자유치본부장님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도시공사의 투자유치본부장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잘 되시고 계십니까?
상주
전상주인천도시공사투자유치본부장
인천도시공사의 전상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방금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가 엄청난 부채 속에서 여러 시민들께 걱정과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저희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합심단결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공사의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고맙습니다. 왜 유독 우리 전상주 본부장님만 제가 거론했냐면 경제청이나 또 도시공사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투자유치라는 국이 있고 본부가 있습니다. 얼핏 이렇게 보면 전부 이렇게 중복된 직무가 아닌가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김우식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만원 이상 사용한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자 명단이 같이 있나요? 법인카드 사용 시 50만원이 넘게 사용했을 때는 사용자가 누구누구 무슨 일로 어떻게 사용했다 그렇게 내용이 있나요, 혹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법인카드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누구누구가 무슨 일로 썼다고 분명히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 것 있고 없는 것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그 사용자 명단까지 좀 넣어주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 조속한 시일 내에 14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PC 어쨌든 임명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SPC 만들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거죠? 임명하실 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임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천을 저희가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추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게 SPC 대표분들이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을 공사나 아니면 경제청에서 내부규정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 내부규정.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어떤 내부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대표이사들의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SPC에 대한 내부기준들을 만들어서 가능한 건가요, 내부규정을 만드는 것?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럼 입사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하면 거기다 입사할 때 어쨌든 간에 사인하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부규정에 대해서 준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컨트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은 지금 컨트롤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 직원 중에 SPC를 직접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없고, 자기 업무관계상 관계되는 담당 팀장 등을 해당 SPC의 이사로 지명을 해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취득하고 거기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이사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브하고 제가 봐서는 거기 이사님으로 들어가셔도 또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분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지휘권에 대해서 좀 약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못 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이것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되겠어요? 아니, 인천시가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헤매고 다닐 때 여기 SPC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치고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부규정이나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들어올 때 사인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가 또 언제 날짜가 잡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청 그 다음에 도시공사, 인천정보산업 진흥원 세 군데 다 공히 이런 내부적인 기준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우리 특위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의를 해서 본청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 쪽으로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못 만든다 하더라도 개선방안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희 특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 생각을 담아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 테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는 질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이 아직 안 왔네요. SPC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진행한 출자한 금액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단시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40억을 현재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자한 게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진행률은 다 나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각 SPC 사업마다 다른데요. 미단시티개발사업의 개발은 택지조성사업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 이런 부지들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각 필지들 중에 약 27%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각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면 지금 90% 이상 저희가 매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준공처리하기 전까지 조성작업이 진행되는 진행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해당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매각하는데 매각진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매각진행률에 해당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아까 사업에 대한 진행률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준공처리가 된 지역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PC 우리 대표자 지금 보면 로봇랜드만 지금 임직원 추가자료만 나와 있고 다른 SPC 임원에 대한 대표자를 비롯한 연봉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제출해 주셨나요?
병만
박병만위원
아직 안 나왔대요.
강호
이강호위원
이 부분도 빠진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모든 SPC 사업 법인 대표자와 임원들의 연봉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저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SPC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나름대로 분석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인천의 정책이 중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구책이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인천의 발전적인 과제를 안고 계신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뒤를 함께해서 경제청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빠져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천에서 진행했었던 SPC 중에서 지금 왕산마리나로 구분되어진 것이 SPC에 요구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도시공사의 애초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왕산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한 도시공사에 관련된 것이 지금 나눠져 있기는 경제청으로 사업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SPC를 신청해서 용유ㆍ무의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SPC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대한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요청과 함께 구분을 정확하게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처장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희영
김희영인천도시공사투자유치처장
도시공사 투자유치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유무의도 왕산마리나 대한항공 건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현재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SPC로 출발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SPC에서 경제청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리고 지금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는 개인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SPC의 특별법인으로 출발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가능한가요?
희영
김희영인천도시공사투자유치처장
지금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관여가 됐었던 부분이고 또 대한항공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마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 기관이 여러 형태의 그런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인천도시공사가 관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최초의 진행과정이나 중간과정 지금 현재 상황을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개입된 거라든가 진행상황을 모르면 SPC를 했었던 전신의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박영애 위원님 경제청 차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말이죠. SPC에 그러니까 왕산마리나를 건설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은 우리 경제청에 대한 시에서 자산으로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만든 왕산마리나개발주식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왕산요트경기장을 지난주에 PD를 함께 수행해서 같이 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67억을 아시안게임 추진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별도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167억을 지원한 것을 아직까지 대한항공에서 갚지 않고 여타할 얘기도 듣지 못한 상황이어서 경제청의 관리가 없었다면 그곳에 별도의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SPC 문제도 거기에 충분히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선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청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지분을 일정하게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SPC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경제청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출자한 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했고 그래서 당시에 167억을 우리 인천시가 167억을 당시에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167억을 대고 그 다음에 왕산마리나 측에서 1,500억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진행을 하고 나서 아시안게임이 끝났고 다만 그 과정을 조사하는 그 감사를 하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사업으로만 하든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려면 그때 아시안게임에서 돈을 지원했으면 그 사업으로만 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일종의 167억을 주고 또 민자가 1,500억을 대고 이렇게 혼합이 돼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법적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대한항공 측, 한진 측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 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1,500억이라는 근거는 그 회사에서 얘기한 금액이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100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관련인데 그것이 인천시에서 돈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의 자연을 갖다가 깔고서 거기다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항항공이 아무리 큰 그룹이라 하더라도 원칙을 위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167억에 대한 환원뿐이 아니라 거기다 97억을 더 도로공사하는 데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사실 인천에서 돈을 주면서도 체육관광국에서 분명히 지출근거를 제시해서 작년에 감사를 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인천시하고 상관없다 SPC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간에 떠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좀 더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청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조직위원회 그때 아시안게임은 다가오고 건설 요트경기장은 지어야 되는데 그 경기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그것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런 요트경기장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원하는 기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천시가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 당시에 추진본부였던 데서 돈을 받아 가지고 경제청이 그곳으로부터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당시에 시설추진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일종의 기업체를 모집을 해서 모아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회계법인의 어떤 실사를 통해서 가늠할 수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167억 들어가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진 기성의 부분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160억 들어갔던 것이 법규 규정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다시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67억을 만약에 우리가 안 줬다, 안 주고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회사에서, 대한항공 측에서 그것을 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엇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 왔고 매듭을, 연말 안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그 말씀을, 차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동암 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분관계라든지 167억 환수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지금 다른 데 나가계신데요. 이것은 요트경기장을 할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천 내항도 얼마든지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기 SPC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 회사 하나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SPC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을 다시 그 허가를 가지고 이번 산업에서 손대서 협약서에 보면 그게 있는데 경제청 차장님은 SPC뿐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항공 마리나요트경기장에 대한 것을 서류를 구하셔서 협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지금 감사 문제고 시정질의를 두 번이나 했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나서주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과장한테도, 마성수 과장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나는 조양호도 무섭지 않다. 원칙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167억이 우리가 급해서가 아니라 급해서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공무원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급한 게 뭐 있어요. 167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지금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대한항공에다가 그것을 줌으로써 아시안경기를 치른 그 유명세도 주고 거기다가 땅을 매립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도 주고 뭐를 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비위를 맞추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인천의 2030계획을 보십시오. 지금 한진해운을 통해서 중공업 자리 그쪽에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쪽은 다 대한항공에다 주면서 실제적으로 1조원도 더 넘는 이익을 주면서 경제청에서 그렇게 할 말 못 하면 되겠어요? SPC가 왜 생긴지 아세요? 공무원이 자기역할을 못 하고 경제청이 자기역할 못 하고 지금 할 것이 손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나는 인천에 대해서, 마리나요트경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것이고 167억 잘못됐으면 내놔야지. 보잉사하고 미국, 프랑스, 에어프랑스에서 100대씩이나 비행기를 사면서 인천 167억 어긋난 것을 못 갚고 그리고 그 유명세를 탄 아시안요트경기장을 가져가고. 이거 줬다는 의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SPC를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 돈을 끌어다가, 기업 돈 끌어다가 사정할 것 같으면 SPC를 지금 시작한 사람들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지금 SPC 특위가 왜 있고 나는 그래도 경제청 차장으로 가셨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았는데 인천시에 계속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경제청 차장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가서 경제청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것은 질문에 불과하다고요. 대한항공 167억 빨리 찾아오세요, 그것도 인천시하고 합해서. 시장님이 얘기했더니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면 대한항공에서 하수도공사를 몇 개 해 줄 테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해 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167억 당장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얼마나 성질을 내고 왔는 줄 아세요? 167억은 원칙이라고. 인천시를 갖다가 아무리 어려운 도시라고 해도 대한항공이 뭐라고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이익 벌어먹으면서 살면서 말이지 그것도 안 갚고 말이에요. 이런 거 SPC에서 정확하게 정의해 가지고 이건 해 줘야 되는 거고 분명히 불리한 건 SPC예요. SPC에서 개발한 업자들이 손해 보는 사건이라고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라는 것이 돈이 있기 때문에 현찰력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다른 법인을 갖고 와 가지고 SPC를 지우고 말이지. 개인 목적 법인으로 해서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거기에 들어간 거 공유수면 보세요. 공유수면 3만평에다가 그거 인천시 땅이 아니면 뭐냐고 그게 SPC지. SPC를 개인회사에다가 주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인천시가 이렇게 바닥이 난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SPC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6가지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내가 아시아나 관계, 다음에 대한항공 관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사업적으로도 부도덕하더라고요. 이번에 167억 인천에 찾아오는 일에 전력 다해서 SPC에서 노력을 하셔 갖고 이거는 시장님 힘을 같이 거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가서 욕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7억은 분명히 하고 아시안게임을 한 경기장을 개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고 바닥 깔아주고 돈 주고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인천이 망하죠. 지금 우리가 39%가 아니에요. 경제청 가신 분 알지만 42.3이라고요, 지금. 중앙에서 컨트롤해야 될 위기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39%, 38%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42%가 넘은 지가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SPC 정확하게 의무를 갖고 하고 공무원이 들어서서 잘못된 SPC는 전부 다 손을 대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SPC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모비용이냐고. 그게 인천 손해 잡는 것이고 발목 잡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분명히 못 하고 대한항공에다가 끌려다니고 말이죠. 167억에 대한 촉구를 단체로 해 주세요. 대한항공 조양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원칙도 어기고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SPC에서 똑바로 해 가지고 큰 기업에다가 주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정말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제가. 차장님한테 유감이라는 것하고 그거 아까 얘기하신 것 제가 시의회 와서 처음으로 할 때 그걸 공무원이 한 소리예요. 제가 공무원들 얼마나 야단친지 아세요? 공무원들 얘기한 거, 들은 거 그대로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왜 못 찾아. 100억만 가져와도 얼마든지 훌륭한 요트경기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청도 가보세요. 40억 들여서 요트경기장 한 거 얼마나 훌륭하게 개방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마인드가 말이에요. 애국정신이 없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서 대한항공에 왜 끌려다니세요. 그거 빨리 오늘이라도 공문요청해서 법의 힘을 빌려서 우리 특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SPC를 해서 정확하게 하자. 특히 SPC 남이 잘하고 있는 것 뺏어다가 대기업 줘 가지고 비위 맞춰 가지고 167억을 주면서 경기장 쓰고 167억에 임대료 내고서 그걸 합니까? 경제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SPC라는 것을 못 박아주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우선 잘못된 것부터, 부정한 것부터 해결하는 걸로 167억 하고 연 사용하고 있는 SPC의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차장님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차장님한테 큰절할게요. 그거 하셔야 돼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그러는데 어떠한 부분이 더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 위원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측정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유정복 시장님도 잘못 있어요. 차장님뿐 아니라 유정복 시장님도 잘못 있어요.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가보니까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SPC를 관장하시는 그런 경제청에서 정말 잘못된 SPC 하나 뽑아다가 다른 데다가 심어놓는 것처럼 지금은 또 6개가 진행 중인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료요청은 그겁니다. 답변 주시고. 대한항공에다가 갖다 주고 하세요. 시정질의서 조양호 회장한테 직접 전해 달라고 갖다 줬고 이번에 의정에서 녹화해서 바로 반영할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용납할 수 없어요. 대한항공 용납 못 하면 다른 것은 말할 수 없어. 미단시티, 중국 사람들 제대로 된 자본 갖고 만들라고. 괜히 헛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용서 그것도 못 합니다. 인천은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한 발짝씩 적자도시가 뒤로 물러나지 계속 진전하게 되면 이거 안 돼요. 지금 바로 여기 회의가 중요한데도 공공기관혁신자문단 지금 이한구 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머리 아프게 하다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각성들 하셔야 될 분이 많지만 이건 대비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부터 해결하시면 SPC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요. 하여튼 큰소리, 화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1년이나 기다렸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화낸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차장님이 가셔서 자신 있게 공무담임권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담임권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도심은 기능을 다 잃고 맙니다. 한 사람 말단이라도, 9급이라도 훌륭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어쨌든 빠져나갈 것을 찾아야지 되는 거지 그냥 SPC 갖고 있으면 뭐해요,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지, 기업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세요. 괜히 기구 크게 해서 괜히 골치 아프게 갖고 있지 말고 이름만 거창하면 뭐해요. 벌써 우리가 가지고 온 로봇랜드는 중국이 벌써 만들어 가지고 다 해외로 나누고 있잖아요. 늦은 것 같고 죽은 자식 만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 하여튼 저는 인천시의원으로서 1년 동안 본 게 이렇게 우리 인천이 가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특별히 경제청 차장님은 인천시에서 재무구조를 만지다 가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우선 대한항공에다가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적인 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더 강한 요청이니까 SPC를 갖다가 둔갑해서 가져가는 그런 것은 부도덕의 극치고 그걸 불러서 빅딜로 해서 협약서 맺은 그 사람의 배임관계는 그건 추후의 문제고 그거 연관 안 되려면 빨리 정리하라고 그러시라고요. 담당, 왕산요트경기장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왕산마리나 담당하는 사람도 거기서 월급 주잖아요, 경제청에서. 그럼 경제청 담당이지 뭐 아니라고 그래. 그 담당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왕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경제청 사업이에요. 하여튼 조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추가자료만 하나.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SPC, 특히 오케이센터개발(주) 이력서 자체가 없고 여기에서 그냥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경제청을 포함한 우리 도시공사 SPC 임원과 직원에 대한 이력서 사본 전체를 다 지금 현재 직위도 이렇게 명기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청이 SPC, 도시공사에서 요구한 내용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같이 똑같이 임원에 대한 대표자와 직원들 연봉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률 이런 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위원
5분만 할게요.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몇 분에게 본 위원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SPC는 어떻든 도시공사가 컨트롤타워는 마찬가지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가장 큰 핫이슈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거의 재정문제의 가장 큰,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짐 덩어리가 도시공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오신 지는 얼마나 되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전에는 KT그룹에서 여러 계열사 다니면서 근무를 했고요. 온 지는 10개월 됐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시장님이 사장님을 임명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주는 시그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일단 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도시공사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사실 저는 또 한 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 도시공사에 훌륭한 직원분들이 계시고 합니다마는 민간기업과 도시공사의 마인드 차이를 좀 잘 극복해서 정말 발 빠르고 슬림하게 정말 우리 시민이 말하는 도시공사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도 본 위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하버파크든 어디든 다들 잘 하십니다마는 경영 마인드보다는 그냥 이어가면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많이 보이는 게 본 위원의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동의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 역시도 와서 그런 부분이, 저는 민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도 비록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좀 체질적 변화가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를 짚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께서 그런 큰 틀의 방향, 생각이 같다면 꼭 그렇게 해서 정말 도시공사가 지금 인천 재정의 근본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결책도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도시공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역할, 경제청의 투자, 유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아까 한 6,000억 정도 부채를 감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감축한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8조에서 7조 4,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6,000억의 내용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예를 들면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분양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검단산단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최근에 부지매각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부채를 줄였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사장님, 도시공사의 부채, 기본적으로 자산도 많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자산도 많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자산이 얼마 정도 되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자산이 10조가 조금 넘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부채가 8조고 자산이 10조가 좀 넘는다는 거네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어쨌든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감축한다, 이게 큰 틀인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기본적으로 자산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 것은 기본 틀인데 다만 자산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익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자산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시장에 내놓는다 해서 팔리지는 않거든요.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제 돈을 투자했을 때 자원봉사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분명히 이익이 생겨야 되고 투자에 대한 가치가 생겨야 되고 그래야만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로 투자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가 큰 틀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나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 정도면 되겠지보다는 정말 받게, 내가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인천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국내에 다른 데 투자할 건지 외국에 투자할 건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말 외부환경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의 자산을, 부가가치를 확실히 높여서 잘 매각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오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혹시 부채나 감축계획이 단계별로 나온 게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몇 년치 이렇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시더라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2017년까지 약 2조 1,000억에서 2조 2,000억 사이를 줄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나와 있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연도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2017년도까지 그럼 2조 정도를 줄인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8조에서 한 6조 정도로 낮추겠다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하여튼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고요. 사실 우리 인천이 정말 발전가능성도 높고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심리가 작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부채가 감축되고 인천이 투자할 만한 곳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도시공사와 경제청이 서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여쭙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대로 나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트센터 김석원 대표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골프 안 친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아트센터하고 오케이센터가 본 위원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는 보니까 여러 번 골프를 친 내역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골프가 나쁘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판단은 안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앞에 계신 분들은 골프 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골프를 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왜 골프를 안 쳤나요? 앞에서 이렇게 잘해 온 일을.
그러니까 사장님이 꼭 안 치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이 골프를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트센터하고 어디입니까, 오케이센터하고 그렇죠? 사장님이 골프를 안 치시더라도 회사가 골프가 필요하고 골프접대가 필요하다면 사장님이 안 치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사장님 판단에, 사장님 판단은 아트센터나 오케이센터가 이런 골프 운동까지 해 가면서 접대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짧은 시일이지만 이 앞에 계셨던 분들은, 2010년도 이런데 이 앞에 계셨던 분들은 죄송스럽습니다. 왜 골프가 회사에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 5월 1일 삼성에버랜드 안성베네스트에서 백몇십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이거 몇 가지 요청을 하면 동반자 이렇게 해서 다 나오나요, 영수증에?
그때 누가 갔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이때 2010년도 간 분이 안 계시나요, 사무실에?
이게 지금 관련 업무추진비들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동반자, 친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은 알 수 없네요, 아트센터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저도 공식적으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똑바로 안 와 있어 가지고. SPC 전체 조직도 있죠? 조직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전 직원 연봉현황 및 성과급 지급현황하고 그 다음에 SPC별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목록이 있을 거예요. 전체 법인카드목록하고 그 다음에 5년간 사용내역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못한 게 있어서. 김석원 아트센터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트센터가 1단계 있고 2단계가 있죠?
1단계하고 2단계가 가장 큰 이슈고 신문에서 약속한 시민들에게 약속인데 지금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완공된, 조건부 완공된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도 아마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의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아트센터의 기능과 디자인 면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거고요. 문화복지 입장에서도 볼 때 무대가 공연을 회전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자 방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아트센터의 종합결론이 그렇죠?
그러면 아트센터의 무대가 일자형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자형을 요청했는데…….
고정식으로 한 것은 80년대 디자인 방식이고 지금 2015년도에 완공된 것을 왜 U자형으로 하지 않고 고정형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최초의 설비계획 같은 것을 확인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2단계에 대한 지원보조에 대한 거라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장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경제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한 가지 중에 SPC나 이런 것은 지어간다 하더라도 아트센터는 오페라하우스나, 오페라하우스도 아주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유치원에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유치원 작은 모임에도 개방합니다. 그러면 아트센터를 완성했을 때는 해외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기획팀이 많이 올 텐데 우선 라운딩이 되지 않고 유동이 되지 않는 그런 거면 우선 계약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계무대에 고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5%가 추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 계획 중입니다.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짓는 건물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설계의 감리나 여러 가지의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그냥 강행한 포스코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2단계 공사에 대한 것은 언제쯤 착공될지에 대한 것은 경제청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나요?
그러면 2단계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역시 포스코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건물을?
경제청에서요?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 자료를 문화복지위원회에 또 우리 여기 특위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건축을 해서 벌써 이익을 다 창출했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미진하지 않는 부분은 시작부터 하여튼 협약을 분명하게 다시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잠깐 조사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의 발족은 시의원들이 대상업체 증인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되어서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시작된 후에 업체와 증인들의 근무자세와 실적 그리고 법인카드의 내용은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10년 전까지 300만을 못 받는 보수를 받고 일했습니다. 지금은 400만원대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그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신다는 것은 의원을 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 더 SPC가 곤란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많이 좀 정상적으로 되돌려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활용가 추가증인의 선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키 위하여 조사특위 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어렵고 예민한 사항이지만 과거지향적이고 소모적 정쟁이 아닌 현재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도록 조사특위 13명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김진용 경제청 차장님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조사종료
인성
황인성출석조사위원
박종우 박병만 김경선 박영애 신은호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유제홍 정창일 최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