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본회의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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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경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하도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경애 의원, 간사에 배영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애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올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군정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보다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201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건 설 과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관광진흥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계속 사업 중 변경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정철수. 기반조성계장 정하윤. 농촌개발계장 정광태. 도로계장 하종태. 하천계장 장영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골재판매 수입이 32억 6,300만 원이고 횡성 지구에서 대부분 판매된 금액이죠? 그다음 내년도에 사촌지구에 31억 2,000만 원 확정되었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일반 행정 사항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도 2월부터 판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판매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다음 달오지구에 30만루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금액 한 4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행정 준비를 다해서 2017년도 판매할 계획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 달오지구는 보면 마을 건너편 쪽이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반출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에치빔을 박아서 건널 수 있도록 성토를 해서 물 있는 부분만해서 넘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이 쪽 마을 쪽으로?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건너가고

조영식의원

건너가고. 대곡 지구로 올라가서 나오는 길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없습니다. 합천 덕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길을 건너와야 됩니다. 달오지구 건너편이기 때문에 회천을 건너와야 됩니다.

조영식의원

공사비 좀 많이 들겠네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사업비는 들어도 B/C 비용 편익비는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어찌되었든 달오지역까지 다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 세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직원들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직원들 포상도 검토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우곡 회천에서 골재가 채취되는 만큼 우곡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큰 차들이 계속 달리니까. 그래서 우곡 주민들, 면민들한테도 보상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30페이지 외리 선형개선공사 204m 에 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삼거리에 있는 외딴집을 사서 개선하는 공사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일단 가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만 하면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 나면 시야는 확 트여서 교통사고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식의원

그 쪽에 그 건물은 진작 철거를 해서 교통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곳입나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사니까 집주인한테 얼핏 들은 말이 있습니다. 창고 뒤, 집 뒤에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이 분의 집이 뜯기고 창고도 뜯기는데 다시 창고를 100평 지어야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100평을 지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건 건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컴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 집주인이 꼭 100평이 있어야만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월성 송곡간 도로공사에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 때는 공사비가 482억 원인데 현재 업무 보고서를 보면 497억 원으로 1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앞으로도 28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 토지 수용 재결이 늦었습니다. 작년에 토지 수용 재결을 했는데. 당초 우리가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조정이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절토 사면 보강 하는 것 하고 자전거 도로 부지 확보하는 문제하고 민원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강변 풍경 앞에 종단 계획도 조정 문제도 있고, 농사용 진입도로, 보상비 증액 부분하고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하고 사업비 Escalation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더 좋았겠나 싶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되면 군비가 추가되어야 되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이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하니까 내년 말까지라도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개진면 박석진교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차량 통행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진교는 5월말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D급 교량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2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재난관리용 도비 5억 원하고 군비를 5억 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현재, 교각 보호망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 95%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교량 점검을 시범중에 있고 저번주에는 위에 포장을 다 완료했습니다. 11월 중순즘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때는 차량통행이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겠다 그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D급에서 B급 정도로 상승되면 모든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수 공사만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교통량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 장기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해서 새 교량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개진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4차선 확장을 청와대하고 건의를 하는 문제인데, 지금 개진면 박석진교 차량이 하루 2,700대 밖에 안다닙니다. 그리고 4차선 교량을 새로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1만대 이상은 다녀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난다면 건너편 달성군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차후에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서 4차선 확장한다든지 그 때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4차선 확장도 어렵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진면민들이 원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신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3차분 사업까지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현재 국지도 67호선 확장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의 공사는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2014년도 국지도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와서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도로 공사하고 제방 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중에 발굴 조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되면 바로 2016년 말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촌 지구 모래 반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게당 13,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싸게 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령에 레미콘 공장 몇 군데서는 위에서 가져오는데 28,000원씩 가지고 오거든요. 모래질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래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래 단가를 정할 때 인근 시군에 거의 1루베당 얼마 정도 인지 보고 평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귀한 것은 있지만 공공재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높이면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박주해의원

저는 다른데서 레미콘 공장 두군데에 물어보니까 28,000원씩 구입한다고 해서 너무 헐값에 파는가 해서 수입을 조금 더 올리고자 물어봤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그리고 아까 조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년에 사촌 밑 쪽에 굴취를 안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내년에.

박주해의원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사촌지역에 황성 건너가는 물 길에 만큼이라도 조그만 잠수 교량이라도 설치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옛날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1~2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사촌 지구 황성지구는 작년에 골재 허가가 난 뒤 5,000만 원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도 좀 넓혀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잠수교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주해의원

물이 흐르는 부분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래 채취했는 부분은 콘크리트 바닥에 포장을 하더라도 물 흐르는 부분, 일반 우수기 때 물이 넘친다하더라도 거의 불과 하루 이틀이거든요. 일년 365일 중에 며칠만 통행을 안하면 되는데 물이 흐르는 부분에만 하면 큰 돈 안 들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번에 임시로 모래를 반출할 때 휠만 묻었어도 통행을 안했습니까?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사실 황성이라는 동네 지명은 사촌인데 사촌주민도 아니고 경남지역 같은 기분도 들고 돌아오는데 15분에서 20분 들잖아요? 사실 외딴 곳에 전원주택 한 채 지어도 2~3,000만 원 들여서 포장을 개인한테 그냥 막 해주거든요. 조금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큰 돈은 안들 것 같은데, 영 안되면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검토은 해보겠는데요, 하천에 물막이나 가름막이나 홍수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그냥 흄관 내려서 건너가면 안되겠나 그러면 되긴 됩니다. 되지만 우수기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있을 때는 하천에 물막이가 문제가 있어 제방에 물이 범람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해의원

임시로 공사 때문에 흄관을 묻었는 것도 가능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만큼이라도 교각을 세워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뜻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꼭 강요를 한다는 것 보다도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