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교통행정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7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시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의 주민안전을 위해 영주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주민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 단체의 임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과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여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호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조례를 마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과 운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유지 등에 필요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벽지노선과 승객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버스 크기와 규모를 신중히 선정토록 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교통편의 시설 확충과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으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3월 15일 195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 운영 등에 대한 검토 조정을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 의안번호 제168호입니다.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 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 기준 신설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조례를 마련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은 삭제하고 잘못 명시된 용어는 정정과 부설주차장 설치시 보조내용 신설 등 주차장 확충과 지원에 필요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4호에 “그 밖에 주민 안전을 위해 영주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4조의 내용 중 “시장”을 “영주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덕 위원님께서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제청합니다.

이규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방금 이재형 위원님께서 표결을 요청하셨는데 이규덕 위원이 수정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표결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건은 제청이 없어서 안건으로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이규덕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제청이 없었기에 안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서 표결로 가기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먼저 이규덕 위원님의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심의를 3번째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번째입니다.

처음에 보류 한번 했었고, 두 번째 부결이 되었고, 지금 3번째 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4쪽 제7조제2항에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동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 이 차량이 휠체어를 탑승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위에 제1호나 제3호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제1호나 제3호에 제외되고 65세 이상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특별히 나오겠습니까?

법령 규정상이어서 지금 이게 법령에 이렇게 교통약자로 분류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분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처음에 교통수단을 구입할 때 이외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고 매년 2억3천5백8십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겨서 예산 부담만 지우는 게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각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도에 회의를 가도 그렇고 이용객 대비 운행 횟수 대비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저희도 회의를 가면 늘 하는 건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받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복지예산인 경우에 보조금의 형태로 다 내려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 내려오고 도비 매칭해서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 매칭해서 사회복지비를 지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야지요. 운영비로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 이대로 가능합니까?

조례안 제출 시점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4대를 더 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나 관계 단체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운행 가능한 대수만큼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비용추계서에 연연하지 않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체장애인 단체들에 있어서 요구하는 수준 정도로 앞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비용추계서에 6대라고 돼있다고 6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에 보면 운전원 1명당 180만원인데

지금 도내 다른 시군에 조례가 안 되었는 곳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3군데이고요. 나머지 6군데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맞췄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더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이유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고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전체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죠?

개정조례안이어서 그렇습니다.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되어있고 그 이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50대 이상이고요. 그 이하는 사실상 규정은 없습니다.

이 3%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기준은 주차장법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법에서 50대 이상인 경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3%이상, 1.5대 같으면 2대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있어요? 현재 시내에 주차장인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 어느 정도로 설치가 돼있는지요?

지금 거의 몇 대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노상주차장에 저희가 기준이 없어서

노상주차장뿐만 아니고 도로변 주차장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의회 밑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 주차 대수 현황이

저희 공영주차장이나 청사 부설주자장에는 기준 이하로 해서 시청에도 4면 정도 있고, 의회 쪽에도 2면이 있고, 공영주차장에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지원에 관해서 제20조 제1호, 2호, 3호에 조문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틀립니까?

대상 중에 약간의 대상 건물들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대상에 제1호에는 대문,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해서 설치하는 경우이고 2호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경계부분에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3호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다른 타 목적으로 할 때도 화단 등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호는 공동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호, 제3호는 차이가 없잖아요. 제2호는 주택과 주택 간이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이웃 경계 간에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제1호하고 제2호는 단지 밑에 모면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문구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 밖에 없는데요. 제3호하고 제1호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제3호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제3호는 저희가 특정하게 주면에 사업들이 시행이 될 때 따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1호하고 제2호는 구분은 됩니다. 제1호는 쉽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3회에는 특정대상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1호나 제3호나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똑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따로 따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단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이 문구가 한 개 더 들어갔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주체는 보면 똑 같아요. 이것도 집 주인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것이고, 제1호나 제3호가 차이가 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본 취지는 제1호에서 3호 다 개인적인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제3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나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새로이 하는 지역에 그 사업에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을 해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주차장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미거나 획일 적으로 계획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제1호는 어떤 사업계획이 없이 건축물 소유자 직접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제3호는 시나 다른 데에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고 동의를 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런 취지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인데 지금 현재 64개 노선 중에 벽지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벽지노선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비수익 노선은요?

비수익 노선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으로 정해진 노선이 아니고요. 벽지노선을 제외하고 시내구간에 수익이나 또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차량이 운행되는 데는 전부 비수익 노선으로 결손보조로 해서 재정지원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은 지원을 해주는 데는 비수익노선 지원을 안 해주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관계입니다. 혹시 일반 택시 운송업자라든가 여기서 1개 주유소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강요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유가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런

아닙니다. 아무 곳에 가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해서 저희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서 택시라고 하면 택시업계에서는 법인인 경우에는 노조도 있고 해서 가장 유리한 곳, 거기에 일부 가서 이용을 하면 지원금을 이렇게 얼마간 노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조 활동비를 쓰기 위해서 일부 법인인 경우에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가스요금은 같은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뒤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가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중에 지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차주에게 지급을 합니까?

차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시골버스) 운행인데 여기 지금 단산 부석의 구간 중에 미운행 지역이 나왔는데 거기에 순흥 같은 경우에는 운행 구간이 없습니까?

저희가 벽지노선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1대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운행계획으로 있어서 1대가 갈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버스 시범사업이 있는 것을 정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대수를 좀 늘려서 한번

예,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벽지노선이 예를 들면 장수라든가 이 남부 쪽에 뚝 떨어졌다고 하면 혹시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 단산, 부석 같으면 순흥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선진화 체계 구축인데 물론 여기에 보면 기존 조선 개편 및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돼있지만 여기에 버스 미운행 지역 대책 방안 모색해서 행복택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버스를 운영을 해도 마을에 회차가 안 되거나 마을 진입로가 안 돼서 1～2㎞씩 걸어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여기에 넣어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진입로 전체를 1～2㎞ 진입로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행복택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택시하고 수요응답형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골 마을버스 형태로 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보라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편의시설하고 그 다음에 과연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버스들이 진출입을 하게 되면 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보고 전에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편의시설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축물하고 버스터미널 사업이 저희 시에서 착수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주가 투자 대비 과연 상가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겠느냐 이래서 최소한의 시설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을 크게 지으라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잇습니다.

지금 면적이 기존에 현재 있는 터미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터미널 면적이 부지는 약 2,400평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현재는 332평입니다. 1층에 166평, 2층에 166평, 동일한 면적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설치하는 터미널은 약 80평 정도가 큽니다. 건축물 면적상으로 부지는 충분한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갖춰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지가 현 부비 대비해서 얼마나 더 크다고요?

2,400평 큽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약 3,860평가량 되는데 새로이 신규로 조성하는 곳에 현재는 1,468평입니다.

1,400평이고 이전하는 게

약 3,860여평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3배 가까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배 가까이 큰데 건축물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기존이 있는 건축물이 332평,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444평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당초 인가사항하고 추진 과정에서 시에서 줄기차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어서 외지에서 영주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내리는 데가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이미지 개선하고 이런 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단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지타산성의 내용만 따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이중 투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그쪽에 땅 값 오른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글쎄 제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꾸 수지타산 얘기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만 따질 게 아니란 얘기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통행정과에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등기부등본 전부 떼어보세요. 전부 떼어보셔서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지금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매매가액 다 기재 돼있어요. 그것 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지금 현재 지금 시가가 얼마나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사업자 얘기만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안 된다. 안 된다. 따라가지 말고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처하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 면적이 3천 몇 평이고 했잖아요?

예, 3,859평입니다.

지적도 다 떼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444평짜리 그때 조감도 나왔던 새까만 그런 건물로 지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사업주의 논리에 맞춰서 따라 갈 생각 마시고 다른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영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나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203쪽에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시골버스 운행입니다. 여기 운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운행한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단산면하고 부석면에 옥대, 좌석 구간 여기하고 연하동하고 상좌석, 마락, 그 다음 부석에는 남대리 주막거리 정도를 운행구간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시점이 어디고 운행종점이 어딘가를 묻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은 단산은 기점이 옥대에서 좌석까지고요. 부석은 소천에서 화감까지입니다. 여기 버스 미운행 지역 기점이 단산에는 좌석에서 연화동, 그 다음 좌석에서 상좌석, 좌석에서 마락, 부석은 임곡에서 주막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행 대수가 1대이니까 이 1대가 운행시점하고 종점을 번갈아 구간별로 여기 한번 갔다고 다시 버스를 옮겨서 또 저쪽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 코스는 단산에서 출발을 해서 옥대를 거쳐서 좌석으로 가서 좌석 넘어 남대리로 해서 주막거리로 해서 부석면으로 돌아오는 순환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대가 순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옥대에서 출발을 해서 좌석을 가서 상좌석 마락 넘어서 남대리 넘어서 다시 소천으로 오잖아요?

예.

그러면 연화동 주민이나 상좌석 주민은 이 버스를 이용하면 버스를 넘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순환코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 운행코스는 한번 점검을 해서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할 때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1대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운행 형태라든가 이런 게 방금 답변처럼 순환형으로 그렇게 운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화동 쪽에서 뒤에 마락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용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반대로 그쪽에서 영주시내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순환해서 가면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버스를 운행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0쪽에 거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상지 2개소 정도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할 때 아직도 마땅한 대상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장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주차 수급 실태조사가 있지요?

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로 주차장이 현재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앞으로 장래에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거점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주차수요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면 정도라면 노면에 있는 그러니까 평면주차장 200면이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는 협소하고 하니까 주차타워 형태의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하세요. 지금 주차장을 할 장소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없으니까 하여튼 주차타워 형태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영주시내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협소하고 이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소하고 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서울 같은 곳에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주차타워 1층, 2층, 3층, 높은 데에는 4층까지도 있는데 그런 곳에 가보면 주차하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 차량이 주차하는데 까지 가서 동선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여유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라고 하면 운전자가 주차하기 편리하고 그렇게 돼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지, 주차하기 불편하고 하면 아무리 해놔도 주차를 안 합니다. 우선 운전자가 불편한데 누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주차장 뿐만 아니고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으니까 주차타워 입체 주차장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면 주차는 면적이 마땅한 부지가 없는 관계로 저희도 주차타워를 염두에 두고 실태조사 할 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주차타워의 건립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청하고 의회하고 한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대상지가 3군데입니다. 시청하고 그 다음 지금 신규로 조성하는 하망동 공영주차장하고 그 다음 저희가 의회 앞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 전정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계업체들이 이렇게 설계하는 데 비용들이 아주 조금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설계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을 포함해서 도내에 설계업체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설계업체 한 2군데에서 왔다가 갔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되는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주차장이 되는대로 관리를 위탁을 하든지 또는 본청 같으면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에는 충분히 있겠지요. 있는데 실효성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청 주차장인 경우에는 지금 본청 주차장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적게는 1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만원을 받는 시도 있어서 본청 주차장은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고 도입 초창기에는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본청 주차장은 저희가 조성은 합니다만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하망동 공영주차장은 서울산부인과 건너편에 있는데 시가지 중심부에 있어서 면수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40면 이하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의회 앞에 공영주차장하고 의회 전정주차장이 유로화 했을 때 약간의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2번의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망동 공영주차장 신규로 하는 것하고 의회주차장 2개를 묶어서 이렇게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아마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나와서 유인이 되든지 무인이 되든지 주차장을 한 군데 묶어서 위탁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무인 주차장은 여러 가지 운영했던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수집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없다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다보니까 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이 있지요?

예.

발생 건수가 80대 정도라고 돼있는데 그 내용이 대략 어떤 겁니까?

대부분 보험을 미가입 했다든지 또는 샀다가 일종의 대포차 개념으로 사용하다가 버린다든지 또는 차량이 노후가 돼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이전이 되었지만 이전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동무로 치면 유기견 같이 버려진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조치한 결과의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강제로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인 경우에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안내면 형사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약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형사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의뢰까지 안 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일제조사도 하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제 조사한 내용의 결과가 80대 정도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발생할 건수 80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 8월 현재까지 67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9대를 했고, 2013년도에는 좀 적었습니다. 27대 정도 했는데 예측하는 숫자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어떤 곳에 보면 미관상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 맞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지금 보면 64개 노선으로 돼있고 65대 중에 일반이 46대이고 좌석이 19대라고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좌석버스 19대 가지고는 상당히 수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좌석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책은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좌석버스를 늘리는 부분들이 일반버스보다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좌석버스 노선 중에 일부 만약에 운행 실적이 좀 저조한 데가 있으면 버스운행 체계 개편을 할 때 이렇게 대체하든가 투입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좌석버스 대수를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보면 제일 불편한 부분들이 전부 노약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좌석이 없어서 서서 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면 운행시간에서 꼭 그 시간대에 보면 항상 2시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보면 많이 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 봤을 때에 좌석이 꼭 필요로 한데 어쨌든 버스회사에서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봤을 때는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동료위원 장성태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주들은 하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객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줄 생각들은 안 하고 매번 보면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잘 시행이 안 돼요. 노선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과 같이 노약자들을 편리하게 모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잘 안 되지 버스 기사들 민원 들어가면 민원해결도 보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에서 지원은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업체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숙지해야 될 부분들하고 또 고객들에게 서비스 할 부분들을 지금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진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좌석버스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꼭 필요로 하다고하면 그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에 봐서 버스가 내가 봤을 때는 좌석버스나 입석이나 좌석이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같습니까? 아까 차량구입 비용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업주들이 다 주민들이 서비스를 위해서 갖춰놔야 되요. 근데 결국 노인들이야 서서 가든지 말든 간에 계속 자기네들이 편리한대로 자꾸 움직이잖아요. 노선 변경도 해달라고 부탁을 몇 번해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영주시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시비로 운행되는 차량들이면 아마 그 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도 제고하고 승객의 편리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도의 공모사업입니까?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도비가 4,9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요응답형 지원사업이 첫해에 저희 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4,900만원이 운영비 또는 차량구입비에서 총괄로 묶어서 4,9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계획상으로는 나머지 지원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벽지노선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대수를 늘리고 이러면 혹시 추가로 지원이

과장님?

예.

그렇다고 하면 차후 2017년도 이럴 때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영주시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예,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벽지노선이 일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체해서 그 부분만큼

벽지노선 줄여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영주에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마락하고 이쪽으로

예, 미운행 지역하고 여기 투입되는 재원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일부 운행체계를 적은 버스를 넣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지역에 벽지노선이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지노선에 버스가 가보면 노선버스에서 내려서 보통 2㎞, 1㎞이상 전부다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체계 하나 하면 사실 벽지노선에서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영주시에 처리를 하겠느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깁니다. 여기 운영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1대 해서 된다고 하면 막말로 벽지노선 주민들 우리 한 2㎞이상 걸어 들어가는데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시범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계속 지적했던 사안들이 버스 소형화, 20인용, 25인용해서 가급적이면, 사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2㎞를 걷든 1㎞를 걷든 좀 줄일 수 있고 또 원만하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고 지금 보면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주시내버스 영주여객 외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 이것이 괜찮다. 했을 때 영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 선진화 체계구축 용역 안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선버스에서 내려서 2㎞, 1㎞이상씩 노약자들이 걸어서 집까지 마을까지 가는 부분을 해소해 보고자 용역 안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었고요. 또 필요하다면 마을 별로 별도의 저희가 한정버스 면허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한번 그것은 예산 지원 없이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지금 용역업체에 계속적으로 저희 아이디어를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총괄적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전체를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운영 이것은 차후에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영주여객이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영주여객이 있으니까 영주여객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제2 방안이라도 앞으로 이 운영업체를 한번 선정을 해버리면 다시 깨기가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나가야 되지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된다면 벽지노선 전부다 이것으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제 판단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벽지노선들은요.

예, 그런 측면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잘 판단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금보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관리팀장이 오늘부터 한 주간 교육이어서 팀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이 있지요?

예.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100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실제 매매한 거래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 하시는지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때는 사실 들어왔던 그대로 액면 그대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자료가 국토부에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오류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역으로 이것을 이쪽의 형평에 안 맞는다 하는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진실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해봐서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항상 그런 오류가 왔을 때 얘기를 해보면 한 80% 정도는 정상적으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지 가액대로 신고한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요즈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매매금액 다 기재가 되잖아요. 그죠?

예.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기준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실가 과세 제도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예.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가 된다.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공시지가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과세가 되지만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실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쪽으로 대부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일단 투명한 거래 측면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를 투명한 과세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땅을 구입하고 싶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싶다.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매매금액이 얼마라고 기재가 돼있어요. 근데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면 우리시민이나 국민이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고 실지 매매금액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토지정보과에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그러한 점에 신경을 쓰셔서 업무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업무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개업소라든지 종사자들에게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경북도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단속을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타시군과 교차해서 한번 이런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한번 시키자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337쪽 지적 재조사측량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작년에 순흥 쪽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배점 쪽에 조사했던 그 내용하고 맞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하고난 뒤에 보니까 주민들의 호평이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경계측량이 불투명한 데가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불부합지가 종이 지적도고 수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누적된 문제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저도 국토부에 아는 사람들을 경유해서 영주에 한 푼이라도 더 내려와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