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나감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과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20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3일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80억 9,788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사업 운영 및 활동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주관으로 평택, 용인, 안성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분담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최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수질개선 목표설정과 달성여부 평가 등 보전방안을 제시해서 경기 남부권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합리적인 실행방안 수립 등 지자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정책화해서 진위·안성천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수질개선방안 참가 시가 도하고, 용인시하고, 평택시하고 3개지요?

안성.,.

4개지요.

아, 4개. 그러면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하수도... 그러니까 정수장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이거든요?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가는지, 또 지금 평택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택호 수 질문 제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도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의 기본 본질을 뭐로 요구하려고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용역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상·하류 간 갈등은 늘 있어왔습니다. 늘 있어왔는데, 상류지역인 용인시 및 안성시에서 요구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상·하류 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평택시의 입장은 송탄 상수원이 현재 1일 3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상수원이고, 두 번째는 비상시에... 예를 들면 전시라든지, 재난 시에 비상급수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비상 급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쌀 생산량을 보면 우리 평택시가 14.7%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질이 필요한데, 현재 주로 평택호에서 그런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농업용수의 수질을 최소한 유지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잘 보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함에 있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지원해줄 것인가, 라는 방안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모색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친환경적인 개발 방안, 이런 부분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해서 용인시나 안성시의 분쟁구역이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랬을 때 2006년부터 2009년도에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해서 10억 원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나 용인시나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새로운 용역 6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2006년도면... 한 8년, 9년 전에 1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 이 틀림없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평택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아심을 증폭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또 주변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용역 주는 것은 굳이 반대를 안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 이 나온 다음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일언반구도 안 하다가 ‘새로운 용역을 줘야겠다.’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기존에 했던 용역은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한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면서 그때 시행한 용역 방안과 도출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용역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가장 말단에서 모든 하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인시, 안성시에서 내려오는 물도 수질에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오산천에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게 평택호 수질에 굉장히 악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시를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 정도로 “평택호 수질이 문제가 되고, 평택호 수질을 정화해야 된다.”고 평택시에서 용역의 근본 취지를 그렇게 간다고 하면 오산시도 당연히 이 용역에 참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산시는 배제해 놓고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도만 한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정수장, 상수원보호지역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거거든요.

용인시하고 안성시에서 이번 용역을 요구한 이유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문제와 금번 용역을 용역도 시작하기 전에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산시가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문제는, 논리적으로 보면 오산시가 참여하게 되면 수원시, 화성시가 다 참여해야지 맞거든요. 평택호에 10개 시·군의 물 전체가 다 유입되고 있는데, 10개 시·군이 다 참여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번 용역은 주로 안성시와 용인시, 그리고 우리 평택시 간의 문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면, 상수원보호지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이 큰 거예요.

물론, 그쪽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용역에 반영이 안 되도록 적절히 잘 대응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천정수장도 안성시하고 상생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지하여과수 실험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지금 수량이 4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결국 상수원보호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쓰지만 상수원보호지역을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전시나 비상급수 체제에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용역을 같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에서 주장할 것은 정확히 용역 정의 안에 집어넣어 놓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금번 용역을 보면 용인시나 안성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보급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3만 톤이라고 해도 지방상수도 3만 톤하고 광역상수도 3만 톤은 다른 거거든요. 비상시의 3만 톤은 광역상수도 3만 톤하고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저희가 수도과의 자료를 보면, 광역상수도의 톤당 가격과 송탄이나 유천정수장에서 식수로 보급되는 톤당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향후 자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공동용역이 발주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대안 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평택호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상류지역의 대규모 개발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평택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수질이 개선되려면 그 개발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도 사실 개선까지는 어렵고 현상유지 정도만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상의 환경투자가 확대돼야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위천 수계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중인데, 이것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우리시에서 잘 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제로 인한 뚜렷한 수질개선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게 상류지역에서 워낙 많은 개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총량제가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 용역과 별도로 우리시에서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지자체 별로 ‘우리 평택호에 수질 오염물질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각 지천 별로 현재 수질측정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에 ‘경기도 도비지원 불이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 거예요? 경기도 2016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제가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이익이 그렇게 우려가 된다는 거지, 현실화되거나 그런 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시·군 간의 상생협력’ 이런 것을 현재 많이 중시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일정부분 시·군 간의 상생협력 부분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시에 이로운 정책방향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출신 국회의원 주장에 의하면 “지방 상수원보호구역을 경기도지사가 결심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경기도에서 우리시의 동의 없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상당히 현실화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은 경기도지사가 해제를 포함한 변경권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수장의 운영 권한은 전적인 시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의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지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치고 취수장, 정수장을 계속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류에 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류 지역에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해줘 보세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한 상태에서 취수장을 운영해도 상류지역 용인시, 안성시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보호구역이 미 지정된 상태에서 정수장, 취수장을 운영하면, 현재 「수도법」에 의하면 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15km 지역 내에서 규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취수시설을 정상운영하면 공장설립제한지역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 국회의원이 주장하듯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우리시가 취수와 정수를 계속 하면 오히려 더 용인하고 안성은 규제가 7km, 10km에서 15k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 안성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시가 너무 무대응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가 결심하고 2016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우리시가 계속 버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나 안성시의 대응에 대해서 저희 시가 행정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무대응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인시나 안성시에서 자기들 입장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저희시가 그 논리에 순순히 따라가는 행정행위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개발이 규제되는 피해가 있지만, 그로 인해 더 좋아진 점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상류지역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시는데, 피해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상류지역 주민들 개개인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모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수원 상류지역이 우리시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깨끗한 수질을 가진 하천, 깨끗한 생태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용인·평택만의 싸움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기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천이나 안성천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수질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부각해서 그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우리가 너무 게을리 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용인과 안성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억지를 계속 부리는 것. 그렇게 해제한다 해도 우리가 취수장과 정수장을 계속 운영을 하면 오히려 안성이나 용인시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수장, 취수장을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야지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만약에 용인시하고 안성시 둘이 우리 평택시를 많이 압박하는데, 거기에다가 수원시하고 오산시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팔당댐 물을 전부 다 먹을 경우에, 물이 독극물에 오염이 돼서 만약에 물을 못 먹게 됐을 때 우리 평택시는 대책이 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난이나 사건·사고 시에 비상급수가 더욱 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미군기지부터 해군2함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시설이 집중된 군사요충지입니다. 그런 사건이나 사고, 전시의 어떤 위해. 이런 가능성이 다른 시보다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규모나 수질 그런 것을 보더라도 송탄이나 유천 정수장만큼 우수한 비상급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요즈음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이 굉장히 풍족한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가뭄 때문에 중부지방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강수량이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소중한 수자원을 함부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비상 관정 파 놓은 게 있잖아요?.

비상급수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게 많이 오염되어 있더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비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어요? 오염이 많이 됐던데.

그 수 질문 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비상급수 관련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평택호에 가 봤더니 녹조, 녹색 띠가 잔뜩 있고, 이 냄새가... 우리가 장마철에 인근 시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물로 해서 평택호로 다 모이잖아요. 그게 몇 톤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매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질정화라든지 인근 시한테도 너희들 쓰레기가 다 평택호로 몰려와서 우리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도 너희들도 해야 되고, 지금 주한미군이 이전함으로써 주한미군 측에서는 2급수 이상의 수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무작정 용인시 자기네 입장만 생각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논리를 정확하게... 지금 평택호가 썩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4만 명이 그것을 식수로 먹고 있는데, 박환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논리를 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전부 움츠려 있고. 뭐, 일시적으로 삭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의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우리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너무 지금 움츠려 있지 않나. 인근 시에서 다 떠내려 온 쓰레기 집합장이 우리 평택호잖아요. 상생용역에 참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하셔서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나. 특히 만약에 걔네들이 원하는 팔당 상수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약속을 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대로 용역에 논리적으로 저희 입장을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저희가 용역이 시작되면 전문가나 교수님들, 그리고 환경관련 전문 환경단체. 이렇게 자문단을 소수로 구성해서 저희가 용역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평택시가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형국,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논리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호가 이렇게 썩어가고,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팔당호 물을 비상시에 전부 먹으라고 했을 경우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공동으로 이 문제에서 분담을 하자.” 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냐 해제냐 이러는데 솔직히 서로 장·단점은 있지요. 안성이나 용인에서 주장하듯이 30여 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평택시에서는 하류 쪽에 있다보니까 각종 오염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평택시가 꼭 좋은 물만 먹고, 조금 더 많은 식수를 확보해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상급수가 우리 평택 관내에는 주한미군 이전이라든가, 2함대라든가 등등 군사시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상시에 활용해야 되는데, 군인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가의 안위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평택시 혼자만 대응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국방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이 의제 기를 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평택시만 자꾸 얘기하면 평택시가 어떤 특혜만 받으려고 드는, 좋은 것만 가져가려는 식으로 자꾸 비쳐지니까, 이런 비상급수 관계는 군사시설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요지에서 설명할 수 있게 국방부하고 주한미군하고 같이 대응해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평택시가 수 질문 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해서 중간에 끼어서 완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면 경기도, 용인, 안성... 그다음에 경계분쟁문제는 당진하고의 문제고, 여기에다가 또 수 질의 문제를 거론하면 오산천, 황구지천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 화성, 오산 여기까지도 또 결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만히 있다가 하지 말고, 경기도하고도 좀 협의하셔서 오산천이나 황구지천도...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더 심하잖아요. 안성이나 용인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좀 덜한데, 저쪽은 아예 없으니까 더 심하단 말이에요. 가보면 물에서 냄새가 날 정도고, 고기들도 기형이 있듯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지자체가, 용인이나 안성처럼 갑자기 나오면 또 반감을 사니까, 그러한 부분을 환경단체가 됐든 우리가 용역을 좀 세워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또 수질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산천, 황구지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심해요. 거기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경기도하고 협의도 하고. 이 정도로 하면... 경기도 그쪽에 있는 환경단체든, 오산이나 화성에 있는 환경단체든, 평택시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한 번 조사용역을 해보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국방부라든가 주한미군 쪽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대응해나가시는 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상생협력 추경예산이 언제 처음에 올라왔던 거지요?

2차 때 올라온 것으로...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2회 추경에서 4회 추경에 오기 전까지 저는 집행부 관련된 공무원들의 설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꾸 이게 추경에서 깎이고, 다시 불요불급하게 4회 추경에 올라와서 시장님까지 올라와서 의원님들 전체한테 부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의원님한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도. 국장님이 언제 되신 거지요?

7월 달에 됐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된 거죠? 이게 그러면 국장님 되시기 전에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이번 추경부터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국장님 되시고 나서도 여기에 관련돼서 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제대로 설명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원 체육대회에 나갔는데, 그때 남경필지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시·군별로 사진을 찍는데, 그 지사가 “잘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가 상생협력 용역을 부결 시키게 되면, 평택시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다는 그런 루머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그게 루머로 흘릴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아마 이번에 본예산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예산을 경기도에서 많이 줄여서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가 흐르던데, 일자리창출과 김종만 과장님, 경기도에서 내려올 내년도 예산 보셨어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얘기도 흐르는데,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대비해서... 물론,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루머가 자꾸 흐르게 되면 위원들은 집행부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고. 도에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이, 언론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이 또 흘려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박성 예산을 우리가 꼭 승인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모습으로 또 비쳐진다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경기도하고 타 시·군들하고 상생을 한다든가, 어떠한 이슈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꼭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는... 정보는 공무원들이 빨리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협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래도 타·시군하고 상생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상생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용역에 이 말씀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 드릴 산업환경국 조례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76호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하게 내용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제3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5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한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7호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의 본문을 상위법인 「 유통산업발전법 」 의 근거조항과 일치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위원 구성은 「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 」 를 반영하였으며, 제2항에 위원장은 상위 법령에 따라 호선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8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무조정실 ‘규제길로틴’ 개선과제로 선정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에 관한 지자체 조례 개선요구에 따라서 경기도 법률자문 검토를 반영해서 폐기물처리업 관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허가제한” 조례 조문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 폐기물관리법 」 개정조항에 맞지 않는 적용 법조항이 있어 이를 함께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 제15조의3 규정 중에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 폐기물 관리조례 」 는 「 폐기물 관리법 」 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부적절 할뿐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 지방자치법 」 제22조 및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시·군 위임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문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 폐기물관리법 」 개정으로 법조항이 불일치하는 조례 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4항에 따른” 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으로 개정해서 현행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9호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이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 제명 등에 반영하는 한편, 인용된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를 변경·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표준안을 기초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를 「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 정비하였으며,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평택시 환경정책협의회”로 통합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 제11조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공표”하는 것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13조제1항과 관련해서 구매의무 범위를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지정하였던 것을 상위법령에는 범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바,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에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조례 제14조와 관련해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서는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면제되는 바,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80호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재정법 」 제17조제1항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따라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민 간사 업보조금 등이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 민 간사 업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활동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1호에서 7호까지 신설·명기하였고, 안 제21조제2항에 “지방 의제 21”을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3조와 제14조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안 제13조 및 제14조의 내용에는 지정·변경만 있고 취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문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안 제13조 및 제14조 내용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이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한 대규모점포에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으로 관련 조문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및 제14조 조문 내용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상업보존구역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건 등의 부과 대상의 혼선방지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 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 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3 “폐기물 처리업 적합여부 검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허가와 관련 사업계획서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법령으로 위임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 조문으로 환경부와 경기도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 및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조정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이 권고하는 “지방 의제 21”의 명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활동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17조1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삽입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전부 전통상업보존구역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나요? 그 다섯 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더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장·군수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으면 고시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 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는 해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17조에는 소위 말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했을 때, 그리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했을 때 허가 협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전통상업구역이 우리 평택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조 개정사항은 “대규모점포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마트가 올라간 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마트 2호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이거든요? 통복시장으로부터 2km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의 전통상권 보존을 위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거론한 결과는 2018년도에 이마트 2호점을 개설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합의를 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이마트 2호점과 통복시장의 사례에서 봤듯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있다고 해도 요즈음에는 생활권이 워낙 가까워서, 이런 조건 부가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요. 법령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상업구역으로부터 1km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꼭 삭제해야 돼요?

삭제가 아니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가 위치했을 때 저희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규모점포 위치와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라는 말을 넣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가 위치했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히 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확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것 같은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고민이, 법에서 그렇게 되면 조례에서도 전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위임... 물론, 법령에 위임되지 않아도 조례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를 경우에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섯 곳이나 지정을 해둔 상태라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법외에 별도의 협의는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2호점은 조례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내용상에 전통시장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게 다섯 군데라고 얘기했지요? 전통시장의 부실, 지구지정을 할 때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1985년도 이전에 자연스럽게 생성된 (구)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85년 이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해줬지요?

그렇습니다.

투자해준 지역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는, 그것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주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 밖으로 나간 것은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도 참고해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능에 맞지 않게... 투자한 가치만큼의 기능을 그곳에 넣어줬는데, 시장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주변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역 범위는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은 그려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는데,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의 기능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전통시장을 취소시키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나?

지금 현재 우리 평택에 있는 다섯 군데 전통시장구역은, 권영화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시설투자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통시장구역을 취소하고 일부 다른 구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차후에 신도시가 형성된다든지 했을 때 전통상업보존구역 신청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17조 항에 보게 되면 “대규모 점포.”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이마트를 말하는 거예요?

대규모점포는 3,000㎡ 이상의 점포형 매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마트 형이 대규모점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 께서도 설명 드린 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도 명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5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팽성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닙니다. 팽성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정, 통복, 중앙...

송북, 중앙, 안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지.

5개입니다.

서정리.

저도 현장활동을 나가보게 되면 4개의 시장은 잘 되는데, 안중 쪽이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서 읍장을 해보셨으니까 현실을 너무나 잘 알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2,800억 원 들여서 용역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상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따라주지 않고, 전통시장을 살릴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잖아요. 점수로 따지면 0점이에요. 그렇지요?

용역결과는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통시장의 실효성이 없고, 시의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곳은 ‘전통시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곳에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모든 전통시장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바라봐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아케이트도 설치해주고 시설투자도 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그것들을 투자를 해주느냐.” 전통시장 말고 대규모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젊은 주부들은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전통시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중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통시장 개념, 하나는 5일장 개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오히려 골목상권의 5일장 개념은, 소위 말해 장돌뱅이라고 하나? 5일장마다 와서 그 사람들이 판을 치고 갑니다. 5일장 개념으로 오는 장돌뱅이들을 전부 장사를 해서 수익금을 다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양반들이 안중에다 점포를 차려놓고 경제 활성화를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안중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통시장은 전혀 안 되고 골목상권이 더 잘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의해서 “진짜 보기 좋은 전통시장을 한번 옮겨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선4기 시장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안중 전통시장을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안중의 시민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전통시장을 옮겨보자.” 아파트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장이 섭니다. 그래서 안중 전통시장은 (구)도심권에 있지만 신도시하고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도로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전통시장이 투자대비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잘 간파하시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안중 전통시장에 관련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전통시장보존지역으로 묶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전통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역의 인사들, 상인들의 말씀들을 앞으로 들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부지역의 5개의 읍·면이 안중 쪽으로 다 집합됩니다. 오성면은 평택상권을 가지고 있고, 청북의 어연리는 송탄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안중으로... 포승, 현덕 안중 자체는 다 모이는 곳이 안중입니다. 서부권의 중심지역인데, 전통시장에서 중기청이 됐든, 도에서 지원이 됐든, 시에서 지원을 해줬든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이 “잘 해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거기에 재투자를 해주냐”는 거예요. 상인들의 마인드는 서비스 정신도 없는데. 그럴 바에는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다른 쪽으로 옮겨줘라. 그러면 거기를 재정비 하든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비는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재정비 안을 요구해봤지만, 상인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전통시장보존지역을 묶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평택시 구도가 서부, 북부, 남부권으로 따져봤을 때 서부권에도 전통시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쪽에다 자꾸 그것을 보존시키고 또 타 시·군에서 안중이라는 곳에 와서 봤을 때 “야, 전통시장이 뭐 이러냐?” 그런 것보다도 통복시장, 서정시장은 평지 쪽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쪽의 전통시장을 크게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통시장. 시민들의 얘기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다 서울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형성되면 상인들이 다 그 지역에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재투자도 하는 건데,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있을 때 연구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에 보니까 15조를 삭제하는데, 15조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데, 삭제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3조에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로 통합하는 겁니다. 15조의 내용은 “지정·취소”인데요, 지정·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13조에 “지정·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변경에 또 “취소”까지 넣고 또 13조3항에 보시면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조는...

13조3항에 같이 있으니까 중복돼서 삭제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구성 제3조에3항에 보면, “평택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 임원 내지 직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 유통산업발전법 」에는 “ 대한상공회의소”라고 ‘대한’ 자가 들어가 있어요. 상공회의소가 평택에도 평택 상공회의소가 있고,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이것은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평택 상공회의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상공회의소는 지역에도 있어요. 송탄에도 시장 상인들의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게 좋을 듯해요.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현행 조항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중복되는 것은 빼내는 거죠? 지금 개정안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제한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 1항에 보면 “법 제14조 4항에 따른”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이라고 돼 있는데, 제4항이 뭐고, 제5항이 뭐죠?

전에 14조 4항이었던 게 개정이 돼서 14조 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삽입이 됐거나 그랬으니까 5항으로 바뀌었겠지요? 그 삽입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리 조례법으로 왔을 때 현행 14조 4항이 뭐예요?

4항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대해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14조 5항은 신설된 건가요?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4항이었던 게 5항으로 바뀐 겁니다.

4페이지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14조가 나오잖아요. 1항부터 4항까지는 생략이에요. 그런데 5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5항이 나오잖아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2013년 7월 16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4항에서 5항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 뭐가 첨가됐으니까 하나가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 왔던 것을 5항으로 했을 때는 뭔가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바뀌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4항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항이 뭐냐는 거죠.

4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항이고요. 5항이 수수료 관련 조항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따른” 이렇게 바꾼 것은...

그러면 4항이 신설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14조 4항이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신설이 됐고, 그래서 징수부분을 5항으로 늘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거나 보조 자료를 줬어야 저희도 판단을 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네, 좀 미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제20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서, 개정안 으로 보면 좀 폭넓게 게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려면 더 확대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우선 ‘병·의원도 넣어서 확대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학교는 친환경 쪽으로 쌀이라든가, 공식적인 인증마크가 되는 데를 당연히 우선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병·의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병·의원.

뒤에 보면 산업계 등에게...

산업계로 들어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산업계 등에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병원도...

그래도 명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친환경이라는 것은 제품이 좋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병·의원은 쌀 같은 것도 보면 정부미를 싼 가격으로 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좋은 제품을 먹여야 완치가 된다는 그런 인식을, 이 국에서 권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쌀은 녹색제품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시가 되면,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제품이 좋은 것으로... 녹색제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권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명시돼 있는 게 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넣은 것으로 보시면, 그런 기관을 주로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든지,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물론 알아요. 관계되는 우리 공기업,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기업은 권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업체에서도 특수업체 같은 데는 지목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쓰지, 지목을 안 해 주면 안 쓸 것 아니에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검토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삿속으로 하려는 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숙박업, 음식업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치료까지 다 병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환자들이 완치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갖다 넣어줘야 되지 않나?

네.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명시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자체를 전부 다 삭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 은 있습니까?

네, 그것은 환경 기본조례에...

그걸로 지금 대안 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녹색제품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 이런 촉진에 관한 사항이?

네.

그래가지고 구매촉진협의회를 환경정책협의회로?

네.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게 지금 15조에 나와 있는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 거기서 다룰 수 있게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15조 5항에 보면 지금 신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제18조에 따라,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결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녹색제품으로 인정을 해 줬을 때는 시에서 안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신설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7조는 ‘자금 융자지원’인데,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갔다고 봐지거든요?

네.

우리가 녹색제품을 융자해준 관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가 있습니까?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재활용, 골재 이런 것을 전부 다 없앤 제품입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있는데 지금 “지원해준 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좀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를 말 그대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넣게 됐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거기에 ‘융자지원 등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원방안이 꼭 융자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조의 2, 1항은 지원센터 신설인데,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선언적인, 권고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색 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만, 이게 표준 조례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함시키되 향후에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가 어떤 보은인사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령에서 이렇게 표준조례라고 내려와 있지만 지원센터가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표준조례니까 지원센터를 굳이 넣는다고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원센터를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성과, 성과도 없는데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아봤자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타 지역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촉진할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올해 2015년도까지 없었다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성을 잡아놓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을 때 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지금 어떻게 보면 ‘법령에 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누군가 또 보은인사로 집어넣었을 때는 솔직히 행정이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조 3항이 신설됐는데, 1항에 대해서 어떤 공헌도가 있고 구매실적을 판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수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필요 없이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경관련보조금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꼭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해당법인 「수도법」 75조, 「하수도법」 제63조 이런 것을 보시면 내용이,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수도법」제75조에 보면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이라고...

지원을 국가에서 받는 거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환경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직자라든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지원을 해 줘가지고 사회단체든,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네요? 이게 2015년도 금년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지, 명칭이 ‘지방 의제 21’에서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뀐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자료)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비용 추계서에 보면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015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1,000만원씩 무조건 인상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인상이 안 될 때도 있지만 타 지역, 우리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와 비교했을 경우에 이 정도는 들 것으로 추정을 해서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근 안성시나 화성을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 전부 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시랑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를 많이 해서... 보통 추계를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물론 평택시 집행부에서 볼 때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5차년도까지 해 가지고 매년 1,000만원씩 무조건 인상을 할... 예산을 갖다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게, 나는 이게 극히 드문 예로 보이거든요?

추계고요.

추계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회단체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유독 이것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추계라도 매년 이렇게 천만 원씩 인상을 해 줄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뭔지? 이것은 다른 사회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른 사회단체하고 같은 면도 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UN에서 권고하고, 국가 의제 가 있고, 또 우리 지방 의제 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례라는 게 결국 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 금액을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 준다. 하는 식으로 있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매년, 매년마다 필요성 여부를 의회에서 정확히 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사회단체하고 마찬가지로 매년 어떤 계획서라든가 비용에 대한 정산도 받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방 의제 21’이었을 테니까, 여기 지방 의제 21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작년도까지 여기서 비용에 대한 계획서 올린 것, 정산한 것. 그것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제 21이 그동안 수 년 동안 전혀 예산에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약간 삭감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느 단체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행부의, 아니면 나라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듯이, 시장님이 바뀌면 어느 단체에는 더 줬다, 덜 줬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매년 5년 동안을 천만 원씩 올리려고 하는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정관이나, 작년도까지 어떤 비용에 대한 계획서, 그 다음에 정산서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18조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써 있고, 21조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문구가 분리돼 있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21조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구가 ‘평택 의제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의제 21이란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의제 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 있고, 6호에는 ‘평택시지속발전협의회’ 추진을 위한 사업. 그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도 혹시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정해 놓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별도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료위원이 질의 한 부분, 2019년까지 연차별로 1,000만원씩 전부 인상됐잖아요. 그것은 여기 문구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1,000만원씩 매년 지속적으로...

비용추계에 나왔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중을 의제 21에 더 두고, 나머지 7개 항목에 대한 것은 환경단체에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비용 추계표를 보면 야간순찰, 하천 옛모습 찾기, 맹꽁이 생명축제, 송탄 환경감시단 활동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2019년까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돼 있네요?

네.

유독 의제 21쪽에만 인상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의제 21은 안에 사무국 인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여기에다 표시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제 가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2015년 이전부터 이게 지원금이 나갔던 것 아니에요.

네.

2015년부터는 1억 2,000만원인데 전에는 얼마씩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일 많이 나갔던 게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정도...

한 4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한 게 딱 5년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나 2014년까지는 1억 5,000만원씩 계속 나갔던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 2,000만원에서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인건비가 4년 만에 처음 계상된 겁니다.

의제 21 활동사항은 전적으로 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부, 남부, 서부에서 셋째 주 토요일날 ‘ 의제 21’해 가지고 바자회를 하잖아요?

알뜰나눔장터...

그 수익금은 다 어떻게 해요? 각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뜰나눔장터 수익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터만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만 해 주는 거죠.

장터 열어주는 것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의제 21 예산 말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말고 별도예산이 들어가요?

별도예산이라고 해 봐야 운영하는 사람들 시간외근무수당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인데?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의제 인력 2명은, 의제 사무국장하고 간사 는 별도로 나와서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셋째 주에 공통적으로 다 열리는 것 아니에요?

네. 셋째 주에...

그 사무국에서 북부, 남부, 서부를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를 다 관리하는 거죠.

수익금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장터만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알뜰나눔장터가 열렸는데, 와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우수한 행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용 대비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환경교육 효과도 크고,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우리 평택 의제 21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저께 토요일 날 안중에서 했지요?

죄송합니다. 안중하고 송탄은 조금 덜 활성화가 됐습니다.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연합회에서 주관했는데 알뜰나눔장터가 하던 자리를 뺏겼잖아요? 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어디 지역으로 내려갔는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화공원 내에서 했는데 사회복지바자회는 범위가 컸고, 알뜰나눔장터는 졸속했어. 그래 가지고 의제 21에서 저한테 요구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 의제 21에서 매년 하던 건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정을 안 해서 그런지 우리는 쭉 쳐져 있고, 사회복지연합회에서 하는 바자회는 장소가 커서 밀린 느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질의 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알뜰시장이 평택은 아주 활성화 돼 있고, 송탄도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편인데, 안중은 조금 참여도가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제 21하고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 의제 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구가 바뀐 건데, 제안 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2015년도 1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차... 이게 전국에 명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2015년에 생긴 거예요, 그 전부터 있던 거예요?

저희가 2014년 12월 2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지방 의제 21’의 명칭이 변경됐다는 공문을 받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언제 발족된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2014년에 변경돼서 순차적으로 전국 의제 가 바뀌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의제 명칭을 변경해줄 것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의제 21이 아니라 이 명칭으로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연도별 추계계획표가 2016년도에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승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시점이 2016년 예산안이 기획조정실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틀림없이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연도에 1억씩 계속 올라가다가 ‘17년도 ’18년도만 안 올라가고, ‘19년도에는 또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져요.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지고, 지금 10월 하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11월이면 예산서가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 소관에서 기획조정실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1억 3,000만원이라고 추계내용에 이렇게 나왔다면 내년에 틀림없이 1억 3,000만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온다고 보는 가정 하에 왜 올라가야 되는지? 2014년도에 의제 가 활동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의제 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년 전부터 어떤 사업내용으로 했다가 줄어들었는지? 그 문구가 정확히 나와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총액-사업비’, ‘예산총액-사업비’로 해서 7년 전 것부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1,000만원이 올라가는 이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페이지 하단에 3번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이것도 감면기준안이 최소 5%면 5%, 10%면 10% 내부 기준안을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 시에는 급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도 급지를 선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 기준설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정하셔야 되고, 각 주차장마다 이용률 이런 것도 파악을 다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 주민들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8시부터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예, 8시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인근 안성시는 7시부터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 조정을 해 달라.” 동절기는 또 더구나... 그것을 고려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장사도 안 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라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그것을 한번 좀...

그것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인근 시는 또 1시간 단축해서 7시부터...

그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영업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할게요. 아니, 법원 앞에는 공영주차장을 3개씩이나 만들고 용이동 대학타운가는 하나도 안 만들어서 정체 요소를 만드시면 됩니까. 거기도 적어도 하나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지. 법원 앞에는 법원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3개씩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니, 거기는 법원 사람들이 아니라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많이 집단화돼서 그러는데, 용이지구도 건축행위가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다도 좀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 요금할인 현황을 보게 되면, 타 시·군에는 1급에서 3급까지 시간의 차등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그냥 2시간 이내는 면제, 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월 정기주차권의 50% 할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50% 감면을 해주고 시간도 4시간까지...

장애인이라고 하면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잖아요.

하여튼 「 장애인법 」 에 의한 장애인은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4급에서 6급까지인데, 장애인이 6급까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장애인등록증을 기계에 보여주면 2시간 이내에서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도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 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애등급도 있잖아요.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고, 이것은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에 대한 감면을 얘기하는 거고...

아는데, 요금을 50% 다 할인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물에 보게 되면 주차가능 딱지가 있고 주차불가능 딱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다 같이 첨부할 수 없나?

그러니까 장애인은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란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장애인 란에 주차할 수 없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 란에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고...

장애인증을 보게 되면 “주차가능”이 있고 “주차불가능”이 있다고.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장애인 란에다가...

예를 들어 다리가 절단된 사람은 걷지 못 하잖아. 그래서 장애인 란에다 주차시키는데,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 지체도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주차불가능 장애인증이 나온다고. 다리가 절단됐거나,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은 걷지 못 하니까 공공기관의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증에 “주차가능”이라고 써줍니다.

그것은 장애인 주차 란에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란에 세울 수 있게 하면 안 되냐는 거지.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된 거고요. 여기에서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장애인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법에 의해서 “주차가능”이 있고, “주차불가능”이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서...

지자체에서는 시 행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조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은 전체는 50% 다...

예.

장애가 몇 급까지 있어요?

6급까지 있는 거죠.

6급? 그래도 우리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은 1급, 3급, 4급, 6급 이렇게 차등을 줬는데, 우리시는 다 50%씩 할인을 해준다니까 장애인들한테 환영받을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보다는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공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제 18조제5항을 삭제하고 6항, 7항을 집어넣었는데요. 6항, 7항 중에 6항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 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30% 이하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주식 주차장 등 자동차용 승강기... 또 거기도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자주식이 30%, 기계식이 30%면 40%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차장은 자주식하고 기계식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하고 “카 리프트”라고 하는 승강기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차에 올라 탄 상태에서 지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이것도 대당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 약 1시간에 12대~15대까지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승강기용 주차장도 자주식이라고 법규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승강기용 주차장도 기계식하고 동일하게 봐서 그것도 30%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승강기용 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플러스하면 지금 60%가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것은 같은 30%고, 그다음에 승강기용으로 해도 30%고.

같은 30%로 본다는 거죠.

자주식을 그러면 70% 이상으로...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자주식이 70% 이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도심지역에서는 굉장히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물론, 주차장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가 발전되려면 어떤 랜드마크 건물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평택시의 건설사업에 굉장한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건축위원회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을 50%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것을 내부규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주식을 70% 이상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건축과 들어왔어요?

아니요. 건축과는 안 왔는데요.

지금 「주차장법」 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놓지만, 건축과에서 건축 쪽의 저기를 했을 때도 법령을 적용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50%.”라는 이 조항이 「주차장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삭제시킨 것 아니에요.

아, 삭제시킨 게 아니고요. 2015년도 8월 달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에 50%의 범위 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11월까지 다 없애라.”, “내년 2월 달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없애라.”고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기존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면 기계식 주차장 5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삭제조항을 중앙정부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삭제했고, 그것을 삭제하다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는 약 3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라는 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전체 사용률이 29.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서면조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17%~18% 정도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봤을 때, 기계식 주차장을 과도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의 현황은 기계식이 있고... 어떤 법적인 것을 선행을 하려다 보니까 기계식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기계식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비하다고 본위원도 판단하는데,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대형의 근린상가가 지어졌을 때도 관리인을 지속적으로 두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도 판단하는데,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관리인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거의 안 두는 실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자주식을 70% 정도까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성에서 굉장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 주차장법 」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 건축법 」에서도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에 발전이 어느 정점에 와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에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데는 금년 8월 달에 「 기계식 주차장 조례 」 를 전면 강화했고, 아산시, 군포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시흥시. 이렇게 개발여건이 저희 평택시하고 비슷한 데는 금년 6월, 작년 12월 이렇게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전면 허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고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시켜야 되고, 본 위원도 자주식 주차장을 지향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억제해야 된다는 데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랬을 때, 이것은 건축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해당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궁금한 거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0.7대에서 0.9대로 했고, 30㎡ 저 밑에는 0.7대로 규정을 했는데,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형식상 보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설은 전용면적이 다 30㎡ 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것을 0.5대로 되어 있던 것을 0.7대로 0.2대를 조금 강화한 차원인데,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정동, 신장동 같은 데는 도로 폭이 6m 밖에 안 되는 도로 양쪽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 못 하는 것만큼 도로의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0.6대에서 0.9대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전용면적 3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룸 형태로 짓는 것이 제일 많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원룸을 지을 때 저희가 굉장히...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에 의해서 원룸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지어지기 시작한 건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위반되지는 않느냐는 거죠. 중앙정부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련 법규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언제 법령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을 때는 0.2대까지도 완화를 시켜줬던 법령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반, 2년 정도에 바뀌었는데요.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또는 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주차장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 몇 월... 개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 주차장법 시행령 」 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연도는 한번 확인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1년 반,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이 그렇게 내려오고 제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평택시 자체 내에서 원룸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는다면 이것은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어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강화를 시켜줬을 때, 본 위원은 쾌적한 도시를 지향한다고 했으면 진작 이 법을 어떤 조례법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몇 ㎡ 이상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냥 다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작은 오피스텔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밤마다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싸움과 살인까지 났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법이 내려왔을 때는 바로 우리 조례법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지금 시기가... 저희가 8월 달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시행령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행령 바뀐 것을 먼저 주세요. 다루기 전에 주셔야 맞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차장 대수를 강화 내지는 완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강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사,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두 쪽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완화 내지는 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강화 쪽으로 했냐고 이 의제 기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는 없겠냐 이거예요.

글쎄,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일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게...

심각한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시행령 상에 “강화 내지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강화만 될 수 있다.” 이랬으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강화 또는 완화를 해서 지방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강화 내지는 완화를 할 수 있는 게 지방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 쪽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예.

이럴 경우에, 솔직히 건축업자나 이런 식의 반발이 예상되잖아요.

그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강화를 할 여건인지, 완화를 할 것인지, 이것은 조례로 판단해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업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이 나갈 텐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묘한 게 “강화 내지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강화 쪽으로 지금 잡아서 올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둔화돼서 발전이 더딘 데는 완화를 해서 발전을 촉진해야 되는 게 맞고, 도시발전이 너무 과하게 한 데에서는 강화를 해서 좀 완숙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말에는 저도 동의 를 하고, 또 한 가지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주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누누이 느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몇 번씩이나 돌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단지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쪽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반발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봤을 때는 큰 반발은 없고 어느 정도 수긍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업 시행자들한테 문의 온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했었고, 또 대부분 사업시행자들이 분양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분양 입주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모든 주차고통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둬서 운영을 해서 괜찮은데,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잘 아시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사용 안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업자들 또는 건축사들의 사업성만 위주로 해서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역행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안양이나 안산, 제주도, 당진, 아산이라든지 금년부터 발전을 하고 있고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군,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강화하고... 그렇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다 동의 를 한다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요. 다 필요한데, 제 얘기는 이게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강화 쪽이든 완화 쪽이든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시의회로 떠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의회에 오기 전에 입법예고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문의전화는 왔어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강화된다는 것을 우려해서 전화문의를 하고, 절차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가 있었지만 서면으로 제출한 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 민원이라든가 생길 것을 대비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고시공고라든가 거친 내용을 다 첨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책임소재가 의회로 떠 넘어 오고 그럴 소지가...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또 집행부에서 잘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아시겠지요?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도시발전이 되어 있는 데는 강화한다는 데에 본 위원도 동의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했다거나,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에 최대한 강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뉴타운으로 여태까지 묶였다가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고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그것은 완화를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 따라서 그 실정에 맞게끔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아니지요. 조례가 이렇게 숫자상으로 딱 못이 박히면 이 조례로 평택시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7년, 8년 동안 뉴타운으로 묶였다가 해지됐던 부분과 해지를 하려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왔다가 지금 이 조례법으로 강화시켜놨을 때 거기는 거의 개발될 수 있는 확률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이나 계획적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이 법령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도시 전체로 보기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평택 남부지역이랑 여기 서정동, 신장동 지역에 오피스텔, 원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위법 근거 없이 거기에서 심의를 득하면 기계식 주차장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과장님, 조례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도 100% 자주식을 7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 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주차장 관련된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뉴타운으로 묶여있던 데 몇 군데가 있고, 재정비하겠다고 했다가 묶여있어 가지고 최근에 해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딱 묶어버리면 거기는 도시재생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게 굉장히 강화된단 말이에요. 도시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시켜준다는데,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외사항이 뭔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외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되다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건축사업이 안 일어난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한을 엄청 많이 한 게 아니고, 만약에 300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경우에 100대는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한 겁니다. 나머지 한 200여대 정도를 자주식으로 하는 거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수많은 주차장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말썽이 됐기 때문에 자주식을 무턱대고 50% 이상 하라는 것을 건축위원회 위원들끼리 내정을 정해가지고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밀고 왔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솔직히 사업성이 10%에서 15% 정도는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성이 10% 떨어진다고 하면, 1,0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150만 원 정도의 사업에 손실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판단하는 거예요.

글쎄, 그 건축업자들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더 무게중심을 뒀던 부분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여기에 더 큰 무게를 뒀기 때문에 이 정도 30% 비율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 안산, 의왕, 시흥,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빈호 제7-181호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조문 개정사항으로 「도로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어 「도로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로법」에서 도로손궤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의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에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여 원인자와 부담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2호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도로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1항7호에서 점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안 4조부터 6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9조의 「도로법」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가도로 및 교량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별표1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점용료의 종류, 제9호 고가도로 밑에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등은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 도로법 」 의 도로복구공사 손궤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제명 및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 중 “도로를 손궤한 자”는 “도로를 파손하는 사람”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5쪽에 안 제2조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도로법 」 제68조제5호 및 같은 법 제73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시, 고가도로 및 인화성물질 취급 사무소의 점용은 산정 제외사항을 추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상위법령에 맞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원인자나 손궤자,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건축물을 짓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를 못해서 손궤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져요. 막말로 어떤 도로를 포장해놨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도로포장 한번 하면 6개월 내에 개설허가 안 해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도 신고 없이 그냥 막 파헤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개 허가 없이 파헤치는 것은 드물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건축물을 새로 하면 상하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물이 준공되는데 상·하수도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기간이 안 됐는데 하는 부분, 또 지하 터파기, 빔을 하면서 인근 도로라든가 보도가 침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복구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중간 중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이라든가 준공 시에 철저히 한다고 나름대로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침하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로를 개설하거나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하다보면... 맨 처음에는 임시포장을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포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대개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파손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궤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데, 하자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서,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서 발생이 되는... 아무래도 중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계속 추가로 침하가 돼서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추가로 하자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소규모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을 내줄 때에는... 솔직히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은 건축과에서 내주잖아요. 상호 업무협조가 그만큼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도로과에서는 열심히 도로 미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고 가고 있으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줬을 때는 거기에 만약에 도시기반시설의 접속 때문에 팠다고 하면 당연히 준공을 내줄 때도 확인을 다 하고 주고, 그다음에 향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맨 처음부터 포장 자체를 까고, 포장 자체를 안 해놓고 준공이 나가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도로점용이나 굴착준공이 안 되면 건축 준공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가 덜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감독이라든가, 준공 시에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도로변에 보면 자영업, 가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진·출입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만들다 보면 점포는 약간 높고 도로는 낮으면, 출입로를 만들고 나면 그 경사가 아주 심한 경우들이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이동할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하고 점용 위치가 지금도 단차가 차이가 나서 경사로가 더 심해지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처음부터 도로개설이 건축부지하고 단차가 나서 저기하는데, 지형이 어쩔 수 없을 때는 저기하지만 경사가 최소한으로 완화하게끔, 턱을 좀 둔다든가...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가 지나가는데 최소한으로...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건축하는 사람들의 진·출입로를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행인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가 지나가는데 더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경사를 완화하도록 인·허가 할 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코아백화점 뒤쪽에 현대 이화아파트하고 그 사이 도로의 인도를 걷다보면, 그 인도 자체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저 같은 일반인도 걷기 힘들 정도가 되고, 겨울철에는 아주 위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상가 앞에 인도 경사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13페이지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개정이 2014년도 11월 24일 날 됐어요.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건축물에 1개, 1년에 해가지고 갑지, 을지, 병지로 해서 우리가 가격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 부분에 송전탑 같은 데는 다른 일반 가설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전주나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설물이 상당부분... 어떤 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선이라든지 이런 것. 그랬을 때 저희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것이 그쪽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뭔가 이것은 한번 정도 조정을 하고, 이 의제 기가 있고, 어떤 문제제기가 돼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이게 지금 개정이 됐지만, 솔직히 우리가 갑지를 전봇대 하나를 점유하는데 막말로 2,750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조금 오른 거죠? 1,850원에서 개정되면서 2,750원으로 올랐는데, 그것보다도 기업체들한테 더 많이 받았을 때 뭔가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공중전화박스하면서 타 광고를 한다든가 전주를 하면서 캐이블이라든가 유선업체한테 더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기준안이 딱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주다 보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저희도 계속 그것은 문제점으로 얘기를 해서 최소한 그랬을 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서 해주게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전주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은 공중전화박스가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또 제3자한테 광고를 주고 그 수입을 얻고 이런 게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유선이라든가 케이블 이런 데에서도 또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차피 그쪽에서도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먹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네들, 받는 것은 자기네 규정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한전이 그런 것을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그렇게 했다면 지자체에서도 한전과 어떤 기본적인,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몇% 정도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전 지상전주를 일체조사를 해서, 본래의 목적 외에 추가로 쓰는 것까지도 우리가 일체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요구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평택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