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선경 의원 발의)(황춘하·서호성·박경희·이기수·김순길·박상홍·이진삼·홍길식·이경선·장숙이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9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윤선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주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촉진과 건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32개 종목 327개 동호회가 운영될 정도로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명칭과 조항 등에 생활체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근거가 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조항이 폐지되어 법령상 근거없는 임의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윤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거 발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두루두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타구처럼 입양 축하금 지원이 구분돼 있잖아요. 일반과 장애에 대해서 다르게 지원금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나누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미리 Q&A를 주셨어요. 거기 라안을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아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자기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입양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굳이 지원을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건지, 입양문화를 홍보하는 취지로 일회 금액,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 금액을 주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기왕에 조례를 올리셨으니까 추후에 일부 조례개정이 있겠지만 저는 지원금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광범위하게 복지가 혜택이 수반돼서 입양이 진행돼야지 일회성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입양을 하는 부모나 입양해서 가는 아이들이나 정서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원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갈 수 있는 어떠한 안정적인 의료가 됐든 정신적인 상담이 됐든 이런 모든 게 수반되는 조례안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제안을 드리니 조례안 수정이 되거나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관계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꾸 홍보, 서대문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은 홍보는 어떻게든 국가에서 입양정책에 대해서 홍보해요. 저는 이 정책이 홍보에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애가 한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커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처럼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이걸 하겠지만 아닌 것도 있었잖아요. 뉴스에 보다시피 아닌 부모가 입양을 해서 학대를 받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 애들이 부모가 아니어도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어서 마음 편하게 그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는 마음인 거죠. 기왕에 조례가 홍보의 목적, 1회성 지원금이 가는 목적이 아니게, 어차피 말씀대로 홍보가 목적이라면 더 나은 조례로 가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입양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입양가정에서도 더 마음이 안정되게 애를 입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 문제제기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때도 바람직하고 근거가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지금까지 논의된 건 금액에 국한됐는데 기본적으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5조에 보면 금액적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구별하는 건 저희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금액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다른 구하고 저희 구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조항보다는 저는 4조가 더 핵심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조가 구청장의 어떤 책무로써 여러 가지 입양정책이라든가 입양가정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정서적인 부분은 이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키시면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7조를 보면 환수조치 실제로 보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여야 되느냐를 시행규칙 안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하나 빠진 게 파양했을 경우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수조치 안에 파양했을 경우가 잘 명시돼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파양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경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로 입양하고 다시 파양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그게 잘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현재 입양의 날이라든지 입양 주간에 관해서 자체 조례는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공식 행사는 해외입양아 명예구민증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명예구민증 입양아들, 그건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니까 청소년과에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나면 입양아 관련된,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지원되어지는 사업의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제정되고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검토해서 입양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입양아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입양을 하게 되면 100만원과 또 매월 15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으로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별도로 교육비가 또 지급되나요?

네. 교육비도 지급되고요 여기 보시면 장애아 입양 양육수당이 있고 장애아 입양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입학 축하금 보조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비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정 상태 상관없이 이미 입양을 하겠다고 하는 부모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 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자체가 의료비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러한 입학금 관련된 것은 전혀 그 가정의 재정적인 조건 따지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다

그런데 그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양아가 요보호 대상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항에서 현재 우리 윤선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중에 똑같이 서대문구에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100만원과 별도의 지원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범사례로 좋은 조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동일하게 조건이 되면 입양축하금으로 100만원, 장애아는 200만원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서울시 것은 몰랐어요. 아주 좋은 정책이고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재정적인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부모들 자체도 조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또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두 명 뿐이라고는 하는데 점차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홍보와 장려와 문화 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금액을 상향 조정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향 조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말은 적절하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윤선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 다시 여쭙겠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요?

예산만 편성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적절한 시기에 조례 발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15세까지 돌봐주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 갖는 것도 필요지만 우리가 꼭 표시 낼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입양에 대해서 알지만 그 아이는 모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성장 과정에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모르고 성장하는 것도 부모의 입장이나 입양된 아이의 입장이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있게 거기까지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장려금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윤선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전액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것도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도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의견이라는 제안을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5세까지 매년 15만원인가요, 월 15만원인가요? 월 15만원, 그것을 플러스해서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일시에 지급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그래야 될 것 같다. 입양의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2015년도 1명이었잖아요. 1명이었는데 입양이라고 신고가 돼야만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입양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다 할지, 가정이 있다 할지 내지는 입양돼야 되는 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서로의 연결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동방이나 그런 데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 대한 부분이 리스트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관리를 매번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입양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입양돼야 되는 아동들을 어떻게 확인하죠?

부모들이 시설에 신청을 하면

부모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서대문에 있는 미혼모 이쪽에서도 입양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분석해서 서로 연결해 주고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현재 구 차원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입양 대상인 어린이와 원하고 부모하고 직접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홀트라든지 그런 입양 전문 단체나 기관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적절한 입양 대상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간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관에서, 시나 구에서는 그렇게 된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장려금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은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들을 결과까지 우리가 확인할 건 아닙니다. 입양이 됐다, 입양을 했다 이것의 결과까지 확인할 필요는, 확인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바탕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것은 윤선경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에 대한 것만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와 입양해야 될 아동과의 사회풍토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혀 안 했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절차도 모를 뿐더러 어디에 어떻게 의뢰해서, 기왕이면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건 대단한 용기와 대단히 희생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우리 정서에 맞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어디에 의뢰하고 어디서 상담할 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1차는 가정의 원부모지만 2차는 그것도 안 되면 입양하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보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공유해서 연결 지어내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의 한 축으로써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장려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건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입양이 다른 수단이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파양하는 경우는 환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괄 지급에 있어서 다소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일괄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논의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금액의 손실이 더 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밝혀져서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그런 것이 더 부정적인 가능성이 큰지를 구분해야지 돈의 환수 때문에, 저는 입양 100% 봤을 때 100명의 입양 부모 입장에서 99% 이상은 순수한 마음으로 입양한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가줘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죠. 1%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후에 발생될 아이의 문제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윤선경 의원님께서 그쪽 계통에 상당히 많은 유대관계가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적절하게 잘 만드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조례의 명칭과 조항 등에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체육활동, 체육진흥’ 등의 용어를 ‘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진흥’ 등으로 수정하며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조항을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수정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주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이걸 왜 10년 동안 폐지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하면 바로 바로 조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뿐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구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9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폐지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폐지하셔야지 자꾸 해 달라고만 하시 마시고 문화체육과도 정리해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신가 전반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춘하 위원입니다. 폐지를 해야 된다고 10년 후에, 지금 확인된 거죠? 상위법 6조 2항이 없어진 내용이 이제 확인된 거네요.

저희가 진작 확인했어야 되는데

6조 2항이 없어졌다고 확인되는 동기가 있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접하다 보니 상위법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게 아니고

규제 정비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조례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우리 구에서 각 과 연관된 조례에 대한 상위법 관리는 누가 하나요?

원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총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이 일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기 전 우리 구에서 전통사찰 보전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관련된 인허가 내지는 어떤 행위는 없었나요?

서대문구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건 옥천암하고 봉원사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오면서 잊혀져간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정리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없어서 만약에 지정 조례에 의한, 전통사찰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인허가를 해 줬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운영되거나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나 직접 당사자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매번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1차적인 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죠.

조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매번 모니터링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놓쳤다는 걸 먼저 짚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구에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나 전통사찰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구에서는 행하지 못한다.

이건 그런 조례가 아니고요.

아니, 조례가 없어지면 서울시장이 관장한다면서요?

이것은 전통사찰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제외하고 그것보다 더 확산할 경우에 주변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갖는다. 그전에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6조 2항이 없어지면서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6년도 이미 넘어간 겁니다.

전통사찰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된다.

그 주변지역 건축을 규제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는 서울시로 가야죠.

그렇다면 옥천암에서 산신각을 짓잖아요. 그것에 대한 건 어디하고 의뢰하고 어디하고 협의해야 돼요?

이 조례하고 그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건 전통사찰구역 안이고요.

전통사찰 구역 안의 행위

이것은 그 주변 지역, 반경을 더 넓히는 거죠. 그 주변에 민간인들이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산신각은 옥천암 안이잖아요.

옥천암 소유 땅에 있는 거죠.

경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규제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조례하고 일차적으로 관계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에서는 조례가 유명무실화된 조례 폐기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요. 아시죠?

네.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가재울 제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현재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완공 단계에 있어 앞으로 입주민들에게 입주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가좌1동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위치 변경과 남가좌1동, 남가좌2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구의회에 지금 한문으로 아직까지 ‘의’자가 써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어 표준안으로 이것을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하루인가 이틀 늦었다고 해서 보류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그거 지금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또 미리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우리 동 명칭에 관한 구획정리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예측 가능한 날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시기를 놓쳤다. 놓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조합만 믿고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재개발이나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본래 사업시행자가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요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다 완공이 되고 완료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을 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 안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긴급하게 올린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 핑계처럼 들립니다. 최소한도 몇 개월 전에 조합측과 상의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지켜야 되고 제가 어제도 여러 사람 모인 장소에 가서 남가좌동 해당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특히 그분들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큰 봉사를 하시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에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칟날 했는지 알려주세요.

9월 22일 공고를 했습니다.

어디다 했습니까?

홈페이지, 동주민센터에도 안내하고 협의해서

그런데도 홈페이지에 올린 거 지역의 어르신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동이 변경되고 최소한도 이런 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도 옆에 보좌관이 없는 가운데서 자료를 제출하고 발의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 관서에서 예측을 못하고 코앞에 닥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주무부서인 행정복지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도 미리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코앞에 닥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너무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절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은 없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합측과 도시 업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과 하고 협의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 메일도 보냈고 협의하는 중간에, 아까 핑계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조합 내부에서도 중간에 조합장이 바뀌고 비례율이 하향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신경을 쓰느라고 남가좌1동 신축청사부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가능한 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던 사유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북아현동도 그런 경우에 앞으로 해당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간에 어떠한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이후에 어떤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이 남가좌1동이 90%를 차지합니다. 조그만 곳이 남가좌2동이 6.4%, 북가좌1동은 4.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에 따라서 그 사업자가 그 지역을 하나의 경계로 동으로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거기 확인을 하고 지금처럼 의회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늦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4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려서 현재 남가좌2동인데 남가좌1동으로 들어와야 될 분들이 민원도 제기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도 조합에 전달하면서 빨리 신청해 주십사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하셨겠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전통사찰 보전 조례안이 폐지된 걸 10년 동안 방치하고 바꾸지 못한 걸 이번에 바꿨어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지만 의원들이 볼 때 구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기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일 전에 긴급하게 접수돼서 처리되지만 차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10월 30일로 준공처리 하는 걸로 됐는데 사실 건물만 완공돼 있고 전체적으로 준공나려면 내년 이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측량 이걸 지적도 바꾸고 동 경계를 바꾸려면 지적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 측량 중이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확정 측량 지적고시를 해야 이 지번이 지금 북가좌동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남가좌동으로 바뀌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동청사가 지어지면서 남가좌2동, 북가좌1동 경계 부분이 이리 포함되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똑같은 가재울4구역인데 북가좌1동에 하는 사람이 생기고 남가좌2동에 하는 사람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동 경계가 한 번지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서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측에서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어차피 조합측 신청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서서 미리 했던 건데 조합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건 없고요.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입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걸 해 줘야 나중에 건물 준공나면 일단 가사용 승인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원래는 완전 준공난 다음에 입주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1년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늦습니다. 기다리면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미리 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했는데도 조합측에서 절차를 모르니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민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해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지만 국장님 말씀 중에 큰 문제는 없다, 조합에서도 모르는 문제다 했는데 깊게 관여했던 조합에서 모르는 문제는 주민들이 더더욱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공지를 조합에서도 모르는 문제인데 하물며 주민이 더 알겠냐 특히 입주하려는 분들이 더더욱 모른다. 그러니 공지가 빨랐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 그런 거죠. 국장님은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조합이 모른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행정은 구에서 하는 거지 이분들은 짓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공지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학교 문제가 걸린 엄마들은 예민한 거예요. 예컨대 A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B라고 알면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왜 그러지라고 접근하지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유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지 늑장이었고 우리는 빨리 한다고 했다. 아까 말씀대로 지적 공지를 하고나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추후에 북아현 쪽이나 재개발 되는 데가 많을 텐데 공지라는 건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속도가 더 빨라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4항과 5항과 맞물리나요?

예.

둘 다 처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랬는데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북가좌 이 지역이 들어갔는지 몰랐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4항에 있어서 개정 이유 보면 ‘북가좌동 일부를 남가좌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북가좌 몇 동에서 몇 동으로? 남가좌 몇 동에서 몇 동으로?

북가좌1동 지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법정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번이 다 바뀌는 겁니다.

1동 2동 구분없이?

네, 법정동을 변경하는 겁니다.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을. 그래서 지금 구역 획정 조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가좌 몇 동 일부 어디에서 남가좌 몇 동으로 옮긴다 북가좌 몇 동 일부에서 남가좌 몇 동 일부로 옮긴다, 이건 명시 안 해도 된다?

네. 법정동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니 1동도 법정동이고 2동도 법정동

아닙니다. 법정동은 북가좌동입니다. 행정동이 북가좌1·2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번이 북가좌동 98-18 이렇게 87세대가 있는데, 구번지거든요. 이것을 남가좌동으로 의회 승인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적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에서 정리되고나면 그 다음에 남가좌1동인지 2동인지 구분을 별도로 한다?

네. 통보해 주면 북가좌동 98번지가 남가좌동 번지로 바뀝니다.

남가좌동 몇 번지. 남가좌1·2동 안 하고.

그렇죠. 그건 지적과에서

남가좌동 몇 번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번지만 바뀌어요. 법정 지번이 바뀌는 겁니다.

동은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동 명시는 행정기구설치

우리 편의상 하는 건가? 동 명시는?

아니요, 이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구설치는 행정편의상 1동 이렇게

가는 거고 법정동은 남가좌동 북가좌동 이렇게 한다.

그 지번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가좌2동 몇 번지 일대가 남가좌1동으로 온다 이건 명시를 여기다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해주면 지번이 지적과에서 남가좌동 인근 지번으로 해서 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남가좌동 99번지 18호가 북가좌동 99번지 18호

거기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중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행정구역에 관한 어떤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재개발 하는 데는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주민들이 신청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리를 하려면 소유주가 변경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개발조합이라서 소유주가 여러 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이 대표자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라고. 그렇게 하면 검토해 가지고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모르니까

필요가 있는데?

조합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모르죠.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처리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몰랐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추진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는 겁니다.

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 주체가 없어?

그 내부사정은 저희도 사실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조합에서는 내용은 알고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께서는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 이게 사업자 그러니까 그 주민이 필요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해주는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주는 이것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게 동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절차상은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서 늦었던 부분이다. 다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알지. 벗어나기 위해서 조합에서 요청을 안 해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구역 획정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 구역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 절차는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하는 건데 미처 그것을 거기에서는 안 했다. 다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답 중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또 뒷말에서는 주민 의견이 꼭 필요없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는 말이지.

아니 아까 제가 주민 의견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제 얘기는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저 절대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하지 마시고 행정관청에서는 조합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구획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을 긋는다는 게 아니라 그쪽 소유주, 조합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라고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절차상에,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안 들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미 조합이 필요하고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지도감독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했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했는데 조합에서 이렇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절대 저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경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윤수 계장께서 먼저 와가지고 이게 안 되면 주민들이 이쪽에 등재를 했다가 이후에 또 옮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를 해서 입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주자는 것을 얘기해서 그냥 가는 건데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주 주민등록 신청을 언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죠?

지금 준공 예정이 10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사용이라도 나야 일단 전입신고를 받는 거고, 원래는 준공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준공이 10월 30일에 딱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입주 자체는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1년 정도 딜레이 돼서

완전준공

완전준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서류상의 완전준공.

그러니까 완전준공이 되어야 입주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다 입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올까요?

들어갑니다. 가사용승인 해줘야 됩니다.

가사용승인이 나야 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만 나면 가사용승인 해주고 확정측량일시 또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원변경 등록 또 일부 보완해야 될 것. 최종 하려면 최종 마무리 준공은, 또 사천교 확장 문제도 있어서 20억 그것도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준공 나려면 내년 이때쯤 돼야 최종 준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과 관련된 피해를 보거나 업무상의 흐름에 입주 자체가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조합 측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입주 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 측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딜레이되는 건데 왜 그것을 조합 측에서 몰랐고 할 능력이 안돼서 안 됐다는 것은 약간 핑계성 얘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주가 늦어지면 입주금 자체도 늦어지면 그것을 완납하고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히 늦어지면 본인들이 피해를 볼 건데 이걸 몰라서 늦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설명하시는 과정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설명드리고 그쪽에 공문 보내고 다 했습니다.

조합측은 건물 빨리 준공내고 입주해서 학교 배분하고 동 경계가 이렇게 되고 하는 세부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지번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이 한 개 동에서 이루어지니까 큰 불편이 없거든요. 전입신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동 경계가 북가좌동에서 남가좌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하고 이것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북가좌동 일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자치행정과는 다가오는 걸 준비하는 거지 이건 재개발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전달돼서 담당 부서에는 진행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도 지금 소통이 되지 않아서 급하니까 떠넘어온 거잖아요.

학교배분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학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일부는 연가초등학교로 가는 데도 있고 중동초등학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가서 합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남가좌동 현대아파트는 가재울초등학교 가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 관할이라 구체적으로 학교배분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말씀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합과 재개발 관련된 게 가재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서대문에서 늘 반복돼 왔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 늘상 반복돼 왔던 것들인데 왜 이것들을 놓쳤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진삼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놓친 이유가 의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측 생각은 확정 측량해서 지적도 확정시키고 한 다음에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학교 배분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저희들도 동 경계 부분은 최종 확정 측량 돼서 지번이 되면 여러 수백 필지가 4, 5필지로 통합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학교문제, 여러 가지 전입신고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걸 시기를 놓쳤거든요. 다른 지역은 한 동에 딱딱 떨어져 구역이 지정됐는데 여기는 북가좌동 일부 들어가고 남가좌2동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31일 진행되고 난 다음 문제발생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미리 됐다라는 자체는 도리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잘 된 걸 수도 있긴 한데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팀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서 앞으로 남가좌동뿐만 아니라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아현동도 재개발 되면서 입주가 되어질 텐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코앞에 닥쳐서 주민들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재울 4구역은 워낙 구역이 크다 보니까 다른 법정동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빌미로 해서 구역이 큰 게 있으면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역구라 참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업무를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행정기구설치는 행정동을 옮기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하셨죠? 그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요. 준공이 났는데 미흡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하면서 하나하나 손봐야 되고 금년 말까지는 손봐야 합니다.

준공이 났어요?

건물 준공은 났습니다. 주변정비도 해 줘야 되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준공이 났다는 게

건물은 준공이 났고 주변지역 정비가 조합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뒤에 정리가 덜 됐습니다.

가사용이라든가 조건부 승인을 내주셔야지 준공났다고

공공청사기 때문에 바로 준공을 내도 언제든지 잘못된 건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은 설계에 맞춰서 준공이 났습니다.

주무과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가사용승인을 내준 이유는 그걸 안 내주면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있고 공공건물은 언제든지 이용하면서 잘못된 걸 손볼 수 있기 때문에

가사용보다도 조건부 준공을 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건부 준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검토중입니다.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사용을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건부로 준공을 내면 소유권까지 다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입주민들이 주변 정리 안 된 부분이 서로 조합의 조합원들이 협조를 안하면 상당히 시정이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 신축을 말씀드리냐면 다음에도 다른 동 신축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돈만 주시고 기술적으로 건축과나 이쪽에서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파트에서는 계획 세우고 예산지원 해 주고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지 기술적인 것, 공사 감독 이건 전부 건축, 기술 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안 돼 있어요?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현장을 가서

헌장이 건물 만큼은 설계대로 완공이 됐어요. 주변에 미흡한 부분

제가 볼 때 건물 그렇게 만족하게 돼 있지 않은데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 같이 가서 보지요.

현장방문 해야 되겠네.

한 번 하고 건축과 감독관하고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과 연관된 것은 아닌데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좀 같은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도에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일관성있게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편한 예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에 관련한 행정민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반, 적발, 처벌사항 같은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혼돈이 가는 거죠. 또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서로 핑퐁을 치는 거죠.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면 절대 공직자들은 검토 안 합니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구적으로 해결 모색을 강구해야 되고 업무를 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재개발이면 지금 현재 재정비과가 생겼지만 모든 재개발은 재개발 업무에서 거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역활성화과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를 거기서 또 문화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 겁니다. 이번에 교육지원팀으로 청소년팀을 이관시킨 것과 같이 모든 맥락을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얼마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를 봐서 할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국장님이야 70일 남았으니까 그만이시지만 우리 오남희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거니까 한번 보셔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번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잠깐 나가서 건설교통국 소관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다. 전화상으로 했을 때 특정 과장이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가 그쪽 부서하고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 하죠. 만에 하나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업무분장이 미묘하게 흩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재개발은 재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 관장해야 되고 또 교육이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업무가 다 이리저리 찢어져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과도 의원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구청장의 주력사업이라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업무에 교통행정과 업무도 거기로 가있고. 신촌 교통행정 문제는 거기서 해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과에 보면 인원들이 많은 데는 상당히 많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을 같이 고민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직원들 스스로가.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느냐 하면 불평불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느 과는 사람이 많아서 슬슬 하는 것 같고 어느 과는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불평불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정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들 진급 심의할 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나요?

인사위원은 구의원님이 어디든지 직접 참석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외부인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이 인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근거가 있다 말씀이시죠?

인사위원회 규정 기준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지요?

제가 그걸 외울 수 없지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사유 중에 모법에 누구누구누구 돼 있잖아요. 거기 구의원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는 있죠?

네, 두 분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못들어가 게 돼 있어요.

그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안을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체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소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등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5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계획안 3쪽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대상 기관 선정과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 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4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