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원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교부세 불이익 해소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전국 자치단체 간 위탁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 인상된 후 10년간 인상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내년 1월부터 인상하는 안으로 경기도 전 시·군이 행자부의 의견 받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약 6억 원 정도의 주민세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5호,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폐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의 변경으로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수수료 감면대상 관련법 조항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폐지로 관련법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명 변경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의 제증명등의 수수료 별표3 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2쪽이 되겠습니다. 시간 단위로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12월 10일자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는 등 전국적으로 동일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까지 공개자료를 매수·시간·금액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정보공개수수료 총액은 연간 3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첨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와 시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교부세 불이익 해소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전국 자치단체간 위탁규정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1호가목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25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자동차 등록용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폐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의 변경으로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정의한 수급자로 관련법 조항을 개정,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3 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5,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는데 시민들에게 조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런 부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자주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주민세가 자주재원인데 이걸 인상 안 하고 5,000원 가지고 10년 동안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패널티 주겠다.'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겠다.' 약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교부세를 안 주겠다고 해서 그런 압박도 있었고 또 10년 동안 과세를 공평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인당 5,000원씩 3억 원 정도, 만약에 가산세까지 하면 5,660원이 되는데 대부분 체납이 많고요. 1만 원으로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연간 세입이 약 6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방교부세 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시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고 하나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 쪽에는 감면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교부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관련법의 폐지 및 제명 변경 등으로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고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정비로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위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유재산을 마을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무상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의 2에 신설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던 것을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규정 신설을 4조에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했던 사항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개별급여수급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의 수급자를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는 것을 안 제28조와 제3항제3호, 안 제38조제1항제4호에 신설했습니다.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32조의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을 정해서 연 4%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3조의2에 신설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 이자율에 대해서 앞에 "연"자가 빠졌습니다. 그게 "연 4% 이자"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 협의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시에 개선권고안이 안 제4조제8항에 신설을 했는데 시민의 날 안건이 위촉직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을 정해서 4%의 이자율을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를 연 4%로 이게 저희가 잘못해서 연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의2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마을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무상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제2항에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63조의 2에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검토결과 기간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은행에 대한 부분들도 금리 변동에 따라서 변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 육성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여기는 4%에 대한 부분으로 아예 명시를 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아주 4%로 못을 박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변상하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은 기준안이 2%에서 6% 범위 내에서 하라고 각 시·군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각 시·군에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해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나 반환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4%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변동금리 적용은 저희가 기준금리하고 변동된 사항을 매월 변경 고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걸 변동금리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런 이자, 은행 같은 경우나 기업에서도 이자나 이런 부분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공적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대여해주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최저로 잡는데, 2%에서 4%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4%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해서 기간도 명시가 안 되고 있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4%가 나름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인데요. 그것의 인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회 또는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게 어느 것이지요?

마을에 보면 단체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등록이 마을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체험관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영농법인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마을회라고 하면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의사가 없다든지 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을 제척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전에 보면 각 리별로 개발위원회라고 해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마을에 어떤 결정을 의견을 내서 결정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조례를 폐지시켰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마을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산정호수 상동 쪽에 있는 쪽과 마을회하고의 갈등이 있는 건 아시지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자기네 개인적인 사익에 관계된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전체적인 마을회하고 대립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지역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마을회라고 통일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데다가 이러한 권리를 위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번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의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100% 참석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을의 일부 분들이 모여서 영농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라고 하나로 국한을 시켜버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이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댐 주변지역에 저희가 마을소득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무상위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는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다음에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여기 내용에 보면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인허가를 받고 허가를 내서 음식업 행위를 하는 사람 주변에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할 경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 운영위원회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해서 '기존에 허가난 음식업 주변에 몇 미터의 이격거리를 둬야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분식 같은 거라든지 커피 파는 데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m 정도 아니면 더 목 좋은 50m 위치에 가서 판매한다면 결국은 기존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하고는 갈등 관계를 야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규정을 둬서 몇 미터 이격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도 일단 마을 전체에 50% 이상의 찬성을 득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명 이상이면 조합법상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호가 살고 있는데 다섯 명이 마음이 맞아서 마을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들의 거주 가구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이외에 이동용 차를 가지고 거기서 식품을 판매하는 게 푸드트럭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음식판매업, 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부분하고 트럭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보다도 저희는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우리 있는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지만 시내 가운데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푸드트럭을 놓고 판매를 하겠다는 부분은 원칙상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허가를 해줄 때 장소에 대한 부분을 선별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간사 이원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63조의 2중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를 “연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여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번주소 또는 서식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각종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 및 서식 등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의 목적 달성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폐지안은 도로명주소를 일괄 변경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6분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 수정 조문을 보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와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쪽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시설명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관 종료 후에는 공개모집토록 하였습니다. 5쪽의 안 제6조는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직 및 직원으로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두도록 하고 자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8조는 운영위원회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3항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제5항에는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가입의 주체를 시장이나 수탁자로 하여 시 직영 시를 대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변상 책임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명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을 규정, 안 제8조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를 위해 “수탁자”를 “시장 또는 수탁자”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 등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2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 과 개정조례안은 총 세 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59호,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임차·매입 및 행정리·통별 경로당 설치 개소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은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임차·매입에 관한 조항과, 안 제3조의2에 행정리·통별 경로당 설치 개소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 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6쪽부터 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상위법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사용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2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기재하는 조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서의 추가 기재사항,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영업 외에 운영대행 승인신청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 및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 추가 기재와 안 제10조2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를 수집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인 홍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외 운영대행승인신청서에 주민등록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포천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쪽부터 1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344호로 개정되어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기준을 정비하고, 우리 시 내촌면 제1공설묘지의 남은 부지를 모두 자연장지로 추가 조성하고, 가산면 제5공설묘지가 공동묘지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설묘지와 자연장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기준에 관한 조항과 안 제11조 별표 1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항,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본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변경하고 “장소라 함은 도로하천으로부터 300미터”를 “장소란 도로하천으로부터 개인·가족은 200미터, 종중 문중은 300미터”로 또 “500미터”를 “개인·가족 300미터, 종중 문중은 500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1조,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로 하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임차·매입 및 행정리별 경로당 설치 개소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임차·매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안제3조의2에 경로당 설치는 1행정리·통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단서 규정에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국가나 시,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경로당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단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 추가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서를 추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344호로 개정되어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기준을 정비하고 우리 시 내촌면 제1공설묘지의 남은 부지를 모두 자연장지로 추가 조성하고, 가산면 제5공설묘지가 공동묘지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설묘지와 자연장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기준을 정비, 안 제11조 별표1에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를 정비,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부의장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앞서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에 경로당 부지 내지는 마을회관 부지가 없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되는지 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가 9개소가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못하는 거지요. 소흘읍, 이동교5리, 이가팔리, 선단7통, 관인면 중1리, 신읍11통, 이동면 장암3리, 영중면 성동4리, 양문1리, 가산면 가산1리 이렇게 해서 9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9개 마을에 부지나 건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있어요. 읍·면·동별로 현황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촌마을에 부지가 없는 데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립이나 공동주택에 노유자시설로 명도가 되어야만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기존 창고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노유자시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관련, 건축법도 사전에 정비가 되어야만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농촌지역에 저희가 땅까지 사서 건물까지 지어주기는 기존에 형평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짜 열악하고 큰 수해를 받았다든가 재난지역으로 됐을 때는 그런 심의가 되지 않을까. 확대해서 넓게 이렇게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경로당, 마을회관 없는 동네 생각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간사 이원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제1항제3호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연립 및 다세대 건축물을 포천시에서 임차 및 매입하여 무상사용”을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건축물을 포천시에서 임차 및 매입하여 무상사용, 다만 매입의 경우 그 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사업비의 60/100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3호, “열악한 재정 또는 기타 사유로 경로당 부지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신설하여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신축과 증축의 예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경로당 설치 중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를 “아파트에서 설치된 경로당과 국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경로당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현재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포천시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포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고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하고요. 독립유공자와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특징적인 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중에 수급자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1순위, 순위별로 추가됨으로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통계치 같은 것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별표에 보시면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독립유공자 이게 다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오시면 추첨을 통해서, 누가 1순위가 아니에요. 같은 동일선상의 1순위이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틀리거든요. 전체적인 1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1순위가 되고, 나머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은 2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 명절 전에 독립유공자 가족 위주로 몇 가구를 방문해봤어요. 굉장히 어렵게들 사시고 젊은 세대에서 한 번쯤은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올라온 순위 보면 1순위 6개 중에 신청한 사람 중에 추첨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만약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추첨에서 제외됐다고 하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우선해서 기존에 운영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상위법령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는 정부에서 그렇게 혜택을 못 드렸지요, 그분들을. 이거는 전국적으로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도 1순위로 보시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도 다 1순위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도 추첨이라는 것을 어디나 다 추첨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일단 저희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추첨에 의한 거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까지도 희생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독립운동하시면서 있는 재산 다 탕진하셨는데 아들, 손주까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몇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다른 방향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에 우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조례 중에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어서 개정이 어려우시다면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있어도 개정이 용이하다면 장사시설 거리제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이건 어느 지역에 가보면 먼 거리에는 전부 없습니다. 묘지라든가 납골당 같은 것이 전부 가까운, 마을 인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거리제한을 완화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관 왔을 때도 건의했던 것이고 저희도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조례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사시설, 묘지 같은 게 혐오시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제한을 꼭 두는 것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할 수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기준을 정비하고, 공설묘지와 자연장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의안번호 262호입니다.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1차 불합리한 지방규제 4개 분야 개선과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제시된 개선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17조, 32조의2 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 개선의견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21조를 위반할 경우 제15조와 18조를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과잉규제를 예방하고, 법률에 준수하는 환경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며, 민간단체보조금의 사업내용 및 지급 근거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 제21조4항을 신설 마련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개정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바 있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개선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에서 제시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 개선의견에 따른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 개정에 따라 향후 법률에 위배될 규제 우려가 있는 제15조 규제조치 강구 및 제18조 정보의 공개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에 민간단체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19조제1항은 삭제조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19조1항이 삭제가 되면 19조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되어야 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입니다. 제19조1항이나 2항이 같이, 만약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 내용도 같이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간사 이원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2항을 제19조의 제1항으로 수정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법률에 의미 없는 규제조항을 추가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8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호,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고 제정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관내기업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가 되겠고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약 1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 협의결과와 2페이지,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3조에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1호부터 7호까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 제5조에서는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우선 구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업 관련 단체와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기타 이외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64호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고 제정이유는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노동단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노동단체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수반사항은 연평균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1호에서 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포천시 관내 노동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5호,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고 제정이유는 그동안 2006년도에 포천시 가스사업 등 허가기준 고시로 운영하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기준으로 안 별표에 의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판매사업 및 영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안 별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및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과 부서 협의결과,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3조 적용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허가기준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의 제2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입니다. 4조와 관련해서 우선 충전사업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행정규칙에서 정한 사업소경계거리의 2배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소의 부지, 건축물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도록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위승계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사업 및 영업소입니다.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6m 이상의 포장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였고, 사무실 면적·용기보관실· 주차장 면적 등은 법령에서 정한 2배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지위승계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6호,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상위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규제합리화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나 첨부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제5항제3호는 등록제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7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4호에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일반 조문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를 개정하였습니다. 1항으로 시장은 제11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전통시장으로 등록이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밖에 전통산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과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있어서 1항에, 제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제1호와 2호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상위법령에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5장,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신설하여 시장은 유통에 관한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서 포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관내기업 지원에 관한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기업발전 촉진 및 지원사업, 창업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우선 구매, 기업 관련 단체 및 출연기관 지원, 기타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 노동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보조금 지원 등과 지원대상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을 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5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2013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치법규 발굴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전통상업보존지역의 지정 취소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제1항제2호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첨부사항을 삭제, 안 제14조제5항제3호에 등록제한사항을 추가, 안 제17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관내기업 지원에 관한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첨부사항 삭제', '등록제한사항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대규모점포인 메이저급들이 편법으로 다른 소규모점포를 개설하고 나중에 추가로 와서 이름을 변경해서 대규모 메이저급 상호를 쓰는 그런 경우가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지요?

이마트 그런 거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지 저희 지역 소규모 영세점포 분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위에서 상생협력계획서까지 삭제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다른 일정 부분의 규제사항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법령에 없는 것을 규제로 넣는다고 해서 규제제한에 해당되어서 삭제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심층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적 갈등의 요인이 계속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아마 모범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저희도 일정 부분 그런 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해서, 만약에 들어올 거라고 한다면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소규모 기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도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2분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부분은 제정으로 제정이유는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제4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한 완화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택시공급 과잉률이 50/100 이상인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의견을 반영,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제정 청원서, 김해시와 용인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별표1의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마을당 연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행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별표1의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당초 "4개 마을"에서 신북면 삼정2리와 영중면 거사3리 마을을 추가해서" 6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명 오류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포천시 부설주차장 비용납부 운영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 규칙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 등 조례안 제12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요금표인 별표1의 비고, 제2호, 주차장의 시간과 구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였던 것을 “1년으로 통합하고 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통일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 예고결과 규제개혁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현행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13일로 규정하였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첨부된 현행 우리 시의 조례 및 서울시 성동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68호, 269호, 270호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호,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제명은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에는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 이외의 관련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4조제1항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규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지침 등을 적용하게 되면 하위법규 개정으로 상위법규가 개정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 4조제2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방향으로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4조, 사업의 양도·상속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차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시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3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용어의 정의 및 지원받는 대상을 명확히하고 추가로 이용대상에 해당되는 마을을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9호,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2015년도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명 오류 및 잘못된 별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포천시 부설주차장 비용납부 운영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호제3항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명을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 외의 관련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도나 상속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가 택시정책상 감차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주신 대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4조2항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 및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보다 하위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11월 28일 이전에 양도·양수 관계는 규칙이나 지침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삭제를 해도, 수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원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 내용 중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시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을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양도·양수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하여 하위 법규인 규칙의 개정으로 상위법규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 및 지원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로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마을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이 신설 개정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38분

의안번호 제271호,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이유는 법령명칭의 현행화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조례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주민에게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호에 예외조항을 두어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하고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외 상위법령 등 인용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42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 및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에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진흥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흥위원회를 보좌키로 하였으며 또한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축제경비 예산에 관한 지원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부서 협의결과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대전광역시의 관련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정책과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시 관광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및 각종 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오후 일정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3 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충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차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