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폐지된 근거법률을 삭제, 적법한 법률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제1항 5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으로 개정하여 폐지된 근거법률을 삭제하고 적법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제17조 여비 등 비용지급에서 여비 지급의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2항에서 6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으로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충실한 보고서 제출을 위해 규정 중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에서 제1항의 “15일”을 “30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의 수정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충실한 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제출기일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등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서 저희 평택시에 해고자가 187명이 발생되고 희망퇴직자가 약 1,80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하신 분이 23명이 계셨고, 그런 가운데에서 쌍용자동차가 내부 구조조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또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 평택 시민들이 다시 부활하도록 지지해준 덕택에 신차 티볼리가 올해 1월 13일에 출시돼 가지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아서 현재 주문이 8,000대~9,000대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코자 회사는 지금 라인설비 증설을 해서 신규인원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그 전에 사회적인 약속에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해고자, 희망퇴직자, 분사자 등을 우선 복직시킨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지금 신규인원 채용 관련하여 회사는 해고자, 희망퇴직자, 분사자 등을 복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에 해고자가 없는,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더 구축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희망퇴직자, 분사자가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