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오경석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지적사항은 총14건으로 완료 7건, 정상추진 7건입니다. 목차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의 감사지적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과 감사자료 제출 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실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기본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충분한 검토 후 추진토록 사업부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둘째로 금고계약 선정 시 협력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여 군에 도움이 되는 금고가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9년 복군 이래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군은 농협은행과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경쟁방법으로 금고계약을 지정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금고가 금년 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4년간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쟁방식으로 지난 9월에 제안서 모집공고와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 개의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접수돼서 재공고를 하였으나 추가접수가 없어서 이달 중에 접수된 한 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고를 지정토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사항으로 수의계약이 일부업체에 편중되어 수의계약 시스템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일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최대한 업체간 형평성 있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업체로 계약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우리 군 청사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후문 정비와 청사 내 규제봉 필요성 검토와 외부에 있는 부서를 청사 내로 배치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해소를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사정비를 위해서 나무 식재와 제초작업 등 정리정돈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사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관사는 1층은 지난 8월에 여직원 4명이 요청해서 현재 3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2층은 군수님이 비상대기소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청사 뒤편 차선 규제봉은 진출입로 한면에 주차를 많이 해서 차량교행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설치한 것입니다. 그 설치 후 안전한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불편이 해소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관이 안좋은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외부에 배치된 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 사무실과 창고 증축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 시에 적극 지원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문화를 위해서 전자계약제도를 확대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전자계약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 7일 실과사업소, 읍면 회계담당자들을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8월 10일부터 직속기관사업소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문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체육과 사무실 환경개선과 사무실 임대료 방식을 검토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용 문제라든가 임대료 지급방식 등과 내용을 건물주와 원활히 합의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에 사무실 증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 소식지와 반상회보, 읍면 이장회의들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본제도가 내년 말까지가 종료되는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뒷편 절개지 활용방안과 여성공무원 휴게소쉼터, 산책로 개선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청사후문에 CCTV와 민원실 앞 장애인램프 비가림 설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사후면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상 시설완충녹지로 청사관리경관 상 저희들이 존치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책로 정비와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후면 CCTV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아마 11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앞 장애인램프 비가림설치는 필요를 하나 미관상 상당부분 저해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대두가 돼서 현재로서는 설치를 않기로 하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해야 타당한 데 저희 재무과에서 사용수익허가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부적절한 사항이며 행정사항 고유목적이 상당 부분 상실된 만큼 군과 사업자 간의 계약이 취소돼야 되며 재무과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대상지 및 지원계획 수립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용재산의 태양광 설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설치대상지 및 지원계획 수립 시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저희 설치대상지 조사 목록에서는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재무과에서 사용허가한 사항은 본청 옥상과 차고지에서만 재무과에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처리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산총괄부서로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나 지원계획 등의 수립 시는 더 많은 심층적인 검토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신 의원님의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첫째로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는 고남면사무소 직원을 위한 관사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사를 신축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또한 거주보다는 겨울철과 비상 시 대기개념이 더 많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기존 건물 또는 당·숙직실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대책과 K법인 결손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생되면 향후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징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에 대한 압류와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분담 징수제 운영은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K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법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31일 계약을 체결해서 인수기업과 체권자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인수합병이 완료될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변제 대상인만큼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읍 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감사사항입니다. 신축하기 전에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건강센터 위치를 변경 신축하면 이용하는 군민에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위치를 조정하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도 공감하면서 건축 시공 후에 개인 토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주변주차장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사업부서와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윤선 의원님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이 2013년보다 2014년이 많아졌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 하셨습니다. 지난 14년도에 결손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오래 체납됐던 K법인 58억이 결손이 되는 바람에 결손액이 늘어났고 또한 저희 과에서 무재산인 이런 분들을 최대한 적출해서 결손 처분한 바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결손 처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재산이 증식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추정액 편성 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히 편성해서 세입추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는 세입추정의 차이가 조금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유는 연도폐쇄기 이전인 다음연도의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이 추가세입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입의 차이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세입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금고는 다시 제안서를 모집한 거지요?

재차모집을 했는데 한 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회를 열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태안군에 지원금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이게 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은 계속.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다른 태안군 계약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아시지요?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장점도 있지만 관계공직자에 의해서 일부 특혜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 2천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관련특별법에 의한 다양한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직접 생산·제조한 제품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이런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 실태조사서를 첨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발행하는 기관이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가 보더라고요.

예, 관련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는데 조립을 하는데 직접 생산한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 곳곳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는 그건 바꿔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특별법에 의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규정은 있다고 하지만 많은 액수를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의계약을 하고 외지쪽으로 가면 저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 가는데 물론 제외됐던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제외된 사항은 많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역의 업체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 그나마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역의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를 이런 특별법에 잣대를 대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특별법이라는 법조항이 있지만 이걸 악용해서 이런 걸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후 주무부서에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특별법에 의해서 1억 이상 넘어가는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냉철한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 저도 동의합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공사를 잘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관련업체 건설인협회나 여러 가지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군과 군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서로 몰랐다면 상견례도 필요한 거고요, 이런 시스템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혁 의원님.

월세로요?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남면 관사라고 해야 할지 직원숙소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아까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관사를 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항간에 그쪽에서 얘기들은 군에서 해주지 않을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저희 부군수님하고 현지도 다니고 충분하게 했는데요. 직원들이 사실은 출퇴근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때 사용한다는 게 대부분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룸식으로 3개 정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올렸는데 군수님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추가로 건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건을 주셔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토론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내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 쪽 면장님 하셨었지요?

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초에 행정감사에 넣어서 했던 이유는 다른 지역과 틀리고 거기가 우리 군에서 가장 출퇴근 거리가 먼 지역이고 겨울철에는 거기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빙판길 다닐려면 굉장히 힘들고. 또 사실 직원이 빙판길에서 사망사고도 났던 그런 장소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에 넣었던 사항인데 그럼 지금 기존의 관사상태를 보셨어요? 정비를 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또 저도 거기서 거주를 했지만 상태보다도 좀 거주를 싫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청 내에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쓰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부 수리해서 면장은 주로 그쪽에 많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여튼 의원님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애로사항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군수님 결심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관사를 말끔하게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장 내년에 안 되더라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신축관계 좀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K법인 거기는 어떻게 기업회생이 7월달부터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될 것 같고요. 채권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천 8백여 명이 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재단이라고 하는데 괜찮답니다. 그 업체가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30억에 계약금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도 얘가 문을 닫는 것보다는 회생을 해야 지역의 경제 입장이 낫고 해서 법원에서도 그쪽으로 자꾸 회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로 어떻게 해결이.

연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채권자들하고 인수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회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2,30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가 개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국비, 지방비 공공 뭐해서 117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체납이 한 58억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회생만 되면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58억이나 60억이나 이게 우리 군으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회생이 빨리 돼서 받을 수 있도록 진행상황 좀 지켜보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면건강관리센터는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데 지금도 신축해 놓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못 지었네, 잘못 지었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한 5, 6미터만 뒤로 들어갔어도 정말로 좋은 건물이 됐었을 텐데 아쉬운 것은 이게 7월 16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네요?

예.

어차피 샀단 말이여, 우리가. 7월 16일날 등기이전을 했다는 얘기는 그전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며칠이라도. 그러면 7월달이면 그때 충분히 공사를 시작해도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좀 더 업무부서간 협조가 난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때도 조금만 늦게 하자 늦게 하자 했었는데 그냥 급하다고 하면서 했는데 저는 아예 그 건물을 사지 말던지 어차피 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된 건데 과장님 거기 산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현재는 철거계획으로 샀어요. 철거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뒤에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에는 민원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보건센터가 들어오면 더 많은 주차가 필요하니까 그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또 일부 그쪽에서는 매입하기 전까지는 직원들 수리해서 숙소로 활용했으면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건 더. 왜 그러냐면 안면도 도로 개설하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 지역을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넘어?

예, 초망수골 가는 그 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 관계는 없는 건데 거기 초망수골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그 건물은 추가로 산 것 아닙니까?

도로하는 부서에서 샀는데 그게 우리 군유지가 되니까 그걸 직원들의 활용숙소로 지금 있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그냥 두고?

예, 좋지 않겠나 하는 정확한 건 제가 판단 못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건물은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철거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걸 한 5, 6미터 뒤로 들어갔으면 앞에가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었고 건물미관상으로도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뒤로 창고가 뭐 짓는다고 안했었나요?

지금 창고건립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택만 남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초망수골 도로입구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건물을 뜯지 않고 그냥 활용한다? 거기가 커브져서 그걸 안 뜯으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샀을 텐데 추가로.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 미래신문 서미영 기자님과 태안반도 이재수 기자님 오늘도 계속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일웅입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으로서 정상추진은 3건, 완료는 11건, 장기추진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4쪽이 되겠습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차량 관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차량이 체육회장 명의로 등록되어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와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된 관용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태안군 장애인체육회 로고를 붙여 관용차량임을 식별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업무이외의 사적인 관용차량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5쪽 군 체육회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군 체육시설이 안전사고가 최우선으로 중요 시 되는 요즘 피난안내표지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피난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태안군민체육관에 9개소에 대한 피난안내표지판을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6쪽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 관련입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바닷가의 특성상 바람으로 인한 경기의 어려움, 친환경을 내세우고 인조잔디의 구축 등 많은 아쉬움이 남으며 당초 취지의 전지훈련장으로써의 효용성이 예산 낭비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은 군민이 야외체육활동지원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하여 관내 체육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군민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축구의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시설물활용도에 따라 현장 여건 변화 등 이용 시에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목적,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별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87쪽 태안중학교 운동장 관리 관련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안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오랜 기간 사용으로 상당 부분 기능이 상실되어 학생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사항으로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은 준공 후 사업관리 주체가 태안 교육지원청으로 노후나 훼손으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 태안 교육지원청에서 보수하도록 지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관내 타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여건 및 대응 투자 등의 문제로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태안중학교 운동장이 사업비를 투입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태안중학교 운동장 시설 보수 관련처리는 이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88쪽 태안군 장기적인 체육발전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체육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군수기 대회 동시개최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3월까지 통합예정으로 통합체육회 출범 후 군 체육회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장기적인 체육활성화의 방안으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체육의 꿈나무 육성 지도자배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수기대회 동시 개최와 관련하여 군 체육회의 긍정적인 검토로 2016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추진될 예정입니다. 89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 관련이 되겠습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은 전지훈련장으로서의 효용성이 없어 예산낭비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은 군민의 야외체육활동 지원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활용도에 따라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이용 시에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목적,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태양광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허가조건에 따라 취소해야 했음에도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행정행위로 현실적으로 허가취소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연장계약 거부 등에 대한 부분은 기존 허가기간 만료와 함께 종합운동장의 행정재산의 고유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로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청 씨름단운영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청 씨름단 운영과 관련하여 면민, 군민체육대회 시범경기 행사 시 포토존 등 군민 곁으로 더욱 다가가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의 씨름육성은 학교체육을 통해 20년간 육성지원 되었으며 최근에는 생활체육씨름 동호회들의 참여로 씨름의 영역이 차츰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씨름인들의 잦은 대회출전으로 장시간 활용이 어려우나 피서철에 씨름이벤트 개최로 씨름단 홍보뿐 아니라 태안 특유의 이색 체험거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2쪽 마을별 체육시설운영,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관련입니다.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개면에 대한 사업추진을 요하는 지적사항으로 야외운동시설이 부족한 2개읍면에 대하여는 주민 수요에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쪽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들의 학업성적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고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과 명문고 육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2개 학교에도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의 취지는 명문대학 입학률 제고를 통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의 선정은 학업성적 유지로 진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의 비포함학교에 대하여는 원거리학생에 대한 야간학습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버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신장 및 진학지도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4쪽 태안학사 운영관련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정원이 미달되는 일의 발생과 학사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사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정원미달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정원충원 방안을 모색코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퇴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학사내 취사의 민원은 관리처(SH공사)학사내 취사 가능한 건을 건의하였으나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공동생활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95쪽 종합운동장 태양광시설 관련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주차장에 굴착을 함으로써 곳곳에 개보수를 추진을 요하는 지적사항으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공공체육시설부지 등 공유재산 관련 사용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 규정 및 행정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주차장의 굴착부분에 대하여는 행위를 한 원인자에게 개보수 명령을 지시하였으며 주차장 포장 등 훼손부분 또한 철저히 앞으로 지도해서 마무리를 기하겠습니다. 96쪽 어르신 복지관련 현장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어르신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개 생활체육교실로 구성하여 1일평균 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충남도의 생활체육지도자 1인 추가 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만 배치된다면 소외지역에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알차게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쪽 최영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 조성관련입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의 조성의 취지를 살려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체육관, 숙소 등 청소년연수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우리군에서는 현재의 사업계획 상태에서 공사를 최종 마무리 종료하여 도민체전 경기장 활용 및 각종 축구대회, 체육동호회 활동 등 군민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시설 확충은 향후 시설물의 활용도에 따라 현장여건의 변화 등을 이용에 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위계획, 목적, 필요성, 사후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 별도사업으로 검토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98쪽 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각종 사고 등이 보도되면서 어린이집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한 군과 서산경찰서의 합동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 운영과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방지 등을 위한 노력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자정 결의대회 개최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린이집 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권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종합운동장 태양광 시설관련입니다. 종합운동장 태양광설치 부지 사용수익허가와 관련 현재 공익적인 측면에서 고유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많고 검토요청 문서의 부존재, 실체 없는 회사의 허가, 태양광 설치관련 구식 공법 시공으로 미관저해 등 불편 초래, 영구시설물 설치 시 지방의회 동의 생략과 주민여론 및 동의서 미첨부 등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허가취소 등을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검토요청 문서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당시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국세청, 충남도지사에 의한 회사 관련 실체가 명기된 서류로 민원신청이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작물 설치 시 현재 공법으로 신고수리 되어 구조물의 변경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 당시 영구시설물이 아닌 철거가능한 공작물로 판단하여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여론 및 동의서 첨부사항은 사업총괄부서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검토 처리해야 될 사안이며 공유재산사용허가는 관련법 검토 후 적법하게 행정 처리되었던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허가취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에는 관련법 규정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 고유목적 수행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이 9월 30일날 준공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가셨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어제 들렸었는데요. 안면도 쪽에서 오다보면 이정표가 조금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있는데 남면쪽에서는 바로 앞에 이정표가 있고 안면도쪽에서는 한 50미터 오다보면 우측에 있는 것 같은 데요. 거기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바로 앞에 이정표가 없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도로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방서에 이렇게 있었나요, 계획서에?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가보니까요. 본 건물 앞에 보면 그 용도가 뭐에요? 건물 앞에 잔디가 깔려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남면에 체육동호인들이 족구장 좀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족구장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면지역 주민들이 2013년도와 14년도 2년동안 군수님 방문 시에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면 면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족구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잔디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풀밭이 됐어요, 그렇지요?

일부는 잔디를 교체도 했습니다만 너무나 가물다 보니까 여러 번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건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에요. 다른 데 업체들은 잔디 물 잘 줘서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다 족구장을 만드실 계획이라면 완성이 되기 전에 족구장은 잔디로 해서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마 에폭시나 뭘로 깔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해서 그럼 거기 공사를 않던지 족구장까지 하든지 뭔가 이래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주변에 나무를 벌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변경관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버스가 진입할 수 있겠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높다 보니까 나무가 걸리고 또한 관광버스가 그 앞에까지는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회전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이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이후에 하신다고 하면 좀 꼼꼼하게 하시고요. 저는 이왕에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면 좀 아름답게 가꿔서 누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게 있다면 연계적으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시는 데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목적용도 외에 정하게 되면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주차장으로의 목적과 장애가 되는지의 다툼의 소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얼마 전 가니까 주차 두 대 댈 수 있는 곳을 세대로 바꾸셨지요?

예, 맞습니다.

왜 바꾸셨어요?

차량을 더.

더 댈려고 바꾸신 건지 아니면.

그런 목적입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주차면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차대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도민체전 오신 분들한테 좀 가시적인 효과 좀 보여드리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회차를 대 봤습니다. 대 봤는데 문을 못 열겠어요. 제 차도 대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은 안된다. 물론 저는 군정질문에서도 다시 얘기할 거에요.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군수 눈치 보고 또 하나는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업자가 돈 벌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는 공사중지명령 시기에 왜 취소를 안했는지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있고요. 벤치마킹을 두 세 곳 했나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부발전본사에 태양광시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보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현시대에 앞서 가야 되는데 태안군은 현시대에 더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본청 건물 태양광시설도 보면 하기 쉽게 하지 전체적인 미관과 조화롭게 하지 않을려는 것 보면 참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 일은 아니지만요. 담당과장이니까 물론 이 답변이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고유 목적 위배 되지 않아서 잘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 3개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잘 해서 정말 대기 어려울 정도면 3개면이나 2개면만 그려야 맞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해서 많은 차량이 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부서장님과 담당자들이 차를 직접 가지고 대 보셔요. 이게 되는 건지 된다고 하면 그냥 놓으시고 이거 안될 것 같다 이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권 의원님.

과장님 태양광발전 많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사항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다 적법하게 잘 됐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럼 왜 장기추진이 되셨는지 왜 이게 완료가 돼야지 장기추진이 되셨나?

장기 추진하는 것은 임대계약기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래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장기추진으로 되어 있다. 그럼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답을 보면 다 잘 됐다 적법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지 왜 장기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공익측면에서 앞으로 사후관리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진은 10년 지나서 임대기간 지나면서 우리 과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경험이라는 단어가 뭐지요? 경험. 경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적법하게 잘 됐다라는 단어를 표현했고 또 의회에 보고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철거시설물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수 천평의 행정재산에 엄청난 태양광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집행부에서 본 그대로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했던 그것을 잘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을 안겠어요. 단 이것이 군정질의 때 신랄하게 같이 함께 논의해 볼 문제고 군정질의가 안되면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처리결과 답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하여튼 군정질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달산포 스포츠타운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는 스포츠전지훈련장으로써의 목적을 가지고 구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은 학교축구선수들이나 또는 프로축구선수들이 한달이고 보름이고 두달이고 전지훈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구상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타운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휴양타운이 됐든지 전지훈련장이 됐든지 그 목적에 맞을려면 맞는 시설을 해놓고 여건을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동네의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38억을 들여서 한 것 치고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어요. 여기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도민체전 때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민체전 때 축구를 한다는데 거기 들어올려면 아까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진입로를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버스 하나 들어갈려면 중간에 차 교행이 됩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안되고 아까 K1격투기장 같은 철조망을 쳤다는 말씀도 있고 관람할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게 당초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으로 군 유지를 활용해서 스포츠전지훈련장으로 한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구상을 가지고 했던 건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이런 시설을 동네사람들이 와서 축구 한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네사람들도 학교로 가지 그리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됐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근에 청소년수련장 계획도 있지요?

인가는 수련시설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 구상되어 있던 게 있을 거에요, 계획이. 그러면 그런 거라도 활성화시켜서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스포츠휴양타운이 됐든 전지훈련장으로 쓰는 것이지 이걸 갖고는 그 목적 달성은 안된다는 얘기고 지금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거기 버스가 들어갈려면 입구가 넓어야 되는데 그 입구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길을 넓히지 못하면 중간에 교행장소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보기 좋은 여기가 스포츠휴양타운이라든지 무슨 훈련장이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이라도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야 거기 알아보기 쉽고 찾아가기 쉽고 버스가 들어가고 하지 지금 상태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 다른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잘 해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의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신 6가지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가로수 식재관련입니다. 가로수 조성계획은 좋은 행정이지만 보면 규격이 맞지 않고 미관을 저해하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하자보수를 잘 해서 조치해 달라 했고 또 특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고 계약을 추진할 때 나무규격을 수형까지 고려해서 해달라는 감사지적사항이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식재 하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근흥지방도 603호의 경우 보식구간의 고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평균 20㎝정도 깊게 심어서 시각적으로 낮게 보이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업자 입회하에 하자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원간척지에 심은 왕벚나무 470주는 70%이상이 고사가 됐습니다. 또 이원 군도12호, 안면 리도213호 왕벚나무 606주 중 27주가 고사가 됐고 또 근흥선에는 390주 중 70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안면해안도로는 355주 중에서 20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이원 간척지인데 이쪽은 간척지 특성상 염해로 인해서 현재 활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장소 식재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원 반도청년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상지 이식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1월까지 전량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은 수요토론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형을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수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원간척지 길은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군목, 군화 식재를 검토 바란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교통저해 지장목은 6주를 처리했고 기타 현재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가로수는 가지치기라든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생태공원 운영사항입니다. 안내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열악하다. 또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진입로 보강사업이나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감사사항입니다. 제방건너편에 산후리쪽 생태공원과 환경관리센터 앞에 저류지에 저희가 10월 12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안내판 시설하고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에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홍보이용 안내판을 발송을 했으며 또 환경센터 앞에 있는 저류지 입구에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데크 보수라든지 도색 또 일부 관목의 식재 등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향유도판 표지판 3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화력 대산공단에 따른 환경오염 관련사항입니다. IGCC건설로 인한 소음과 회 처리장 주변의 해수유입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의 환경오염 개선이나 주민건강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감사였습니다. 저희가 서부발전과 같이 IGCC의 소음대책을 위해서 1차로는 2월까지 공사의 공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6월 이후 7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산소플랜트 압축기나 회전기기의 기계소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발전교육원측에 영향을 주는데 태안화력에서 12월까지 소음저감방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부발전 회 처리장 주변 해수유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해서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보수를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발전본부측에서는 시트파일을 1회사장쪽에는 2.4㎞를 보강하고 2회사장쪽에는 소리섬 주변 매립 및 종단부 양수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부발전 환경오염피해조사 관련해서는 도 주관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계속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태안화력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영향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장기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에 46억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9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 주관으로 이 시설세 관련해서 용역을 보령, 당진, 서천, 우리 태안군 공동부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도랑살리기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의 지원금을 보조사업자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됐고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사업자 선정 시 동일사업자가 2인 이상 사업계획을 체결해서는 안 되도록 아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해서 교부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산지전용허가지 만료지 미복구 현황 관련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2012년도와 14년 3년간 총 18건의 미복구지에 대해서 복구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허가자에게는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단독주택 진입로도 적은 규모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구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간이 일실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가로수관련해서 하도급 받은 공사가 있나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하도급 받은 공사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른 데는 솔직히 안 가봤는데요. 603호 근흥선은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쪽이 많이 고사된 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요. 이게 작년에 1억3천인가 예산을 아마 했지요?

예.

그래서 하도급을 받으면 공사가 부실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상기 군수께서는 가로수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가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흥에 매일 출퇴근 하시는데 이런 걸 잘 못보시는 건지, 공직자들이 이래서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가로수를 입찰할 때 관급자재로 할순 없나요? 관급자재로 지정해서.

관급으로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있나 없나.

현재 가로수를 관급 지정하는 건 없는 것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답변에 제가 물론 그때도 사진을 해서 크기가 작다 하니까 밑으로 20㎝ 심어서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따 4시에 현장에서 뵙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좌측과 우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작은 건지 이런 문제를 가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하도급을 받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관급자재가 안된다고 하면 지금 1억3천인가 였었는데 관내 제한경쟁입찰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따 제가 현장에서 설명할 텐데요.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이따 4시에 현장에서 한번 뵙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수확철이라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개가 너무 껴서 작업이 오후에나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벼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사실은 수매 차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일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농협과 해서 먼저 야적을 시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후에 계근같은 것 할 때는 몇 시부터 오라고 해서 계근을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보니까 반나절 한나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여건도 그렇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영인 의원님께서 수분이 29% 30% 오후에 수확을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RPC로 다시 들어오는데 지금 건조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농가가 가져온 벼를 야적을 해놓고 며칠 후에 건조한다라고 하면 벼에 대한 품질이 많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조해서 저장고에 넣은 벼도 공개는 안되지만 간혹 변질된 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가 가져온 30%대의 벼를 야적했다가 그걸 다시 건조해서 저장시스템으로 하는 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올해부터는 물벼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건조해서 가져오면 받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조기에다 해서 받아주면 차후에도 분산으로 수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한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몰려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침에 안개가 계속 껴서 오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양이 사실은 작업양은 적어지고 그 기간은 아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저는 2, 3일이 아니라 최소한 하루 정도 지금 그날 탈곡한 것을 가지고 그날 수매가 사실 어렵잖아요,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에 야적을 해놔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이런 방법이 없겠나 그런 걸 강구해 보라는 거에요, 그쪽이랑 상의해서.

예, 저희들이 그건 적극 강구하고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작년같이 날씨가 좋으면 수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큰 RPC에서도 자체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RPC의 수매장을 폐쇄 이틀내지 3일정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허가축사 관련해서 축산업자들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하신 게 그 당시 좀 있으면 정부에서 무슨 입장의 발표가 있겠다 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례 개정을 하는 건 좋다. 다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500미터는 좀 많으니까 100미터로 해달라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400미터로 했을 때 무허가축산농가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고 100미터로 했을 때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할려는 의지는 있는 건지 그리고 관계법령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마 조만간에 의회로도 면담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청 공직자들이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4농가가 지금 무허가축산데 이분들이 양성화할 의지는 있는 건지 1차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행법을 적용하면 양성화가 가능한 건지 안가능한 건지 그럼 몇 미터로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축산업자들이 구제를 받을려면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양성화는 기존에 축사는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는 관계법령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양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측컨대 양성화를 해준다라고 해도 국회법, 건축법, 산지농지에 법에 해 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이 한 3, 40%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축산업자들이요?

예, 그리고 축산환경법에 의해서 조례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 축산업자들과는 무관하게 신규축산업자들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먼저 조례제정 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조례가 최고 강하게 제정됐습니다. 지금 개정안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상위 네 번째 내지 다섯 번째로 강화된 거리 제한인데 사실은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다 강하게 제정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축산업자들이 조례개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것이 기존에 있는 축산업자들한테 피해 안보고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평축사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주민들 간에 논란이 있나 봐요, 최근에?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논란까지는 아니고 축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향설정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설정이 이상한 쪽으로 갈라고도 하니까 지역주민들간에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관에서 중심을 잘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온저장고를 1년에 한두번 해서 자료를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 아무 것도 없이 빈 저온저장고를 찍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셨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목적대로 쓰는 건지 안쓰는 건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지급 관련해서 감사가 아주 강화된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물론 보조금 지급되는 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2, 3년 동안은 아주 타이트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혁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북부지소 부지활용과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다른 공용목적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희망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도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 산지전용기간 이내에도 다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께서 농가맛집 향토음식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한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주고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군의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향토음식힐링여행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고 대학생블로그기자단 농가맛집 팸투어 추진과 한국관광공사에 온라인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힐링여행 전문가 양성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농가맛집 중심의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태안향토음식 가이드북도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향토음식 명품화사업 및 농가맛집 지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홍보, 서비스, 판로 등 지도관리를 해서 본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말씀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찾아서 반복적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서 조혁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향토음식힐링여행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태안군의 향토음식명품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운영관리지도 및 홍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범운영이나 팸투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하고 충남외식법 로컬푸드 믿어유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일전에 사업장을 일제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믿어유인증은 통나무집사람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두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와 관련해서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검토를 하고 북부지소 준공에 대비해서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배달서비스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시군은 천안과 논산입니다. 천안은 운송업체에 위탁 실시를 하고 있고 논산의 경우 임대사업소를 본소만 운영하는 대신 운반차량을 구입해서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도입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직영 운반서비스운영 시 전담 관리인력 3인과 운송차량 3대가 필요하고 운반비의 자부담비용도 최소 3만 원내지 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임대농기계의 운반 관련문의는 5회 이하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임대사업장 설치개소수가 1개내지 2개소로 적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만 우리군은 임대사업소 본소를 포함 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많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져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업인이나 부녀자들은 농기계 조작이 어려워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보다는 농작업 대행서비스사업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 현지방문 시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이번 주에 준공처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농기계는 지난 6월 하순까지 36종 152대를 구입 완료했고 근무인력은 현재 총 4명이 배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과 관련해서 귀농귀촌 선진사례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으로 많은 인구가 귀농귀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금산군과 청양군의 귀농귀촌 지원현황을 벤치마킹한 바 있고 태안군의 경우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을 14회에 걸쳐서 추진했으며 귀농대학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집들이와 귀농인의 집 운영,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공모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예.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 관련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북부지소보다는 배달서비스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소가 만들어 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여기 보면 북부지소에 현장답사를 가 봤더니 콩 탈곡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2억인가 추경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콩 수확기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콩 수확기는 콤바인처럼 베면서 자체적으로 수확이 되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보면 원이북쪽 대기리쪽에 콩 재배 농가가 많은데 그분들이 손으로 직접 베어서 탈곡기를 쓸까요,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데.

저희가 2억 추경에 세운 예산은 주로 단지중심으로 임대가 나가기 때문에 일부지역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나머지 농가들은 손으로 베어서 탈곡기를 이용해서 수확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콩 탈곡기를 넣으면 사람 인건비가 비고 또 탈곡기에 먹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예.

다시 담고 하다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태안군에서 콩 수확기를 이번에 추경에서 사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물론 그것이 지금 콩 수확기 몇 대 사는 건가요?

콩 수확기는 콤바인식으로 해서 한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작업률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정도로 대기리라든가 삭선, 남산쪽에는 종합단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을 빼면 콩 탈곡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현황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태안의 귀농의 메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농업을 선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금산이나 청양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귀농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좀 이런 것에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잘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와서 농업을 선도하고 그리고 태안군 인구 증가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노춘민입니다. 12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완료 5건, 정상추진 2건, 장기추진 3건 등으로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사장 해상인도교사업은 다섯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통하여 36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자되어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안흥 내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거쳤으며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경관, 자제, 공법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항 불법점유 처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사장항은 지방어항으로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가 어항시설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토지이용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산물판매장 및 간이 수산물선별장이 점사용허가 연장이 불가하여 2015년 6월 15일 안면수협과 불법점유시설물 이전관련 대책회의를 하였으나 시설물 이전에 대하여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2015년 9월 15일 현장 확인하여 1차 원상회복 계고하였습니다. 1차 원상회복기간 만료 후 2차 원상회복 계고 및 지속적으로 입법시설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입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의 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내 해상인도교 관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포항 및 백사장항에 위치한 인도교는 관광 인구 증가에 따른 인도교 탐방객 증가로 지역관광자원의 주요 거점이 되면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해상인도교에 대하여 예산확보현황은 방포 꽃다리의 경우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하여 700만 원, 대하랑꽃게랑교는 항로표지관리, 경관조명유지보수, 방송통신유지보수 등 3,740만 원의 사업비로 수시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도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하랑꽃게랑교의 조형물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항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사장항 불법시설물 관련사항은 앞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백사장항 불법시설 처분관련 사항은 설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사장항 토지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특산물판매장 용도의 토지는 현재 수산물판매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전할 계획으로 판매상인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의 마찰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백사장항 개발계획은 2014년도 7월 30일자로 고시되어 개발계획 변경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개발계획변경 시 어장정화시설은 수협 및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적합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면읍 창기리 1269-99번지는 현재 사유지이며 어항시설편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015년도 해양쓰레기수거 관련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연안쓰레기 수거 4억 원, 항포구 쓰레기 1억7,500만 원, 도서쓰레기 1억4,500만 원, 해안가 쓰레기정화사업은 2억2천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4억 원 등 총 13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천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어선용 마대8천 개 및 장갑 등 수거물품을 제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철 등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9,600만 원을 편성한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만 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에 부착된 쓰레기는 현재 전량 수거를 실시하는 중이며 미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조류에 따라 서해 이남 또는 일본방향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각종 학술연구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다수의 중국 해안쓰레기가 밀려오는 것을 쓰레기 성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쓰레기 처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여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항포구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어항은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13개소, 어촌정주항 13개소, 비지정어항 14개소로 총 42개 항포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소규모 선착장, 물량장, 부잔교 등 3면이 바다인 우리군 여건상 상당히 많은 어항시설물에 대해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풍랑, 태풍 등에 따른 어항시설물 재해위험 발생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어항지역에 대해 재해위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어항구역 내 캠핑은 주말을 이용하여 1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며 캠핑객들이 많이 찾는 어항을 대상으로 캠핑행위를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유지보수 관련하여 그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어업지도선 충남202호는 1998년에 건조되어 18년 선령의 선박으로 현재 노후화로 인해 매년 수리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남 202호의 성능향상을 위해 엔진 교체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속에 필요한 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 어업지도선의 엔진룸 등의 전면적인 개조가 필요한 데 이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개조 후에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성능이 떨어지고 수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투입 대비 성능향상 효과가 낮은 엔진교체보다는 신규로 건조함이 수리비 절감 및 단속에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지원 및 수산자원특별회계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부문 축제관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사업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꾸미, 꽃게, 대하축제 예산을 도비지원 편성 여부에 따라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군비 지원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삼축제의 경우 11월 사업평가 후12월 중 최종선정이 결정되는 절차로 인해서 본예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축제파급 효과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수립 시 축제성과 분석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입증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삼축제 시 해삼메뉴 부재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해삼요리 시연회 시 인기메뉴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해삼요리 발굴 및 메뉴개발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바다낚시대회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요청하신 대회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 24회 개최로 당일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3월 전문가, 낚시대회 관계자 등과 낚시대회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참가비 징수, 태안사랑상품권 제공, 지역 농산물 판매 극대화, 관광객체험시설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대회 추진 시 태안사랑상품권, 농수산물 판매부스 설치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향후 대회 추진 시 방류행사 갯벌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수산물원산지 표시판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월별특성에 맞는 집중단속 품목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기적 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최영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백사장항 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사장항 불법시설물 관련사항은 앞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백사장항 불법시설 처분관련 사항 설명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주시고 백사장항은 지방어항으로서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가 어항시설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6년 백사장항 정비사업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백사장항 재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백사장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어민들의 불편사항은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백사장항 재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안흥 내항 해상인도교 추진하는 것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백사장항 불법점유 관련해서 엊그제도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이 한 지 꽤 됐습니다, 한 4개월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도 계고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고기간이 10월말까지 되겠습니다.

1차 계고기간이 10월 말까지인가요?

예, 1차 계고가 10월 말까지 하고 그 전에도 무단히 협상도 하고 협의도 했고 주민들하고 주민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계고 1차가 안되면 또 2차도 한다는 말씀 있으신 것 같던데.

2차는 법정사항으로.

그러면 계고기간을 법률적으로는 얼마까지 해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일정한 기간 정한 기간은 없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단기간에 불법사항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계고가 이 달 말까지면 2차 계고하면 올해 거의 넘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리에서도 수산물이전에 대해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할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라든가 거기에 비포장이 있어서 그리고 진입로가 일부 상당구간이 이미지라든가 관광객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도에다 예산을 건의해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0월달 정도에는 군에서 마무리가 돼서 도의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다수의 의원이 이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다면 행정에서 일사분란하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변상금 부과 및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이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주민 화합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백사장항내 주민들께서도 의견이 합치가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협의를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 또 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백사장에는 어떤 예산도 투입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대립관계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 그러면 행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 협의를 중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게 행정이지 그냥 손 놓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협의 안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과장님 때는 물론이고 제 때에도 아마 백사장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보면 관이 생각하는 게 명확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할 땅도 있고 그럼 어떻게 백사장을 관광지로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킬거냐 그런 그림은 사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그에 따라서 뒷받침하고 불법이 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매겨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민민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 그건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던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다는 주차장이나 포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공선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어선들은 30노트 가는데 우리 지도선은 15노트 가면 이 지도선 있으나 마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공직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다른 곳에서 계속 쌍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시급히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건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상이.

지금 현재 70억 정도.

그때는 40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엔진교체 시 40억이 들어가고 70억 정도 들어가서.

70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계획 세워도 5년씩해도 15억씩은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야 5년 있다가 건조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거나 빨리 추진해서 거기라도 넣어서 5년 있다라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지금 조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69- 이 지번이 그쪽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군유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