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저희 직원들과 함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0조제1항 중 ‘시·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 내용이 의무부과가 가능한 강제규정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분쟁조정신청), 제27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제28조(공표)는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제49조, 제65조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제4호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보다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5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의를 제1호 신에너지와 제2호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정의함에 따라 일관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와 제16조의 개정사항은 조직 명칭과 법률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규정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는 규정과 불일치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7조가 삭제되더라도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의해 ‘Buy전북 인증상품’ 사업 명칭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에 창업기업, 경제단체 부문을 추가하여 성장 유망한 창업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지원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대상 사업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Buy전북 상품’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으로 하였고 ‘Buy전북상품 선정위원회’ 명칭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의해 자문·심의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인증상품 선정위원회의 운영·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부문에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 공헌, 우수 신제품 개발, 장수기업 5개 부문 외에 창업기업, 경제단체 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조금 지급을 한정함에 따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경제산업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의안번호 490번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사무는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역의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고 미래 대한민국 명장을 육성하여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매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쪽 의안번호 491번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는 도내 청·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취업상담, 알선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노사발전재단 외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특성상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1쪽 의안번호 492번 마을기업 컨설팅 사업은 마을기업 설립 및 판로 확대에 필요한 회계, 경영, 법률, 노무 등 경영 전문교육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육 및 전문 경영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자립경영을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7쪽 의안번호 493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 경영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선정한 중간 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2쪽 의안번호 494번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일정한 기준의 기능을 습득토록 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여 일자리의 부가가치를 높여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우수강사 인력을 갖춘 전문교육훈련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검토보고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용호 의원님과 정진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제·산업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경기대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능경기대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도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및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7조4항에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삭제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7조4항이요.

(청취불능)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너무 포괄적이시다고요? 어떤 점으로 포괄적이십니까?

재량권을 남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는…….

재량권이라는 게 도지사의 재량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요.

도지사가 그 밖의 공익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겠다?

예, 관련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 및 수익허가의 취소사유가 열거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어떤 조례나 어떤 민간위탁이나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 이런 걸 했을 때 사유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런 것들의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만 이 부분을 삭제하실 사유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해지의 사유에 도지사는 그거에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대해서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것을 삭제하는 사유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및 수익허가와 관련된 부분만은 별도로 열거식으로 다섯 가지 사항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 외에 또 다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게 자치법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럼 다른 조례들도 다 삭제하셔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분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제척을 해야겠지만 다른 조례에도 똑같은 이런 조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조례만 이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예.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라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나와서 그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를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일괄 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도에서 방침 확정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지원하는 일괄 개정조례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여쭙고요.

이걸 일괄 상정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여기 조례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안건 심사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조례안을 보시면 제17조에 양도와 대여 금지라는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삭제를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자치법규 그거에 걸리는 건가요?

관련 법률에 이와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관련되는 법률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참고자료에 아마 있을 텐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자료요?

위원님께 제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공단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라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사유도 지금 모르고 삭제를 합니다. 어디에 이런 것이 있고 또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 이 두 조항 17조를 지금 삭제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인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 검토했습니다. 통보가 와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자치법규 일괄정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전문위원님! 말로 합니까? 말로 하시냐고요, 조례안 심사를.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다섯 가지 조례는 전부 다 법제처하고 행자부에서 공히 이런 것들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한꺼번에…….

권고입니까?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권고사항은 제가 의정생활 10년 했지만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라북도민들이 왜 분양을 받은 사람은 목적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 삭제했냐고 저희 산경위원들한테 물어본다면…….

위원님, 관련 법에 이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관련 조항에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 조례에는…….

권고사항이라면서요, 권고.

그러니까 권고가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거기에 타당하면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법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죠.

상위법에 관련 있는데,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것을 도민들이 여쭤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시냐는 얘기인 것을 상위법령에 어떤 조항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서류도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위원님,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 있으면 상위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권고가 있는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말로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불찰했고 앞으로는 신중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고 제가 검토부분을 집행부 자료를 찾아보면서 받은 내용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얘기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규제개혁위에서 개정하라 그런 권고가 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조례가 과도한 규제입니까?

저희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타당성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는 몰라도 산업단지에 여기다 공장을 제가 짓겠다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안 짓고 공장 목적 외로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쪽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고 저희들은 그 의미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그 규정이 아니더라도 이 관련 법의 조항을 보니까 이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조례안이 삭제가 됐을 때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법에 이미 안 되도록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상위법에, 우리 집행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법이 생겼으니까 조례안을 만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에서 그거에 대한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왜 굳이 삭제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런 거 보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상위법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건 전문위원과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여기 전라북도 조례를 삭제해야겠다?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면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규제개혁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복규제 아니냐. 법에도 나와 있는데 또 조례에도 규제하면 중복규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련해서 기 분양받은 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위탁받은, TP가 위탁받았나요? 예, 거기에서 이미 이 조례안이 이행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걸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제가 따를게요. 위에서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타당성 있다고 해서 의회에 냈고 위원님들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중복규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고, 다만 제 불찰이라면 위원님들께 아까 그런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드린 불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곤혹스럽죠.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를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일괄 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도에서 방침 확정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지원하는 일괄 개정조례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4조1항과 2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이것은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안을 신설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넣으신 거 조례안 중에 각호에 뭐 있나요?

저희들이 기왕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근거가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인가요?

저희들이 추가로 한 건 아니고 금년도 예산사업은 여기다 다 망라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조2항15호에 기업관련 단체면 직능단체 육성 지원은 올해 안 하셨나요?

올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비용추계서는 내년부터는 안 하시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이 이 15호에 맞다는 얘기신가요?

밑에 보시면 직능단체조직과 자생력 강화 지원이라고 1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그 조항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기업 관련 단체는요? 직능단체 육성 지원은 1천만원이라고 비용추계서를 잡으셨는데 기업 관련 단체는요?

이건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관련 단체라고 하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기업 관련 단체가 어떤 게 기업 관련 단체입니까?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올해도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것들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국 예산은 금년에 가지고 있는 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대한 예산은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부 민간위탁 받고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용추계서는 민간자본보조고 상공회의소로 나가고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여서 여기다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말이 안 맞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시면 되지 자꾸 왜 계속,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상공회의소 가는 것은 기업유치활동를 위해서 투자설명회 및 간담회 3천만원 여기 들어가 있고만요. 맨 밑에 부분요. 보시면요.

이해 안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20분이 앉아 계십니다. 20분이 앉아 계시는데도 기업 관련 단체를 제가 여쭤봤더니 상공회의소래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예산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여쭤봤더니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20분이 앉아 계시는데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응답은 끝났으니까요. 질의응답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처리의견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전북중소기업 주간행사 이게 일주일 주간행사입니까, 전북인 기업인 그 행사입니까?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으로 일주일 정도?

예.

이게 사실은 행사비 지원인 거잖아요.

예,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지원됩니다.

총 행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1,700 정도 지원하는가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자료 보시는 동안에,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 정도 되면 물론 열악하기는 하지만 행사비용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조합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그 협동조합 연합회가 34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십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계속 해 왔었고 앞으로 4년 더 해야죠? 이번 2016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씩 감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의 행사성 소모경비는 삭제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별도로 심의하실 때 보고드리고 심의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도 예산도 많이 준 걸로 보여지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조에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렇게만 담아도 돼요? 조례에.

예,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그런데 여타 조례들 개정사항에는 전부…….

과반수가 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예, 과반수 어쩌고 한다든지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자의적이잖아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뭘 어떻게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개정사항에 나올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래도 그냥 무난한 건지.

종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간다.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검토가 돼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Buy전북 인증상품 사업 명칭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여기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대상에 창업기업, 경제단체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지금 위탁금액이 4억인가요?

기능경기대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4억 준 지가 몇 년 정도 됐는가요?

2014년도부터 4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4억7천, 4억5천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4억7천, 4억5천, 작년부터 4억.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인원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전에도 줄어들었는가요?

사실은 이 기능경기대회가 굉장히 기로에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걸 해당되는 교사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교사분들의 그 열정이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에게 예산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열정을 끌어올리는 게 좋느냐, 아니면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현실적으로 맞게 맞춰야 되느냐 이런 양비론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을 줄였고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방법을 찾지는 않았지만 고민하는 것 중에 인센티브를 줘서 교사들의 의식을 높여주고 열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 대상자들이 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교사들께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능경기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훈련할 때 그때 하고 또 지도했던 교사께서 학생이 상을 받았을 경우에 교사나 학생한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 지금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시상에 대한 것은 성적이 좋은 것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상의하는 게 담당 지도교사들이 일정부분 교육청에서 고과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교사들이 ‘아, 이거면 내가 만족할 만하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내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다행히 지난해 15등이었는데 올해는 11등까지 조금 올라온 조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한 자리 숫자로 가는 것을 굉장히 독려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더 연찬해서 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이해됐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라나는 꿈나무들 도움 주는 건 좋은데 그것을 속칭 말로 퍼주기식보다는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경기대회가 몇 회째 진행이 됐었던가요?

전국대회가 50회고요, 전라북도는 한 46회까지 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공고를 내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공고를 내십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수의계약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시는가요?

관련된 법에도 산업인력공단이 하도록 돼 있고요.

법에?

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3조에…….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거기서만 위탁을 받으니까 위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근무를 시키고 더 숙련을 하게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 제과제빵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쟁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을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산업인력공단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일정부분, 또 잘 아시는 대로 이쪽이 아까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은 또 보고 있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과를 내는데 한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독려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성과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죠?

예.

거기 성과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홈페이지 공개된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해 봤고요.

아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그거에서 다음에 위탁받을 시에는 그것을 참고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선정결과가 어떻게 과연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과를 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된 것은 적정한 걸로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방금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전라북도가 한 자리 수로 된 지가 몇 년 전에 한 자리 수였고 그다음부터는 두 자리 수였나요?

전라북도에서 개최할 때 그때 한번 한 자리 수였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다 두 자리 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이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가 법에 되었다고 하시니까 이 기능경기대회를 저는 민간위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능경기대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국대회를 관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50년 동안 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전국단위 기능경기대회는 관련된 매뉴얼부터 해서 참가된 관련 자격 그리고 관련된 선수들의 관리, 말하자면 전국체육대회를 대한체육회에서 담당한 거나 똑같은 이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시기를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을 채근하고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관련된 조례에도 전라북도 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 여러 가지 근거 이런 것들을 봐서 종전의 예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죠. 여기는 민간위탁을 산업인력공단에다 줄 거냐, 안 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기능경기대회를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계속 지금 몇 개나 참여를 합니까? 전국 시도에서.

의무사항입니다.

아니, 몇 개 참여를 하시냐고요. 자치단체가.

17개 시도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작년에 15등, 올해 11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인력공단에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두 번째 얘기고 과연 이 기능경기대회 4억짜리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이 결정을 오늘 여기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1년, 12년이 지나도록 매년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촉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기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원래 위탁이라 하면 전라북도 사무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도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여기로 줘야 된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상도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매너리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조례에 산업인력공단이 아예 위탁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외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이죠. 재위탁.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규정에 나와 있고 관련된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게 규정이 불합리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손 치더라도 현재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권고나 노력하신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저런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채근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훈련이라든지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경제수준에 맞는 성적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돋워드릴게요. 여기에 위탁을 안 받고 그냥 하면 우리 전라북도 기능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까?

제가 그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기능인들이 전국기능대회에 참여할 수 있죠?

아마 거의 참여를 못할 겁니다.

왜요?

왜냐면 법령에 지방예선대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예선대회에서 선정이 돼서 금은동을 딴 사람만이 전국기능대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진흥원이나 TP에서 전북기능대회를 치러서 거기서 입상하신 분들이 전국기능대회를 참여할 수 있게는 안 되나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산업인력공단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고 모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이나 TP에서 이걸 하려면 이런 장비, 기능, 구조를 새로 싹 도입해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몇십 억이 더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대회에 사업관리비라는 게, 위탁금 정산서에 사업관리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관리비라고 하면. 관리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나온 걸 보니까요…….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관리비라고 하면.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운영비요? 전라북도 지방대회 하는데 운영비가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운영비입니까?

위원님,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운영비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교육비, 업무협의, 여비, 한복구입비, 청자 및 점토구입비…….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전라북도 지방대회 하는 거에 대한 교사가 몇 명이십니까?

교육청 교사 말씀하시는가요?

예, 인건비가 지급되는 교사. 이 9천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되는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교사들한테는 교육청에서 봉급 나가죠.

예, 봉급 나가죠? 그러면 이 사업관리비가 물품구입비라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물품, 여비, 용역대금 이런 게 나가는 거죠. 수당, 심사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이 4억에 대해서 정산서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정판단이 났어요. 그런데 좀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사업은 무조건 산업인력공단으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바꿀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조례 개정 한번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뭐하러 심사받고 합니까?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분발해서 노력해서 성적도 내고 또 예산 집행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가일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매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무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방법이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무슨무슨 사업을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이미 계획이 다 서있죠?

이 부분은 연말에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 말고 다른 데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한 데가 있는가요?

이 앞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경제통상진흥원 한 군데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진흥원 말고 다른 데가 어디서 했냐고요.

다른 데는 한 데가 없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잡코리아,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기일자리센터, 도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일자리 전문기관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종합센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모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세팅이 돼 있는데 안 주면 거기 직원 자를 거예요?

그건 통상원에서 해야 될 일이죠.

경제통상진흥원에도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승인받아서 직원들 채용하고 다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책임감 없게.

그러니까요, 통상원에서 이 일자리를 수탁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관련된 성과도 분명히 평가를 받을 거고…….

총 위탁금이 얼마예요?

3억원 정도.

아니요, 센터를 운영하는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총사업비가 3억2천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여인력이 20명이죠?

컨소시엄 돼 있는 기업까지 합해서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7명,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센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예.

몇 명 근무해요?

센터에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 어떻게어떻게 근무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잡코리아에서 몇 명 파견돼 있어요?

잡코리아가 7명 나와 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뭐예요?

거기는 직원이 인력 파견 나와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명?

예.

그런데 참고사항에 참여인력 20명은 무슨 근거로 20명이라고 쓰셨어요?

중장년희망센터가 있습니다. 중장년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5명입니다.

이게 노사발전재단 5명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보수, 자기들 체제에 따라서 여기 한 자리에 와서 같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억2천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8천만원입니다.

잡코리아도 인건비를 주는가요?

안 줍니다. 진흥원 직원들 인건비만 일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그냥 이 위탁업무만 하는 직원들인가요?

예, 지금 와서 그것을 상담하고 이런 직원들입니다.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이 아니면 줄 수가 없죠?

진흥원이 전문성이 특화가 돼 있습니다, 이쪽에.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잡코리아라든가 고용노동부의 노사발전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세팅하는데는 경제통상진흥원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왜 경제통상진흥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동안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통상업무라든가 하면서 기업들의 인력수요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잡코리아나 중소기업청에서 위탁을 하면 더 잘하겠죠.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산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왜냐면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게 되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죠.

그러면 잡코리아 7명이 왜 무보수로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건비로 별도로 회사의 인건비로 쓰고 있고 여기 와서 기업들을 매칭해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3억2천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경제통상진흥원 직원 봉급하고 여기에서 하는 일 때문에 3억2천인데 왜 참여인력에다, 잡코리아에서는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노사발전재단도 자기네 일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것까지 다 여기다 참여인력을 써서 보고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인력들을 매치하고 인력소개를 하고 면접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은 잡코리아라든가 노사발전재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노하우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컨소시엄, 원래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노사발전재단이나 잡코리아에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겠고만.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종합센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시킨 겁니다. 걔들 전문적인 노하우를 저희들이 끌어모은 거죠.

여기에 작년도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취업실적이 844명이고 기업이해강좌 운영 7개 대학 1,332명을 2학점을 수료시켜줬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42회 실시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전부 다 꼭 해야 되는, 대학에 가서 기업이해강좌를 해야 되는가. 대학은 또 나름대로 산학 커플링사업이 있고 그쪽에서 또 일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 전북일자리종합센터가 있어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노크해야 되겠다고 아는 청년들이나 구직자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상담만 1만1천건 정도 했거든요. 상담한 1만1천건 정도 했다면 그만큼 도민들이 1만2천명 정도가 일자리종합센터를 찾아왔고 또는 전화로 상담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만2천명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844명을 취업을 시킨 것은 잘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아니요, 알선이 2천건 있고요, 알선.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가서 면접 알선도 해 주고 동행면접도 해 주고 그중에 실적이, 위원님 사실은 요즘 취업 어려운데 그 정도 되면 저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검증을 일일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노사발전재단 5명, 잡코리아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어디로 민간위탁을 줄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올려 있는 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한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은 노사발전재단하고 잡코리아하고 연결돼 있나요?

저희들이 받죠. 전라북도가. 민간위탁을 시킨 거죠.

김현철 회사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일자리 관련한. 저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쩜매져 있어버리면. 도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신청이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요. 노사발전, 잡코리아 이런 데로 무조건 쩜매놓고, 이것은 민간위탁 공모절차는 그저 거기 손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이미 그렇게 내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점수도 만약에 다른 누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와도 이분들은 이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 업무량이 있었고 실적이 있었고 하면 이분들은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딱 정해져 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 그런 지적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요,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문호를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공모안을 만들 때 연구를 해서 새로운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똑같이 할 것 같아서. 이건 뭐 딱 고착화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국장님, 2013년도에 3억2천에서 2014년 3억, 2015년 3억 해서 다시 2016년도에 3억2천을 또 예상치로 잡았어요. 일이 훌륭해서 잘했기 때문에 2년간 쭉 3억 했던 것을 왜 또 2천 올렸네요? 판매인력도 똑같을 것이고, 여기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더 예산을 투자해서 채찍질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더 투입되면 아무튼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잡코리아에서 7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죠?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일을 하고 있죠? 거기서.

자기네 일도 합니다.

자기네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잡코리아는 수익을 위한 법인업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봉급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파견돼서 얻어가는 실리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실익은 제가 따져보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받는 실익은 이게 있습니다. 잡코리아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말하자면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면접을 가면 좋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또는 기업들하고 동행면접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그냥 대가 없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코리아가 우리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얻는 이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를 투입합니다. 거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잡코리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정부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4천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부분…….

이 4천만원은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돈으로 나가는 반대급부는 그 정도뿐이 없습니다.

잡코리아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기업을 매칭 시켜주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무슨 자기네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취업박람회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가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이점들은 있을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작년도에 취업을 시킨 우리 도민들 844명들이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가 알선을 하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잡코리아나 우리 센터에 주는 또 다른 인센티브도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이 이걸 매치를 시켜줍니다.

잡코리아에서 7명을 파견해서 우리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이거 이점 하나 있네요. 여기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 7명이 근무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안 받자고 와서 있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파견돼서 와있는 목적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아까 기업들에 대한 매치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국장님이 잡코리아 대표라면 그 7명을 우리 센터에 파견시켜서 무보수로 하겠냐고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보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를 잡코리아가 컨소시엄으로 이 인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른 데 입찰이라든가 들어가서 굉장히 큰 이점을 받아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가 앞으로 조사해 볼게요. 알았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 전라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내 청·중·장년층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취업상담, 알선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 중으로 업무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함이 효과적이므로 전북일자리종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마을기업 사무 민간위탁을 경제통상진흥원 말고 다른 데에서 위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죠? 이것도 그냥 공모를 해야 된다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는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관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마을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또한 정말 잘되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마을기업들을 정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를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 책임은 곧 우리 경제산업국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시 경제통상진흥원이 아닌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라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준다라고 못을 박든가 둘 중의 하나 하세요.

실질적인 공모를 하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인 공모를 하면 뭐하냐고요. 공모에 참여를 할 사람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야 공모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각본대로 짜져 있는데 내가 참여해서 망신만 사는데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진흥원을 배제하고 공모를 한번 해 보고.

그건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는 사항인데요.

아니죠. 경제통상진흥원을 주기 위한, 이것도 불공정해요. 이미 경제통상진흥원에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팀장이 다 짜져 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니까 너네들 올해 안 주려니까 다른 데 한번 줘야 되겠다라고 시범적으로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번에 중앙평가에서도 전라북도 마을기업 담당하는 경제통상진흥원 업무가 전국 3위도 했어요.

국장님, 그건 자랑하지 마시고 마을기업이 전국단위로 얼마만큼 엉성하니 이렇게 개판으로 되고 있으면 전라북도가 3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비교적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잘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마을기업 너무 엉터리예요. 제가 마을기업 몇 군데 가보고요, 다 상황을 파악했는데 정말로 잘되는 데도 있어요. 단돈 8천만원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그 잘되는 그 기업은 이미 판로가 확정이 돼 있어요. 생산되는 것을 거기서 무조건 가져가고 그래서 수익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주민들의 연금제도까지 운영하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태반이 다 문 닫아 있고 그냥 마을이 몇 명 참여해서 수익을 얼마 내느냐 하는데 투자 대비 다 손실이 나있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마을기업이 되어 있는 사유화가 돼 있는 마을기업이 있고 개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발하고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주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다른 데다 주시라고요, 이번에.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즉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의 여건도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있는지도 알아보고…….

오늘 올라온 동의안 자체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준다고 않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을 배제하고 다른 데로 공모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여기관이 없으면 경제통상원에 2차로 포함시켜서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바로 즉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을 여기서 제가 배제해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원에서 마을기업을 담당하는데 지금까지 전국 3위를 하셨다고 성과를 여기다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을기업,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양용호 위원도 작년에 말씀하시고 했는데 마을기업의 문제점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아니고 정말 공정한 양형의 잣대로 마을기업들을 선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각종 교육 및 전문경영 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마을기업의 자립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육 및 전문경영 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자립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 위탁받은 동인직업능력개발원 등 7개 기관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7개 분야인데 이걸 다 따로따로 위탁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콘텐츠 개발 같으면 그놈을 공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직업훈련기관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따로따로 다?

예,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통으로 싹 민간위탁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나눠 갖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선 위탁하는 것처럼 기관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픽스가 돼 있습니까, 개방적입니까?

개방입니다.

앞의 것도 개방이었어요?

숨은일자리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그 앞의 것도 위탁할 때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중앙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결정이 되면 그놈 저희들이 따라서 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의 것은 동의로 끝났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픽스돼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즉 말하자면 공개경쟁 하기로 해 놓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 그래서 서로 한숨 나오고 서로 할둥 말둥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오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직종에 5억 중에서 7개면 1억이 채 안 되네요?

1억이 좀 안 됩니다. 7천만원 내지 8천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육비만 들어갑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인건비, 재료비, 교재비, 훈련수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간, 장기간 내지는 교육 횟수를 여러 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 인원수로 봐서는.

이게 거의 6개월 교육입니다.

한 과정이 쭉?

예.

그래서 취업하고 취업연계까지 됐는데 그 뒤에 그쪽에서, 얼추 보니까 여기가 한 70% 정도 취직을 했는데 계속 유지하는 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든가요? 혹시 피드백 해 보셨는가요?

그 기업에 이직하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경우요?

예.

위원님, 취업률은 평균 내니까 81% 정도 되고요. 우리 담당 팀장 얘기는 그게 다른 직종하고는 달리 기능직이어서 1～2년 이상은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무로 교육능률 향상과 취업률 확대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경제산업국 전체 출연 예산사업은 71건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중 17건은 출연 종료하고 계속사업 중 햇살론 융자지원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증액을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시제품제작소 거점구축 등 7건에 대해서는 감액 검토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10건 등 총 64개 사업에 출자·출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7건이 줄어드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5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전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에 12건의 사업을 출자·출연하여 도내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난 극복과 안정적이고 준비된 창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사업 중 종료사업을 보고드리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인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출연을 종료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햇살론 융자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출연금 중 도비 미부담금을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세월호, 메르스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영안정화 긴급자금지원사업을 검토했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탄소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탄소전용 특화펀드 지원사업을 신규로 검토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에 5개 사업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증액된 사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지원사업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조직개편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 검토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면 전북시제품제작소 운영 및 지원사업은 시제품제작소 대부분의 장비구축 및 공간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축소 검토되었고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특예산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 실국 한도액 배분원칙에 따라 2015년에 비해 감액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497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등 6개 출연기관에 25개 사업을 출연하여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 증가가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2015년 종료사업을 보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증액 검토사업으로는 R&D 결과물 실증을 위한 오픈랩, 테스트베드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라 증액한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구축운영사업 등 4건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액사업으로 기존에 설립한 10개의 자회사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감액한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 본격 추진을 위한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과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전략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98호 탄소산업과 소관 2016년도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2016년도 출연사업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건립사업 등 8건을 종료하였고 신규사업으로 4건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탄소 및 천연섬유소재를 활용한 복합섬유소재 관련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산업지원사업 정부예산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출연할 계획이고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에너지 관련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지원사업 정부예산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과 이 외 3개 사업에 출연해서 우리 도 탄소산업의 사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499호 산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는 2016년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3개 기관에 13건을 출연하여 R&D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내 자동차·조선·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한 출연을 종료하고 계속사업 중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증액 반영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1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외 4개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새로운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사업에 대해서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자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증가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지원을 해야 하는 출연금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증감된다고 여기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출연금은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액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따로 예산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액수가 8억이 넘게끔 증액이 되는 부분인지는 따로 그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통상진흥원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고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몇 년도부터, 기업지원과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전용 특화펀드 지원사업을 왜 신규로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사실은 지난해 11월 24일날 대통령이 여기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로 전체적인 펀드 하나 그다음에 탄소특화펀드 두 개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일반펀드는 300억 조성이 됐습니다. 7월 말일날 조성이 끝났고 탄소펀드도 도가 50억, 효성이 50억 해서 100억짜리를 하겠다고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직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 준비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그 말씀은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셨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렇게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 탄소펀드 하겠다는 말씀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50억짜리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펀드에서 탄소기업들, 어차피 펀드가 이런 탄소산업에 대한 기업들 지원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라북도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300억에 대한 탄소펀드가 조성돼서 그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도비 50억을 갑자기 출자를 해야 되는지, 펀드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중복됩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탄소전용펀드를 100억을 구축하겠다라고 기왕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때 나름대로 MOU도 체결하고 검토 대외적인 발표를 했고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제대로 로드맵대로 한다면 금년도에 10억을 투자를 했어야 맞는데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올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못한 것들을 일부 같이 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 자체에서도 15억에 대해서 출연금을 50억을 해가지고 효성하고 100억 조성을 한다는 내용도 여기 혹시 나와 있나요?

저희들 설명한 자료에는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주신 자료에, 집행부에서 내신 자료에 펀드자금을 도비 50억, 효성 50억 해가지고 100억을 펀드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37쪽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고만요. 이것은 제가 참고하겠고요. 일단 전라북도 재정도 열악해서 SOC사업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 전라북도인데 기존에 300억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해도 충분한데 또한 출자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창업기후 양성프로젝트가 뭐예요?

금년도에 예산에 처음으로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셔서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기후 양성프로젝트가 뭐예요?

기후가 아닌데요.

여기는 기후로 나와요.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1번.

제 꺼에는 기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창업기업 맞죠?

예, 창업기업입니다.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하고 그밑에 보면 창업기업 사후관리 지원비가 9천만원이 있죠. 그러면 위에는 8억2,700이죠?

예.

이걸 왜 이렇게 나눠나요?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에 사후관리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면 되지. 왜 여기다 항목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양성프로젝트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고 밑의 치는 기존에 창업했던 기업들 사후관리를 그전에도 쭉 해왔던 사업의 일환이고 해서 두 가지를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규사업하고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같이 묶으셔야지 이렇게 나누면 안 되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고요.

같은 사업을 갖다가 하고 나서 그 사업을 사후관리까지 평가까지 한 목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놓으면, 9천만원짜리를 왜 나눠놓으시냐 이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예산 올릴 때 합쳐서 올리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여기서 그냥 죽여줄까요?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별도로 논의하실 때 저희들이 관련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임대가 2년 계약이어서 내년까지인가요?

맞습니다.

국비라고 표기된 건 이게 순 국비예요?

예, 미래부에서 정부사업비로 직접 교부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금전적인 얘기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기관운영비가 인건비랑 해서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니까 6억 들어가고 6 대 4입니다, 사업이 실제. 기업한테 뭔가 역할 할 수 있는 것들은 4억이고 기관 운영하는데 6억이나 들어요. 임대료나 이런 거 너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다음에 잘 검토해 주세요.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도지사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많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조금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순수 국비사업과 도 매칭사업이 있는 반면에 국비라고 하지만 지특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필요하실 시에는 또 올려서 삭감 당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심도 있게 계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성격의 지특예산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국비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방금 전에 운영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거 올해부터 처음하셨나요?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예산은 10억이나 되는 것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성과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더 증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맡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출연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2013년도에는 3억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2014,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증액 심의를 해주셔서 10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는 23억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 그쪽 미국에 있는 해당 대학교에서도 이 사업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프로젝트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따로 이 성과를 표로 만든 게 있는데 하나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셔서 이 평가하신 것을 주셔야, 지금 출연금을 줄 때 일몰제를 적용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몰제. 왜 그러냐면 지금 출연금도 과다하게 많고 계속 증원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성과를 내는데 그래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몇 년 간은 지원을 해주고 거기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몰제는 기본적으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또 재정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수단인데 다만 그 시책들이 성과를 내는데 특히 기업지원과 관련된 성과는 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5년 정도씩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는 보통 3년 내지 길게는 5년까지 하죠. 그런데 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을 보면 성과가 여기서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가 딱 나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어느 정도 얻어서 냈는지에 대해 성과지표가 정확히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3년을 운영했으니까 잘 됐으면 또 3년을 더 연장하는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표로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23억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위원님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기업하고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이게 지특입니다,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선도사업 육성사업은 왜 다소 줄였고 세계로 가는 여기는 왜 그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반영하셨나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선도기업하고 세계로 가는 기업하고 중복성 여부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또 선도기업의 지원이 확정된 기업들에게만 계속 지원해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지특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만큼 다른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 선도기업 쪽만 4억3천 정도 저희들이 줄이는 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 지특으로 된 부분을 다른 영역으로, 지금 여기가 너무 큽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 여전히 줄였다고 하지만 지금 2억4천씩 줄인 거고. 세계로 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성과분석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심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70여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특 걸린 문제들은 어차피 국비 걸렸으면 ‘국비 왔기 때문에 매칭해야 됩니다, 5 대 5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특문제는 우리가 편성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줄여갈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오늘…….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시제품 제작수에 대한 지금 와서 어찌 보면 뒷북때리기 같기도 한데요. TP에서 시제품 제작소를 운영해야 맞는데 어떻게, 왜 도대체 이걸 인정하고 갔는지 제 자신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12억 장비구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12억 했고 지금 예산절감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라 12억 6, 6, 6 이렇게 하려는 계획인데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에 시제품제작소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는 중기청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중기청에서 운영비를 댑니다. 중기청에서 그 운영된 오퍼랩된 전문직원을 지원해주면서 중기청하고 협력문제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가장 근접해 있어서 경제통상진흥원, 도, 중기청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이 업무를 맡아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기관 직제상 그런 성격상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업무적인 성격으로 보면 TP가 훨씬 더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걸 후회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났고 11월인가 오픈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지금은 경제통상진흥원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MOU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고 위원님들 평가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때도 통상진흥원이 미덥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처음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목록 5번에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요. 교육 그쪽으로는 기업 관련한 교육들, 인재양성 관련 이런 것들은 진흥원으로 전부 몰아주면 안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동안에 교육은 주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TP 쪽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TP에서 그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고 강사진이라든가…….

지역특성화 산업에 대해서는 이쪽이 성격이 맞다.

예, TP가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운영지원은 지금 조직이 일단 집행부하고 통상진흥원하고 양 기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거에 의해서 4억이 인건비성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출연금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돈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거론을 해보면 통상진흥원에서 조직이 과하게 늘어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국장님 왜 소관 상임위인 산경위에 사전에 논의절차를 밟지도 않았습니까? 왜냐면 직원이 신 수요가 발생해서 1명, 2명 늘어난다면 모르는데 이게 10몇 명이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거 인정해달라는 결과밖에 안 오고 말이죠.

그 문제는 저나 경제통상진흥원 측이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불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사연이 발생할 때마다 꼭 불찰이 있었다 이걸로 대충 끝납니다, 그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정책들을 쭉 수립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출연금 지원과 관련된 의회의 승인을 맡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왜 이렇게 크게 증액요구를 했어요?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제일 제가 많이 혼이 난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 활용방안도 마련했고…….

장비 사시려고?

아닙니다.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많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고 잘 쓰는 데는 인센티브도 줘야 돼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야…….

잘 쓰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요?

제대로 활용이 되는 데요.

이거는 어차피 활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잖아요.

사용료 받죠. 그런데 일정부분은 이 장비를 많은 기업들에게 내줘야 이게 성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내년도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 홍보비로 쓰시려고?

아닙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고,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 기관에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접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비요?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홍보비로 볼 수 있을까요?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다음에 활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위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3억이죠?

예.

그런데 지금 국비 26억5천, 도비 26억5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선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26억5천만원이 국비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특이죠?

지특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특하고 따로따로 50 대 50으로 나눠놓으셨어요?

위원님 저희들 지특과 관련된 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들 말씀 지적대로 지특 관계를 분명히 표시를 자세하게 해놓겠습니다. 일정부분 표시가 잘못된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구분은 해야 맞을 거 같고요. 용도는 도 몫에 지특이라는 용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는 충분히…….

지금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에 국비 1억7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가 TP로 바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지특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한 군데 갔다가 지특을 쓰고 도비는, 지특은 어차피 도비나 똑같은데 이렇게 건건이 지특하고 도비하고 나눌 필요가 뭐 있냐 이말이에요.

산업부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위에 선도기업 육성에 22억6천만원, TP에 26억5천 그러면 선도기업 육성에 다 지특으로 써버리고 이쪽 핵심기술개발에 다 도비로 쓰고 해도 똑같은데 뭣하러 이렇게 다 귀찮게 나누냐 이말이에요. 이게 무슨 실적이 있어요? 지특 나눠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구분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과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산업부 가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관련된 부서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하고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지원하고 이거 신규사업 두 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은 정부에서 산업부 예산으로 국가 지특으로…….

지특이 아니고 이건 직접…….

직접,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이게 작년도에는 국비가 없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출연금을 도에서 주지 않으면 국비가 안 와요? 그러지는 않죠?

일종의 매칭 성격입니다.

이거 공모는 아니잖아요.

공모했습니다.

공모 사업이에요?

예, 전국에서 12개 혁신도시 중에서 5개만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도비를 매칭해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국비 반납해야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북특구 그 밑에 연구소기업 설립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0억에 3억이고만.

위원님 몇 번이신가요?

42번 마지막, 이것도 신규잖아요. 특구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지금 이번 특구 된 거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은 이게 국비 50억 아닌가요?

예.

그런데 우리 도비 3억 되는고만. 이것도 공모예요?

이건 어차피 특구는 정부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특구재단에게 저희들 5% 정도 수준의 사업을 매칭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무사항이냐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10% 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더 되면 좋죠, 더 되면.

알았습니다.

더 주시면 좋습니다.

(청취불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그거 한번 봐주시죠.

(청취불능)

4번이요, 주거비 말씀하시는가요?

예, 주거비.

140명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과 이 책자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명 정도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0명이요?

145명이고만요, 금년도에.

올해 145명, 내년도에 145명?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주로 5억 갖고 어떤 부분에 지원합니까?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말하자면 주택전세자금으로 이자 5% 이내에서 연 1인당 7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월세자금으로는 연 400만원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현철입니다. 11번, 24번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해서요. 순도비로 하는 11번은 작년에 2억이었다가 1억으로 다시 낮췄는데 이거 없애고 24번에서 그냥 통합·운영되도록 하면 안 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관련해서요. 11, 24번.

제목상은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2억짜리, 1억짜리는 중기청 지원사업이고요. 이쪽 특구 부설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미래부 사업입니다. 부처가 좀 달라서요. 합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상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여기가 미래부 사업이고?

앞의 치가 중기청 사업이고.

11번, 24번 테크노파크가 하는 거, TP가 하는 거,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사업 이게 중기청 사업이고요.

이건 중기청이고 그다음에 저 위에는 순 우리 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래부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11번도 미래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미래부 그리고 아까 24번이 중기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TP로 순도비만 1억 들어 있는데 이게 무슨 미래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말이죠, 11번.

위원님,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순도비 이거 감해도 사업 안 해도 여기서 가능할 거 같아요. 어차피 도비 들어가는고만요. 3억4,400.

위원님 이게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11번에 대한 나름대로 전년도에 썼던 거 2014년도 거랑 한번 쓰는 거 보면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 지금 2016년도에는 이 정도로 반절 허리수준으로 낮춰도 되겠다는 결론에 도출한 거거든요, 2015년도에 2억이었는데. 그러면 굳이 중복사업으로 이쪽에서 역할 해도 충분히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그냥 간단하게 해보세요.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설치지원사업은 기업에서 바로 연구소 기업을 만들지 못하니까 대학에다가 1차 설치해놨다가 지원을 받는 형식이고요. 그게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전략산업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두 개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기청사업에다 그 사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중기청 사업은 저희들이 포맷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상호 시너지가 있는데 다만 이번에 실링이 줄면서 중복성 있는 것들을 감하면서 1억을 뺀 것입니다.

1억을 빼면 문제가 돼요?

예, 문제가 됩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절 정도 세우신 모양인데…….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두 개 사업 간에 약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으니까 아예 감해버리자 이거죠. 순도비 이거 1억짜리.

중복한 것만 뺐고요. 중복하지 않은 차별화한 사업들은 그대로 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0번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 지금 위원회가 선정이 돼 있죠?

예,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됐어요?

지난 회기 때 승인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승인 안 해줬는데 이제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하시려고?

어차피 이 사업은 정책사업에 대한 기획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탄소산업과 관련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께서 탄소산업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제사 예산을 요구해서 그 위원회의 운영비로 지금 쓰시기 위해서 2억6천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운영비보다는 사업발굴기획과 관련된 일종의 정책기획사업비입니다.

그게 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분들로 구성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전국 베이스로 해서 탄소산업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그리고 저도 들어가고 탄소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임직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알았습니다.

지금 탄소 관련해서 전부 지특으로 되어 있어요, 지특 도비. 그리고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여기 출연개요에 보면 전라북도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를테면 출연금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산업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위원회에서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탄소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래도 온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분과위원회에 정책기획사업비로 수립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이게.

여기서 발굴된 사업들이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가야 됩니다. 일종의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발굴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발굴 기획 논의 이런 거다?

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려 2억6천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예, 예’가 아니라 무려 2억6천이 들어간다고요. 사전 정지작업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예산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논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을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업의 성격상 말이죠. 어떤 특정 이쪽 탄소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관련기관한테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할 사업인데 이거하고 또 따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과제당 약간의 반대급부를 줘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갖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이게 용역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때 용역을 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들이 말이죠.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 구체화를 띠어가거든요. 여기는 거꾸로 논의부터 하고 어떤 과제를 여기서 발굴해서 또 과업지시서를 주겠다는 의도인데 조금 선후가 좀…….

저희들 과학기술분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전문가들한테 자문 정도 얻고 그런 거지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 사전절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냐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2B 지원사업 왜 이것은 사업을 T2B라고 명칭하셨어요? 제가 G2B사업은 많이 들어봤는데 T2B사업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Technology To Business라고 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T2B라고 그런 용어를 쓴다고 그런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브랜드 개발사업 여기에 보면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 및 기업 이미지 향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탄소산업에 대한 R&D지원이나 이런 사업으로 일단 가야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탄소산업에 브랜드개발사업비라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돈 5억원씩을 지원해주는 것은 잘못 됐다, 액수를 떠나서요. 그것은 기업에서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다고 이렇게 했다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것은 효과가 있지 않다. 이런 예산이 있다면 기업에서 탄소 연구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비나 장비나 이런 것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지원 이거 올해 최초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채용하셨는가요?

지금 9개사에 9명 채용을 했는데…….

1개사에 1명씩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기업별로 1개 기업에 여러 사람 두는 것보다는 이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씩 줘요? 월 200 지원하셨는가요?

200이 좀 못 됩니다. 150 조금 넘습니다. 150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걸 합산해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저희들이 1/3 정도 수준 되거든요.

450 정도?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는 2천만원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6천만원까지 줍니다.

성과가 어쩌냐고요.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 20년 내지 30년 경력자들이거든요. 숙련기술자거든요.

국장님, 이걸 안 주면 어차피 회사에서 6천만원 다 주고 모셔올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아니죠, 그만큼 회사에서 여력이 생기니까 일반 종업원들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또 그 숙련기술자 지원 채용 밑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그러면 위의 뿌리기업들이 특화단지 안에 들어 있지 않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이 특화단지는 내년도 처음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위에…….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은…….

위에 있는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뿌리기업들이 특화단지 안에 들어 있지 않는 기업이 몇 개나 있냐고요.

29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특화단지에는 290개를 제외하고 한 30개 업체가 있다?

특화단지는 20개 기업이 있답니다.

그러면 뿌리산업 국비가 지금 1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하기 위해서 16억6천만원……

여기가 이게 들어갑니다. 글로벌 비지니스 종합지원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수출지원 장비 설비라든가 금형 시생산 인프라 등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러면 특정기업에, 이 기업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공동으로 작업을…….

공동 플랫폼이죠.

공동 플랫폼을 만든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게 그 예산이다?

예, 공모사업이 이번에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이라고 하면…….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과 기업의 아이디어상품 사업화 및 창업의 원스톱 통합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제18조2항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도 부합되어 출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창업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제외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라북도 강소기업 육성 정책마련을 위해 적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제18조2항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도 부합되어 출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전북 시제품 제작소 거점 구축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제외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중심의 역량강화와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적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제18조2항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도 부합되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탄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탄소기술개발촉진 및 상용화,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탄소 융복합기업의 매출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적정하고 지방재정법 17조2항, 제18조2항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도 부합되어 출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탄소산업 브랜드 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제외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제18조2항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도 부합되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