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경식
서경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이며,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진수화 의원, 최한국 의원, 심상례 의원, 문양오 의원, 10월 20일 내일은 서영배 의원, 이혜경 의원, 백성호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이 답변 요구를 받았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지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67호 이후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의장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진수화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화 의원
수화
진수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지역구 진수화 의원입니다. 7대 의회에 당선 후 1년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의정생활의 초년생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이 부르는 곳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벌써 2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15만 시민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외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했다가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이 넘치고 태양이 빛나는 도시, 포근하고 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 861호선 공사에 따른 광영에서 진월간 교량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준비 부탁합니다.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사업은 지난 11년 10월부터 오는 2016년 9월까지 길이 2.76km, 폭 13m 중 교량이 520m를 포함한 사업으로서 전라남도에서 460억원의 사업비로 발주한 공사로서 2016년 9월에 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9월 준공할 공사가 5년간의 공사가 지금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26%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는 이유가?
물론 그렇습니다. 전남 도의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광양시와 제작장 임대 협의가 문제라고 하면서 금년 초부터 회계과와 건설과에 원활한 공사를 위해 공사장 인근 광양시 소유 잡종지 일부를 임대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교량공사 제작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광양시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그것이 아직까지 협조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2020년까지 36개월 공기를 연장을 한다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적극 협조를 해서, 도와주고 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내년 3월부터 교량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 전남도에서는 제작장 부지 확보가 안 된다면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일단 최소한 12월 달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관련 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영동 655-2번지 또 21번지, 22번지 이 세 필지가 총 14,294㎡ 그러니까 4,320평입니다. 이 토지가 시유지가 맞지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골재사업을 하던 노인이 1985년도에 청산의 허가를 받아서 부두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1988년 9월 7일날 공유수면매립 위반으로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1989년 12월 30일자에 시 소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1990년 3월 8일자 재산 인계를 건설과나 회계과에 각각 받았지요. 그런데 같은 해 4월 7일날 순천지원으로부터 같은 법 위반으로 또 그 분이 300만원을 재차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30년간 사용하면서 벌금 한번 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나 체납액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료가 어떻게 되었는가, 부과금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남아있는 못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떻게 처리 했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5일 까지 무단 사용자 추징 할 때 1차분 납부를 잔액을 체납해 있습니다. 이것이 연체가 되어 있지요?
6,823만 9천. 그러면 이제 그 때부터 추우진 씨 처남이 대명콘크리트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열씨가 2012년 3월 6일부터 14년 8월 19일 까지 또 2,450만원이 변상 부과금액 되어있지요. 그런데 체납하여 지방도 861호선에 관련된 아까 시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655-21번지가 지방도에 들어가면서 밑에 지장물을 우리 도에서 받게 되어있지요. 거기에다가 채권을 추심했는데 그것이 3,383만원입니다. 이것하고 나머지 다 받았습니까? 채권액 말고.
못 받고 있지요?
좋아요, 이 질문은 다음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광영동 잡종지가 655-2번지하고 22번지는 지금 도로에가 편입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도면 보다시피 655-2번지하고 655-22번지는 지금도 대명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지요?
저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늦은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 우리 광영에서 진월까지 진월간 교량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제작장이 필요합니다. 그 제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광영동은 655-2번지, 22번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대명콘크리트가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 시유지를 일개 회사가 30년 동안을 쓰면서 아직도 대부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 행정에 빈틈이 생겼다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또 대명콘크리트에서 이 두 필지를 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런 악덕에게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우리 광양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 섬진강 뱃길조성도 하는데, 우리가 부두를 만들고 선착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그것은 대명콘크리트에다 주면 안 된다. 팔아서도 안 된다는 점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받을 건 철저히 받고 또 챙길 건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곡 그린아파트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곡면 신금리 453번지에 13필지. 그 자리에가 그린 아파트 신축공사가 18년 동안 사업주체자, 또 시공자 이것이 6번이나 변경되면서 공사 준공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흉물로 남아있어 지역민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시민, 그리고 외지인들까지 뼈아픈 한마디씩을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끄러워 지역 시의원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몇 가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옥곡 그린아파트 사업 승인과 착공은 언제이며 몇 동, 몇 세대, 그리고 아파트가 몇 프로까지 현재 공정이 되다가 중단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평소 시정전반에 관한 사업은 물론 특히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는 진수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그린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 개요 및 공정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곡 그린아파트 신축공사는 1997년 8월 13일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착공일은 1998년 7월 21일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453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10,401㎡, 건축면적 2,500㎡, 연면적 38,682㎡,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0층 3개 동이고 세대수는 497세대이며 현 공정률은 27%인 상태에서 골조공사 중단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최초에 주식회사 광양그린 외의 3개 회사가 3년 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영종합건설에 외의 또 1개 회사가 6년 만에 바뀌고 6년 동안에. 그리고 주식회사 광천주택산업이 또 6년만인 2012년도에 공사가 중지된 현재까지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불을 갖다 놓고 그들만의 비밀장소 즉 아지트지요, 아지트. 거기에서 술과 담배 그리고 그들만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탕, 퇴폐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실정을 본 의원은 이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옥곡 그린아파트는 최초 사업주체인 장백건설이 1998년 9월 부도처리 됨으로써 1차 공사 중단 되었으며 그 후 사업을 인수한 그린종합건설이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린종합건설 역시 자금난으로 사업부지가 경매 처분되어 현 사업주체인 광천주택사업으로 사업주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사업추체인 그린종합건설이 사업주체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하여 현 사업주체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그러면 2012년 12월 10일 사업주체의 변경승인 처분취소가 있었고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행정소송 1, 2심은 승소를 했는데요, 지금 2014년 8월에 원고 그린종합건설이 대법원이 상고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그럼 이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워낙 송사 문제는 저희 같은 공무원들이 답변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화
의원을 예,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물론 체불 임금도 꽤 많이 있지요? 50명이라고 1억 5천만원 체불임금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지금 그걸 풀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못 받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허가를 내줄 때 애시당초 알아보고 짚고 해서 허가를 했으면 좋았겠다. 또 허가를 해 놓고도 7개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15년 동안 6개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도 우리는 계속사업자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업자변경승인을 해 줄 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해 달라면 해 주고 또 취소시키면 취소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허가만 내 놓고 가만히 놔 두면은 그런 흉물로 남지요.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의 소관은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짚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해로 18년이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 상태에서 구조안전도 검사를 해 봐야겠지요. 전에 한번이라도 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201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는데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지상 10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중지 이후로 4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려고 할 때는 다시 그 정밀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그럼 국장님, 한번이라도 그 현장에 한번 들어 가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는 이제 그전 자리에 있을 때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가봤지요.
수화
진수화의원
가 보면 사실 진짜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소지품 이불 위에 깔아놓고 베개까지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그런 곳에서 빗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이런 장소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우리 경찰서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자주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오래가면 만약에 의암 광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두 개의 단지의 아파트 부지가 생기지요. 그것만 서 버리면 저 아파트는 정말 흉물이 됩니다.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비용이 더 들 거예요. 어쨌든 누가 나타나든, 엊그제 우리가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과 제가 모 건설회사를 불렀습니다. 저희 선배인데 불러서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둘러보고 갔는데 법적문제가 아직 남았고 저것이 기초가 제대로 살아있는가 안전도 진단을 해 봐야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옆에 도시계획이 되고 아파트단지가 두 단지 생기면 저 아파트는 진짜 누가 들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입찰을 보고 그래서 싸게 지어서 우리 옥곡 신금단지에 사는,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그 영세 노동자들이 임대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향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국장님, 이것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렇게 지금 흉물로 남아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왕왕 우리가 일을 보다 보면 송사에 걸릴 때 참 타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요, 어쨌든 간에 이 송사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짓는 대로 이 아파트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예,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선임자들이 다 잘못한 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 마무리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청소꾼이 되어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광영 의암지구개발 전에 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하니까 그것은 그리해야 저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리 안하면 저것 흉물로 남아서 철거하려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예, 다음은 섬진강변 제방로 포장공사 및 지방도 습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섬진강변 제방로에 관하여 광양시와 하동군과의 차이는 도로부터 다릅니다. 물론 개발도 다르지요. 그러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느낄 겁니다. 구례군과 하동읍을 거쳐 가지고 광양제철소 앞에 있는 갈사리까지 2차선 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해안선이. 해안도로가.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섬진강 뱃길 복원 등 섬진강 수변 축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명품 매화마을이 있는 섬진강 권역 다압에서 부터 망덕권역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4km가 포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어딘지 아시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우리 한번 사진한번 볼게요. (사진 설명) 이 곳입니다. 월길리하고 오사리 그 사이입니다. 이곳은 사실 월길리 분들이 농업을 상당히 특수농업을 특작물 농업을 많이 하는데 생산하면 저 도로로 전부 수송을, 운송을 합니다. 저곳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제일 급한 곳이 저곳인데 다른 곳부터 먼저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꼭 마무리 짓도록 해서 우리 익산청에다가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진강변에 제방은 지금 고사제 2.4km, 도사제 2.3km 방금 말씀하신 그 신월제 4km 다압제 1km그 다음에 이제 돈탁 무관에 무제부 2.4km 그 다음에 신원 삼거리에서 해돋이식당까지 3.4km 해 가지고 총 15.5km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시와 또 지역구 의원이신 서상기 의원님, 진수화 의원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진월제만 빼고 지금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진월면 송금리와 월길리간 지금 말씀하신 비포장 4km는 저희가 그동안에 부단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2016년도에 포장하는 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제방을 지방도로 승격추진은 2011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전라남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진월제 4km마저 포장이 되면 그 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포장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남은 그 4km 포장할 것으로 믿고 제가 늘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압면과 그 제방도로 포장을 했는데 주로 4m도 있고 5m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4m를 2차선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못하지요. 왜 못하지요? 왜냐 하면 제방로 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긋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도로 승격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았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참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는 지금 망덕에서 사평으로 해서 다리목으로 외곡재로 금동으로 쭉 신원으로 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제방입니다. 제방이라서 제방을 지방도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제 도로라는 것은 마을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이 제방은 또 마을을 벗어나서 하천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로 하려면 그 관리청에 하천 부속물이기 때문에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외곽으로 돌리면 지금 지방도 861호선은 관리주체가 오롯이 우리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방도를 제방으로 돌린다는 것이 그리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은 앞으로 재정적인 우리시의 부담도 클 것이다, 또 주민들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월재 4km를 포장을 하고 나면 전라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또 해당되는 지역민들,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싫어할 것이라 그랬는데 저희 주민들은 누차 몇 차례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다 들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누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도에다가 승격해 주십시오. 건의 한적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011년도에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다 되고 나면 그때 한번 보시게요.
수화
진수화의원
그러지요. 사실 우리가 뱃길조성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광양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번이라도 국회의원한테 그래도 원내대표까지 하신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 적이 없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방도 승격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수화
진수화의원
제가 말씀 드린 게 얼마 전에 우리 우윤근 국회위원님께서 순회하면서 민생탐방을 했었지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도를 올리고 건의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같은 당에다가 소홀해 지니까 도지사에게 하겠다. 아까 지방관청에서는 줄지 안줄지 모르고 지방에서는 얼른 가져가세요.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가져 가십시오. 시도를 하든지 지방도를 하든지 가져 가십시오. 하는 입장이고 도에서는 지금 안 받으려고 하지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재정이 수반해서는 받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방도로 가져 가면은 도에서 또 정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시비 좀 적게 들고. 하여튼 해 놓으면 그래도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십 수년간 그것을 바꿔달라고 다 했는데, 하동은 다 되는데 왜 광양만 안 되냐? 그런 이야기에요. 하동은 다 되었잖아요. 저도 가끔 한번 하동을 돌아봅니다. 아름답게 잘 꾸며 놨어요. 광양은 말로만 섬진강을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자, 명소를 만들자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평도 가보셨지요? 코스모스 2만 7천평을 코스모스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체도 꼬불꼬불 자전거도로 사실 저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의회에 와서 꼬불꼬불 자전거도로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저거는 정말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그때도 꼬불꼬불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상부 측에서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따라 했겠지만 저것이 승격이 되면 저걸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것 건의서 만들어 가지고 도에 올리십시오. 올리고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시자고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그 때 우리 면민들한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리면 한번 해 보겠다. 하자.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압, 진월도 우리 주민들 그 숙원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전도시국장님 이것을 제가 두 가지는 저한테 약속을 한 걸로 보고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극복하는데..
수화
진수화의원
하나는 하시고 뒤에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빛그린매실사업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매실원예과를 설치하고 전국축제인 매화축제까지 치르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5년 사업으로 사업비 국비 30억, 도비 6억, 시비 24억, 그리고 자부담이 6억입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현물출자를 5억을 하고 또 저온저장고 3억원, 폐교 철거 기타 등등 하나하나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에 다가 우리가 그것을 설립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광양시에서는 한 푼의 세수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 질문은 제가 시장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매실 농민들에게 이제는 매실한계가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매실 한계가 왔다. 물론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왔다는 것은 매실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3,570여 매실농가들의 한숨을 덜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2014년 기준으로 매실 재배농가가 3,570가구, 재배면적은 1,342헥타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확량은 약 11,000톤이 되지요. 그런데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이 11,000톤 중에 50~60%만 수매를 해 가지고 가공하고 유통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것이 아마 고개를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그린매실단에서는 매실농축액 중국과 대만 것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가공하는 국내 기업인 웅진이랄지, 보해, 해태, 코카콜라 이 소규모 업체들은 많은데 수입농축액은 약 65브릭스 기준으로 해서 kg당, 소장님, kg당 중국 것이 얼마인줄 아시지요?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kg당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1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국산 지금 얼마지요?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수화
진수화의원
19,000원에서 25,000원까지.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화
진수화의원
그런데 빛그린에서는 20,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격 경쟁면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만 것이나 중국 것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그린매실사업단이 2018년부터 5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과연 자립하여 만들 수 있는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잘되어야 우리 3,570가구,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에서라도 음식점이나 학교급식 또는 우리 가정 식탁에서라도 이 빛그린매실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제품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로에 대해서 혹시 1636이라는 지역특산품 광고 대한 채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말례입니다. 평소 우리 매실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진수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636지역특산물 광고방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6지역특산물 광고는 YTN이라는 언론 매체와 주식회사 콜피아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지체에서 선정한 우수농산물을 방송광고와 쇼핑몰을 연계를 해서 지역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를 촉진하려는 광고 방송입니다. 주식회사 콜피아와 YTN, 지자체 3자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추천하는 우수농산물 가공업체가 등록하는 형태로써 주식회사 콜피아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YTN은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우수농산물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받은 가공업체에서는 제품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연계시스템 하에 예를 들어서 광양매실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는 1636 전화를 걸고 광양매실하면 광양매실 사이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636이라는 말로 거는 전화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예,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YTN이라는 방송채널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항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보증을 시켜서 또 한 개 상품을 가지고 여러 개 상품, 또 물량도 많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다시 앞으로 돌리시면 우리 광양시만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여수, 보성, 순천, 고흥 그쪽은 거의 다되었어요. 광양시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광고를 해서 소장님께서 이런 광고도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있지요? 특산품. 그리고 우리 매실 양은 앞으로 빛그린에서 상당한 물량을 소요 할 것으로 보고 이 광고도 빛그린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하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 광고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1636 말로 거는 전화를 광양시청을 찾을 때 모든 국민이 광양시청을 찾고 싶을 때 1636 손으로 걸고 “광양시청” 하면 정보통신과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각 부서를 찾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특산물 홍보는 1월 달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중 이제 돌산 갓김치 같은 것은 공장이 많아서 연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월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일정 물량을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공급자가 약 15%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그 농가들께서 이거를 꺼려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제 6차 산업으로 가공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빛그린매실단이 정상적인 가공이 된다면 연중 이런 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636 농산물 홍보 판매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가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높은 수수료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상품화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산을 10,000원에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20,000원에 팔고 10,000원 하고 20,000원, 10,000원 차이가 나는데 배 차이가 나지요. 가격을 좀 더 받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재정이 들고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야기도 해 보지 않고 농가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농가들과 빛그린 하고도 상당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면 뭐하게 빛그린을 만들어요? 안 만들지. 빛그린이 만든다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빛그린하고 협의를 한건 아니고요, 일반 농가들이 부담을 가졌다는 내용이고 빛그린사업단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어서 상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 1636도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의원
저는 빛그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빛그린이 잘 되게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내년부터 16년입니다. 16, 17, 18 3년 남았어요. 그 안에 이미 17년도부터 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빛그린에서 지금 우메보시, 절임, 농축액 기타 우리가 먹거리가 그리고 간식거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것을 만들어서 다량 품종이 생기고 이러면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그로 인해서 3,570가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고사리라 할지 이런 것 가지고 는 연중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빛그린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빛그린 하고도 협의해서 이러한 광고를 우리 시에서 너희 했으니까 사업 너희 알아서 해.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우리 지분이 얼마지요? 광양시가 출자한 지분이? 43%에요. 그것 다 혈세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빛그린이 잘되면 우리 광양시가 살아난다. 또 3,570가구의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빛그린 60~70%가 농가 중에서 60~70%가 매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빛그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빛그린이 살아야 우리 농가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사리라 할지 취나물 이것은 연중 안 해도 잘 팔아먹고 있어요. 이왕 우리 광양시에서 매실에 관심을 두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라도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성공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실농가들의 한숨소리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팔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 빛그린에서 돈을 쓰더라도 그것을 홍보해서 빛그린이 그 광고를 하려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가 되면 그때 광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나 광고 내주지 않아요. 맞지요?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광양에서, 광양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태양이 가장 많이 비치는, 그래서 광양이지요? 온화하고 따스한 광양시가 되려면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지원한다고 지원해 주었으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루어 보시지요.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매실이 우리 시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조수입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그린사업단이 출범을 해서 저희들이 현물 출자를 했는데 현물출자방식의 신원분교 폐교를 현물출자를 하고 지금 철거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통가공센터를 건립을 해서 본격적인 센터가 가동이 되면 의원님이나 모든 매실농가가 우려했던 매실의 조기 수매 또 전량수매, 판매, 가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빛그린매실사업단에 지원을 안해 주는 것처럼 혹여라도 그렇게 인상이 남겨질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빛그린매실단 출범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시장님께서 매실산업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 것은 다만 잘 아시겠지만 매실이 우리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 홍수출하가 되고 식재 면적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식재 면적의 조절을 하라는 농가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저희도 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 뜻을 우리 농가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자. 한계가 있으니까 더 짓지 말자. 정부에서 다 하라는데 우리 광양매실보다 더 좋은 매실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산시키지 말고 조례도 바꾸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도 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더라.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제가 소장님을 늘 존경합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일 잘하시니까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정현복 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또 농기술센터소장님 다시 한 번 수고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시민의 행복과 시의 번영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우리시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지역간 또는 개인적 편견의 차별화 하지 말고 공정하고 친절한 행정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장
네, 진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2 정회
13: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한국
최한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시의회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광양시의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금호, 태인동 지역구의 최한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끊임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윤택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가 약 6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대부분 금호동에 있는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무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광양시 전역으로 이전하면 우선 사무실 임대 및 식사 문제, 출퇴근 문제 등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양제철소 소장님과 이 문제에 대하여 면담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다음은 광영동에는 사실상 체육시설이 지금 궁도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한 광영 의암지구 옆 수용지역은 장내 축구장 및 광영동 주민센터 건립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광영동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영동 하수처리장 앞에 보면 당초에 축구장 조성 예정부지로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토지를 매입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영동 산 2-5번지, 2-9번지, 2-15, 임야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 세필지 정도를 필요한 면적만큼 추가 매입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도면을 보면 노란 부분은 당초 우리시유지이고 붉은 색 부분은 축구장 부지로 만들려고 매입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흰 부분 세 필지 정도를 매입을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영 의암지구 옆에 수용 지구는 축구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지 옆에는 광영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면 사실상 거기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나오기가 힘들다 해서 그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공사가 11건으로 약 100여억 정도가 넘는데 사실상 이것이 작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올해 다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지금 올해 11월 달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먼저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광영동 매일 상설시장 확장에 대해 2015년 제238회 임시회의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3월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대지 1,800평방미터, 건축면적 1,434평방미터, 매장 1,058평방미터, 점포 44개에 활어, 어패류, 농산물, 축산물, 음식점 등이 있으나 시장은 협소하고 점포 면적과 통로가 좁아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광영의암지구개발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시장의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영 상설시장은 2009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시장 점포 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시장 증축 계획은 현재 시장면적은 1,353평방미터입니다. 이 시장을 약 1천평방미터를 증축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점포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점포면적 확장 등 리모델링 공사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은 우선 상설시장 내에 2필지를 우선 매입해서 3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향후 시장 인근에 약 80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광양시 보조금지원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2014년도, 2015년도에 매년 매화축제에 180명, 어린이날 축제 50명, 국사봉, 섬진강, 광양숯불구이, 가야산 문화제 축제 등 25명 씩 투입되고 있었고 기타 행사에 50여명의 공무원이 행사에 지원 동원되었습니다. 시정업무에도 바쁘신 일정에 행사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모든 행사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조금 지원이 되는 축제성 행사는 매화축제 등 5개 축제가 있습니다. 각 축제별로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계획에서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기간 중에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고 있음에 따라서 교통지도라든지 노점상 단속, 관광안내 등에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 개최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통지도와 노점상 단속 등에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축제에 공무원지원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주도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될 수 있는 대로 축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광양제철소에서 금호대교를 지나 옥곡면 쪽으로 퇴근하는 차량이 혼잡하여 지난해에 금호대교 옥곡방향 1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인도를 폐지하고 차선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아는데 설계 및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평소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특히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최한국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아트홀 앞에서 금호교 사거리 구간은 출퇴근시간 대에 극심하게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퇴근시간대는 나오는 방향의 차로가 꽉 막힙니다. 우리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시뮬레이션과 경제성 등을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호동에서 중마동 방향 금호교에 차로를 한 개 추가하여 나오는 차로 2개 차로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처리하고 다른 한 차로는 광영 옥곡 방향으로 우회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호대교 나오는 방향이 보도를 제거하고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실시설계를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약 8억 5천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요.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확실하게 몇 월 달에 착공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예산을 올려야 세우지요. 시의회에서 무조건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최대한 빨리 차선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광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봉강 도솔지구 사업은 2010년 1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이 80%밖에 되지 않는 데 지연이유와 준공 계획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봉강 도솔지구 전원 마을은 봉강면 부저리 산 123번지 외 4필지 37,481평방미터에 30세대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2012년 11월 마을정비구역을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고 2013년 1월 시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3년 1월 공사 착공했고요. 공사시행 도중 진입도로 편입토지 지장물 미협의로 공사가 일시 중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공사 재개하여 현 공정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로매설과 단지 내 도로포장을 완료하는 등 기반시설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봉강 봉당지구 사업은 2014년 1월에 착공해서 2016년 1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은 봉강면 봉당리 877-1번지 20,432평방미터에 21세대 규모에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2013년 11월 마을정비구역을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고 2014년 1월 시가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3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은 정지 작업, 관로매설, 석축 공사 등 공정률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여 공정은 단지 내 도로포장만 남겨 놓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확보 후에 1월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옥룡 왕금지구 사업은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노무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언제 쯤 해지 할 것이며 재착공은 언제 할 예정이며 준공처리는 언제 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은 옥룡면 용곡리 1503-2번지 29,910평방미터에 25세대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금년1월까지입니다. 2013년 11월 마을정비구역을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고 2014년 4월 시가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 공사 착공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공사는 신한건설과 공사비 11억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회사인 신한건설에 채권 압류가 18건에 3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노무비가 미지급되었습니다마는 노무비에 대한 기성급이 지급되어서 이미 체불노임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암반이 노출되어 조합 의견에 따라 단지고를 조정하여 사업비 증액 없이 설계변경 추진 중입니다. 설계변경 완료되는 대로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암반을 제거하지 않고 지반고를 올려서 마무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계획고를 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입주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당연히 합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덕천지구 사업은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공정이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옥룡 덕천지구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율촌리 689-1번지 22,650평방미터에 20세대 규모에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2013년 10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014년 10월에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전략위 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완서류 작성중인데요, 앞으로 마을정비구역을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받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내년 말까지 착공은 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에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국
최한국의원
지금 2년 동안을 가만 히 있었는데 1년 안에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처리 안된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옥곡 묵백지구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4억원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입주자와 협의해서 나머지 잔여공사분에 대해서 조기 마무리해서 4억원을 투입을 하고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경과나 착공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지금 그 쪽에서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과 준공은 언제 쯤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시비 4억원을 확보하고 자체부담 1억원을 합해서 총 5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조합이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감사담당관의 설계심사를 거쳐서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6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광양시의회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세밀하게 집중조사를 해서 조치요구사항 8건, 개선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처리결과를 계획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금년 10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이 되면 마을조합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에 문화재 지표 조사 및 단지 내 구조물 안전진단을 금년 11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중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건축신고를 11월에 마무리 하고 금년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지 내 상하수도 관거매설, 도로포장 등이 있으며 내년에 마무리 하고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지금 회의내용은 있습니까? 그동안에 추진위원장하고 협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주무과에서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하시든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에서 진상간 직선화 농어촌도로 108호선 일직선 도로 건설문제입니다. 2003년도에 설계되어 다압, 진월, 진상, 옥곡 등 동부권 주민들의 시 중심지 접근성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는 이 도로는 광영 쪽에서 4차선 도로가 개설 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를 빨리 착공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흔히들 부르는 광영 진상간 직선화 도로개설사업은 진상, 진월, 다압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법정 도로인 농어촌 도로 108호선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재 보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 제방 보강공사가 시행되었고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며 옥곡천 횡단 교량과 남해고속도로 통과 형하고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 하단 옥진 제방과 지방도 861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쭉 따라서 옥진 제방 옆으로 따라 올라 가면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밑을 지나고 옥곡천 교량을 통과한 후에 남해고속도로 현 통로 박스를 이용하는 8미터에 길이 1.82킬로 미터의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인데요. 금년에 보완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개통이 되면 중마권에서 진상, 진월, 다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시의회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간 조기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 컨테이너부두 쪽에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화물 트레일러가 무단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든지 수시로 확인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단속해 주고 화물주차장으로 그 옆에 화물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우리시는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샘 주차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노상에 다리 밑이라든지 주차하는 밤샘 불법주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지금 계속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서커스부지로 했던 그 자리를 임시화물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그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통과에서는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입구에 광영 주유소 앞 제방에 불타버린 건축폐기물 포장마차가 약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포장마차가 불타버린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언제 쯤 철거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처리를 안 하고 시민들에게 흉물스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해관계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처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포장마차 주인은 만나보셨습니까? 해결 잘 되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어려웠지만.
한국
최한국의원
1년 동안 가만 놔뒀다가 시정 질문을 하니까 한 달 내에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렇게 답변 드린 이유는 이것이 어느 부서가 처리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분류를 하면 하천으로 분류를 해서 건설과 하천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어느 부서가 되었든 조기에 철수할 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저금액 공사에 대해서 입찰가 차액을 가지고 하시든지 다수의 현장을 통합해서 감리 1명을 두어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일손이 모자라는 공무원 일도 덜어 주고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 시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감리를 한번 시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주 대단히 고마운 지적의 말씀인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설계시공의 관리는 난이도가 높아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22가지의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사업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주청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공사와 기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는 것은 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관계법령에서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설공사에 대해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고요.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업 통합관리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통합관리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주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기 준수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본청 및 읍면동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수 백 건에 달하는 점과 공사발주 시기가 다른 점,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상 낙찰 차액을 1개 부서로 어느 부서로 일원화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용역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합관리 용역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과 해당부서의 장은 수백 건에 달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실정 보고, 설계변경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1억원이하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개거 설치, 콘크리트 포장, 구거 및 소하천 석축 쌓기 등 단순 공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통합관리용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감리를 추가 투입할 수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더 발로 뛰고 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 한 군데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도 부실공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 마을공사 뿐이 아니고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가지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격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나시거든 다독 거려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광영동은 개발한지가 약 30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많은 아파트가 증축되고 하수 관로가 노후화되어 하수관 파손 및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가정 내 배수 시설 미정비로 생활하수의 우수관 연결 및 오접으로 인하여 방류되는 수질로 광양만 수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광영동 일원 하수도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먼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도 시설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광영동의 하수도 정비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영동의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2014년에 광영동 오수관로 기술진단, 2015년도 태인동 일원 노후 관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6년 국비 예산을 신청해서 광영 태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사업 국비와 시비 총사업비 278억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13억원으로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와 행정절차를 내년 연내에 마무리 하고 2017년도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영, 금호, 태인동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경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장
최한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 용강지구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정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곡 묵백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언제 까지 한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룡에 덕천지구사업은 지금까지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모든 조치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전혀 정리 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8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심상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의원
상례
심상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례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한기를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태풍피해가 없었던 올해는 어느 해보다 풍년농사가 예상되지만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도 가격 폭락과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데 이어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경기 침체는 지역경제를 한 없이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립미술관 유치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중마 금호 해상공원조성사업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토지형질변경 등을 금지 하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에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는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판결요지는 사유재산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재산손실에 따른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2000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20년이 경과한 토지는 그 결정이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이 넘도록 미집행 된 그 시설은 얼마나 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규정에 의하면 우리20년이 지난 토지계획시설은 실효시켜 야 되는데 이것은 법 위반된 것 아닙니까?
아, 일몰제가 되면서 2000년 7월 이전에 그 결정고시된 것은 2000년 7월 1일로 하는 걸로 본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8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매수 청구하는 토지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시장님, 각 5년간 미집행 도시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매수청구권 접수현황하고 매수청구권을 했을 때 그 매수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매수청구현황하고 접수현황하고 매수현황.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10년도 한 건, 2011년도 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건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를 하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이 방법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하고요?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책에 대해서 그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열심히 통장회의나 시청게시판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알리고는 있지만 많은 시책들이나 우리 정부정책들을 시민들이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청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정고시 공고를 시청게시판에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고시 10년이 지난 5년부터는 재검토를 하고 그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보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지날 때 마다 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럼 최초 의회 보고일이 언제입니까?
담당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도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행에 대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아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보고일이 언제냐는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최초보고일은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식
서경식의장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시장님이 계시지만은 다 모른다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확히 좀 답변해주세요.
상례
심상례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2015년 3월 달 238회 임시회 때 한번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만약 2015년 3월 달에 보고를 하고 그 전에는 안했다면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 수많은 건축행위로 도시가 난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일몰제 대상 시설이 지금 몇 건이나 되지요? 2020년도에 일몰제가 지금 시행이 된다면?
2020년이면 한 5년 남았지요? 시장님? 5년 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다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우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시장님,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5년 동안 그걸 다 시설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을 나쁘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이걸 압류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우리 2030기본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할 때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일몰제 시행할 때 해제가이드라인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도시계획이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엉망이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공시설 SOC 기반시설 등 많은 공유재산과 용도가 정하여지지 않은 일반 재산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적정리가 잘되어 있지 않은데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지적정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여기가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을 보면 지금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이 답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지적선도 혼란스럽고요.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유당공원인데 유당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인데도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넘기면 죽림저수지 인데 저수지 한가운데가 임야이고 답이에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행정 행위는 민간에게는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지적정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 입니다.
우리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 시설과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이를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매립하고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자원순환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 그 폐기물 발생 현황하고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총무국장 김성철 예,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량은 7만 298톤입니다. 이것을 1일 평균으로 보면 192.4톤이고 이 중에서 생활 폐기물이 100.6톤입니다. 정확히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50.4톤, 슬러지 준설토를 합하면 35.7톤, 그 다음에 재활용이 5.7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는 이제 생활폐기물하고 슬러지 준설토 재활용을 하고 나면은 잔재물이 남습니다. 이것은 매립을 전량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합니다. 1일 한 14톤 생산해서 주변지역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시민한테는 포당 천원씩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1일 한 3. 6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량판매해서 2억 1,500정도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재활용은 처리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매립장 수명연장으로 매립장 신규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요, 국장님? 우리 시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동참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활용 상설 나눔장터운영,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종이팩 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재활용품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요, 2020년부터는 매립장을 전면 폐쇄한다는 정책을 도입한답니다. 우리 시 매립장 시설 사용 연한이 언제까지지요? ◌ 총무국장 김성철 2037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게 지금 국회에 지금 ◌ 총무국장 김성철 일명, 자연순환기본법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 법 내용을 보면 매립장, 신규매립장은 조성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소각 및 매립, 그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되면 2007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법이 통과가 안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2017년쯤 공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은 아마 2020년쯤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적화된 자원순환에너지 타운 해 가지고 지금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도가 우리 종량제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지요? 이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수거를 안 해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수거시간이 일정치 않다. 그 다음에 용기를 가져가 버린다. 이런 민원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1일 평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29건 정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랬는데 한 달 지나서는 한 두건으로 줄었고 지금은 거의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칩 재질강도를 향상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우리 가정집에서 보면 딱 꼽는 것 있잖아요, 칩. 이것을 재질을 어떻게 강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그것이 잘 빠지고 딱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거를 하고 가져가는데
수거를 할 때 딱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질의 강도를 높이면 이렇게 수거할 때 부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실험을 해 봤더니 주부들이 꼽을 때 정확하게 두 개가 이렇게 딱 꽂혀야지, 제자리에 꽂혀야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는 꽂히고 하나는 안 꽂히면 이게 빼면 빠지거든요? 그런데 재질 강도를 강화시켜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거하는 분이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할 때 부러지지 안 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재질의 강도를 강화시킨다고.. ◌ 총무국장 김성철 하여간 수거 부러뜨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강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 총무국장 김성철 조금만 부딪치고 하면은 이게 부러져버리고 달아나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랬는데, 하여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배출제도 변경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양은 일반 가정집하고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약37%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주택은 거의 12점 몇 프로 그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마 일반 그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이게 미배출 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것은 조사를 정밀히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서 가져다가 공동주택 거기에 다가 버리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아파트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지요? 아파트로 갖다버린다고 요?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했을까요? ◌ 총무국장 김성철 실제는 감소했지요. ◌ 총무국장 김성철 그래요? 우리가 나타나는 수거하는 데는 지금 감소했지만은 우리가 무단투기나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첫걸음이지요? ◌ 총무국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배추 겉잎과 같은 조리 전 쓰레기하고 반찬과 같은 조리 후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분리배출을 음식물 전하고 음식물 반찬했을 때 후 쓰레기 분리배출을 따로 한다면 처리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그 농부들 퇴비 있지요? 퇴비 이런 부분도 염분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혹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그거는 분리수거하는 주민들도 문제고 또 그것을 분리수거 할 때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퇴비 사용하는 것을 걸 꺼리고 있지요? ◌ 총무국장 김성철 지금 염분은 기준치 이하인데 실은 조금 염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숙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피해가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국장님, 그 수거함이 가득차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5년 6월부터 정부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전면 금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이제 조례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계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내다가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상적으로는 전부 용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부들이 만약에 김치를 하나 담는다 하면 이 5L 함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그런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시책하고 역행한다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야 될게 아니고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아니면 그런 부분은 집에 있는 통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쓰레기 종량제에 버린다는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 총무국장 김성철 그럴 경우에는 그 양을 우리가 예측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거 비용 같은 것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 총무국장 김성철 어떻게 보면 뭐 한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생활하는 집은 5L를 공급했는데 이것이 크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3리터짜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큰 용기를 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여름철에 수박껍질은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음식물 쓰레기지요.
그러지요. 음식물 쓰레기인데 수박 한통 먹고 나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 총무국장 김성철 수박 한통 먹으면 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요 ◌ 총무국장 김성철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서 수거비용이 달라지고 있지요? 수수료, 그 비용이? 음식점. ◌ 총무국장 김성철 전부 용기로 달라지는데,
70평 미만 업체는 120L에 얼마를 받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지금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이 같은데 정확한..
제가 알로는 120L에 3,180원을 받고 있고요, 70평 이상 업체는 120L에 12,3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배출자간 수수료를 받는 형평성에 이게 어긋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그 정확한 것은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죠? 만약에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 총무국장 김성철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문제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량을 어떻게 환산적용하고 있지 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 총무국장 김성철 단독주택은 아까 문전수거용기로 하고요.
음식물. 우리는 L지요? 가정집은 L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가요? ◌ 총무국장 김성철 아파트는 큰 통에다가 공동으로 버리고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kg이지요? 아파트는? ◌ 총무국장 김성철 그 큰 통으로 무게를 달아버리지요, 바로.
그러니까 kg이지요, 아파트는? 가정집은 L이고?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 총무국장 김성철 그래서 이게 이제 엊그제 보셨겠지만 일부 RFID라 해 가지고 가정마다 칩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용기에 아무 용기라도 버리면서 그 칩을 꽂으면..
아니, 제 말은 ◌ 총무국장 김성철 그래가지고 그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주택의 음식물 용기 있지요? 이것이 훼손되면 누가 부담합니까? 훼손이 되면 용기를 교체해 주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기가 훼손되면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준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가정집에 있는 5L짜리 용기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돈 주고 사라고 그러지요? 어떻게 이게. ◌ 총무국장 김성철 지금은 전체를 우리가 시에서 전부 구매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국장님? ◌ 총무국장 김성철 아, 그렇게 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 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꼭 필요한 SOC 기반시설이지요? 그것이자 표본시설이지요? 우리가 그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악취 때문에 그러지요? ◌ 총무국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광양읍 용강지구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 시설로 인해서 악취문제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김성철 몇 년 전에는 상당히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낮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압이 낮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사곡 그 앞을 지나가면 창문을 닫고 지나가도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차안으로. 그런데 이렇게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저희들은 2013년도에 악취기술 진단을 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인 문제, 기후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는 그런 날짜에 따라서 악취가 아직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사업비 5억 6,300을 들여 가지고 퇴비화 하는데 비가림 시설도 했고, 발효실 지붕도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고, 성능개선공사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4억3,500을 더 투입해서 자원화시설, 이중밀폐시설, 야객 세정실 탈취설비 추가설치, 침출수처리동 세정집진시설 증설, 여러 가지 시설공정개선 이런 것을 추진해서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저도 그쪽 길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저도 용강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냄새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집적화타운, 에너지타운 그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거기에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되리라 봅니다. 서울이나 익산 같은데는 시내중심에도 소각시설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소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실제 그런 곳도 다녀 보고 그랬습니다.
악취문제 민원해소는 물론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시가 환경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 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1970년 때 당시 초가 지붕을 없애면서 폭넓게 지붕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슬레이트 지붕제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대부분 시공 된지 40년 이상 된 것으로 노화가 심해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려고 해도 그 처리 비용부담 때문에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허가 축사나 창고와 같은 시설의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시 의회 총무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안전도시국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는 심상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건축물 중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물은 총 6,398동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2,362동이고요, 미등재된 건물은 4,036동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무허가 시설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미등재된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은 국도비와 우리 시 매칭사업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상례
심상례의원
최근 3년간 지원했는데 그 대상은 몇 가구이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개량사업, 그 다음에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급여사업 등 타 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금년까지 총 328동에 9억 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혹시 불용시킨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불용이요?
상례
심상례의원
예.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불용은...
상례
심상례의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억 7,600만원을 건축허가과와 환경과가 불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한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다면 한 82동을 처리 할 부분을 못한 것이지요. 그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슬레이트개량은 아무 집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주의입니다. 충분히 홍보 과정을 거쳐서 희망하는 집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례
심상례의원
허가된 주택만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장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국장님,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시민들이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희망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교체해 준다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슬레이트가 빨리 없어지겠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허가 건물은.
상례
심상례의원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글쎄요. 무허가 건물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탈법한 건물에 대해서 그 재정을 투입한다는게.
상례
심상례의원
정부가 지금 슬레이트 교체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석면 관련입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까지 한다면 이 정부지침을..
상례
심상례의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역 인근 순천시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무허가 주택에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법을 위반하고 순천시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네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 그러면 순천시 사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까지 재정적인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좀 확인해 볼 사안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는 2021년까지 5,000억을 투입을 해서 이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허가 된 주택만 해주다 보면 2021년까지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가를 내준 건물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허가 내준 건물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 건축법 적용이전, 건축법이 아마 1975년? 그 무렵이지 싶은 데요. 건물의 이전에는 허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무렵에는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이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장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뒤라도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지은 것들은 대장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정부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그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없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건축물 대장에 있다고 해서 해 주고 이런 시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 시책이 무엇을 요하는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의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정부 시책에 반하지 않는다면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 아까 그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경우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 현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리비용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지붕개량사업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 처리 비용만 하지요.
상례
심상례의원
처리비용만 해 주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제 뜯어내고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골목에 다니다 보면 지붕만, 슬레이트 지붕만 걷어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아주 포장을 특별 포장을 합니다. 특수하게. 그래 가지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지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따로 특별히 처리합니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지요? 현재까지 슬레이트 지붕으로 유지하고 있는 농가나 이런데 보면 아주 영세한 농가들이에요. 저소득층이고. 그럼 이 분들이 지금 계획이 없다면 이분들이 지금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이렇게 방치해 둬야 할까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최근에 그런 걸 봤는데요,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일단 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붕만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철거하면 대체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한다고 남의 지붕을 벗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의원
그러니까요. 이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잘살면 왜 개량을 못하겠습니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택은 영세 농가들이에요.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돈이 있으면서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님,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촌에 가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축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남의 축사를 하나 지붕을 벗겨내고 다른 걸로 씌우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상례
심상례의원
여력이 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야 되고요. 여력이 없어서 지붕개량 못하는 저소득층은 우리 시에서 좀 나서서 해 달라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게 지금 석면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 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석면이 10내지 15%가 함유되어 있대요, 슬레이트 지붕에가. 그러면 이게 수십 년간 잠복기를 거쳐서 석면폐증이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우리 시 예산이 중요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이 사업은요, 이 통장들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대답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의 돈입니다. 돈.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특히 이제 말하자면 아래채들에 슬레이트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지만 슬레이트만 벗겨내면 끝나는 것이고 아니고 무엇이라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누가 댑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암이 무서우니까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 되기 때문에 깊이 조금 검토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이 석면이 공기 중에서 수십 킬로를 날아간답니다. 공기 중에. 그러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 전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시청 앞 광장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의 목적은 주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15년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대한 성과를 점검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그 시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날들을 아쉬워 하기 보다 아직 남은 2개월을 최선을 다해 알찬결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장
심상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양오 의원 나와 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문양오위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 및 선배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과 7월 이번에 이어 3회째 본의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사유는 그만큼 시 발전에 있어서 인구가 가장 큰 지표이며 인구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통계청에서 추정한 203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현재 5천 100만명에서 약 5천 200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고 전라남도 총인구도 25년 후인 2040년도에는 현재 약 19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군 단위는 수십 년 전부터 인구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도 지난 4월까지는 인구 증가세였으나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2015년 9월말 현재 약 26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데이터를 보시면, 2013년 12월 연말에는 15만 2,09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말 현재 15만 1,837명으로 260명이 감소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이미 전라남도를 비롯한 우리 시의 인구는 향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가 용역중인 광양시 2030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약 15만 2천 명에서 약 15만 명이 증가한 30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만으로 본다면 현재 도시규모보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인 2030년에는 두 배 가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지표 실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증가 측면에서 보면 15년간 총 7,444명으로 연평균 49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표 상으로 보시면 자연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15년에서 2030년의 숫자가 연평균 496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사회적 증가로는 15년동안 총 12만 4,184명에 연평균 8,27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는 밑에 나열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증가는 2015년에서 2030년까지 해서 매년 8,27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통계상으로 추정되는 인구변동과 광양시2030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많은 편차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2월 12일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출산장려 시책과 전입 장려 시책, 보육 및 교육시책,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일부 전입, 이사비 지원 등과 같은 전입유도 시책은 타 시군구와 차별성이 없어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여 시행 3년 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장님?
또한 조례 내용 중 인구유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시책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구유치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민선 6기에서 시장님이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시책은 검토하신 것이 지금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본 의원은 기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은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으로 인구 늘리기는 어려운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고용 모든 종합적인 문제들이 장기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인구 늘리기는 참으로 어렵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YTN 방송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시청) 이번에 3차 저출산 그다음에 노령사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1차 기본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에는 주로 보육에 중점을 두었고, 2차 기본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의 키워드는 초혼 연령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그러하듯이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 합니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주거비, 고용 이런 사회 경제적 원인을 해결해서 만혼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3차 기본계획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꾼 다면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시책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제는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임 여성들의 다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 광양시가 데이터 적으로 보면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출생한 숫자가 1,704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해남군이 2,433명이었습니다. 2위가 영암인데 영암은 2,002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정도면 한 5위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출생에 대한 부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가임여성들의 다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 출산율은 1.8명입니다. 전국 1.2명보다 0.6명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시 지난해 평균 출생 아동수를 보면 약 1,700명으로 그 중에서 셋째 이상 다자녀가 불과 약220명, 점유율로 보면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자녀에 대한 가임 여성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주거비 문제, 양육비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자녀는 셋째부터니까 아무래도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시가 추진 중인 다자녀에 대한 지원시책은 다른 내용은 다 동일하고요. 셋째 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100만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생하면 50만원, 돌 때 50만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자녀에 대한 지원 시책은 다시 한 번 이번 시장님이 아까 검토하실 용의가 계셨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자녀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 시책으로는 가임 여성들의 다자녀에 대한 인식을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 기 어려워 보이므로 새로운 장기 다자녀 지원시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자녀 장기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시가 연간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다자녀세대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한다면 추가로 많은 예산 부담 없이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저의 임기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것임을 15만 시민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자녀 세대에 대한 출산에서 양육을 넘어 교육까지를 포괄하는 내실 있는 다자녀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조기에 우리시 출산율이 적어도 2.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문양오위원
두 번째로, 백운산 4대 계곡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중에 4대 계곡 관계자과 간담회 및 현지 확인을 통해서 파악한 4대 계곡 관리 실태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4대 계곡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일부 피서객들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홍보와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곡마다 추가 자동 상차용기 및 경고성 푯말을 추가설치하고 성수기에는 유급 지도, 단속요원을 배치하는 등 계곡별 자원 보호단을 구성 운영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신태욱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여름철 혹서기가 장기화 되어서 관광 트랜드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광양시에도 4대 계곡에 관광객이 45만 명으로 작년 17만 명에 비해 164%가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발생량도 작년 356톤보다도 162톤이 증가한 515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자동 상차용기를 배치하고 추가배치 등 피서객들이 몰리는 시간에 상황을 판단해서 더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4대 계곡은 어쨌든 저희도 잘 사용을 하고 외지에 관광객도 오시지만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더 신경을 쓰고 발품을 판다면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명품 4대 계곡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계곡 내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진상 어치계곡 3개소와 금천계곡 3개소 등 6개소는 전면 개보수가 요구되고 성불계곡과 동곡계곡의 공중화장실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서영배 의원님 질문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추가건설입니다. 성수기 가장 피서객으로부터 호소되는 것은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특히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봉강, 옥룡의 주요거점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고, 어치계곡은 기존도로 확장을 통한 노면주차장 설치, 봉강 하성선 확포장, 옥룡 외산마을에서 동곡리 백운학생야영장 비포장도로 확장포장, 옥룡답곡에서 한재까지 도로 신설, 진상 웅동에서 옥룡에 이르는 임도포장, 진상 해도에서 다압까지 도로 신설 등을 포함하는 4대 계곡 명품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의원님 말씀대로 4대 계곡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이 편히 쉬고 웃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강, 옥룡 주요거점지역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강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연말을 준공목표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 준공이 되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상, 봉동에서 옥룡에 이르는 임도포장은 현재 전남도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로 부분은 본 의원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지만 4대 계곡은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필요한 도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의장님도 제안했던 옥룡 답곡에서 한재까지 도로 신설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봉강 하수처리 시설은 상류 마을부터 설치하고 옥룡 답곡, 동동지역은 성수기에 하수처리 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니 1년에 한 번씩 오폐수 수거가 요구된다고 보며 선동지역은 추가 설치가, 진상 지계에서 회두까지는 상수도 3km정도 신규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강하수처리 시설은 상류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 오폐수 수거는 현재 분기별 1회 정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룡 선동마을 하수처리 시설설치는 옥룡지역의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니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 회두마을은 수질이 양호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토록 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계에서 회두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가능여부를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용역에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남도의 명산 백운산의 4대 계곡은 좀 더 세심한 유지관리가 요구되므로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계획수립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입니다.
세 번째, 동네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칠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 휴식공간에 다양한 동네체육시설을 56개소에 걸쳐 설치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본위원이 유지․관리 실태와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6일 시는 동네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셔서 본 조례를 제정하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네
효과는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들은 1993년에 설치되어 노후 되고 구식 운동기구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주민들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국장 김성철 저희들이 연중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체 일제조사해서 보수를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또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조그만 운동기구지만 매일 지정된 시간에 그 분들이 모여서 그 코스로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1993년도 노후 된 운동기구에 서 있을 때 여러 가지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역동적인 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일제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부시설은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자체를 폐지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성철 일부 동네에서 체육시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폐쇄해 달라는 곳도 있고 실제 2014년에 폐쇄한 곳이 한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실래요?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네 체육시설이 파손되거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본의원이 몇 차례 접했습니다. 현지 확인도 해 보았는데요, 어찌되었든 적당한 텀은 필요하지만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특히 있으신가요? ◌ 총무국장 김성철 읍면동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예산요구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제조회사로부터 어떤 보수를 요구를 하면 제품이 없다거나 또 원거리에 있어서 돈이 적다거나 이러면 회피해서 늦게 보수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화면 참조
어찌됐든 우리 조례에 관련된 조항에는 관리 읍면동별로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을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신경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용자 시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꼭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광양에 많은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현재 전천후 시설은 태인동에 있는 곳만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는 우선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특히 봉강면 보건지소 옆에 설치된 게이트볼 경기장의 경우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햇빛 가리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현지를 가봤습니다 마는 축 늘어져가지고 운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봉강 게이트볼장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지만 이곳은 지금 이분들의 대화의 장소고 건강을 지키는 운동하는 곳입니다. 또 최근에는 부녀회원분들이 이제 신규로 20여분이 운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햇빛가리개 보다는 보건지소가 있고 봉강면사무소가 있고 봉강파출소가 있고 또 공중목욕탕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곳도 다 단계별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봉강면 보건지소에 있는 게이트볼 장의 햇빛가리개 용도 등 다목적텐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총무국장 김성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천후 게이트볼 장은 태인동에 하나가 있고 현재 국민체육센터 그 옆에 지금 약 2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강은 아마 이용자들이 여름에 햇빛가리개를 친 것 같습니다. 차광막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곳에 우리가 20개소가 있는데 34면입니다. 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붕만 설치할 경우도 한 면당 약 2억원이 들고 지붕만 하면 아마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겠다고 옆에 벽체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천막을 막구조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한 3억 그다음에 철제로 건물을 했을 경우에는 한 면당 약 6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게이트볼 경기장에 가면 그 쪽 분들은 또 그 쪽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운동장을 가면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서 주어진 재원 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네 번째,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78년 5월에 준공한 진상면 소재 수어댐을 상수원으로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을 통해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15만 시민들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지난것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마음에 담는 입장에서 잠깐 모니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시청) 방금 모니터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난 1월 초순에 관내 일부 아파트 수돗물에서 온수가 누렇게 나와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탁수발생 원인조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을 시가 운영해서 탁수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원인 수어댐에서 가을철 이후 전도현상에 의한 망간유입으로 특히 신형아파트 저수조는 부스타 펌프로 되어 있어서 배관침강 또는 흡착된 망간이 수 충격 등으로 일시에 나와서 보일러에 뜨거운 열과 염소가 산화작용을 촉진시켜 색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지난 3월 2일 탁수발생의 원인을 발표하였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조사결과에 따라 그동안 탁수원인인 수어댐 원수에 턴오버에 의한 망간유입에 대한 정수장에서의 망간처리대책수립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 직접 참가하셔서 전문가적인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13일 민간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질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서 3월 2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지에 망간사를 포설하고 중염소를 투입해서 망간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측정기를 구입해서 4월부터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저수조 탁수예방대책을 이어서 TF팀을 4개 반 2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었습니다. 또한 탁수발생에 대비해서 공동주택 저수조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35개 아파트에 대해서 8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중염소 자동투입시설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탁수발생 예방대책이 포함된 수돗물 다수민원 홍보물을 배포하고 공동주택관리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11월초에는 가을철에 망간유입이 많기 때문에 예비용 망간사를 추가로 토설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가정의 수돗물 홍보용 팜플렛의 주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실을 겁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탁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대부분 담아져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첫물을 조금드레인 시켜라. 이런 내용입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수장에서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저수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1월 달부터 계속 고생을 소장님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수차원에서 망간처리 대책만으로는 완전한 탁수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망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어댐에서 들어와서 정수장에서 망간을 흡착시키기 위해서 중수조 자동투입 시설도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문제의 또 한 가지 축은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에 흡착된 망간이 수충격 물을 한번 틀었을 때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충격으로 각 가정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 자체적인 대책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의 청소 시에 단수를 실시해서 이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수관로에 배출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위생기준 이행여부 지도점검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로에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허가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동주택 관리소장부터 해서 아파트 행정지도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가뭄으로 인해 수어댐 저수율이 낮아 가을철이 지나면 수어댐 원수에서 망간 턴오버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수장의 망간처리시설 설치 등의 시설 개선으로 더 이상 망간에 의한 탁수현상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수자원공사의 원수․망간의 최소화대책 마련과 망간유입 예보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해서 양질의 원수공급을 요청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장에서 망간을 100% 제로 상태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극미량의 망간이 공급되어서 배관에 흡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해서 흡착된 망간이 수충격 등으로 탈리되어서 공급될 경우에 일부가정에서 탁수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장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공동주택 저수조, 옥내 배수관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준비는 착실히 해 왔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탁수현상으로 원인분석, 대책수립, 조치, 피드백 등 우리 소장님 또 수도과장 박준승 과장님, 또 팀장님. 특히 정수장 관련은 김복열 팀장인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아까 모니터 보셨다시피 올해 겨울에는 모니터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12일 기준 전국 누적강수량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평균 강수량의 6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충청 등 중부지역은 평년에 50%로 1973년 관측 이래 42년 만에 역대 최저인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18개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은 39% 수준으로 심각한 물 부족으로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다행히 강수량이 지난해와 같은 식의 대비해서 77.3%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급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이 금년 겨울 갈수기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도 가뭄에 의한 급수난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원인 수어댐은 수량 물 부족분을 섬진강 다압 취수장으로 취수를 하고 있어서 급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마을 상수도 82소개소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단계별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범시민 물절약 운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의 수원지인 수어댐은 다행히 저수율이 48.3%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전국 주요댐 저수 현황의 도표입니다. (화면 설명) 지금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20%대여서 저기는 심각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안댐은 33%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의 가뭄은 당분간 계속 지속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엘리뇨현상 때문에 그렇지요? 온난화현상 때문에요? 온난화 현상의 주요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이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6주일은 비가 적게 와요. 그렇게 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가물어지면 수질 및 토양이 악화되고 또 산불 등 재해가 증가되고 또 농업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수력발전이 감소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찌되었든 강수량도 적정하고 수어댐도 저수율이 다른 곳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되는 온난화현상에 대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을미년새해에 우리는 마음에 그리는 아름다운 꿈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은 2015년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에 계획을 꼭 달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장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몇몇 실과 소장님들이 시정 질문 시간임에도 불출석계도 내지 않고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 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