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회 추경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겠으며,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기간 중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성립전예산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증가한 1조 398억 6,1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분담금 1억 2,000만 원과 평택호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활동비 3,000만 원 계상을 위해 내부유보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제2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경기물류고등학교의 ‘어로요’ 경연을 위해 옛 어선 건조비로 1,000만 원이 지난 10월 1일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경연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166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안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가 없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 예외 사유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물건 중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 실시되는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과 동일하게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그 기간을 늘려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7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자동차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이전말소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사항도 함께 반영하여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7호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경기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본 조례의 제12조 제2항 가운데 발전연구회를 두도록 한 강행규정을 발전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라고 통보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 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사업위기 등으로 인한 지방세 납기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요구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9조에서 실익 없는 압류물건의 체납 중지 및 공고와 관련해 종전에는 10일 간 공고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공고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하는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제41조 및 제72조에 따라 평택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각각의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단체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단체 안에 의무적으로 발전연구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이 같은 강행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 보유단체별로 발전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평택시 보유 무형문화재는 3개로써 국가지정인 평택농악과 경기도 지정인 평택민요, 서각장이 있으며, 이중 평택농악과 평택민요는 금년부터 발전연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57쪽부터 6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끝났지만,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경비거든요? 그런 것이 본예산 에서 왜 빠진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비로 추가로 해서...
양경석위원
도비 예산은 그럼 추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본예산 에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경연에 참가하는 참가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돈이 내려왔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도 그것은 해 줘야지요. 그게 있어야만 그 공연이 되는 거지, 그것 없이 그게 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민요보존회에서, 좀 오래 됐지만 그 어선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날 민속경연에서 보신 것은 밑에 모터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선을 다시 제작한 것이거든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요보존회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밀고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회에 참여를 하려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여름에 연습기간에 많이 버겁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동력이 있는 배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도에 건의를...
양경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 보존한다는 것이 현대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통이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변형이지.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은 그 전에 어르신들이 쓰던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맞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잡아야지. 이게 동네 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대표로 전국 경연대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은 애초에 준비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 “졸속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다른데 간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 대표로, 우리 평택에서 평택에 있는 학생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보다 지원을 더 확실히 해 줬어야지요! 경기도 대표라고 해서 경기도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나가서 대회를 참가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경기도 대표로, 평택 출신 학생들이, 고향인 평택에서 경연을 하면 남들보다 더 낫게 보여야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당초에는 안 나와서 했다가 추가로...
양경석위원
당초에 안 나왔던 것이, 왜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부족한 거지. 그런 것은 사전에 해서 제대로... 다른 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연에 구경 오신 분들 중에 평택시민들도 꽤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이 아무리 도 대표로 갔다고 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비 저기하라고,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1억이라도 더 해가지고... 지금 입상은 한 것 같던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금상 받았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예산 더 투입하면 그만큼 성과는 더 나오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뒷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 행사하고 뒷말을 들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평택농악, 평택민요, 서각장 3개가 있는데요. 평택농악은 좀 오래됐고, 지금 평택민요도 된지가 한 5~6년 되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2009년도에...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한 6~7년 되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좀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후원회나 이런 것이 거의 다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계신 분들이... 또 거기에 맡고 있는 회장님 주변 분들로 해서 거의 후원회를 둬요. 지금 그런 일반 후원회는 없습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일반후원회는 없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있어요. 국장님은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 평택민요가 왜 후원회가 없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발전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일반적인 후원회.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처음에 구성할 때 평택민요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택농악은 없어요.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같고... 우리가 지역 평택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5대 농악 중의 하나고, 5대농악의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 바우덕이에 밀렸어요. 그런 게 지역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운영을 폐쇄적으로 해서 주변에서 또 그것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도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잘들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후원회 같은 것, 이런 발전연구회에서도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됐어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부 문제예요. 그런 것을 이런 발전연구회에서 해서 어떻게 됐든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내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농악이고 민요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들만의 무언가가 되다보니까 밖에서 잘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도비 받아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양경석위원
지원해 줬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관심 갖고 있으면 그만큼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서각장은 1인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뭐 하나 서각 조각을 해도 다 작품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인정하는데 지역에서 인정을 덜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공서에서 서각장 이 분이 하셔가지고 간판 표지석이나 이런 것 한 것 있나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최근에는 올해 소리터에 ‘지영희 국악관’을 오픈했는데 그것을 직접 하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 서각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분 작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것은 얘기를 해 볼 건데...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지영희 국악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예협회 회장님이 직접 써 주시고, 서각 자체는 이규남 선생이 하신 것으로 지금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서각을 할, 간판이나 그런 게 필요하면 이 분한테 의뢰하셔서... 그것도 활용을 해야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무형문화재지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도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저기가 무형문화재는 아닌 팽성에도 있고, 지역마다 또 수호신 같은... 사당 같은... 이번에 전수조사 한번 하셨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양경석위원
끝나지 않았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연중 계속 문화 재청 하고 협의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심사도 하고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평택시 관내에 향토문화재가 있는, 지역문화재가 있는 그것은 조사를 했잖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조사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그런 계획은 안 짰습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전반적인 용역은 전년도에 끝난 상태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한 번...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나왔잖아요?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관리·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나와야지. 용역만하면 뭐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개발논리에 그냥 묻혀버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현대 건물이지만 서정리에 ‘고택’ 아세요? 예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하신 분. 그 건물 어떻게 된지 아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건물이 팔려서 거기에 건물을 다시 새롭게 지으면서...
양경석위원
헐렸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릴 것은 아니지만, 서탄이나 이런 데에... 저도 2010년에 문예관광과장할 때 우리 지역의 고택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관내에 그런 고택들이 서탄이나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는 것들 때문에 좀 저기 했었는데... 이것이 전주나 경주 그런 데 같이 집단화 되어있어서 하면 좋은데 1~2개씩 있다보니까, 고택 같은 것을 관리하려면 별도로 지구지정도 받아야 되고, 또 소유자한테 동의 받아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양경석위원
개인소유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사당이나 동네에 예전부터 모시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저기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다 관리해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있고 보존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70~80대 고령들이라 그런 분들이 언젠가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관심도 못가지시면 그것은 누가 관리해야 되냐? 우리 지차체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용역도 한 거고. 그럼 용역결과에서는, 요즘에 환경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키고 문화도 보존 아니에요. 보존하려면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결과에 단계별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 돈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단계별로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에는 문화가 없어요. 아까도 서정리에 있던 고택, 진짜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 다른 개인한테 넘어가서 거기다 현대식 건물 해 줘봐야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을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보존했으면 우리 평택시 위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건물 이제 찾기 힘들거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정도전 사당 이쪽, 지금 정비계획은 있는 거죠?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총 36억 들여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토지 매입과정에서 사당 바라보면서 좌측 편에 있는 분, 토지주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동의 를 하시다가 요즘에 조금 반대의사를 갖고 있어서... 지금 토지매입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중...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 밑에 두 집하고... 마을회관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포함해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세 집?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좌측으로 두 집입니다.
양경석위원
좌측으로 마을회관 빼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원래는 한 집에서 그것을 홍살문 있는 쪽까지 해서 분할해서 파시는 것으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셔서...
양경석위원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은 지역에서 계속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 떠나시려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지가가 어느 정도 이전할 수 있는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전하는 비용 저기가... 요즘에는 지가도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다보니까 이분은 갈 데가 없잖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종중하고 상당부분 설득이 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네 근거리에서 이주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에 줘야 돼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이주 없이는 그분들 동의 못합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종중하고 협의해서...
양경석위원
종중 계신 분들이 다 토지주가 많고 그쪽에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근거리에 갈 수 있는 그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중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서 향토문화재 관리하는 것, 그런 것도 용역하신 것, 예산이 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주기적으로 청소도 한 번 해 줘야 되고, 시설보수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우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68호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0일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주차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주차장 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등의 변경과 주차장 관리 대응의 환경변화 외에도 차량 구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의 주차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에서 주차시설, 주차장 등으로 통일되지 않았던 명칭을 주차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의 주차장 관리대행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주차장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신설하였으며, 감면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하나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주차장 요금표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현실에 맞게 전일요금과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소형·대형 차량 구분의 모호함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있는 주차장 관리 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이번에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주차장 관리 대행기간을 1년 한도로 할 수 있던 것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에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가훈련이나 동승차량을 추가하였고, 감면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전에 5시간 초과 시 전일주차로 보던 것을 6시간 초과 시 전일주차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별표2 주차장 요금표에서는 종전에 소형차와 대형차의 구분이 없던 것을 소형차는 승용차와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 대형차는 16인 이상 승합차와 1톤 초과 화물자동차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전일주차 요금을 소형차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였고, 대형차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였으며, 월 정기권은 소형차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였고, 대형차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전일주차와 정기주차요금 인상으로 주차요금 부담률은 20% 가량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평택항 주차장 조례는 2004년 일부 개정안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 이번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제3항에서 주차장의 대행과 관련해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음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대행자의 요건에 법인 또는 개인 외에 단체를 추가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주차장 불법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가산징수와 안 제6조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대상은 현행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일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바, 동 조례를 준용하거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좀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주차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땅 부지가 국가소유이고 관리청이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래서 「항만법」이 준용이 되다보니까 항만법 용어에서 ‘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주차시설’이라는 용어를 당초에 썼기 때문에 이런 용어자체가 저희 시 조례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주차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주차시설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에 오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일반인도 들어와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있기야 있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김혜영위원
지금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저희가 의견 취합도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다수 이용객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관광객 일부하고... 대다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무역상, ‘따이공’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소무역상의 물품을 대주는, 그쪽에서 ‘라오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중국말인데 그게 대표자 또는 사장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시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시설’처럼 이게 되어왔던 건데, 그것을 오히려 ‘주차장’으로 바꾸면... 지금 보니까 요금도 많이 바뀌고, 또 일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던 것을 같이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똑같이는 아니고...
김혜영위원
여기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를 준용하거나 여객터미널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던 분을 주차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바뀌고, 요금도 지금 변동이 되고 이러다보면 그분들이 조금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려해 줘야 될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위원님,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용어만 변경된 거지 이용시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네.
김혜영위원
일단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하면서 일반인들과 동급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전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거기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직접 민간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왜 방침이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이 주차장이 저희시가 관리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그 땅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땅이고 지 방청 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것을 평택시가 무상 양여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그 당시에는 2001년이다 보니까 평택청이 없었고 인천청이었었는데요, 인천청에서 저것을 저희한테 무상 양여를 주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이 “공익목적 사용조건에 맞아야 된다, 다른 데 위탁도 안 된다, 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또...
이병배위원
그것은 평택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다 위탁할 수 없고, 평택시에서 직영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 옵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네, 인정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2조 3항 밑에 구문에 현행 4, 5, 6을 삭제시켜버렸잖아요. 대행기간은 1년 한도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대행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것을 다 삭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행기간은 한도를 몇 년으로 할 겁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똑같이 2년으로...
이병배위원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던데... 앞에 있는 것이 제6조 맞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이 조례가 아니라 평택시 주차장...
이병배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6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
이병배위원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6조에 분명히 계약기간이나 기본적인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주차장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평택시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위원님! 주차장 요금은 우리시하고 달라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해수부 땅이고 그래서...
이병배위원
아니, 요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 관리·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병배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평택시에서 남아있는 것은 직영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안 남는 것 아니냐는...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다 도시공사로 넘길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본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항만청에서는 이것 하나만 얘기한다, 그 얘기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현행 개정안 에 주차제한 차량을 삭제시켜버렸는데 삭제한 이유가 뭐지요? 주차제한 차량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제한을 시켰는데 개정안 에는 삭제 안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없앤 이유가 뭐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익목적 사용 조건에 조금 위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좀 있었고요.
이병배위원
아니,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 당연히 거절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발화성,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은 일부는 판단이 정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규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이 굳이 이렇게 삭제·개정해야 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 조항이 크게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좀 있었고요.
이병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저도 항만에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요, 다양한 구조물을 가진 차량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주차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쩌다 한두 번 생기겠는데, 이럴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놓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을 개정해서 이용목적이 시민들에게 편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규제 차원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규제에 가깝지 않겠나 싶어서...
이병배위원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하라고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체 내에서 검토해 보시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이것이 별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러네요. 단지 그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주차장 모습하고, 당초의 주차장 모습하고는 많이 변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초에는 구획을 10개 구획으로 쪼개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구획을 거의 2개 권역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대형차량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겠나?
이병배위원
대형차량들이 탱크로리나 이런 위험물질을 실은 차들이 오기는 오겠지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려 주신 거구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당초에는 구획이 좀 좁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면으로 전부 다 정지작업을 하고, 포장도 새로 하고 하면서 이게 굳이 필요하겠냐는...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주차장은 도시공사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저희가 여객터미널을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탁이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차원은 틀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권에 대한 부분을 민간들한테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허용되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기관한테 내세워서 그 기관한테 무조건 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입찰하면 도시공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만약에 입찰을 볼 수 있다면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게임도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공사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또 주는 거지.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최고가 입찰이라도 사전에 도시공사가 정보력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데 그것 못 하겠어요? 준다고 생각하면 주는 거지. 2조에,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에 4항, 5항, 6항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6조에 따른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도시공사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시공사에 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여기는 오히려 도시공사 입장의 경우는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왜요?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수익이 된다고 치면 민간인이 아무래도 금액을 많이 쓰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는 수익이 안 나와요.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만약에 수익이 된다고 치면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수익이 안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달라붙어?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전에 같은 경우는...
기성
김기성위원
처음에는 그랬지요. 지금은 위탁업체가 없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한동안 없었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계속 있었는데요. 직전 분이 한 3개월 하다가 수익이 안 되니까 자진 철수를...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요, 한동안 없었다가 새로 됐다는 거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바로 입찰을 봐서 새로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주차장의 요금도 같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결국 할 데가 없으면 또 그 명분을 가지고 최고가 입찰 이것 관계없이 도시공사로 또 주는 거예요. 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위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진
심광진신선장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 개정하면서 그런 것은 생각 안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문제는 현재 도시공사가 주차장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평택항 주차장하고 달리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도시공사에 넘겨주는 것에 좀 부정적입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저희는 도시공사를 염두 해 두고 조례를 저기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이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제5조의 이용료와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주차요금 가산징수와 관련해서 이게 현재 우리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쨌든 평택항에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2조에서 기왕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다음에 6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신설하고 했지만, 결국 우리시에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감면대상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주차장이라는 것이 관리주체는 다를지 모르지만 적용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그렇다면 신설해서 이것을 다 무한정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내용을 다루더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감면대상으로 있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데요? 지금은 이 조례로만 가지고 하면 평택항 주차장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현재 조례에 다른 주차장 적용하고는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이 문제는 뭔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일한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안 됐나 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빠져 있는 게 있어서 그 빠져있는 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다 조항 별로 넣을 수는 없고, 주차장 관리 조례 별표4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첨부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어떤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못 넣은 것은 인정하고요. 특히, 우리 시내에서 쓰는 주차장하고의 특이성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국가 땅, 공익목적 우선,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간사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료가 20% 이상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들이 이 요금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50% 감면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인들이 월 정기주차를 해서 50% 감면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금액을 올리더라도 이용자 입장에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실제 이용자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왜냐 하면 50% 감면을 받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대한 적용은 어느 주차장이든 동일한 조건에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주차장에서는 감면대상인데 평택항 주차장에 가면 감면대상이 아니면 이것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적용이라는 것은 주차장관리 조례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다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요금문제, 질문 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부 인상을 하고 시간은 1일 주차를 5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자들에게 조금 편리를 주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요금이 저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주차를 하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요금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소무역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요금부담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분들은 월 정기주차 이용료로 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문제가 없는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참고로 지금 현실적으로 5만 원인데, 지금 상인들에게 월 정기주차 3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어도 그 하한치로 내려가서 바꾸기 때문에... 또 저희가 주차장 대행업체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도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문 을 하냐면 이미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정기주차를 하는 요금을 기존에 자체적으로 위탁업체가 결정되거나 전통시장이 운영할 때 보다 도시공사로 위탁하면서 월 정기주차요금이 5만 원에서 7만 원인가요? 무려 3분의 1이상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주차를 하지도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전통시장의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요금인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일회성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실지 소무역상 이쪽 사람들이 별 이용안하면 관광객은 거의 이용 안 하는 거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대형버스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객터미널의 모든 사항에서 상인들 위주로, 상인들한테 하나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무운영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한 시의 산하기관이라는 문구를 제거하고, 민간위탁의 정의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는 재위탁의 의미를 정하였고, 안 제4조 2항에서는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으로 민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 에 대하여 혈연,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3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서현옥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평택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조례내용 중 표현이 모호하여 경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던 안 제1조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만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재위탁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이번에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동의 를 받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민간수탁기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으로 조례 개정안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항상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오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85호 서현옥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촉진을 위해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기본법」, 「영·유아보육법」, 「하수도법」 등 상위법에 의한 민간위탁과 개별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개별조례가 없을 경우 상기 조례를 적용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기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제2조에 “시 산하기관이 아닌”의 삭제와 재위탁 정의 신설, 제4조에서 의회의 동의 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 제7조의 2 위원회 제척과 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신현자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서현옥 의원께서 발의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집행부의 검토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확인 좀 해볼게요. 그동안에는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분명한 조례 때문에 이것을 위탁할 때에 문제점이 좀 있었고, 또 재위탁에 대해서는 명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사례가 있었지요? 그러면 이번 개정안 으로 올라온 것은 재위탁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위탁이 종료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 를 받는다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 대상 만료 전에, 위탁되면 그 후에 위탁계획이 서기 때문에 위탁계획을 수립하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위탁을 할 때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획이 같이 수립되기 때문에, 재위탁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에 이것을 재위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던 데는 빠지고, 새로운 데가 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 이것을 받겠지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절차 이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 데요. 기존에 있는 데를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새롭게 공개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시의회의 동의 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어차피 동의 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것은 보면 위탁에 대한 것이고, 재위탁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 를 받게 돼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를 시의회의 동의 를 잘 안 받고 그냥 했어요. 처음에 할 때도 그랬고, 중간에 재위탁을 할 때도 그랬고, 3년이 지나서 위탁을 다시 또 줄 때에 그것을 공개위탁을 추진하더라도 그동안 지금까지는 시의회의 동의 를 안 받고 그냥 해 왔어요. 조례가 불분명하다보니까. 앞으로 조례가 명확히 되면...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확실한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의회의 동의 를 받을 거면, 그 기간에 따라서 시의회의 회기 도 고려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에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회기 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재위탁이 됐든, 새로운 시설을 위탁하든, 아니면 그 위탁했던 데는 빠지고 공개적으로 다시 위탁업체를 결정하든 최소한 위탁이 만료되는 언제까지는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얼렁뚱땅 그냥 “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하다보니까 결국 “아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보가 한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은 사전 동의 가 아니지.
김혜영위원
그러면 업무상 공백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오면 공백이 생기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에 대해서 최소한 3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가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 점은 어떤가? 지금 검토 안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에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7조에 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대표’라는 것이 ‘관련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역대표라는 것도 사실 좀 막연했지만 관련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건지? 그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인가요? 이게 집행부에서 낸 게 아니라 좀 파악이 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어느 관련기관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련기관인가?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어린이집 하면 보육이라든가, 청소년이면 청소년 쪽에 있는 그 분야의...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대표가 아니라 그 분야의?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써진 것 같아요. ‘위탁하고자 하는 관련 분야의’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관련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오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김학봉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관련 분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10조의 협약체결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했던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각각의 조례가 있어요.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돼 있지만 각각의 조례가 3년으로 다 돼 있으면 여기서 3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탁기간마다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적용시키는데 또 그쪽 조례하고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검토가 된 건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각각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안 받고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그게 없는 것만 한다?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각각 조례에 위탁에 대한 게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지방자치법」104조의 위임·위탁규정을 보면 1항, 2항, 3항이 있어요. 그런데 1항은 지방자치단체 하고 다른 지방... 정부기관끼리 하는 위임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공단체한테 주는 사항을 얘기하고, 3항은 민간단체에다 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 3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사무의 민간위탁이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을 할 때에 여기서 3년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조례가 적용을 또 하고 있으니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104조의 2항은 조례가 있는 거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공존할 경우에는 각 개별조례가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이것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외의 것만이 가능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3항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문제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이 조례를 통해서 3년으로 정하면 각각의 민간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례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이것하고 똑같이 3년으로 다 통일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각각의 조례에서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안 받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에 각각의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탁기간 3년이라는 의미는 없는 것만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다 각각의 조례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3년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 적용을 받느냐 이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 다 있다니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없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 또 할 건데, 없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조례를 하니까...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국장님,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 데요? 뒤에서 자꾸 반론이 제기되는데?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대부분 보면 근거조항이 있어서 위탁규정을 두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탁규정을 담아서 이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에 저촉 받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많지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했을 때에 각각의 조례에서 정함을 가지고 년 수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하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3년이라는 것이 몇 개가 적용되는지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타 규정에 기간이 명시된 것은 제외하고 ‘3년으로 한다.’ 그 조항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 을 하는데,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게 없는 것만 적용하도록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례가 충돌돼요. 그쪽 것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3년으로 하라고 하면 이것을 3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 5년으로 하자는 건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위탁규정을 담지 않는 조례에 있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되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위탁시설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만 적용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제외하고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8.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먼저 의안번호 7-169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분할사용이 제한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휴가사용 시 장기간의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휴가사용에 대한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분할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20조 제9항에 ‘1회에 한정하여’의 단서문구를 삭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70호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는바 법률 및 조례에 근거가 없는 우리시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사회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안 제4조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을 별표에 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보조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을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무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 개정관리와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2015년 7월 30일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71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2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요건이 신설되어 기존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조항을 평택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개정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계획에 의거 과오납반환가산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과오납반환가산금은 세정과 가산금 반환 시 적용한 이율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72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반영하여 공무원 국내출장 시 소요되는 운임 및 숙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73호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 및 명칭을 변경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재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신현자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동 사항은 2015년 3월 제174회 임시회 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집행부 제안 의견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10일간의 휴가를 1회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바, 1회에 10일 모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휴가사용을 통해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23개 시·군중 분할을 허용하는 곳은 16개 시·군이고,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7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주어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 격려를 통해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하게 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령이나 기존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 8월 26일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총 보조사업 422개 사업 중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이 231개,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이 191개였던 바,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160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1개 사업과 추가로 나타난 16개 사업을 포함한 47개 사업을 검토해 그 중 조례 제정사항이 아닌 25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사업을 지방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와 관련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사회질서 확립에 4개 분야, 사회복지 증진에 2개 분야, 재난안전에 1개 분야, 보건·건강증진에 1개 분야 등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종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어있으나 이번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별도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와 3에서는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안 제4조의 4에서는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 사유를, 안 제4조의 5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2조의 3에서는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된 법 제10조에 따르면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얻도록 개정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 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개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소요되는 운임 및 숙박비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숙박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5만 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초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 3월 달에 개정됐지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0일간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10일을 한 번에 쓰라고 하는 게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 만들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쪼개 달라” 이러는데, 그러면 쪼갰을 때 이것을 며칠로 쪼갤 건지? 가령 예를 들어서 10일을 필요할 때마다 하루씩 쓴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장기근속자에게 휴가를 주는 거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유연함이 좀 부족하고, 10일이라는 기간을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회에 대한 규정을 해제하고, 전체적인 것은 전체를 10회 하루하루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내부규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 그것 하나마자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규정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이 최소한 만들 때는 그렇다고 치고, 미처 검토 못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그냥 받을 수 있다고만 해 놓으면 10번을 해도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사실 최초에 만든 장기재직 휴가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냥 10번 휴가 주는 의미 외에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한 번에 10일씩 주는 것이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시에 업무상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횟수를 제한해서 3번이라든지, 아니면 4번이라든지 뭘 해야지. 그냥 이대로 해서 집행부가 올린 개정안 대로 하면 10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 최초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와는 완전히 동 떨어져서 하는 거라... 공무원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이것 만들 때도 공무원 의견수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6~7개월 해서, 몇 명을 해 봤는지 모르지만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 3회면 3회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완전히 횟수를 없애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요즘은 최소한 3일만 휴가주면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한 5일씩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휴가 끼면 6일~7일 이렇게도 가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조례로 담는 것은 한 3일 정도 분할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3회 정도 나눈다든지 이래야지, 그냥 정함이 없이 횟수의 제한이 없으면 오히려 더 행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눈치가 더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정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데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부담이 좀 있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여론수렴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3회 정도로 제한한다든지, 1회는 제가 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조정 반영해 주시면...
기성
김기성위원
3회 정도면 3일, 3일, 4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5일, 3일, 2일 이런 식으로...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조정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31개 사업하고 추가로 16개 해서 47개 사업인데, 그 중에 25개 사업은 제외하고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22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선은 총 422개 사업에 231개는 지원근거가 없던 사업이 191개였는데 160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7개 사업이 뭔지 하고 그 중에 22개가 뭔지를 한 번 자료로 줘 보세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줘 보세요. 그것을 줘보시고요. 제가 답답한데,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제가 마라톤대회에 갔더니 저를 붙들고 항의를 하더라고. “그동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넣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이나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시장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시장께서 답변, “의원님들이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넣어주면 그게 되는 거냐고. 그거야 말로 아주 ‘시는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안 해 줘서 안 한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47개 사업을 다 위원님 들한테 줘 보세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누락되면 25개는 사실상 반영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25개는 반영시키기 어려운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 어려운 것을, 이번에 조례에 상정 됐는데 안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넣어줘요?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게 제외된 주요사유가 단체 성격에 안 맞는다거나, 국가사무거나...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5개는 시가 검토해서 ‘넣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해당부서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된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넣은 것은 얘기 안하고, 안 넣은 것은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넣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넣어줘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글쎄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일단 보면 알아요.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25개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겠지. 넣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준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것이 안 올라 왔어도.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어렵다고 한 건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은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하는데, 시가 충분하게 검토한 것을... 의회가 검토도 안 된 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넣어주고, 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어제 한참 그 얘기를 듣느라고... 혹시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이나 단체들은 법령이 바뀌어서 안 된다 것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이병배위원
그 분들은 십중팔구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받던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병배위원
그랬으면 그 전에 충분히, 면이나 동에서 회의할 때 실무진들이 충분히 그 분들에게 의사를 얘기했었을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정도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 길바닥에서 시장 만났다고 “넣어줘” 시의원 만났다고 “넣어줘” 그럴 리가 만무하거든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갈등이 없는데, 때로는 그것을 수긍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성
김기성위원
당연히 있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이병배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아직도 제대로 전파가 안 됐어요. 전파가 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됐어요. 현장에 가면 단체에 계신 분들이 각자 다른 소리하세요. 저희도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묵살하고 말았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안 됐다’는 것이 아직도 제대로 전파가 안 됐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내 의지를 반영하고자 상대방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자하는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 22개를 한 것도, 가능하면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사실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빠진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22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를 해 보려고 넣었잖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25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안 되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검토하기 전에, 일단은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다 보고했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우리 공시장님도 그것이 “이번 조례에 안 올라간 것은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데 안 되는 거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안 되는데 “의회에서 넣어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시가 검토한 것이 엉터리 검토예요, 뭐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이따가 내가 어떤 건지를 찍어줄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요. 나머지 질문 은 하고, 그 자료는 별도로 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자료에 ‘안 되는 것’과 ‘지급 가능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25개는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자료에 ‘시 직접추진’이 25개 있고요. ‘지원중단’이 12개 단체...
기성
김기성위원
보조금 미지급 사업현황 12개. 그것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25개 중에...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12개 단체는 아주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개 단체, 4개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되는 거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것은 다른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뒤의 22개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22개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 조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 조례대상이 22개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통합조례에 반영 요구사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된다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뒷장에 9개...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9개는 그 옆에 있듯이 다른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실제 안 되는 것은 12개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5개는 뭐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25개 중에서, 그러니까 12개는 아주 보조금을 미지급하고요, 4개는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9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실제 안 되는 것은 12개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실제 안 되는 것은 12개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25개가 아니라?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47개가 돼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게 전체 합해서 47개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도 41개인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47개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2개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어제 저한테 얘기한 데는... 2페이지에 보면, 22개에 해당되는 데인데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어딘데요? 말씀해 보세요.
기성
김기성위원
20번째.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충효단은 되는 거예요. 충효단은 저희가 뒤의 4-1에...
기성
김기성위원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좀 잘 하세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불우이웃돕기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장님 총기가 흐려졌으면 총기가 나는 약을 해 주든지. 왜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해서 생 쇼를 하게 만들어?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넣어주신 것으로 하시지요.
웃음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넣어있는 것을 내가 넣은 것처럼 해요?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자료)에 보면 단체와 사업성격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체와 사업성격이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사실 지원이 전에는 단체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사업별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그 단체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그 A라는 단체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단체와의 사업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단체와 사업성격이 맞는 사업을 하면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 사업에 들어간 사업은 가능하지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병배위원
아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민단체협의회에서 시민 건강걷기대회가 단체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하면, 평택시민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보조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겁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런 것은 안 될 테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협의회다, 평택발전협의회에다, 애향회다 그러면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되겠지만 시민단체협의회에서 걷기대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개념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내년도에 단체와 사업성격에 맞는 유사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보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 단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시민단체협의회에다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해야지...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것 다 공모를 할 겁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공모로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서가 ‘기획예산과’고, 사업명이 ‘평택시 통합20주년 기념 시민대통합 발전방안 연구’라면 공모를 할 겁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지원이 되면 공모로 하는 거지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도 자기네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앞으로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서 속된말로 각 단체들이 들어가서 ‘이 사업에 나도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심사해서 해 주겠네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공모할 때 자격기준이 나름대로 들어가겠죠.
기성
김기성위원
보충 질문 끝났어요?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보충 질문 에 마저 답변하세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예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치교육과에서 그 단체를 맡고 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에서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한다면 음악회에 맞는 사업부서에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이 돼야겠지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안전 모니터 활동이라고 해서 안전교실운영 및 내수면 안전점검 위험지역 순찰, 이것을 공모하면 어느 단체도... 물론 내역이 나오겠지요. 그럼 각 단체에서도 공모가 가능한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러니까 공모할 때에 해당부서에서 응모할 수 있는 어떤 자격조건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부서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이병배위원
그리고 세부규정은 아직 만들어진 게 없는 거네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일단은 앞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병배위원
범죄예방 홍보 및 순찰. 여기에 6개가 있는데, 이것 6개를 한 번에 와서 할 거예요? 할 때마다 할 겁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것은 보조금 심의단체 공모를 한 번에 하겠지요. 신청을 몇 월 며칠까지 각 부서에서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하겠지요.
이병배위원
지금 각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1개 단체만 가능하겠네요? 2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1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2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5개 다 될 수도 있고요.
이병배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현재 주던 것, 예를 들어 자율방범순찰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줬던 것은 줘야 되지 않을까? 사업 성격이 12개 단체를 제외하고 22개 단체에 들은 것은, 현재 줬던 단체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병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공모를 하는데 자격조건을 묶겠지요. 해당부서에서 ‘몇 년 이상 그런 사업을 한 단체’라든가 이렇게 묶겠지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모할 때 “야! 이번에 네가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빠져. 다음에 내 차례야.” “다음에는 내 차례야.”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공모를 해요. 이 단체가 계속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500만 원 짜리 공모를 10번하면 10번 할 때마다 각 단체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통일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교통정리 하는 것도. 한꺼번에 불러서 한 번에 공모를 받아서 1/N해서 나눠주고 말아요? 기존의 관행대로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고,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것은 다시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이병배위원
‘진짜 이것은 좀 그렇다. 말이 공모제지 아직 세부계획도 안내놓고 무조건 이것만 올려놓고 한다는 것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번에 보조금을 정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보조금을 효율성 있게 쓰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이병배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입법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정리가 된다고 해서, 진짜 쓸데없는 예산낭비 줄이고 제대로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원래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사회단체가 우리 행정기관하고 너무 가까이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같이 안 되면 계속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앞에 보조금 미지급 사업현황 12개만 안 되고, 나머지는 조례가 오늘 원안 대로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단체와 사업성격이 맞지 않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거의 이렇게 두 가지 부류네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포함 안 되는 것은 자치교육과에 있는 2번, 3번, 4번. 그러면 뒷장에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어떤 것이요?
기성
김기성위원
재난안전관 같은 데도 생활안전협의회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시의 관할이 아니라 원래 도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법무부 교육발전, 교육희망네트 이런 것은... 법무부는 실지 도 관할도 아니고 국가관할이고, 그 밑에 교육발전 이런 것은 도 관할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미 넣은 것은 얘기할 것 없고, 뺀 것.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포함 아니라고 해서 뺐는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범죄 예방단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그렇고, 교육발전협의회도 그렇고, 교육희망네트워크도 그렇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12개 단체 안 되는 것에?
기성
김기성위원
네. 그다음에 또 자치교육과에 보면 글갱이 마을 음악회, 시민건강걷기대회, 통복천 환경사업 및 걷기대회. 이것 3개는 단체와 사업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단체가 하면 어떻고, 꼭 이 단체가 하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예를 들면 걷기대회를 한다면 「체육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걷기대회에 줄 수는 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지는 것은 뭐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그 단체가 일반단체가 아닌 체육단체에 한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안 된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체육단체만 걷기대회를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그런 단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돼요. 각 분야의 단체가 돼야 그 분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단체로 보실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단체로 봤기 때문에 단체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 12개 중에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 3개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소양교육, 가족정책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홍보 및 순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산을 그동안 집행을 안했고, 이것 3개를 뺀 나머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나머지는 아무래도 주던 것을 안주니까 서운하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방법이 없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걷기대회를 평택시민단체협의회가 아니라 여기 체육 관련 단체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가능하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해 볼게요. 여기 직접 추진 사업현황을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를 이제 시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직접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다른 것도 기존에 했던 것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 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권한은 시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내가 투자선택은 시에 있는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예산편성에 따라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우면 공모로 하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4개 같이 직접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평택시가 예를 들어서 예술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단체가 하지만 실제는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거나, 예총 평택시지회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가 맡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대로 하면, 이것도 체육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걷기대회 예산을 이쪽으로 주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평 억새나루 축제를 했어요. 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접 원평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수 없으니까 평택문화원을 통해서 줬어. 주최는 사실 평택문화원과 평택시가 주최한 거지만 실지 내용상으로 보면 원평동에서 한 거예요.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평택호 예술제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예산 주는 것을 평택문화원을 통해서 실지 현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체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걷기대회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면, 평택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줘서 그쪽을 통해서 조금 전에 사례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면 문제가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주나, 이렇게 주나 똑같은 거지.
이병배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법취지에 맞게끔 엄격하게 해야지,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진짜 뭡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례로 얘기했잖아요.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예총이나 또는 문화원을 통해서 시가 예산 지원해서 거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집행은 그쪽에 해당되는 단체나 기관이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걷기대회에 체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향회라든지, 평택시민단체협의회가 안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예술제 마냥 넘겨주면 그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편법지원도 가능한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여기(자료)에 보면 자치교육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그 중에 단체와 사업성격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온 3개가 유일하게 다 자치교육과예요. 오히려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문예관광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예관광과나 다른 과는 좀 더 이것을 구제해 주겠다는 의지를 반영시켜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내 놓은 말이 맞는데, 다른 사례에서 보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사회경제발전소, 시민단체협의회, 애향회 어느 곳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요. 걷기대회를 한다면 체육부서에서... 우선 그렇게 하려면 생활체육회라든가 그 단체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거야 되지 왜 안 되겠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체가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그 단체에 맞게끔 해서 하면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조례에 담아서 못하면, 여기서 분리가 돼버리면 이 단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가능은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 단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걷기대회를 예를 들면 걷기대회에 대한 보조금은 체육회만 줄 수 있어요. 체육관련 단체에. 그런데 체육관련 단체에 1차 보조금을 주면 체육관련 단체에는 재배정을 할 자격이 안 되고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돼요.
기성
김기성위원
하면 되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러면 걷기대회 하는 그 단체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돈을 지출하는 대상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돈을 더 주는 보조금 단체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안주고 문제는 나중 문제고, 이 사업을 이 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과 관련돼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체육과 관련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
이병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먼저 번에 과장님이 “보조금이 이번에 정리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찬성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번에 정리가 싹 돼서 불요불급한 세금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에 저는 대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자료)에 보조금 미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달랑 4,740만 원만 달랑 절약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조금 정리한다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했지만 달랑 4,700만 원 예금 절약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난리치고 불러다놓고 교육을 하고 나서 이번에 좀 제대로 불요불급한 것 다 정리되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 절감되는지 알았더니 달랑 4,700만 원이에요. 물론, 4,7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몇 개 단체 빼놓고 다 되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해서 봤더니 달랑 년간 4,700만원이에요. 겨우 이것 절약하시려고 난리치신 겁니까? 사회보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줄 알았더니 미꾸라지 새끼들 마냥 다 빠져나갔네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해 주는 김에 다 해 주세요. 연간 4,7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안 줘서 욕먹느니 시에서 쓸데없는 행사 한 번 안하면 되잖아요. 광 파는 행사 안하면 이것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해당단체들한테 저희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소모성, 일회성 행사 한 번 안하면, 몇 억짜리 한 번 안하면 시민단체들한테 욕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 4,700만 원 아끼자고 단체들한테 온갖 갖가지... 조례 유권해석 받아서 다 살려주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 입법취지하고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하려면 온정주의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냉정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야지요. 이게 뭐예요? 다 빠져나가고 달랑 4,700만 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난리친 겁니까? 다시 검토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22개 사업을 이번 조례에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1번 기획예산과 평택시 통합 20주년 기념 시민대통합 발전방안연구. 이것은 매년 20주년이 아니잖아요. 20주년 한 번하고 올해 끝나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내년에 21주년 방안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올해 액은 지원이 됐던 건데요, 그것은 그 외에 지역갈등 해소라든가, 또 지역발전방안을 위한 조사, 교육, 홍보활동 거기에 대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용어를 잘못한 거지, 사업명을.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것은 의회에 낼 것이 아니고, 내부자료로 금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해 놓은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은 평택시 통합20주년 기념 시민대통합 발전방안연구는 20주년이 이제 끝났는데 이 내용을 계속하자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소제목일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의회에 낼 때는 그래도 반영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오지 말고 여기 평택시발전협의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핵심이 뭐냐를 가지고 와야지. 올해는 20주년 기념에 대한 시민대통합 발전방안연구를 했고, 내년에는 또 뭐를 하냐? 이래야지...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발전협의회에 지원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원된다는 규정이 없고, 거기에 보면 4조 관련해서 별표1에 보면 지역갈등해소 및 지역발전활동,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공모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요.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평택발전협의회에서 낼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낼 수도 있는데 꼭 평택발전협의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를 신청된 데가 그동안 평택시발전협의회인데 이것을 어디로 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 17번, 18번에 상생협력과 것.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대응 범시민운동, 그리고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활성화. 이것도 사실상 영원히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소제목이고, 다른 방안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가져온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22개가 대충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을 의회에 당연히 제시를 해야지요. 그래야 22개가 무엇인지를 승인해 주지.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저희가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역갈등해소 및 지역발전방안 조사, 교육, 홍보활동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력발전을 꼭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병배위원
죄송한데요. 조례 주신 것에서 저희가 어느 단체가 얼마를 받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얼마정도가 절약된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무엇인지 몰랐다가, 물론 과장님께서 내부자료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대체 이 각종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가 나가는 건지,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얼마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범죄예방 홍보 순찰비용 나가는 기준대로 나눠서 꼭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숨은 의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자를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치지만, 이 금액 가지고서 용도대로 간다? 이 입법 취지대로 간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은 조례 공모하신다고 하지만, 공모를 뭘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각 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것을 못하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 줘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이병배위원
네.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이 이번 조례에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만들어서 그 뒤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되는 거지요. 방법을 찾아서 하면 그 다음번에 적용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12개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하고... 그러나 형평성이 좀 있느냐? 또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무슨 기준으로 했냐? 이런 것에는 의문점이 남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이 조례를 미료시키거나 부결 시키면 내년도에 이것이 반영되는데 장애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12개가 문제가 돼서 고민스럽네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12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단체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안 맞는 것이라든가, 물론 거기에 국가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국가와의 업무를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데는 완전 제외되지만 그 외에는 그 단체에 맞는 성격을 한다면 공모를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보셔야지. 그 단체가, 애향회는 앞으로 영원히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애향회에 맞는 단체라든가, 또 시민단체협의회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애향회에서 하는 걷기대회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향회에서 하는 걷기대회, 시민단체협의회 걷기대회 이것만 안 된다는 거지, 그 단체 전체가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굳이 유권해석을 하자면 이것을 규정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각 시민단체협의회 정관에는 자기 목적사업을 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인 잣대로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합니까? 무슨 잣대를 들이대고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요? 규정이 있습니까?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시민걷기대회하면 안 되고, 무슨 체육 관련된 이름을 집어넣어야 꼭 가능한 겁니까? 물론 애매한 볼멘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2개 단체들이 그렇게 질문 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과연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아니라고 설명을 하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할 얘기가 없지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자기네들 정관에 보면 사업목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회원들 간에 만들어 놓은 정관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것 너희들 것 아니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거냐? 그 얘기지요. 저는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법령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제정되어서 내려 온지 알았어요. 그런데 빠져나갈 것은 다 빠져나가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가 아니라 사업을 보고 하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업을 보고 공모를 하라고 하면 각 단체들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생겨요. 친목단체 다 뻔히 아는데, 이 단체들 뻔히 아는데, 어느 사업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각 단체들 간에도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겁니까? 불과 500~600만 원, 200~300만 원 이런 건데...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것 좀 더 지혜를 짜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각 부서에서 몇 번에 거쳐 회의를 해서 걸러낸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것 저부터라도 선뜻 동의 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동의 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충 질문 이 하도 많아서 얘기가 자꾸 잘려가지고...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저희가 이 조례가 왔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자를 수가 없는 부분이 잘리겠구나!’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많은 시간을 했지만, 여기에 나온 12개 밖에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게 총액으로 4,740만 원이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거 없는 보조금은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는 정말 무엇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업이 맞든, 안 맞든 줘 왔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와 부합해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뭐예요? 전체 422개 중에서 12개 안 된다? 이 부분을 왜 검토하자고 하는지를 정말 모르겠네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말 불필요한 것은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 살리고 이것 12개만 지원하지 말자고 우리한테 갖고 와서, 저희들도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2개 있는 부서 있는 데요. 10번하고, 11번하고, 14번.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한국자율방범. 다 비슷한 건데 이것이 다 틀린 건가요? 지금까지 틀리게 해 왔던 건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단체가 틀립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자기들끼리 통합이 안 돼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난 거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74호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위탁, 연장, 관행개선과 수탁자의 관리·운영 평가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료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준용방안을 신설하고자 하며, 14조에는 수탁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선정절차 및 선정범위 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14조의 2와 14조의 3은 청소년시설 수탁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5조에는 위탁연장 관행을 개선하고자 연장횟수와 위탁기간 연장 시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18조에는 불필요한 규제폐지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중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21조에는 기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준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5호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사용 설치대상자를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설치 허가 된 허가가 취소된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2조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사용권 대상자를 규정하고, 9조에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취소자에 대하여 다시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2조 청소년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 분쟁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시적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14조의 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수탁자가 시설의 개·보수 등을 자비로 시행할 경우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평택시에는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등 7개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2개의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이번에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 부실운영,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자 선정과 위탁운영과정의 특혜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시행을 권고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항에서 다시 시장이 심사항목을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의 2 내용 중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없어 당연직 위원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등 운영권에 대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우선 계약 대상자에 기존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관련법에서 정한 우선계약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설치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2년 동안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평택시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에 있는 매점은 4개소가 있으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10㎡ 이하 시설은 없고, 자동판매기는 22개 시설에 7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리가 12개, 기타 상조회 등에서 58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 은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위임이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에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 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인은 계약대상자가 아니므로 “일반인에” 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이 “평택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있는 바 적용대상 공공시설에 향후 시설관리 업무를 이관 받을 예정으로 있는 평택도시공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 12조는 반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고,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이 얘기는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상은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복수로 해서 시장한테 주면 시장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결정을... 최고 점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단수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시장은 그냥 승인만 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보통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2개, 3개 이렇게 복수로 올라와서 시장이 선택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통상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도시공사 사장도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실지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 차라리 시장이 뽑으면 그만이지 그렇게까지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핫바지 만들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선정하면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안중의 서부주간보호센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 그대로 이행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대로 해 줘야지 무슨 이유를 달아서 이것은 안 되니, 되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좀 전에 전문위원 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어느 한 성에 대한 문제를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위원 전체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에서 9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조건을 놓고 따져보면 부시장은 지금 남자니까 그냥 가야 되고, 국장 과장은 다 남자니까... 무조건 남자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청소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 중에, 그리고 평택시의회 의원 그밖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것 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의회 의원은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야 되고, 변호사나 이런 데도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60%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탁할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하나를 전부 여기다가 그 대상 시설마다의 위원은 누구누구로 하냐,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당연직이 누군가는 넣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당연직이 딱 1명 있어요.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니까 그렇고, 담당 국장, 과장만 정해져 있지 나머지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일반적으로 국장, 과장 중에 1명이...
기성
김기성위원
1명, 그러면 2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6명 중에 2명이면 벌써 남자가 2명 다 차버렸어.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6~9명이기 때문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9명으로 하면, 2명이면 몇 %예요? 여기다가 2명만 더 들어가면 벌써 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100분의 60이라는 조항 자체가 좀... 요즘에는 남성, 여성의 구분을 둔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이 조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김기성위원
앞으로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부시장을 여성으로 모셔야 되겠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멀리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40, 60 이것을 무슨 수로 채우냐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중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면 최장 할 수 있는 수탁은 4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한 번 받았던 데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이 무봉산 청소년 수련 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7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2개의 복지시설이 있어요. 9개가 되는 거지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9개가 되는데 그중에 청소년 수련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무봉산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최장 1회에 2년, 그다음에 재계약 2년, 4년까지 맡고 거기는 물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이것은 민간위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하고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청소년재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굳이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해? 2년 재위탁이? 해당되는 것을 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맡고 있는데...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이후에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있는데 그것 홀딱 뺏어갈 거예요. 그것은 애초부터 예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 나오는 것 족족 다 재단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었지요. 그리고 앞전에 서현옥 위원께서 냈던 지금 총무국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자’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사실 거기에 적용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탁기간에 관련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미 청소년재단이 맡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건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에 이것을 줄 수 있는 지는 의문이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음은... 이번이 민선 몇 기예요? 6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6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7기에 가서 또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대로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질문 을 해 봤어요. 그리고 18쪽에, 여기서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동의 해요. 그 비용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 놓고, 재단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가?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민간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지금 민간이 했다가 재단이 맡고 있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집이 그 집이지.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도 2개는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쉼터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조만간에 재단이 뺏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빼주는 것을, 수탁자가 사실 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지 시설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동안 해 왔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만들어지면서는 실지 시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무봉산수련원도 이번에 10 몇 억 지원해 주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이미 청소년 문화의 집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서 뺀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참에 뺄 때에 지금 현재 2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반영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를 질문 해 볼게요.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다가 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장·단점이 뭐예요? 지금이 훨씬 운영이 잘 돼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먼저는 문화의 집 직원들은 전부 다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정규직으로 10월 1일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직원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장점이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운영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더 잘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좀 느슨하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직원 인사이동을 청소년 재단문화에서는...
기성
김기성위원
직원들이 안정화되어 있고 또 정규직화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실지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겠던데?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직원도 바뀌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오히려 빈 집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야지 방과 전에 가면 없더라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실지 직원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정규직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보여요. 일단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돼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렇다면 예전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잘 되고 있느냐? 이 판단은 조금 달리보이는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10월 1일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고치도록...
기성
김기성위원
아직 그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정규직에 대한 효과는 없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재단에서 맡은 것은 꽤 오래 됐잖아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겠네? 1년이 안됐는데,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가면 빈집 같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민간에 위탁해 주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 빼앗아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시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또 도시가 발전되면 당연히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때 마다 재단이 다 뺏어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재단과 일반 민간위탁을 받은 데와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그랬을 때 잘하는 데를 그냥 무조건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재단이라는 것은 시의 등을 업어서,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 민간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는 예전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지금 재단의 맡고 있는 운영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짧은 기간이라 아직은 모른다고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갔을 때 빈집 갔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취소자에 대하여 다시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가 있는데요. 여기 9조하고 7조를 보니까, 이것을 왜 삭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규제가 과도한 거라 삭제하라고 그러는 건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취소된 분이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이병배위원
무엇 때문에 완화시켜주는 거지요? 이유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
이병배위원
내용을 보니까 평택에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까?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에게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병배위원
너무 과도하게 묶고 있다?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조례들을 정비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사업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페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풀어주면 뭐 가지고 통제할 겁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분명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런 사유를 달아서 조항은 폐지했지만 여러 가지 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요.
이병배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규정상 일단 법적으로는 내가 평택시랑 2년 계약하고 있다가 평택시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취소가 되어서 나갔던 사람이 1년 뒤에 다시 와서 계약하겠다고 덤벼들면 무슨 법령 근거를 가지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중앙부처의 어떤 권고에 따라서 삭제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떤 큰 과오에 의해서 취소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분이 다시 또 신청은 안 하겠지요.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그런 케이스를 별로 겪어 보셨겠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 전혀 안 가려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비록 계약을 해지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것은 그냥 우리끼리 좋게 하는 얘기지만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아무런 결격사유 해지가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배척시킬 겁니까?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오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해지 조건에 보면 중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기간 2년 이내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조례 9조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페널티는 그 성격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규정에 사업자의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 최소한의 규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싹 빼버려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개정안 대로 하게 되면,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약한 기간이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또는 1년이 됐든 이런 해지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 차원에서의 페널티는 존재를 하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바깥의 일반 상거래 상에도, 도저히 상식에 안 맞는 소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이런 것을 홀랑 다 없애버리라고 하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그런 것을 정비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말이 안 되는 조항 같아요. 일반 상거래 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계약의무를 저버렸어, 말 안 들었어, 자판기 갈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계약해지 됐어,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와, 동일한 조건에 입찰해. 그런데 그 사람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나중에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최고 입찰로 한다고 했을 때 말 안들은 업체가 최고가 써서 또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무엇으로 막을 건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전부 사회적 약자들이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자체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시니까요.
이병배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약자들은 당연히 보호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방금 우리 이병배 위원님 말씀한 것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로 따지면 장애인 등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초노령연금법」기초노령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이렇게 해서 제한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늘리잖아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는 거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한돼 있는 사람들만 자격을 주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규제를 없애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혼선도 고려가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으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4개소가 있고, 이 조례 적용을 받는 10㎡ 이하 시설은 없는데, 자동판매기는 22개 시설에 7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장애인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12개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 상조회 등에서 58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내역을 한번 줘 봐요. 12개는 어디의 누가하는 거고, 58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료주신 것 보니까 그중에는 보통 상조회가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도 있고, 일반인이 개인이니까 14개가 개인이네요? 그리고 상조회는 무슨 상조회인지 모르겠지만, 실지 70개 중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되요. 도서관에 있는 15개 판매기 중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1개 있는 거고, 그리고 송탄보건소에 북부 장애인복지관 5개 하고, 남부문예회관에 장애인이 갖고 있는 게 4개, 북부에 2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존 조항 2조에, 정의를 할 때에 ‘이 시설을 누구한테 줄 거냐?’를 보면 거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작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조례에 의한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돼. 여기에 말은 그럴 듯하게 해서 「장애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준다고 해 놓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작 70개 중에는 12개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개인, 상조회 이런 데에 줬단 말이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가 뭐냐고? 그러면 조례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해 왔다는 거지.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상조회는 통상 직원들 상조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상조회든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취약계층,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4가지 법에 따라서 해당된 사람들에게 단체 또는 뭐 이렇게 주겠다, 한 것 아니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70개 중에 12개 주고 나머지는 다 개인, 상조회 이런 식으로 줬는데 그러면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리고 앞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순간 단체가 더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뭡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여기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뭘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빼야 주는 것 아닙니까?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대안 은 뭐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 이 뭐냐고요? 지금 여기에 이미 다 나가있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들어왔어. 국가유공자, 또 「북한이탈주민 보호 법률」 여기에 따라서 적용돼야 되고, 앞에 4개의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안됐는데 2개를 더 집어넣어서 하면 이것을 어떻게 빼서,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대안 이 있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지금 당장의 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예요. 지금까지 관리를 정말 엉터리로 한 거예요.
양경석위원
보충 질문 조금만 할게요. 이것을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이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조례를 저기하지?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업무 자체가... 지금은 확대가 되지만 장애인, 노인 그쪽 분야에...
양경석위원
그게 들어가서 저기를 맡았지만, 지금 이게 예전에 아마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자판기가 돈이 됐어요. 커피만 뽑을 때. 그런데 지금은 자판기가 많이 개선되고 좋아져서 거기에 음료수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믹스커피 나오고 하다보니까 자판기커피를 거의 덜 먹어요. 일반회사들도 마찬가지야.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지만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상조회예요. 상조회가 뭐예요? 이게 말이 좋아서 상조회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직원이고, 지금도 아마 유지관리는 옛날 자판기 하던 거기서 다 해 줘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돈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재료비 주고,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돈도 안 되고요. 도서관 같은 데도 잘 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안 되는 도서관도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거기도 왜 고급인력이 그런 것 관리나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전 같으면 거의 다 장애인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라고 법 조례가 다 있어. 거기에 지금 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한부모에서 했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까지 따지면 50%는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명의만 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가족 중에, 이런 분 한 분 없는 분이 어디 있어? 거의 다 있지. 그래서 아마 이것은 조례에도 돼 있지만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이것을 저기하려면 일단 직원들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민간에 다 위탁해 줘야 돼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현실과 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읍·면· 동의 이런 자판기...
양경석위원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지금도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오면 믹스커피 타서 주지, 자판기에서 뽑아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도 예전에 평택시청에 근무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노조에서 해서 많은 수익금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A라는 면에 이것을 놨는데, 누구한테 하라고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해서 직원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말이 좋아서 상조회지. 상조회는 몇 사람이 모인 단체나,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상조회가 되는 거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제가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조례는 장애인이 들어가서 이 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 쪽에서 다 해 줘야 돼요. 자기들 귀찮은 것은 다 밑으로 내던지는 것 같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이참에 조례를 더 추가해서 개정을 하는 거라면 이 위탁문제는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출자해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무봉산 수련원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완전히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왕에 하는 거라면 여기도 사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 조례에 담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실제 그쪽 사항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다 우리시에서 지어준거지, 뭘. 그게 어디로 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표현은 안한다 하더라도 출자기관이라든가 투자기관이면 같은 공공시설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이 정도 관리면, 거기도 안 봐도 훤히 보일 것 같은데...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면 시의 공공기관, 공공청사가 아니라 우리시와 연관되어 있는 재단이나 시설 이런 데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시가 그 문제는 명확하게 같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관리가 안 돼 있는지, 또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관리를 위탁했는데 수탁자가 없어서 직원이 했는지? 이런 사례도 제가 검토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기관, 출자기관 등등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까 우리 양경석 부의장 이 지적한대로, 실제 자판기라는 것이 요즈음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씩 줘서는 사실 효과가 없어요. 잘 받지도 않으려고 해서, 이것을 묶어서 몇 개는 어느 단체, 몇 개는 어느 단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주는 방식으로 해야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이 있지, 1 개씩 이렇게 줘 가지고는 사실 받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는 건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계륵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단서 중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의 감면대상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 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9항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2회 이내에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을 “시장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일반인에”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제7호를”을 “제7조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제1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된 세부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여 10월 5일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계획서와 함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현장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