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책과, 관광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안전정책과 - 관광산업과
11: 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2016년에는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2015년에는 10개소에 35대, 2016년도도 10개소에 37대가 설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반 차이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보고 드린 것은 지적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201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35대, 그 다음에 방범 등 12개소에 22대, 그 다음 읍면동 33개소에 49대 등 총 105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1천4백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업무보고 드린 160쪽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157대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김현익위원
157대.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17억7천5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범죄 취약지역에도.. 지적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 범죄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가 적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치결과에 어린이보호구역만 보고할 게 아니라 범죄 취약지역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157대, 17억의 예산을 요구해 놨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팀과 협의를 의회에서 감사 지적도 되고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협의를 했고 어린이보호구역만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매년 5억씩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과장님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귀가길 안심을 위해서 CCTV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7억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여서..
김현익위원
하여튼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또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51페이지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인증제를 실시하시겠다는데 인증을 하면 인센티브가 공동주택 보조금 차등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지금은 건축과에서 매년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해주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제가 도입이 되면 인증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금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소방차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부서에서 직접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개발해보세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익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 보조금은 한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고 이 제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길터주기를 잘하는 곳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152페이지와 153페이지를 비교해보면 의용소방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중요한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지원이 자율방범대가 의용소방대에 비하면.. 꼭 비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체육대회 하나만 봐도 인원은 약 3분의 2정도 되는데 예산은 3분의 1밖에 안 되어요. 이런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형평성도 좀 맞춰가지고 잘 좀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서 너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김현익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금년도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많이 했고 저도 훈련하는 데 세 네 군데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휴천3동 남산현대아파트에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언제 가보니까 말끔하게 다 치워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는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나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되 훈련하는 날은 어디에서 한다는 걸 알리지 말고 한번 해봤으면 현실성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지 말자. 좀 늦은 시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퇴근시간 쯤에 해도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게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 때에는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짜 실전 같은 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싫어하더라도 이거는 만일의 사태 단 한번을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주민들에게 사전에 미리 홍보할 때도 혹여 언제는 늦게 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걸 미리하고 현재는 미리 얘기해놓으니까 경비아저씨가 길을 다 터놓고 그냥 지나가버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사전에 조금 일찍 할 때도 있고 늦은 시간에도 한번 해보고 주민이 싫어하고 불편한 사항은 미리 홍보하고 계도해서 좀 현실성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영주시민 안전보험 가입이 지금 자전거 보험, 레저활동 중 사고 이런.. 자전거 보험은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5천만원이 도시과 예산에 서있는데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회보험으로 확대 가입을 하려고 입찰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복지부에 제도 승인을 신청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나갔는데 그게 뭐 그렇게 늦어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접수하는 대로 승인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몇 번 독촉 전화를 했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신수인위원
금년도 안으로 가입이 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가입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1년 단위인데 어쨌든 저는 가입이 그때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되어 있는 줄 알고 혹시 되었으면 자전거 사고가... 혹시 그러면 지금 보험은 안 되어 있지만 관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건수는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 사고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작년인가 금년에 큰 사고는 한 번 있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
신수인위원
지금 보험이 안 되니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네요. 그죠? 하여튼 그것도 조속히 해서 요즘 시민들의 레저 활동이 활발한데 또 자전거 타는 게 활발한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가 났다면 적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적극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내용도 아까 김현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3쪽 자율방범대원 지원 관리에 보면 야식비가 5천8백만원이 있어요. 요즘 시내에 어지간한.. 라면 한 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식비가 2,500원으로 가능한가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식대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빵이라든가 이런 식의 야식비이기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정한 것이고 운영은 지원을 해주면 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도 늦은 시간이나 우범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취지는 야식비로 해놨지만 빵, 음료수, 우유 하나 먹고.. 하여튼 이것도 현실성 있게 잘 해서 해주십시오. 그래도 이게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2천5백만원..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4명인데 2,500원 가지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게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조금 모자라긴 하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시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대중교통사고가 있네요.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가입하면서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은 다 포함이 됩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 사고나 항공기, 다른 도에 가서 버스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영호위원
제 말은 이게 예산이 1억이잖아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1억 가지고 영주시민 전체가 보험 가입이 되는데 과연 이게 사고가 난들 얼마 정도 보상비가 나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약 천 만원 정도..
이영호위원
천 만원 정도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소방차 길 터주기 사업에 보면 물론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사실 지금 아파트 여러 군데를 보면 주차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신규로 지은 곳은 좀 여유가 있고 아파트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곳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공간이 조금 넉넉한 곳은 길 터주기가 용이할 것이고 주차공간이 어려운 아파트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훈련을 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차공간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풍선효과 같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못하게 막고 있으면 그 차가 도로로 나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전국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수사례를 다 찾아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우리시의 정책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적은 아파트 같은 곳은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개인 사유재산을 시비를 들여서 해주기는 그러니까 땅을 아파트에서 구입을 하면 주차장은 조성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바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안이 되었든 바깥이 되었든.. 어차피 바깥이 되겠죠. 안에서는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바깥쪽에 아파트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하면 주차장 조성은 시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시의 재정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파트 밖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건 당연히 시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지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건 맞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시내 상가지역에는 옆에 주택이 없습니까? 주택이 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상가 지역에는 그 옆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시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단독 쪽에는..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야 되겠지만 바깥에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해주는 게 맞지요. 그걸 아파트 밖을 아파트 주민들 보고 땅을 매입하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아파트 주민만 이용을 못하잖습니까?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별로 실익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지요. 주차장을 해놓으면 당연히 영주 시민 누구나 이용을 다할 수가 있지요. 아파트 밖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아파트 주민만 이용을 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인제 밖의 주차장까지 해결을 다한다는 것은..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시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시민이 불편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싶으면 시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아파트 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재산이 아파트 주민 것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제 권한 밖의 일이고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 내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인데..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이 53개가 있네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동별로 상가 지하나 개인소유물의 지하를 주인과 협의를 해서 대피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에서 지금 현재 지정은 했지만 지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해라. 무엇을 하라고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시에서는 대피시설 유도표지판만 화살표라든가 표지판만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영호위원
그러면 내부시설은 전혀 시에서 모르겠네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점검은 합니다. 대피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건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래도 만약에 대피시설 같으면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대피시설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대피시설은 갖춰놔야 된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시설물을 갖춘다는 말씀은 취사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이고 처음 지정할 때는 이게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가 아닌가는 점검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냉난방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정도는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안전 보험가입에 대해서 신수인 위원과 이영호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사망일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보험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 금액이 천 만원 정도거든요. 이 보험은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까 싶어서 든 보험이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험처럼 몇 억씩 나가고 몇 천만원씩 나가고 그렇지는 않고 최대 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망인데 천만원이라면 보험이 형식적인 것이지 진정 거기에 가깝게 그런 거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사고 원인자하고 사고 피해자하고 두 분이 해결해서 해야 될.. 원래 보험이 있고 이거는 위로금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주시에서 자전거 사고 아니면 레저활동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렇게 포괄적인데 1억원을 갖고 보험회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많지를 않죠. 최고 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정도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형식적이고 금액이 너무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수질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전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식수로 사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살핀 다음에 지금은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불합격은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샘플 조사를 해서 식수로 불가하면 그쪽을 파지를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지금 급수가 나오는 데 있잖습니까? 그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시민들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급수가 되는지 실은 물을 받지를 않는데도 그대로 방류되어 흐르고 있다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틀어줬습니다만 그런 낭비요소가 많다고 해서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30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는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틀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시간대별로 아침 5시 반에서 6시까지, 오후에 6시부터 6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만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자꾸 물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수를 퍼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유사시에 급수가 단절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급수를 하기 위한 시설물인데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정 시간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은 이걸 상수도 시설처럼 평상시에 급수시설로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민들이 이 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을 받으러 오면 그대로 계속 물이 새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서 시간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잠기고 그런 시설 쪽으로 할 수는 없는지..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근데 그게 또 기술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여기 보면 직수관 연결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퍼 올려 가지고 저수조에 담아놨다가 퍼냅니다. 그걸 단시간 내에 퍼내면 고여 있는 물이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한참 퍼내고 난 다음에 그걸 마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에는 하루에 두 시간씩 틀어줬습니다만 지금은 하루에 1시간만 틀어주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0분씩 틀어주고 시간을 단축했는데 시민들 이야기는 그렇게 방류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틀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의미도 없어져버리고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했으면 싶은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기 때문에 집에 물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 물을 받으러 가고 그 좋은 물이 그대로 방류가 된다. 그러니까 아깝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지하 150미터 정도 파고 이러니까 물이 굉장히 좋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사실 상수도 보다 못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의용소방대 지원 및 관리 하단에 보면 이산면 의용소방대 부지조성비를 내년도에 2천만원 신규로 사업비 요청을 한다고 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부지 조성비 5천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5천만원 올해 예산은 삭감할 계획이고요. 이 2천만원은 거기 부지가 밑으로 처져 있어서 진입로하고 절개지 쪽에 석축 조성.. 그러니까 부지조성비입니다.
이중호위원
부지는 어디 것이에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영주시 땅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은 부지 관계하고는 업무를 잘 모르시지만 그만큼 5천만원 세우지 말고 옆에 시 땅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기어코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돈을 해놓고 도에 가버리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땅값이 예산 5천만원을 갖고는 확보를 못할 정도로 비싸가지고..
이중호위원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예산 5천만원이 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153쪽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자율방범대를 2015년도부터 업무를 맡아 했어요? 2014년도부터 했어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2014년도 작년..
이중호위원
7월부터 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올 1월 1일부터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이중호위원
올 1월 1일부터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식비, 난방비, 근무복, 방범용품이 지난해에도 야식비, 난방비, 근무복 그 다음에 방범용품, 무조건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거 집행을 다했죠? 올해 야식비, 근무복, 무전기 다 지급을 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매년 이렇게 5만원씩 책정해서 근무복을 하는데 어떤 걸 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매년을 해주는데 300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다 못해 주니까 격년제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복이 옛날에 새마을복 비슷한 것 있잖습니까? 그런 제복을 일시에 다 못 사주니까 저희들이 제복비를 주면 반씩 해서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매년 300명씩 해서 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인원이 300명으로 되어있는데 한 해는 하복, 한 해는 동복 이렇게 격년제로 반씩 지급을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복, 동복을.. 그런데 하복은 5만원으로 가능한데 동복도 5만원으로 가능해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옷이 그렇게 고품질 옷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야식비나 난방비 두 가지는 지급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자율방범대 대장 쪽으로 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연합대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연합대로 합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각 지구대로 안 하고 연합대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방범대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 관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사후 관리는..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께 질의토록 요청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관제팀장 김재근 CCTV관제팀장 김재근입니다.
이중호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야식비, 난방비를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하죠?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배정하고 나서는 그럼 관리는 어떻게 읍면동에서 합니까?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하고 난방비를.. 담당 직원이 합니까?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대를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하는 실태를 안전정책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겠네요?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실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이 잘 되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서류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오늘 조례를 들여다보면 3개월 이상 활동을 안 하면 예산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적어놨는데 자율방범대가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근무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아세요?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지원해주고 해서 매년 월 얼마씩 야식비를 받아가고 겨울철에 난방비를 얼마 받아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방범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한번쯤은 안전정책과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도 실무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라.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하다, 안하다 하는데 예산이 꼬박꼬박 나가면 안 되죠.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팀장께서 읍면동 실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 체계가 당연히 안전정책과에 근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해야 돼요. 시에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직이 자치단체에서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방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서 대해서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에도 있지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된 만큼 운영이 되는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올해 조례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꼭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총괄 과에서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최고 보상금액이 약 천 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보험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한 가지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료를 다 못 받는걸 아시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가 가입한 거는 개인이 들어놓은 보험 이외에 이 부분은 같이 병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매년 농기계 보험 듭니다. 농작업 상해 공제 보험. 소멸되는 것이지만 매년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 났을 시에 이 보험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보험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하고 병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시방서에 넣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농기구사고는 올해는 못 들었는데 내년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험료가 1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에 대한 사회보험을 자치단체에서 아직 가입한 곳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개발 해놓은 곳도 없고요. 정확한 금액은 다시 만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견적을 보니까 농기구사고를 넣을 것 같으면 5천만원 정도 더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나 이런 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적으로 나는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충분하지만 농기계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래도 보험 수령액이 위로금 수준으로 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시민들을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오히려 가장 시급한 거는 영주시의 전체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그게 오히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별로 안전보험은 별도로 행사 주관부서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걸 앞으로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각 부서별로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을 총괄적으로 다 묶어서 한 곳에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여기에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중호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타 부서에서 안전보험 같은 거 있는 거는 전부 정리를 하고 한 곳으로..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아마 그게 힘들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보험을 드는 행사비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따로 확보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이중으로 넣는 것과 똑같아요. 시민 한 사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디 행사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데..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시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 답변이 조금 틀린 점을 지적해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는 자율적인 조직이지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것이 경찰서에서 조직했기 때문에..
심재연위원장
답변을 경찰서에 관할하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리고 158쪽, 159쪽에 대해서 본 위원장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가 있지요? 159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지금 남부지역에는 한해로 인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올해가 비상적인 한해를 보고 가뭄의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년 몇 년 주기로 오기 주기와 백 몇 십 년 주기와 겹치는 가뭄 주기랍니다. 거기에 대비하셔 가지고 안전정책과에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권오일입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와 청소년 선도를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자치단체 조례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나 타 기관의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는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호는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라고 자율방범대를 정의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살펴본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로 조직을 구성하고 방범순찰 등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3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제4호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제5호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영주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라고 하여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대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 자율적인 방범대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와 같이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과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임무로 규정한 것과 조례안 제4조와 같이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조직 및 구성․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별개의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을 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까지 영주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상위법과 또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주민의 자율적인 조직인 방범대에 대해서 경찰이 치안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면 자율적인 조직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과를 한 부분입니다. 의장단 보고를 할 때 의장단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를 왜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말을 넣느냐. 그런 지적사항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실무선과 생활안전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어차피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타 시군과 행보를 맞추어서 그렇게 조례를 조정하자고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3조제4호, 제5호 그 다음 제4조 조직구성, 그 다음 예산지원에 조금 문제가 되는 문구가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영주시장이 같은 시기에 같은 회기에 제출하는 조례가 각기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부서가 다르더라도 업무 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도 또 서로 조율을 하고 연찬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제3조 임무에는 제4호와 제5호 이 부분에는 담당 과장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이미 경상북도경찰청 규칙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조례에 다시 넣을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의견을 내기를 제3호의 경찰 치안업무 협조, 제5호의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4조도 조직 및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아까 제가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을 영주시 조례에 굳이 조직 구성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김현익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대는 별개이죠? 연합대는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대를 모아서 총괄 하는 것이 연합대입니다. 15개대를 총괄해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연합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에 보면 지역의 방범대에 대한 규칙은 있는데 연합대에 대한 거는 없어요. 연합대는 어느 법에 따라서 구성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에 대해서 영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직한 단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하다 보니까..
김현익위원
일단 그러면 규칙은 경찰청 규칙인데 있든 없든 어쨌든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나 영주경찰서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제3조의 임무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논의를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면 제6조의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같은 시기에 영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가 조금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어떤 조례하고 어떤 조례가..
김현익위원
물론 자율방범대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현재 자율방범대 조례가 똑같아야 될 건 아니지만 내용이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범죄로부터 예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맞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제6조 예산지원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제3조나 제4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영주시만 잘 만들면 좋겠지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요구한 것이 차량구입비, 보험료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을 정해왔기에 그렇게 하면 서로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타 시군하고 좀 맞추어서 했고요.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조에 과장님께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영주시장,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삭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저도 전문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것이 국가사무 중에서 저희들 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었거나 법률적으로 개별 법령상에 있던 사무가 아니고 경찰 업무는 국가사무인데 자치단체 조례에 그 업무를 하겠다고 규정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현익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시면서 이런 조례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저는 제6조 예산지원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서..
이영호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조례에 대하여 삽입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조례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물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턱도 없이 아닌 거는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삭제를 해가지고 올라와야지요. 과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집행부는 경찰서에 원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까?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불필요한 조례라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제정 이유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아니, 이 조례가 없으면 예산.. 물론 예산은 지금까지 해왔잖습니까? 그죠?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를 과장님도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온 자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별 의미도 없는 걸 왜 굳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지적을 하시니까 국가사무에 대해서 왜 자치단체 조례에 삽입을 시키느냐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영호위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시 조례에 국가기관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통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죠. 상세한 내용은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부담스럽고 거부를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오시면 결국은 안 된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을 하면서 영주시를 위해가지고 잘 할 것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담스럽고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의도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걸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2: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4호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을 삭제하고 제5호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4호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계속해서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영주경찰서장이 시장에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께서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 제5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영주경찰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권오일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와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신 김현익 위원님의 의견에 의견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연위원장
수정안 제5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영주경찰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안전정책과장
제5조제1항제3호.. 제가 제출한 안으로는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예산지원 제1항제3호에 대해서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영주경찰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영주시에서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수정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익 위원님의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3 정회
13:5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5.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먼저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기반 조성,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관광 산업의 육성과 발전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주변의 관광활성화와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건설하여 영주시로 이관할 계획인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재정확충과 이용객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조례 7쪽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연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연으로 규정된 건 없고 월 15일 정도. 규정상으로는 12일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중호위원
12일? 열흘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12일.
이중호위원
그런데 상시적으로 15일 근무를 한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15일 내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데이터를 축출을 해보니까 결원도 일부 있었고 그런 게 있어서 20일 정도는...
이중호위원
20일. 하루 근무하시면 수당은 얼마 정도 되나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교통비하고 포함해서 1일 5만원 정도입니다.
이중호위원
5만원이요. 월 100만원 정도씩은 되겠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조금.. 처음 당시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다가 조금은 그런 부분이.. 근무를 많이 하려는 추세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이 없어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없어요. 단지 제20조에 자격 상항연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자격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처음에 채용하고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격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기는.. 해설사 전체 운영 지침에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 문화, 예술, 자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영주시의 문화관광해설사라면 영주시에서 영주시민이라든지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자격도 없이 상한연령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자격에 만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의 영주시민으로 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무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이런 자격요건이 갖춰져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포괄적인 그런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별도로..
이중호위원
관광진흥법에는 자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거기에 지역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정들은 없고요. 예를 들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통과한 후에 자격을 갖추는 걸로..
이중호위원
여기 제18조 보면 선발이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관광진흥법에.. 해설사를 조례에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로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제22조 경고조치가 있죠. 관광해설사의 경고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여기에 넣으려면 자격정지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야 돼요. 조례 자체가.. 자격요건이 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및 해임 요건이 갖춰져야 조례 구성이 맞는다고요. 그런데 경고는 단순히 당신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1회 경고, 2회 경고 이걸로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문구인데 조례에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관광해설사에 관한 조례가 조금은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해설사 하는 분들 중에 시청 공무원 출신들이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두 명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분들 연금 받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월 수당이 약 100만원 정도 되면 요즘 우리 영주 지역의 임금으로 봤을 때는 중간쯤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여 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에 퇴직하신 박기완 씨가 숲 해설 부분으로 들어오셨고 올해 이동호 씨가 작년에 퇴직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과정에서 중국어 분야를 뽑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응모가 다른 한 분이 더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질이나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서 특정 부분이라서 그렇게 뽑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특수한 사항으로 채용을 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자격요건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작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연금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자격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해설사를 뽑는데 월 100여 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인력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고용 인력입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없으면 말이 안 되고 경고조치도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제정안에는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및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다고 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검토의견에 통과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을 했네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여기 사람 중에서 제정안이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및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다고 제정하는 것은 남, 여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걸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성별을 고려하여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더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 남, 여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7:3이나 8:2정도..
신수인위원
8:2정도 되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여자가 많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구분 없이 한다고 하면 100% 여성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남, 여 비율이 남자나 여자가 몇 대 몇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보세요. 여성이 100%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남, 여 평등법이나 교사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가면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30% 비율제를 적용하든지 그런 거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는 있으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담는 거는..
신수인위원
아니, 이미 그런 경향이 오잖아요. 관광객이 남자만 오라는 법도 없고 여자라는 법도 없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요청할 때도 여성 관광해설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남성 관광해설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특정성 여성이 100%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그 부분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되고 하는 것들은 없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할 때 몇 %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몇 해 안 가서 그런 상황이 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채용할 때 기술적으로 공고할 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몇 %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법은 무슨 법이에요? 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진흥법.
신수인위원
관광진흥법에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법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세부적인 법 조항은 다 안 가져 왔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몇 대 몇, 몇 %를 선발한다. 이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려해보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연령에 보면 아까 동료 이중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격 상한연령만 해놨어요. 자격이라면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여성이 몇 대 몇, 여러 가지 요건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격은 연령 하나로 명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70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한연령..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70세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다보다는 저희들이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서 근무가 계속됨으로 인한.. 물론 개인적인 신체 능력에 따라서 80세가 되어도 왕성한 활동도 할 수 있고 지식의 노하우가 쌓여서 더 해설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적으로 안 해놓으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해설사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걸려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시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시로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70세 정도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담고 다만 유예기간을 2년 줘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부터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예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인 추세나 도내 추세를 봐서 70세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신수인위원
조금 전에 추세로 봤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65세로 연령을 정한 곳이 두 곳, 70세가 두 곳, 75세가 두 곳, 규정이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70세로 결정하는 게 시급합니까? 시급한 사항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 편하게 하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규정하지 않는 게 논란거리도 없고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걸 명시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도내에서 다른 데 17군데 안 한 곳은 사실은 관광이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덜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신수인위원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앞서 계획을 해서 나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단지.. 물론 연령이 많아지고 하면 기동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연령이 많다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9세, 70세 한 살이 넘어서 못 한다면 그 동안 경험했던 사회경험이나 노하우가 젊은 세대보다는 틀림없이 더 나은 장점도 많다고 봐요. 어떠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물론 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설명을 하였듯이 조금 아픔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혜자들이 바라는 입장이라든가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70세를 넘으신 분들의 의견도 기본적인 연령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내가 있는 동안에 나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명시적으로 하는 건 그렇다.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신수인위원
요즘 국가적으로 노령인구가 초고령화로 가는 시점에 정부정책도 노인일자리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충분히 건강이 허락하고 내 능력이나 모든 것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단지 연령으로 제재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또한 보면 경고조치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에게 불친절 등을 지적받는 경우에 그냥 경고 한 번하면 그만이에요. 관광객하고 다툰 경우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했을 경우에 경고 조치 한 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숙취상태에서 활동을 했을 때 몇 회 이상은.. 사전연락 없이 5회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고는 수 백번해도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문체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자격을 박탈한다 라는 규정이 사전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삭제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설사들도 전국에 나름 단체가 강화되고 해서 그쪽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규정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무엇보다도 문화관광해설사 제재사항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영주의 얼굴이고 영주를 대표하고 영주를 소개하는 부분인데 제재조치나 경고조치가 미흡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해가지고 한번 다투고 이런 거는 바로 제재해야 되어요. 그건 사명감이 없는 분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물론 실수.. 이거는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재해야 됩니다. 그런 제재조치, 자격박탈 안을 강력하게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축제의 종류에 보면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풍기인삼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있는데 금년에 사과축제를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사과축제는 금년도 사과홍보판매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에는 사과홍보판매 예산 가지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축제로 할 겁니까? 아니면 사과홍보판매 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부서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신수인위원
지금 축제라고 하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대외적인 명칭은 그렇게 사용..
신수인위원
축제라고 한다면 사과축제도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쪽 축제 담당 부서로 옮겨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5호를 의회에서 제기된 안에 따라서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축제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신수인위원
그러고 보니까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사과축제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사과홍보판매 예산 가지고 또 축제로 해서 할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신수인위원
그럼 어떻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신수인위원
축제를 한다면 담당 부서가 맞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축제를.. 사용을 못하게 해야지요. 축제를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사과가 우리 영주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과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축제로 정해서 축제예산으로 세워서 소관 담당 축제부서로 이관을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협의를 좀 잘 해주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별표1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성수기가 7, 8월이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성수기에는 주말, 주중 상관없이 7, 8월은 이 요금으로 하시겠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비수기 주말하고 공휴일이 있고 평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성수기는 이용객들이 70% 정도 예측이 되고 비수기에는 이용객이 약 2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료를 보면 천원 단위를 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어떻게 캐라반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는 12만원인데 비수기 평일에는 8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66%이고 밑에 내려와서 캐빈하우스 6인용이 성수기는 14만원인데 비수기 평일은 7만원입니다. 이거는 50%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70%에서 50%까지 비수기 평일에 기준이 20%나 차이가 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봐서 다만 예측을 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전국의 여러 군데를 이용도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하는 부분이고 50%, 66% 이게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5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우리 영주시가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수기에 8만원이고 비수기 주말․공휴일이 7만원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성수기는 요금이 조금 비싸고 편차가 있어도 어디든지 붐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비수기입니다. 가뜩이나 텅텅 비어가지고 80% 정도 공실률이 있는데 이럴 때는 관광객들이 요금을 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수기에는 예약을 미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든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비수기에 여기 보면 안동시하고 보면 같은 4인인데 우리 영주시가 만원씩 비쌉니다. 주말에도 비싸고 평일도 비싸고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비수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수기에 와야 또 성수기에도 오고 또 비수기에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팔리고 한데 26페이지를 봐도 캐라반사이트가 우리 영주시가 청송군 대비해서 5천원씩 더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수기도 2만5천원인데 비수기 주말도 2만5천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건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다소 가격을 높게 책정한 거는 이게 시설이 신규시설이기도 하고 다른 곳보다는 규모화 있게 잘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가격 책정을 조금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주가 우리가 시설이 좋으니까 조금 더 받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수기의 요금체계가 달라야지요. 성수기는 같은 8만원인데 비수기에 왜 영주가 더 비싸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비싸야 되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시설이 좋고 요금이 싸면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닙니까? 시설이 조금 더 좋다고 요금이 비싸면 비수기에 이분들은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1쪽에 보면 입법예고를 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리고 의견있음 제출자가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 신동숙 외 25명 이렇게 있는데 의견내용하고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붙임3이라고 해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붙임3에..
심재연위원장
붙임3에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미반영 되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심재연위원장
붙임3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은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견제시한 거에 대해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입법예고를 해놓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의견은 이렇다 라는 걸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사항은 미반영 사유에 있듯이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반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안에는 반영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서를 냈는데 반영 여부가 거기에서 현재 70세로 한다고 이분들이 의견서를 냈잖습니까? 그죠? 의견서 제출을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 이렇게 해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75세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분들이 75세로 들어왔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 안은 70세이고요.
심재연위원장
해설사회 회장님으로 해서 75세로 올렸다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정회
15:1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고 또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 시설사용료 중 캐라반 4인용 주말․공휴일 7만원을 6만원으로 평일 5만원을 4만원으로, 오토캠핑장 특급형 주말․공휴일 2만5천원을 2만원으로, 평일 2만원을 1만5천원으로, 오토캠핑장 숲속형 주말․공휴일 1만5천원을 1만3천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께서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현익 위원님의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9 정회
15:2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15쪽 순흥관광지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소수서원 주차장 아래 도로 우측편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시내 방향 밑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소수서원 가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아래쪽이 아니고 물 건너입니다.
이재욱위원
개울 건너?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개울 건너 정자가 있고 그 밑에 연결되는 아래쪽으로 산 밑에 부분입니다. 그쪽이 대체로 가격대가 그래도 가격대가 좀 저렴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은 상태입니다만..
이재욱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해가면서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건지는 판단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매입을 해서 먹거리 장터라든지 특산품 판매장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라든지 리프트가 되든지 해서 소수서원에서 선비촌까지 이동하는 수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용역을 하면서 세부내용들은 맞춰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먹거리 장터보다는 개울 건너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은 주차장이 위에 있는데 먹거리 장터가 밑에 있으면 누가 주차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먹겠어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개울 건너에 주차장을 하고 현재 주차장 있는 곳하고 이쪽을 먹거리 장터를 하고 특산품 판매장을 해야지요. 주차장은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거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하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기존에 시설 해놓은 걸 바꾸고 하자면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에게 소문이 나있고 홍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현재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몇 십 년 후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점차적으로는 소수서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하고 선비촌 주차장, 또 저잣거리에 있는 식당 이거는 다 폐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폐쇄되고 지금 개울 건너에 주차장을 하고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먹거리 장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든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든지 주차장에서 앞으로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엄청 나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 넓은 공간을 사실 하루 만에 관광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현재 보면 부석사가 그렇잖아요. 부석사가 주차장이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게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있는데 소수서원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예 당초부터 주차장을 강 건너 멀리 둬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걸 전기자동차라든가 모노레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앞으로 몇 십 년 후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역도 꼭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들어가면 매표소 있는 아래쪽하고 그쪽 주변 일대하고 전체적으로 그 위에까지도 연결은 됩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 토지매입비가 60억이에요? 75억이에요? 388페이지에는 토지매입비 해서 1단계가 75억이고 올해 매입비가 60억이 있는데..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올해 것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결과를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숫자상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405쪽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면 토지매입비로는 내년에 약 65억 정도를 하고 지특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이 10억 되고 시비가 10억 해서 사업비는 20억으로 그렇게 해서 85억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단계 토지매입비가 있고 2단계 하면서 매입을 또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매입도 안 될뿐더러 예산 규모도 그만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 바로 해서 바로 수용을 할 수 없는 거라서.. 어느 정도 60～70% 매입이 되어야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면 1단계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2단계에는 매입이 안 되면 수용을 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나중에는 70%정도 토지매입이 될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1, 2차년도 따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가.. 토지매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토지매입이 되는 상황을 보고 세부적인 거는.. 전체적인 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자유치 부분 관련, 또 순흥 관광지와 같이 주차장이 윗부분에 있어서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제기한 모순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꾸자면 30%이상 관광지가 변경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변경용역을 또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해가지고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특산품 개발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관광기념품..
이영호위원
기념품 개발.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기념품 개발인데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초기단계에는 처음해서 우리가 사실은 영주를 직접적으로 특화시켜서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자면 한번 해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고 처음 단계에는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상품들이나 이런 게 출연되지 않나.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가격대가 비싸고 또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제출되는 출품작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나가자면 몇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호위원
영주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물론 개발도 하고 다른 종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특산품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지요. 이걸 매년 해가지고 숫자만 많이 만들고 하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 가지고는 1차적으로 업체하고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게 안 맞아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판매장 주변에 전시를 해놓고 반응들을 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더 하면 제대로 된 상품을 발굴하고자 하니까 고려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80쪽 자치단체 협력 공동 관광 홍보사업 추진에 보면 영주, 봉화, 영월, 평창, 단양, 제천 6개 시군인데 공동 홍보물 제작을 6월에 했는데 기념품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무엇을 제작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전에는 USB를 한 적도 있고..
신수인위원
금년에는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자동차용 목 베개 그런 걸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목 베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똑같이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거는 협의를 해서..
신수인위원
1개 시군 부담금이 5천만원인데 크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상파 방송 활용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3억 가지고 6개 시군이 5천만원씩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군 연계를 하고 축제시 탐방단 방문이 있는데 금년 풍기인삼축제나 선비문화축제 때 6개 시군 중 한 곳이라도 초청을 하고 온 곳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개별적으로는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이거는 하면 공문은 다 보내고..
신수인위원
초청은 했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초청은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한 곳도 안 왔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공식적으로는 방문을 안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의회에도 되어 있는데 가까운 중부내륙권이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물이나 이런 기념품도 공동 제작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인근 6개 시군에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가서 좀 보고 또 저희들 인삼축제나 선비문화축제를 할 때는 초청을 해서 그냥 초청장만 보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꼭 참석을 많이 해달라. 그쪽에 홍보도 하고 많이 참석해달라고 해서 공동으로 협력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가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도에도 아직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아직 안 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이고 또 토지가 매입된 거는 얼마이며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자료가 지금.. 면적은 전체적으로 토지를 올해 매입한 거는 관광지 지정 실효 방지를 위해서 매표소 부근에 한 사람이 소유한 세 필지 정도만 했고 아직 전체에 비하면 비율로 보면 약 5% 정도 밖에..
신수인위원
5% 밖에 안 되지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 추진에 보면 예산이 많아요. 어쨌든 사업이 시작된다면 우선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토지매입이 되어야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게 또 토지 소유자들 하고 접촉도 할 것이고 해봤는데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1차에는 당초에 부석면에서 올해 연초에 설명회를 가졌었고 1차 매입할 당시에는 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가격 제시한 것보다 감정가격이 나름 괜찮아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직 세부적인 여론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소유자가 큰 불만 없이 다른 부수적인 얘기들만 있었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된 기간보다 지연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영주를 대표하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진행이나 토지매입이나 예산 이런 걸 보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죠? 하여튼 힘은 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415쪽 순흥 관광지 주변정비 사실 순흥 쪽에는 선비촌이라든지 선비수련원이라든지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배치나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부족한 건 사실 같아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인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할 텐데 용역은 잘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조언도 주고 해서 이 주변 여러 가지 쪽으로 순흥 읍내 소재지하고 소수서원, 선비촌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차질 없이 많이 넣어서 주차장 확보는 그쪽에 있는 주차장 보다는 더 넓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와보면 구경은 구경이라고 치더라도 먹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것도 우리 특산품이 많은데 그런 걸 잘 배치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갖추는 그런 걸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다음 417쪽 풍기인삼축제 담당하고 관련 부서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어떻습니다.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축제진행이라든지 축제장에 온 외부인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도 일부 된 바는 있습니다만 나름 보편적인 기준으로 봐서 작년보다 관광객들도 좀 많았고 축제장도 규모화는 되었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라든가 일부 외부상인들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가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축제에는 더 보완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부분은 사실은 산업형 축제로 탈바꿈해서 많은 호응도 있고 한데 어쨌든 풍기인삼축제는 홍보도 좋고 판매도 좋은데 우리 풍기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분들께는 사실적인 혜택이라든지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 얘기가 곧 인삼축제 기간 조정, 인삼 캐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죠.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인삼 캐는 시기에 하면 날씨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심도 있게 잘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금년도에 기존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 밑쪽에 보면 금년에 야시장이 들어왔죠.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야시장 관리는 축제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집행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야시장은 조직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야시장을 별도로 난립되게 풍기역 앞 상가 쪽에 와서 오히려 더 난립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올 거라면 적정 공간을 주고 해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기존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지도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축제위원회나 담당 소관 부서에서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시에서 지정한 식당은 열 곳이었죠.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거를 몇 개라도 좀 늘리고 야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외지분들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식당을 한 다섯 개 정도 늘리고 그쪽에 야시장은 옛날같이 없애고 그 밑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축제가.. 올해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거기는 보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점검도 안 될 테고 자기 맘대로 와서 장사를 하고 돈은 그분들이 벌어서 가고 그렇다면 굳이 그 야시장이 필요한가 생각도 한번.. 내년에는 어느 것이 더 나은 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활용계획하고 야시장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내년도에는 풍기읍 전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누차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도 많고 풍기에 있는 분들도 많다고 그런 전체.. 기존 풍기 시내에 있는 인삼 판매하는 분들을 판매원으로 지정하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식당들을 더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 인삼에 관한 식당을 지정하고 전체를 학교운동장이나 외곽으로 그때그때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풍기시내 전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주무대는 풍기역전에 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인가를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424쪽 문화관광재단 설립.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죠.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제196회 임시회 때 부결된 이유가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와 역할 기능 협의가 좀 미진해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인삼축제조직위원회 이사회 개최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다음 달에 조례가 또 올라온다면 미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이번에는 좀 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좀 빨리 설립이 되어서 크고 작은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발전적인 걸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코레일 내일로 고객 체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관광순환열차 연계 시티투어인데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나.. 이용객수는 514명이고 지원금액은 148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위에 코레일 내일로 고객 체험비도 1인당 만원을 했는데 593만원, 예산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단체 관광객 유치 행사가 목표대로 안 되고 사업실적이 50%도 안 되어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코레일 내일로 관련 지원사업은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고 물론 7명 내지 9명, 10명 내지 15명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홍보비용 대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홍보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게 좀 미온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391페이지 장수발효 고택마을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수발효이면 여기가 기존 고택에 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위치가 남쪽하고 북쪽을 아우르는 고택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었는데 지난해에 문체부에서 중간 점검을 나올 시에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을 컨설팅단에서 교수님들하고 연구진이 보고 다녀가서 남쪽 지역 이를 테면 무섬마을이라든가 이산면 무수촌이라든가 부석의 콩과학관이라든가 전부 같이 아울러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부석태 콩 과학관이 있는 여기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겠다. 다만 지금 콩과학관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야 되고 국가사업을 중복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이후 사업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해가지고 잘 꾸려 나가도록 하자. 그런 문체부의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콩과학관 주변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고택이 없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고택을 새로 지어서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게 당초에 사업명칭이 그래서 저희들이 고택마을이라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고택과 상관없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고택 상관없이.. 그러면 장수발효 고택마을이 아니고 장수발효 마을 이렇게 하는 게 더 포괄적으로 지금 사업하고 맞지 싶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405페이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거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 설계도가 나왔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설계도가 나왔는데 작년에 했던 설계도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세부설계는 아니고 당초 관광지 지정할 때 기본설계이고요. 세부설계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내용이 30% 바뀌거나 그 안에 저희들이 당초 보고회 때나 중간 보고회 때 나온 얘기가 부석사 관광지 안에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있게 되어서 포함을 해서 하자면 숙박시설이 민자가 들어오도록 했는데 시비로는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니까 민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민자가 들어오려면 확정적인 계약문서 같은 게 있어야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도 통과되고 문체부에 변경계획 용역도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투자자를 찾는 게 우선이고 그게 어렵다면 나머지 시설을 바꾸는 부분도 30% 이상이 된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추후에 민자유치는 별도로 노력을 하고 우선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은 추진하고 변경계획을 필요하다면 변경계획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거기 주차시설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시설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주차시설이 밖으로 나가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대로 한다면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어느 사찰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운데.. 그 시설이 지난번에 보니까 의상대사 로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차장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그죠? 왜냐하면 가운데 주차장이 있고 의사대상 로터리하고 이런 것들은 밑에 있고 실지로는 좀 미비한 건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골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좀 멀리 나가있어야 되지요. 제일 중간에 주차장이 오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영주를 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내년도 변경계획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그 부분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3억5천만원 예산을 넣어 놓은 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 변경계획을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거에 그냥 부석사만 찾아올 때는 주차장 위치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제일 가운데 주차장이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숙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차장이 저 멀리 가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오면서 좌, 우를 보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은 살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자면 기존 주차장하고 완전 위치가 바뀌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차라리 잘못된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 2년 보다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서 백 년, 천 년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잘못해서 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삼축제를 했습니다. 인삼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가 문제점을 그렇게 진솔하게 끄집어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시내 인삼가게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도 알고 있고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존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라든가 여건, 또 풍기 관계자들의 참여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잘 어울려져야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넣어 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내로 올라오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먼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연세 많은 분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축제에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서 있어야만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쉼터와 이런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식당 아니고는 가서 앉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제 조직위원회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행사 같은 거는 거의 시에서 만들어 주는 형태이고 해서 그게 작년이나 올해나 바뀐 게 없다는 것 기대를 좀 걸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날은 덜 한데 개막식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실은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 좋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불편하고 뭐가 불편한가를 한번 짚어보지는 않으셨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외부에 평가 의뢰 한 곳에서 나중에 별도로 평가보고회 때 보고는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안정 비행기장 같은 곳에 주차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로 움직이면 외부 관광객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삼아가씨 선발하는 데 가서 봤는데 실은 인삼아가씨 선발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어렵게 되고 했는데 과연 인삼아가씨를 얼마나 우리가 인삼아가씨로서 영주 인삼을 선양하는데 행사에 나가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늘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아가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번에 부석 사과축제 때에도 아가씨들을 불러서 홍보이벤트에 같이 활용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어렵게 뽑고 또 인삼아가씨들은 돈을 떠나서 경험을 갖고자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많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부석태청국장을 5천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청국장밥상 개발 용역 보고회가 9월 2l일 3시 30분에 있었는데 이걸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경북전문대학교 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식회도 하고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고회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청국장 참여업소 16개 업소하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향토음식위원들하고 청국장밥상에 참여한 16개 업소하고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메뉴가 나와서 음식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하셨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계속..
윤점
황윤점위원
처음에 생길 때는 저한테 문의도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바쁘고 해서 잊어버렸는데 이걸 보니까 이미 최종보고회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 중에도 한 사람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았을 텐데..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의원님도 한 분 참석 하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위원장님.
윤점
황윤점위원
누구요? 하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향토음식위원회 관리하는 센터에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음식을 하는 방향을 신경을 이런 쪽으로 세밀하게 써주십시오. 여자 의원들이 가면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이 인근 사유지라는 것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었던 토지입니까? 예정부지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넣어놨던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당초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나 매입 협의가 불가한 겁니까?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부석면 남대리 234번인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해 와서.. 하천변에 기존 시부지를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맹지로 된 사유지도 있고 도로를 끼고 있는 일반 사유지도 있어서 그거를 같이 전체적으로 엮어서 해야 터 닦기 라든가 전체적으로 향후에 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7천만원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워낙 가격대가 차이가 나서..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 못하고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원래 이거는 계획 자체가 시유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현익위원
상관없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유지도 했다면서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야생화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공모했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디가 공모를 한 겁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영주시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마을에서 문체부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수철리 무쇠달마을. 희방사역이 있는 마을.
김현익위원
그러면 수철리 무쇠달마을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도비, 시비이고 자부담은 없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전액 국도비, 시비이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문체부의 공모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레스토랑을 짓게 되면 이 레스토랑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 마을로 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마을로 되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마을재산이 되겠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순흥관광지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2016년도에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2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최초 순흥관광지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수립한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지정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순흥관광지 주변에 활성화사업 추진이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준 게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용역 안 줬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내년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최초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이렇게 1, 2억도 아니고 112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가 64억, 65억이 들어가요. 이런 사업이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9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그리고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관광지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로 하겠다. 투융자심사 사전절차 이행도 안 하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에 모순되는 부분은 해소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걸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순흥관광지 주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주차장에서 내려와서 도로의 우측이라는데 여기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죽계천에 또 도랑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를 주차장으로 소형 3백대를 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서 소수서원 가는 거야 가깝습니다만 선비촌이라든가 선비수련원 또 한국문화테마파크 이쪽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112억을 투자해야 될 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절차상에 앞, 뒤가 조금 모순되는 부분은..
김현익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422쪽에 무섬외나무다리 축제가 올해 예산이 3천만원이라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러면서 밑에 내성천 모래밭 걷기, 모래사장달리기, 물고기잡기 이런 걸 넣었는데 외나무다리 축제의 핵심이 뭡니까? 외나무다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외나무다리에 상여행렬 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모래밭걷기하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지요. 지금 이 상여행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줘가지고 또 이런 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상여행렬 관련 등은 작년까지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추진 주최 부분하고 올해는 발전협의회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거의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물론 주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나무다리 위로 상여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영주의 무섬외나무다리에 왔을 때 정말 기술 그런 거를 재연해줘야 와가지고 좋은 걸 보고 갔다고 하지요. 그냥 물속으로 걸어 다니는 건 누구는 못 합니까? 그런 쪽에 더 주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 보고 과정에 장시간 소요되어서 과장님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5쪽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자체가 올해 2015년도가 계획 연도의 마지막 해이죠? 이게 당초에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지 지정 실효가 되는 건 올해 6월말까지 안 되면 실효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예산 10억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6대 의회에서도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국비가 55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해서 60억이에요. 나머지 155억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러면 155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동료 위원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남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해요.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 임시로 해가지고 용역하고 설계하고 기존에 있는 기 계획 해놓은 지구에 설계를 지금 들어갔다고 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6대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또 건의를 드리고 하면 다른 거는 다 집어치우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는 관광지 변경계획 용역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다른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유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비가 정말 토지매입비 자체가 155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200억이 될 건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다시 하는 게 맞지요. 무턱대고 사업만 시행해놓고 나중에 정말로 흉물 덩어리로 남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예산이 과장님께서 약 85억을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65억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억5천만원 변경계획 용역비부터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해야 과장님께서도 역사에 남는 공무원이 되십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번에 말씀을 드리지만 남이 해놓은 사업 자체를 가지고 과장님이 변경할 것 같으면 다소 문제가 있지만 영주시 주민의 대표분들이 4년 동안 얘기를 하고 이번에 1년 동안 얘기를 하고 6대, 7대 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게 잘못된 결과예요. 조감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 승인을 하는 용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411쪽에 에코힐링 벨트화사업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중호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매입이 불가능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 시부지만 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임도구간이 다 되고 에코어드벤처시설, 휴게공간, 쉼터 간이 농산물판매장 등 이게 다 나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고 아무래도 실지 사업은 내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설계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놨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연말에 가서 명시를..
이중호위원
할 꺼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사고이월로 합니다. 명시가 된 사업이라서..
이중호위원
에코어드벤처시설이 뭡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 휴양을 하기 위한 그네를 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가 그런데 그런 시설들입니다.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그네라든가 이런 놀이시설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415쪽 순흥관광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시작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은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절차 처음단계부터 밟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분명히 하시고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죽계천에서 지금 순흥 소재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해서 다리 공사부터 해서 거기가 고도 차이가 너무 나서 절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한국문화테마파크 하는 건너편 청구리 쪽으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접근성도 용이하고 돈도 덜 듭니다. 아시겠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은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당초에 그쪽에 할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라서 토지매입비가 다소나마 싸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림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자면 다리도 놔야 되고..
이중호위원
다리를 지금 한 개 놔서는 안돼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리 두 개 놓자면 그것만 해도 100억이에요. 그리고 417쪽 2015년도 풍기인삼축제를 과장님께서는 농축산물대축전으로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농축산물 대축전으로.. 과장님 판단에는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축제 명칭은 인삼축제라고 해도 저희들은 농산물 사과, 한우 이렇게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노력은 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인삼축제조직위원회 실무진들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잖아요? 안 맞았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일부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축제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2015년도에 다소 부진하면 2016년도에 풍기인삼축제도 이렇게 지역에 영주시 농축산물 대축전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기인삼이 영주시에서 총 생산액이 800억 정도 밖에 안 되어요. 사과는 2,500억이에요. 축산물은 1,300억이에요.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건 뒷전으로 하고 계속 해왔다는 고집 하나로 그 기득권 하나로 계속 축제를 이어간다는 자체는 영주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저버리는 겁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계속 풍기인삼축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적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년도의 계획은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못 챙길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지요.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접고 이제 풍기인삼축제로 가겠다. 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면 축제를 하지 말아야죠. 그 축제를 왜 합니까? 인삼 200억, 300억 팔라고 합니까? 그것도 남의 동네 것을 사가지고 와서..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을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풍기인삼축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성도 있고 단순하게 인삼의 객관적인 비용 부분을 떠나서 우리 지역 정체성을 또 대변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 현상이에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많이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바꿔보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422쪽 외나무다리축제요. 이거 돈만 자꾸 올려달라고 합니까? 좀 하다보면 돈을 조금 더 올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지역에서도 뭔가 바뀌어야 돼요. 인삼축제에 왜 예산이 많이 듭니까? 관광객도 없는 밤에 온갖 행사를 하느라고 가수 초청하고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하루 놀라고 무섬마을에서 외나무다리 축제를 해요? 최소한으로 외나무다리 축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방학 중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을 유도도 하고 해서 한 열흘은 해야 돼요. 상여행렬 재현 행사를.. 몇 십 년은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걸.. 계속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그래서 뭔가 달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증액 해달라고 해야지요.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하고 이런 것도 외나무다리 축제 기간에 중간에 한번 끼워서도 할 수 있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의 지적이 있고 해서 별도로 또 차별화 시켜서..
이중호위원
그거는 외나무 행사 자체를 무색하게 하려는 그런 게 의도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못하게 한 것이죠. 문수 주민들한테 외나무다리 축제를 활성화시키자면 하루해서 됩니까? 그게 축제예요? 행사지요. 축제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홍보 기간도 있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걸 협의를 해서 좀 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말 무섬외나무다리가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으로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을 증액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도 풍기인삼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삼축제 성과 보고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올해는 아직 성과 보고를 안 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성과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께 제가 틀림없이 봉화송이축제를 예를 들면서 풍기인삼축제의 문제점을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때 과장님께서 관계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15년도에 인삼축제 기간을 잡을 때 이미 결정된 날짜를 가져왔었죠? 날짜를 정해서 왔잖습니까? 시청강당에서 보고를 하실 때.. 성과 보고를 할 때 곁들여서 2015년도 인삼축제의 일정을 잡아서 왔잖아요. 안을 잡아 왔는데 그 안이 틀렸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안이 거기에서 또 토론 되었어요. 이게 채굴 시기가 안 맞는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모 대표자가 그랬어요. 요즘 풍기인삼축제 인삼이 아니고 전국 인삼이라고 했죠. 그런 대답까지 들어가면서 우려속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스컴에 맞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축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축제를 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10월 초순에는 풍기인삼을 캐면.. 경작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풍기인삼이 야물게 결실이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썩는다고 그랬어요. 사가지고 가서 얼마 안 있으면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맞느냐고 했을 때 10월말이 되어야만 채굴시기가 맞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과장님도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래서 인삼 채굴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해야만 오시는 손님들이 풍기인삼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매스컴에 영주가 전국적으로 아주 나쁜 도시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보고 할 때도 일정을 10월이라고 해서 왔는데..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달 29일에 센터에서 주관해서 인삼활성화 혁신단을 구성해서 최초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인삼축제 시기도 한 분과로 넣어서 거기에서 경작자, 조합, 가공업체, 축제조직위원회를 다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축제 시기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일까를..
심재연위원장
그러면 축제 시기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또 당겨서 하면 또 금산에서 가져 오실 겁니까? 풍기에서 우리 인삼이 채굴이 안 되는데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물론 보편적으로는 10월 중․하순부터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만한..
심재연위원장
그러니까 인삼을 직접 경작하는 분들한테 직접 그걸 들어보세요. 10월 중순 전까지는 인삼이 야물지 않습니다. 10월말이 되어야만 야물다고 해요.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