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질문] 예, 오늘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김재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일괄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40만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범천1, 2, 4,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신을 듣고 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교통중심지로서 도심의 도로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1C 산업사회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난, 대기오염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이제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정비나 확충 시 교통체증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병행설치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도로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선진 자전거 이용 정책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네덜란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동차 이용자들을 자전거로 유인하기 위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설치, 자전거 보관 및 대여시스템 도입 등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자전거 전담부서까지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도시교통의 우선적 대안으로 자동차 교통에서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동경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자전거 이용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전거와 지하철, 대중교통 등이 연계되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훌륭한 대체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도시 도로망을 차량 위주에서 자전거와 사람 위주로 정책을 전환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대전시, 고양시, 창원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서울 강남 송파구에서는 도심이지만 도심여건에 맞게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발맞추어 최근 부산에서도 차로 폭이나 차로 수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자는 도로 다이어트 도입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기하여 부산시에서 적극 검토하는 등 앞으로 도로 다이어트가 대중교통 활성화의 기반인 보행과 자전거의 교통수단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별로 자전거도로 시설에 힘을 쏟고 있어 전국 자전거도로 연장은 5673㎞로 전국 도로 총연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84.15㎞, 보행자 겸용도로 329.33㎞ 등을 포함해 총 413.48㎞가 자전거도로시설이 되어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우리 구 인근 자치구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동래구는 사직운동장에서 온천천 등 3개소에 14.7㎞, 남구는 부경대역∼박물관 일원 및 용호동 매립지 등에 3.63㎞, 수영구는 수변공원에서 현대아이파크 일원 등 3개소에 11.73㎞로서 자치구별로 앞 다퉈 자전거 이용시설과 활성화 관련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진구 자전거도로는 현재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인근지역 일부지역에 0.13㎞만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을뿐 여타 지역은 무늬만 자전거도로일뿐 실제 자전거도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진구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고, 2014년도에는 16억을 투입했다고 하나 그마저도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주변 도로정비로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부산진구에서 실제 시행한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국비 2500만 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자전거도로 예산이 4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금년에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2016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니 부산진구에서는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동안 부산진구에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 원인 중 하나가 부산진구청의 예산에 대한 무관심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부족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에 부산진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정비계획에 따른 실천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와 활동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 책정된 국비 4000만 원을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진구에서 확보한 자전거 관련 예산이 고작 2500만 원인데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부산진구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설계획 및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평소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많은 격려와 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강외희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범천1, 2, 4동, 가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운 의원님께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관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으로서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무관심은 아니고 우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는 만만치 않은 건설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반도로 건설비가 킬로당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폭이 2m에 1km 뚫는데 약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도를 철거하고 거기에 여러 공사비 제곱미터당 약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 의원님 말씀하신 암스테르담, 동경 저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수천 대의 자전거가 지하철역 주변 주차장에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 대전, 송파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크 잡음) 이 무슨 소리지? 고양, 대전, 송파구는 거의 평지 도시입니다. 또 구라파도 대개 업, 다운이 없는 평탄한 도로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특히 우리 부산진구의 경우는 서면을 중심으로 한 중심 부분은 평탄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업, 다운이 심합니다. 비탈길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자전거는 고가입니다. 대당 수백만 원. (마이크 점검) 대당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여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일면에 보면 자전거가 평소에 통근, 통학, 업무용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주로 주말에 또는 평일 날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레저용으로, 오락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얼마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 되면 교외로 자전거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몇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 구 재정형편상 연간 수십억을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부끄럽게도 시민공원 주변의 약 3.62㎞, 과거 도로 개설 시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약 16.3㎞입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예산 확보사항은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일원에 조성된 사업비 16억 4300만 원 이것도 국비가 6500만 원, 시비가 15억 78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시비로 4억 2900 들여서 한 것도 이거 미터당 약 50만 원 들어간 거고, 송상현광장 11억 4900만 원 이것도 시비인데 이것도 미터당 45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금년도 시민공원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은 내년 1월로 공사예정된 것은 우회도로 공사가 끝난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맞물려있어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2010년 7월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그간 구청 내 개최 요인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요. 우리 구에는 맞지 않는, 여건에 맞지 않아서 조례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 16개 구·군 중에 7개 구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개설을 많이 못했지만 자전거 무상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2010년부터 동별로 16개 정도 순회 자전거 무상수리소를 만들어서 하루에 10대, 6대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자 중에 행복나눔사업을 전개해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하여 복지시설에 기증하거나 또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38대, 금년에 25대를 고쳐서 기부를 했습니다. 또 자전거 안전교육을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해서 금년도에 약 2400여 명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송상현광장, 시민공원 주변에 3.62㎞ 확보한 것 외에 그린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동해남부선 하부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연결사업을 부산시에 지난 2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동·서부권 연결 자전거도로망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까지 완성하겠다 하는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보관대를 현재 66개소 약 98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활용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구비 1845만 원을 들여서 열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활성화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는 도로에 대한 대단위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도를 축소할 수도 없고, 인도를 축소할 수도 없고 또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하수구를 이전하고 새로운 하수구를 만드는 데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만들 수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연차별 계획은 내년도에는 시민공원 우회도로 개설 약 238m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공원과 사상구 간에 약 3.93㎞, 약 14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부산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리 건의를 했고요. 시민공원, 진양교차로, 온종합병원, 개금 재활용 선별장 구간이 우리 부산진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부산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 사이는 삼전교차로에서 시민공원 입구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전거도로 구비 미확보 사유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부득이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도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기도 지금 숨이 찬 형편에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면로터리 중심으로 평지에 우리 주부들이 시장 보러 간다든지 나들이할 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면서 기존 인도와 차도를 어떻게 자전거 전용, 준전용도로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김재운 의원님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저도 함께 그 필요성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형편상 단시간에 더 많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시점을 향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생각은 우리는 업, 다운이 많고 서구문화와 달리 자전거 문화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현실적 여건이 어렵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의석에서-일답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보다 좋은 자전거도로 조성에 더욱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진구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입한 예산이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작고 또 자전거도로도 0.3㎞로 제일 짧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지역 여건을 이유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외면하고 또 발상의 전환이나 노력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부산 도심에 위치한 부산진구의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우시다면 사진에 보다시피 자전거, 보도 겸용할 수 있는 도로로 발상의 방향을 전환해 보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권 동서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므로 본 의원은 부산진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먼저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남구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진구에서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 본 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부산시민공원에서 온병원을 거쳐 개금삼거리까지 약 3.1㎞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또 중앙로가 복잡하다면 부산시민공원에서 온병원을 거쳐 동서고가교를 따라 개금삼거리까지 약 3.1㎞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에 대한 구상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지역을 부산진구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16개 구·군 중에 우리 부산진구가 자전거도로도 제일 적고, 자전거 관련 예산도 제일 적다고 지적하시고, 지역여건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시, 실천이 어려우니까 그 노력만큼 성과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하는 문제도 그렇고, 남구나 수영구 쪽은 평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 여건상 시범지역인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화상으로 보여주신 자전거겸용도로, 보도겸용도로도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람 다니기도 지금 협소한 보도에 자전거길을 같이 만들었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실제 보행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을 끼치는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시민공원에서 온병원, 개금3동 삼거리 약 3.1㎞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볼 수 없느냐. 보도 겸용하더라도 그게 10억 이상이 드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구 재정형편에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10억 이상을 여기 투자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것도 구청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심의 때 구의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다면 우리들도 같이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만들고 싶은 구상은 이미 시와 우리 구가 함께 진양사거리에서 온병원 거쳐서 개금삼거리 재활용센터까지 약 3.19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시비 지원 있고 시비 투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우리 구비를 여기에 10억 할애해서 투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번 더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1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4200억 정도이며, 재정자립도는 28.5%입니다. 복지비용,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의 예산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자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지자체 중 사회복지비용 지출 상위 10위 지자체 중 부산진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진구의 복지예산 지출비율은 62.25%입니다. 우리 구 1년 가용재원은 약 70억 정도로 주민편익사업 등을 실제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갈수록 치솟는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업과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예산집행과정에서 일부 예산 낭비 사례로 판단되는 부분과 예산 편성 및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예,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질문보기]

예, 행복마을사업은 부산시가 201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꿔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시작 5년째 행복마을사업은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한 언론사의 집중적인 보도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개금2동에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언론보도는 시리즈로 나왔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답변하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개금2동 행복마을센터는 2012년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은 물론 함께하는 주민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당초 총 공사비는 3억 4100만 원으로 설치되었으며, 3년간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1억 7890만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어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고, 수강료를 통해 100% 자부담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부담으로 100%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이 그래서 제가 일부 말씀은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 자부담 100%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거기 자체수입을 받아서 일정한 적정사업이 있는데 그런 적정사업의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부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마을사업 중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쿠키를 판매하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우리 공동작업장에서 나는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우리 마을 공동작업장 말고 뭐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수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99%가 쿠키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주민들이 쿠키 제조비용이라든지 재료비 또 그런 거에 대한 일부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애들 학생들 가방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노후주택을 좀 수리해 준다든지 그런 비용이 일부 공공복지사업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곳에 수리사업이 있습니까?

예, 마을지기.

아, 마을지기는 뒤에 추가사업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금2동 행복마을 공동작업장에 1월부터 지금 자료 제출을 8월까지 하셨더라고요. 8월까지 8개월간의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0만 원요?

예.

아닙니다. 13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그러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지출은 현재 1555만 8000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혹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도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아, 제가 최근 것을 받은 바람에 의원님한테 제출한 시기하고 제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8월 기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8월 달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자료는 8월까지 13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1300만 원에서 지출이 한 5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빼고 나면 순이익이 770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공동작업장에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작업장 인력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죠.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해진 인원수가 1월부터 8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딱 정해져서 매일 몇 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용인원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근무하는 직원을 묻는 겁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장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 우리가 쿠키 만드는 분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몇 명 있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서에서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신 겁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작업장에 쿠키하고 관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요일별로 그다음에 주 몇 회, 몇 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작은도서관에 1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총 7명입니다. 7명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이 월 수익을, 월 수익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에서 지출은 빼면 한 97만 3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1인당 계산하면 19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발생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장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운영비의 문제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수익을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다는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쿠키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은 최소의 경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키에 동원되는 주민들은 평균수입이 한 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8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소요가 좀 있어서 지금은 지출내역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 해서 쿠키 판매 수익, 수강료 등을 통해 100% 자부담으로 운영된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으로 예산 부족,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혹시 우리 예산서 보셨어요, 국장님?

예산서, 2015년도에 우리가 1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죠?

우리 시비입니다. 전부 다요.

아닙니다. 운영비 말씀입니다. 사업은 이미 끝났고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개금2동주민센터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4년도에 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 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운영이 이렇게 안 되는데 자료는 지금 100%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동 예산에 슬그머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100% 자부담한다는 그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억 80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했고,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쿠키 판매수익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추가로 무슨 복지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금2동 행복마을은 시비 지원이 종료된 사업이죠?

예, 종료됐습니다.

예,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끝난 이후 2014년, 15년을 지금 동 예산에, 예산서에 지금 이것을 슬그머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공요금을 일부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 아닌가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일부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시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거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부가 있고요.

일부가 그러면 뭡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체사업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 일부사업은 뭔가요?

우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죠.

예, 이 부분만 기다 말입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 부분에서 일부.

역량강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마을활동가를 통해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지 주민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재 행복마을에 복지관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인 거는 아나 행복마을 관련 사업만 별도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추진협의회 회장으로 지금 복지관 관장이,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 관장님 이름으로 신청하신 거죠.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왜 동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죠? 이거 편법 지원이잖아요.

그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 무슨 지금 편법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걸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원래 가장, 행복마을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역량이 강화돼서 주민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2~3년 내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상 역량강화는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요. 쿠키사업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름도 공동작업장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 편법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이게, 잠시만요 국장님! 이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 예산에 슬그머니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상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동 소관까지는 잘 안 본다는 그 점을 이용하신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동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요?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동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동 소관 예산 편성에 정식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세나 수도세 기본비용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구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현재 3개년으로 해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가지 기왕 해 놓은 사업들을 단절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역량이 강화되어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준비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7~8년, 10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역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지역에 코디네이터를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3년 안에 이런 것을,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면, 자족형으로 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해 온 걸 접을 것인가,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동에서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이 운영비 부분이 르네상스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르네상스 거점사업에도 이 운영비 지원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 선정에 지역역량을 약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빈가도 좀 많고 지역적으로 약간 많이 열악한 지역인 거죠. 그런데 지금 쿠키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신 거죠. 사업 선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품목 선정이. 그리고 당감2동에도 행복마을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감동 행복마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1층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2층에는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죠. 본 의원이 파악을 해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지역주민한테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개금2동 행복마을은 운영비 수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당감1동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행복마을사업은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그게 시에서 추진, 2010년도부터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을에 부산시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목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개금2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어떤 트렌드가 마땅찮은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력 수공형 차원에서 어떤 재산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나온 것이 이제 쿠키라고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쿠키도 전문가가 제작하고 주민들이 학습을 받아야 되거든요. 쿠키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금1, 3동에 쿠키사업이 부산시의.

개금1, 3동에도 쿠키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개금1, 3동 우리 이 행복마을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금2동.

개금2동이죠.

예, 개금2동. 이 쿠키를 해품선이라고 우리가 부산시에 지역 그 등재돼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지금 우리 개금2동, 1, 3세대에 대한 이 행복마을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을 만큼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의 사실상 절반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당감1동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답변을 하신 거와 같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월 2만 5000원 곱하기 지금 회원이 한 2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곱하기 250명을 하면 627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트레이너가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지금 여러 가지 운영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이곳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당감1동도 편법으로 동 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왜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감본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이렇게 잘 돼서 천만다행인데 처음에 이렇게 잘 될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예산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시정하시고 당감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잣대를 좀 두시고 늘 관이 주도를 하지 마시고 주민의 생각이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마을 문제점들을 보면 당초에 관이 사업을 대부분 주도를 하여 주민은 지원에만 의존하고 폭넓은 주민여론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보조금 중단 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민간주도사업의 운영비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앞으로 운영비 확보 문제와 타 시설 등의 전환 등으로도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복마을에서도 지적했듯이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사업으로 운영한 실적 등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지역별 거점사업으로 또다시 수익사업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비가 구비가 아닌 시비라는 이유로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입니다. 부산 핵심의 도시 재생 프로그램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지역거점사업에 수익사업 관련 예산을 세워 투입하면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전에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 사전 분위기 조성 효과가 큰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시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범천4동에 산딸기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딸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딸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마을 공동체 회생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으로 하는 사업으로 무려 약 7억 4800만 원을 투입하였는데 그 투입한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범천4동 로얄타운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그쪽이 원래가 산딸기가 좀 자생했다 해서 이름을 산딸기마을로 명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일부 국유지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죠?

기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재부.

제가 받은 자료는 산림청이던데요? 산림청입니까, 기재부입니까?

기재부하고 산림청 일부 걸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대하고 주민쉼터 되어 있는 데는 기재부 땅입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유 땅은 용도가 뭐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임야죠.

아, 임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의 때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에 지금 구에서 주도해서 경작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땅을 사야 됩니다만 그게 그쪽 지역에 처음에 당초부터 기반시설 일부 운동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 기재부하고 유선으로 허락받았다기보다는 당초에 이렇게 상업시설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의 때 이 용도에 대해서 불법여지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좀 불법에 대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사욕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관이 모범을 보이셔야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상 일반 지금 임야에 불법으로 지금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이런 경우는 주도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이 알면 관에 대한 신뢰도가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본 의원이 결산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그 사업이 단순하게 개인의 사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일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양해를 안 하죠.

만약 그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지금 이 방송도 구민이 보고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하고 그다음에 관에서는 사실상 이 임야를 불법으로 지금 용도를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만 서로 주고 받아서 이 불법성을 없애면 되는데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니, 무상사용 임대가 왜 문서상으로 곤란합니까?

무상사용 임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캠코에서 왜,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항상 협의를 해 보면.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캠코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흑백논리로 해서 1+1=2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행정을 조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사익이냐 공익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요. 또 공익이라 하면 그 공익이 우리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왕에 주민들이 써왔던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써왔던 시설을 우리가 만약 손 안 대었으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이왕에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장님!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써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산딸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보려면 5년이 지나야 되죠?

예, 한 2~3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올해 심는다 해서 다음 해에 바로 수익성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5년이 경과해야 수익사업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봤을 때 5년 전에 산림청에서 이 부지의 용도가 필요하니 비켜달라 이러면 또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산딸기를 심습니까?

일단은 지역 어떤 재생 차원에서 그쪽이 산딸기마을이다 보니까 산딸기가 트렌드에 맞다.

그거는 알겠는데 사전에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땅 주인하고 협의하지 않고.

그래 땅 주인하고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두로 약속하는 거를,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결산 때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결산 때 충분히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뭡니까? 어떤 진행을 하셨죠?

현재 산딸기 재배가 예상대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제가 봤을 때도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했을 텐데 이제 이왕에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게 좀 조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은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도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비가 315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혹시 편성하였나요?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보조금을 315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보조금을 편성했습니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편성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 16년도에는 보조금 편성계획이 어떤,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편성계획입니까, 아니면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편성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추이를 보고 저희들 부서끼리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딸기마을 자체가.

이미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계로 지원 부분은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을 지금 16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편성되지 않을 것 같은데 편성 없이 이 곳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산딸기 재배 자체가 현재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에서 다시 심어주기로 했거든요. 다시 이렇게 산딸기를 다시 식재해 주기로 했습니다. 식재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을 좀 받고 주민들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운영비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3개년 사업으로 운영비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활동가라든지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의 전문가 교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부분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 곳은 불가능한 게 당초 산딸기마을 수익성이 몇 년 후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운영비 계획이 해당 동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운영계획이 없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이 산딸기가 바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산딸기 수익성 연도와 계산을 해서 그 산딸기 수익성이 나기 전까지의 운영비에 대한 대안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계획이 없다. 이건 고사를 식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재해도 이 산딸기가 수익성이 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수익성이 나기 전 그 몇 년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말입니다. 그 대안을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십시오.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원칙은 주민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동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거기 마을활동가들하고 우리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지금 건물유지비 등 충당해야 될 운영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해당 동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시범 선정한 산딸기사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5년 후부터 결과물이 발생함으로써 사전 운영 및 관리계획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소득 산출 및 건물 유지비 등을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본 사업의 거점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하고, 사업발굴 기본원칙에도 시설물 사후관리 운영비를 구에서 분담할 경우에만 신청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년도 수익사업 관련 선암 정다운학습관, 안창 통합회관, 천년초사랑방, 호천마을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운영계획 기본원칙을 보면 구에서 부담할 경우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구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부담할 계획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구에서 부담할 경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지금 운영비를 부담할 계획이 없는데 왜 신청하셨죠?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 주민 맞춤형, 생활 맞춤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자족형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3개년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후에 구에서 부담할 경우,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에 신청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협의회에서 운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요. 우리가 공동체, 주민 어떤 공동체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면 그 주민협의회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자료 혹시 들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반 및 공동체 기본원칙 해서 여기 보면 사후관리 운영비를, 운영비면 포함되죠?

예.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할 경우 신청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라는 것이, 그거는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가 중요합니다,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시작할 때 원래 지역에 어떤 노후한 지역에 이런 지역들을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한 사업들인데 그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역량강화를 해서 천천히 이렇게 시행해 왔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기본원칙 기준을 내려보낼 때 구에서 그거를 안 지키셔도 됩니까?

아, 지켜야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키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금 답변은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구에서 재정부담한다는 이 말은 시에서도 문서가 와 있습니다. 시에서도 운영비 자체는 주민협의회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협의회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원하라고 하는 뜻이지 그것을 구에서 100% 부담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사업신청 기본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 기본원칙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켜져야 되고,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시에도 이거를 근거 하에 사업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현재 하는 사업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지금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매칭사업에 의해서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6억 정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이 자체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 문구상으로 구에서 재정부담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본원칙을 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기본원칙을 지금 국장님이 지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변명을 하시면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6차년도 사업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구에서 재정부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그렇지는 않은, 사업의 취지,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노후 불량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게 거점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지 간에 그런 사업인데 구에서 재정부담을 한 푼도 부담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어려운 사업이고 또 구 재정여건상 그거를 구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하나 또 시에서 아주 정말 예시를, 구에서 설득하기 좋은 예시를 딱 정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필수사업 1번과, 혹시 이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1번부터 14번까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예시문을 이 자료에 지금 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1번과 14번이 필수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번과 14번을 보면 지금 14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운영비가 들어갈 사업들이고 1번을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운영비가 향후 발생하지 않는 필수사업을 구에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가 발생하는 사업들을 거점사업으로 신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친절하게 1번부터 14번까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상으로 물론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변명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산복도로르네상스.

아니,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문서로 하는데요. 그 문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 문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주민거점시설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겠어요? 주민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 없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거점시설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다만 주민거점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역량화가 덜 되어서 그것이 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시설만 해놓고 지금 현재 주민 역량 강화는 안 되어서 주민들이 안 모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주민이 안 모입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래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해도 주민들이 안 모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안 모이는 거죠, 국장님!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투입해서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를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구 재정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구 재정이 사실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친절하게 필수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시 재정이, 시 예산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르네상스사업 거점사업 중에 선암 정다운학습관 있죠?

예.

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얼마가,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본 의원 자료에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창마을 통합회관사업에는 총 얼마 예산이 투입됐죠?

안창마을은, 잠시만요.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천년초사랑방은 얼마가 들어갔죠?

1억 9300만 원.

본 의원한테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호천마을 생활문화예술센터 건립에는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본 의원한테도 10억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에서 이곳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향후 운영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주민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거점시설을 뭐 저희들이 거점시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거점시설이 불가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랑방형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거점시설을 만드는데 이러한 거점시설들을 사실은 앞으로 예산이 끊어지면 저희들이 자치의, 우리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족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달에 이미, 9월 16일 날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의 전문가들 한 6명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실제로 이 거점시설의 협의회 또는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했더랬습니다. 거기서 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안창 통합회관은 주민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염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천 염색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퀼트 이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사업을 하면서 염색 관련한 교육비를 좀 받는다든지 또 염색을 하고 난 뒤에 그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는 운영하겠다고 주민협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 왔고요. 선암 정다운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 관장님이 그날 회의할 때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물어봤더만 내년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또는 시 평생교육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마련하겠고, 만약 그런 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복지관 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해 보겠노라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년초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협의회에서 텃밭을 구성, 만드는 건데 텃밭을 실제로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조직화사업 이런 역량강화가 덜 돼서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텃밭을 분양하겠다 하니까 분양받겠다는 한 몇 분, 많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분양하고 그 분양자금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호천 생활문화센터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운영비가 걱정이 되어서 현재 주민협의회를 동의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주민협의회를 발전시켜서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해 나갈 거고요. 또 운영경비는 현재 마을지기에 저희들이 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마을지기사무소에 일정비용, 관리비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만약에 협동조합이 된다면, 협동조합이 되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거지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지원해 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시면 앞으로 운영비의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견들을 들어보면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과 운영비 문제가 분명히 향후에 큰 문제점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비 수익이 만약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렇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짧게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도비, 전기세 1년 한 한 군데에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과금 정도는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의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고 예산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해당 부서에서는 공과금 정도는 지원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같네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실에 건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맞다고 보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운영비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년차 사례들을 좀 종합해 보면 수익 관련 사업은 실효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6차년도 사업에 또 수익사업 관련 향후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주민거점시설에 대한 내용.

아니, 거점시설의 예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복도로 6차년에도 거점시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6차년도에도 예시는 똑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늘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집행부서에 있느냐는 겁니다. 왜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만 선정을 하시는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에 들어가는.

지금 계속.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6차년도에 가야2동, 개금1동에도 사업비와 관련되는 필수사업을 선택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면 커피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커피사업을. 이미 커피사업은 굉장히 브랜드화돼서 지금 브랜드가 없는 커피사업은 정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점사업에 커피사업을 계속 넣고 있는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감동 행복마을에서도 헬스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커피사업은 월 10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차년도에도 커피, 6차에도 또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커피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 선택 품목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는 꼭 커피를 해야 되는 사업처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선택을 하시죠?

선정을 할 때는 주민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당감동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커피사업을 해서 900만 원의 이익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 정도의 적립금.

그거는 제가 보니까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데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전혀 수고비를 가져가지 않고.

돈을 안 쓰죠. 맞습니다.

전액을 적립하면서 금액이 그만큼 된 거지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 그것을 수익이라 보기에는 뭐 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를 해서 주민이, 지역주민들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커피사업들이 다 지금 실패사업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향후 계획에도 왜 커피사업을 넣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6차년도 사업에는 현재, 카페를 당초 시작할 때는 넣었었는데 지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문제가 많죠.

그래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뭘 하냐 하면 부산여대 호텔조리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여대에서 1명 내지 2명의 부산여대 졸업생들 중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 도움, 협조를 받아서 현재 쉐프들을 일종의 매니저로서 넣고 그다음에 보조를 넣어서 음식으로 해서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검토를 좀 요구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지금 다음 연도 사업에 끌고 가고 있다 말입니다. 커피사업이 행복마을 때도 증명이 되었고 이미 3차년도에서도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브랜드화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는 커피사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유동인구도 없고 사실상 커피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테이크아웃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유동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점사업에 계속 커피를 넣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6차년도에는 커피사업이 없습니다. 방향을 전환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거점시설에 대한 각종 사업들은 현재 6차년도에는 좀 더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청년창업몰이라든지 쉐어주택,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잘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재검토하시길 바라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개금1동 쉐어하우스 그게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6차년도 사업에?

예, 6차년도.

6차년도 사업에 개금1동에.

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쉐어하우스?

예.

이게 지금 합법입니까? 시간 관계상 단축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불법이죠?

불법 아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불법입니까?

아니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불법이지 않습니까? 민박업 아닙니까?

쉐어하우스, 물론 크게 민박업인데 그 민박업 할 때, 우리가 할 때 그 사업의 내용을.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영업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문제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개금1동에 또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국장님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와 지금 다른 합법성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쉐어하우스 당연하게 합법으로서 검토하겠습니다.

불법성, 관에서 앞에 임야 부분도, 산딸기조성마을 임야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을 주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금2동 행복마을 관련 편법 예산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시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중 2016년도 운영비 문제점들은 주민들의 부담이 아닌 구 차원에서 개선점을 적극 검토하시어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6차년도 사업 중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43%가 건립비 1억 원당 하루 1명꼴의 이용효과도 내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기사 내용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 사업 선정 시 더욱더 신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은 운영비 지출이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적극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는 본 의원이 구정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자료를 세 번째 반복해서 주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개보수와 관련해서 2011년 8월 옥상방수공사로 1780만 원을 투입했고, 2013년 7월에 증진센터 증축과 관련한 집행내역이 약 9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1층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구비가 약 3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증진센터 증축계획이 있었다면 방수공사는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여 1년 10개월 만에 구비 1780만 원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애초에 저희가 2011년도 8월 달에 1층 옥상 및 옥탑에 벽면방수를 했습니다. 한 것은 2011년 연초에 비가 오면서 프로그램실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운동실이나 여기가 전부 다 젖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2011년 5월에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8월에 공사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증축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집행을 할 때는 증축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만에 증축계획을 발표하셨어요.

2012년도에 저희가 증축하게 된 거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가져야 되는 의무사업장으로 되면서 저희가 1층을 어린이집으로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서 3층으로 증축해서 옮기기 위해서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진센터 신축 시에도 직장어린이집은 3층에 설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죠?

예.

의회 심의 시에 3층에 설치할 것과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2013년 2월 22일 제226회 임시회 1차 때 본 의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때도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추진하더니 2015년 3월부터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약 2년 만에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를 발생하면서 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의도가 뭐죠?

애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를 할 때는 예산이 9억 5600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9억 43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옥상녹화를 할 만큼 예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수공사로 끝냈고, 2014년 작년 말에 저희가 환경부의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지방관청의 옥상녹화사업에 공모를 하여서 작년에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는 않고 지금 보건소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1~2년 사이에 자꾸 변경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보건소는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계로 구청에서 우리 순수 구비가 3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제안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4억 38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안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고 그냥 추진을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보건소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가져온 게 4억 3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아니,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2013년 봄에 직장어린이집을 1층이 아닌 3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의회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때 설계를 변경했어도 이 4억 3800만 원은 반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보건소는 4억 3800만 원 예산을 손실을 보신 겁니다.

그 중에, 4억 3800만 원 중에 3억 8000은 어린이집의 내부공사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고.

아니, 전체적으로.

아니,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3층을 증축하는 데 드는 건축비가 거의 8억 가까이 들고 실제.

증축비가 아니라 여기를 분석해 보면 증축과정에 1층을 하지, 3층으로 어린이집이 올라갔다면 1층, 2층을 리모델링하지 않아도 되었고,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합쳐보면 약 4억 3800만 원이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한번, 소장님 이거 들고 계시죠? 분석을 해 보시면 2년 동안 보건소에서 손실한 우리 구비 예산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앞으로는 사업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비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구비 집행에 대한 고민을 의원님들보다 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2년간 총 예산 낭비 사례를 가져온 금액이 4억 3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지적한 사업 말고도 부산진구가 추진한 사업 중에 예산 낭비 사례로 의심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범천동 착한어린이집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승인받지 못해 국·시비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2억 2100만 원에 대한 낭비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전포동 드림스타트누리보듬센터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물 개보수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포동 재개발지역으로 임대로 사용하면 임대료 등의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추진하면서 불법건축물까지 구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골마을사업장 소송에 약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진 등에 예산 집행에 낭비를 하였다고 의심됩니다. 당초 입주한 사업장들이 운영상의 문제들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당초에 5분 발언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의심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서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를 참고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발생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본 의원은 관련 국장님들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연지동, 부전1동에 지역구를 둔 장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만덕3터널 가칭 초읍터널 도로 건설에 관하여 부산시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부산진구청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주민 재산상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달 제254회 임시회에서 양정, 초읍 출신 문영미 의원께서 동일 주제로 5분 발언 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부산진구청에 답변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덕 1, 2터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만덕3터널 공사가 2013년부터 타당성용역조사를 거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겠다는 부산시 계획에 의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터널과 접속도로가 비록 연제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터널 입구 바로 옆이 초읍동 삼환아파트와 대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3터널 사업의 마지막 작업으로 초읍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지난 8월 21일 초읍동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지역구 구의원을 포함해서 겨우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삼환아파트, 대진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이 많을 터인데 겨우 아파트 주민이 10여 명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진구청의 홍보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삼환아파트 옆에 세운다는 차단벽의 경사 문제, 차단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제야 소음 피해를 낮추기 위해 터널에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겠다는 대책 아닌 대책을 답변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미 모든 설계가 확정되었는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미리 한 번이라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진작에 이런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고, 사전에 반영되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부산시 사업이라 해도 사전에 우리 구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설계완료 전에 반영되었어야만 합니다. 주민센터나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 직전 환경영향평가서 책자 한 권 받은 것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구청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구청에서는 사전에 부산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중요한 사항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은 부산진구에는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설명은 터널 입구가 연제구이므로 연제구에만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응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모든 것이 시청 책임입니까? 교통영향평가서 자체를 8월까지는 우리 구에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터널 입구가 연제구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시는 그리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합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 될 건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싹로는 좁아서 휴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앞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터널이 하나 뚫리면 기존의 만덕터널로 다니던 부산진구, 동구 주민들은 이 길을 이용할 게 뻔한데 구청에서는 아무도, 아무런 대책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관할 타령, 예산 타령만 하고 팔짱 끼고 보고 있을 겁니까? 왜 부산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하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27페이지에는 본 사업 노선의 건설로 인해 주변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장애요인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큰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의 많은 동네주민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난 8월에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에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번에 책자를 받아서 비교해 보니 결론은 똑같은데 시민도서관삼거리 교통량 수치만 덧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쳐져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수치들이 이미 책자에 나와 있었는데 설명회 후 최종본에는 그 수치들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런 용역보고서 믿을 수 있습니까? 교통장애요인이 거의 없다는 부산시의 용역보고서 이제라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명확하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만덕3터널 도로 건설에 관하여 지적한 내용과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및 준공 후 발생할 교통체증 등에 대해 주민편의적 입장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먼저 장강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덕3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부산진구에서 정말로 한심할 정도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감을 하고, 저 자신도 사실 이 지역이 핑계였지만 연제구를 지나간다 해서 저한테 시에서 통보한 바도,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깊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터널 공사의 사양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사업이 95년도 도시계획시설 하고 난 뒤에 IMF 이후에 중단되었다가 앞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덕1, 2터널이 교통체증이 일자 이것을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만덕3터널에서 우리 초읍 쪽으로 나오면 지역은 연제구가 되지만 실제로 그쪽 지역이 저희들 차량이 진출이 되면 월드컵대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드컵대로는 8차선 도로이지요. 차량통행은 빈번하지만 현재 월드컵대로는 그렇게 차량이 정체되거나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새싹로와 성지로 쪽의 교통량이 저희들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교통소통 대책으로 시의 어떤 교통영향평가 내용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초읍 쪽으로 차량이 진출입이 되면 월드컵대로에서 새싹로 쪽으로 나오게 되면 좀 많이 밀릴 걸로 봐집니다. 지금도 평소에 많이 밀리니까요.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초읍 한신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가 내년에 저희들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완료가 되면 새싹로 쪽으로 가지 않고 성지로 쪽에서 바로 한신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분산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고 그쪽 보면 일부 교통체계를 완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일종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부산진구청에서 부암18호광장까지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 사업비로 200억을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올 연말까지 예산이 내려오면 그쪽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부산진구청에서 새싹로까지의 도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교통이 분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새싹로, 성지로 등에, 성지로 쪽에는 도로가 중로 2-458호선이 있고, 2-406호선 이런 어떤 도로가 3개 사업을 2020년까지 그래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이라고 보고, 중기적으로는 현재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로에 82번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대로 3-95호선을 확충한다든지 하면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만덕3터널하고 하마정 쪽으로 해서 접속도로를 부산시에서 빠르게 좀 시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건의 내용 중에서 그때 문영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에 한 110m 근접하니까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일정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터널을 저쪽으로 더 밀었을 때에 국가기록원 쪽으로 영내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 통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기록원 쪽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또 그쪽에 도로시설 종단 경사구배가 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노선계획은 일단 시에서는 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장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아마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만덕제3터널 공사는 우리 구의 공사구간은 없습니다. 지상 공사구간은 없고 전부 지하터널 공사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처인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8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강식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8월 21일 초읍동주민센터에서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동에서 환경영향평가 피해 예상지역인 삼환아파트, 대진아파트, 한신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만 참석자는 20여 명에 사실 불과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터널 완공 시 우리 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당초 초읍터널이 만덕3터널로 변경된 사유, 초읍 한신아파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 누락,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추가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8월 30일에는 부산시에서 별도로 실시한 삼환아파트 입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제기된 소음 및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터널구간 연장 또는 터널노선을 국가기록원 쪽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한 사항, 새싹로 교통대책 등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모두 저희들이 취합을 하여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우리 구 환경영향 피해예상지역은 연제구 지역인 터널 진·출입구 및 접속도로공사로 인한 인접 초읍동 삼환아파트, 이 삼환아파트는 공사하고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아파트 여기는 한 78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읍 한신아파트는 48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간접피해가 사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인근에 지하수가 14개소 있는데 지하수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 시에 공사지역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산진구, 사업시행자는 부산시지만 부산진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등단하면서) 일괄로 하겠습니다.

심규락 국장님과 박영진 국장님의 답변 나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문영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안건을 주제로 또 다루는 이유는 실제 거기서 만덕3터널이 개통되면 착공과 동시에 많은 분진과 먼지도 발생하겠지만 실제 개통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고민을 저희 의원들은 들었습니다. 초읍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려오는 길은 또 연지동이고, 거기서 양정으로 뻗어나가고, 부암교차로, 조금 전에 심규락 국장님도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서 조금 우회도로화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쩌면 고가도로가 철거됨으로 해서 더 많은 정체가 생기고, 더 많은 교통체증이 생겨서 정말 교통지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큽니다. 가야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연지, 초읍에 어찌 사노, 교통이 불편해서. 우리는 지하철도 있고 편한데. 이런 지적도 사실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는 부분들은 터널 입구, 출구 부분도 터널 방음시설 설치를 하든 또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록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건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더 누차 강조하는 부분들은 정말 보다 적극적인 그런 구청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이 부산시에 전달이 되어서 부산시에서도 부산진구는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면 터널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 사전준비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훌륭한 구청장이 되시길, 그런 기억으로 남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적과 관심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구의원님들께서 만덕3터널 공사 및 완공으로 인해 발생될 우려사항을 부산시에 지속적 요구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예.

[질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제기한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그 이후의 사태들에 대해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상황설명을 먼저 들으신 뒤 나중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산진구청에서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지금 협약 체결한 지 거의 3년인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행사 자기자본 20%, 현재 금액으로 90억입니다. 이게 미확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출자자가 공백인 셈이죠. 세 번째,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초과 등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사전분양을 실시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도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이 협약서에 없는 360억 원을 채무보증 요구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추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처분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두 번에 걸쳐 재검토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의회가 계속 철거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와중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부전도서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두 번이나 재검토 통보해 버렸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채무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부산진구의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듯이 그렇게 설쳤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는 부산시와 거의 협의되었다고 해 놓고 이제 보니까 그 답변이 허위였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부전도서관 부대조건을 이유로 철거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조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덜컥 보증을 해 준 부산진구의회만 바보가 된 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본 의원이 오늘 또 개별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자부 투자심사가 두 번이나 재검토 의견으로 보류되었는데 도대체 부산진구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선 답변 전에 앞에 세 분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부연설명을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배용준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이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 철저히 확인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요. 특별히 산복도로르네상스, 행복마을사업 등등은 그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덕3터널, 제가 18년도 퇴임 후를 염려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잘 면밀히 따져서 비록 부산시의 대형토목사업이지만 그 지역이 우리 부산진구민들 생활에 큰 불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립부전도서관 문제 우선 답 전에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대신해 주는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은 그야말로 부산시립도서관입니다. 우리 부전시립도서관이 오래되고, 낡고, 협소해서 이를 크게 키우고 현대화하자는 고육지책으로 부산시에서 전 허남식 시장 계실 때 우리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내려보내서 부산진구에서 하도록, 모든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전시립도서관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어린이공원용으로 묶어놨던 것입니다. 그게 1993년도에 우리 부산진구 재산으로 이관된 것을 제가 2007년도에 이미 이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계속 묶어놓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시 실무자들은 안 해 주려는 것을 이 우리 부산진구의 큰 재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시 허남식 시장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제가 그걸 풀었습니다. 제가 풀 때 저의 의지와 내지 생각은 이 지역을 똑바로 개발함으로 해서 과거에 주디스백화점 뒤쪽에 도시재개발사업하던 거 무산된 것을 만회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면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대형민자유치사업 내지 대규모 수익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지 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백지장에 그림 그리듯이 쉽게 쉽게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대규모투자사업입니다. 다 우여곡절이 있고,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기술이고, 공무원들 의지가 여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자부 투자심사 두 가지입니다. 1차, 2차 공히 우리 구 가용재원 법정경비, 필수적경비 등등을 제외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우리 연평균 70억을 잡고 있는데 1차 심사 때 금년도 가용재원을 우리 예산실에서 동사 건립 등등에 필수경비를 넣고 나니까 28억밖에 없다고 서류에 넣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사실대로, 행자부 산식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산식대로 해서 28억을 가용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간 약 15년간 360억 보증채무, 보증해 주면 15년 516억을 상환하고, 연간 35억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보다 많다. 즉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재검토하라는 이유였습니다. 2차에는 가용재원 우리가 평균 70억인데 68억으로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2차 심사 때는 부산시에서 지금 도서관의 원형보존 문제를 실무진에서 사적으로 중앙투자심사 쪽에 언질을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어지면 어렵지 않느냐, 이걸 풀어라 해서 2차 또 보류했습니다. 지난 8월에 3차 지금 신청 넣어서 아마 이 달 말경에 3차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가용재원 70억에 만약에 이게 516억 15년간 갚아나가는 거지만 현재 공실률, 임대료 등 공실률 15% 잡았을 때 상당한 수익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월임대료 공실률 15% 적용했을 때 약 850억 원 정도, 부산은행에서는 공실률 5% 미만으로 보고 9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형보존 문제도 잘 타결돼서 3차 중투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긴 답변을 하셨는데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요구한 보증채무의 규모를 축소해라 이거는 비단 올해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15년간을 대비해도 그렇습니다. 15년간 한 해에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부산진구 가용재원이 우리 규모상 문제다 이 말 아닙니까? 올해만 문제 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투심사위원들이 물론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온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증채무액을 축소해 달라는 중투위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360억에서 320억 정도로 40억 정도를 축소, 줄이기로 시행사에 지금 잠정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40억 줄이는 것은 시행사에서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약 40억 정도 축소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언제 합의했습니까?

이번에 합의를, 대충 시행사와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할 겁니까?

아, 합의가 거의, 이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 실무자 간에 한 40억 정도는 자기자본을 늘려서 보증채무액을 320억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통과될 것 같습니까?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죠.

이미 보증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보증 계약?

예, 360억 보증.

어느 쪽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은행에 보증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안 해 줬습니다. 해 준 일 없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중투심사 완료돼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 360억 보증채무동의안 내시기 전에 행자부 결과 나오고 나서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중투에 우리가 심사요구할 수 있죠.

아니죠. 이것은 사전이죠. 사전에 당연히 이 사업이 지난번 구청장님 답변 때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겠다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보증채무동의안을 내셔야죠.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는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죠. 그 뒤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그래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예.

그러면 적어도 보증채무동의안 내시기 전에는 받기로 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년 5월에 관련 법 개정 때문에 투자심사하고 의회 동의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에 이래 턱 내서 동의를 그렇게 강요를 하고 난리가 날 것처럼 그래 하셨냐 말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승인 중에 있어서 부득이 투자심사 신청 후에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구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다 양해를 하신 걸로 압니다.

동의해 준, 승인해 준 그게 양해입니까?

그렇죠. 그때 만약 그 양해가 안 되었으면 의회에서 의결이 불가했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두 번이나 채무액도 축소해라 하면 바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계속 정부에 계속 두 번이나 또 동의를 내고 수정을 하고 계속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반발하는 게 아니고 중투위에서 그걸 부결처분 한 게 아니고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재검토해서 또 올린 겁니다.

재검토가 미승인 아닙니까, 그게?

예?

재검토가 미승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불인정 불가처분이, 불처분 내린 게 아니고 재검토하라고 해서 보완하라는 지시죠. 완전히 안 되는 걸로 결정 난 거는 아닙니다. 재검토는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의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걸 한 번만 그렇게 했으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이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행자부 중투위에서도 이 사업이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두 차례나 재검토 안 하고 바로 부결처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보이고 또 부산진구, 부산시의 의지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희망이 있다고, 비전이 있다 보고 부결처분 안 하고 재검토해서 보완하라고 그렇게 의결한 걸로 압니다.

행자부에서는 부산시와 합의가 필요하다 했지 어떻게.

부산시와 합의는 원형보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하라는 거고 종용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봄에 구청장님께서 시청을 방문하신다 하던데 방문하셨습니까?

예.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했습니까?

시장은 그 자리에서는 답변 안 하고 실무진들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만 했습니다.

왜 시장님만 만나고 오죠? 의장님하고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장만 만나서 재가하면 됩니다. 시의원까지 어찌 다 만납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시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집행부에서 시하고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부산시의회에서 막고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의회에서는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왜 그리 됐습니까? 부산진구청이 왜 시의 공무원이 그렇게 일부러 안 해 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겁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겁내는 문제는 아니죠. 근본적으로 건물주인 부산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내세우는 표면상의 명분은 시의회에서 본회의 의결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서 가져오는 건 자기들이 안 되겠다. 본회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변경의결을 받아오라는 게 시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해서 이미 집행부에 통보했으면 거기서 가름할 수 있는데 굳이 본회의 상정할 이유가 뭐냐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꼬여있는 겁니다, 이게.

그 꼬인 원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꼬이게 한 원인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기술적으로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누구 때문에 꼬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효과 물론 중요하고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가 하나 안 되니까 지금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나중에 쓸데없는 돈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6기 부산시의회 기재상임위원회에서 1년 2개월 동안 일곱 차례 보류하고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 나는 잘 몰라요.

구청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압니까, 그래?

그래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년 2개월을 우리 발목을 잡고 안 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6기 의회 마지막 넘어가기 직전에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형보존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자, 원형보존은 이 시립도서관을 안 뜯고 가만두는 게 원형보존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원형보존 어떻게, 뜯으면 원형보존이 아니죠. 그 자리 가만둬야 원형보존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문구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 그거는 억지란 말이에요, 억지. 왜 억지를 부리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억지를 부린 사람들이 양심에 비추어 자기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기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차례 무려 마흔세 번에 걸쳐서 회의 그다음에 자문회의, 공문 주고 받고, 제가 시장 만나고, 시의원이 5분 발언하고, 마흔세 차례에 우리가 이걸 걸쳐서 원형 문제를 타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완강하게 원형보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설계안을 가져가서 하나만 선택해서 하면 시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허용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네 가지 다 거부하고 원형보존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시립부전도서관 외벽을 뜯어서 신축하는 건물에 갖다 붙이라는 정도까지 억지를 쓰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와 협의가 또 다 되어 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실무진은 그렇지만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타결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타결지을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경위를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 마치 부산진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소극적인 것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는.

아니죠.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경위를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너무 급하게 설치니까 시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아닙니다. 급하게 설친 거 없어요. 1년 2개월을 상정 안 하고 보류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년 2개월간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아니, 건물주 동의도 안 받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어쩝니까? 그래 그게 문제죠.

시의회 동의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건물 멸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6, 7, 8층을 재산취득하니까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의회에 상정 올려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는 건물 지어서 6, 7, 8층을 시에 준다는 이런 협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 간에 내부적으로 완공되고 나면 6, 7, 8층을 부산시 재산으로 기부채납하고 그때 가면 소유권 등기 등등을 밟는 건 행정절차에 포함되는 거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회에 우리가 별도로 실시협약 전에 의결을 받아낼 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시의원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부산시를 굉장히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어떻게 시의회에 어느 층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것도 없이 어찌 계약을 해버립니까?

이거 첫 번째 작업할 때 토지주인 부산진구와 건물주인 부산시와 도서관 경영주체인 부산시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협의를 했죠.

3자 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실무적인 협상회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에 부산진구가 해야 할 일, 부산시가 해야 할 일, 교육청이 해야 할 일 다 갈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도서관 공공물 멸실하고 그다음 6, 7, 8층 재산 취득하는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 그래 승인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명확하게 제시해야죠.

그래 3자 합의해서 우리가 추진했는데 쉽게 말하면 부산시에서 자기들 할 역할을 안 해 준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부산시만 핑계대지 마시고 구청장께서도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실 때 거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난을 받게 돼 있는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시에서 이렇게 틀고 있는 것은 어느 쪽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까? 양쪽 다 잘못이 있죠. 시만 잘못이 아니죠. 자, 세 번째, 이 와중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내용을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감사 받았는데 네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실시협약서 체결과 관련한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소관 업무 이행여부 둘째, 부산시의회의 부대의견에 대한 우리 구의 조치의견 셋째, 사업시행자가 협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매몰비용 등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 앞으로 우리 구의 대책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본 의원이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 안 해 주더만요, 감사 중인 사실이라고 아직은 확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세 번째 답변하신 사업시행사가 협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경우 그러면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되는데 정당한 매몰비용 우리 실시협약상에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건 인정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때도 핵심사항인 임대보증금 분양 전 취득 관련인데 지금 소위 그때 임대분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용어는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분양 가능한 거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 분양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소유권 이전되는 분양이 아니고 사전임대계약입니다. 사전임대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계속 믿고 계십니까?

예, 단순한 임대용 건물은 사전임대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분양을 지금 그러면 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 22일 자로 일단 물의가 야기되어서 사전임대계약도 금지하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명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7명은 지금 계약유지 중이고 네 사람은 시행사,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4월 22일 우리 분양, 사전임대계약 금지지시 내리고 난 뒤에는 1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임대분양은 구청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그것과 달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양은 안 되고 임대는 가능합니다, 임대는.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전도서관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10조에 보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관리운영권이죠. 지어서 20년간 운영수익으로 건물비 빼고 수익을 남긴다는 거죠. 관리운영권이 핵심이죠. 그러면 이 관리운영권이 제10조제2항에 보면 본 사업시설의 사용승인 후 준공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용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용승인 후.

본 사업시설의 사용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그거까지 끊고 콤마가 들어갑니다. 콤마하였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사용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사전임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그 용어해석을 지금 그리 하십니까?

예.

제가 화면상 줄여놨는데 처음부터 사용승인 후에 다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연결되는 겁니다. 끊고가 아니고요. 정말 구청장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뒤에는 별도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까? 용어 설명을 이걸 법적자문을 의뢰해 볼까요?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사용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시점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승인 후. 준공이 되어야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BTO사업이.

그거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악용하면 개인은 몰라도 공공기관 단체장은 이걸 악용하면 안 되죠. 분명히 연결되는 겁니다. 사용승인 후에 임대료 받고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따로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전임대계약했고요. 일곱 사람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네 사람은 자기들이 수지타산 안 맞으니까 반환청구소송 제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계약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개인적인 소송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아직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여기에 임대료 및 사용료라고 해 놨습니다. 임대료 및 사용료 그때 구청장님 답변하셨죠? 임대보증금은 아니지 않느냐. 임대보증금 받았다 지금 그 말씀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배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전분양 사기 등등으로 해서 고소인이 고소하고 소송이 붙어서 그동안에 경찰, 검찰에서 전부 수사했습니다. 이게 위법한 거냐 아니냐 한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직인을 위조한 것 같다. 우리가 그걸 믿고 했으니까 내놓은 걸 돌려달라, 그 핑계가 사기분양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검찰,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기도 아니고 사전임대가 위법하지 않다고 수사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제기 안 했습니다. 자, 실시협약서 아까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분명히 제3조의 용어의 설명에 해 놨습니다. 37번 항에 사용료라 하면, 아까 임대료 및 사용료라 되어 있는데 사용료라 하면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 임대 관련 보증금, 광고수익 및 직영 사업수익, 부당이득 등 일체의 금원 포함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간자본이 투자를 하고 짓되 준공승인하고 부산진구청하고 최종 관리운영권을 받아서 그 이후에 1원이라도 수익을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돈 받아서 자본이득이나 임대 관련 보증금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 책임이 회피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는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임대계약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실무자가 방금 메모한 걸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에 따른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시협약 제7조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로써 사업시행자는 수익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 변호사 판단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예, 이거는 변호사 법률자문 구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입니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BTO사업의 핵심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실시협약서를 따라야지 지금 다른 걸 왜 자꾸 대십니까? 이 협약서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전임대계약을 규제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협약서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어디 협약에 사전임대계약 맺을 수 있다, 없다는 게 없습니다, 협약서 안에. 아시겠습니까?

제10조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만약에 우리 배용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이미 검찰, 경찰 조사에서 이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죠, 그게 불법행위로.

그거는 개인 계약금 반환소송이라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반환소송할 때 사전임대할 수 없는 거를 임대분양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다라고 주장했다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방향대로 진행될 게 뻔하고 그러면 왜 지금 임대분양 중지해 놨습니까?

배 의원이 못하게 해서 그런 거죠. 계속 못하게 하니까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음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이 부전도서관개발사업을 왜 BTO사업으로 추진하셨습니까, 구청장님?

왜 한 줄 모르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예산이 있었으면 왜 했겠어요? 우리 예산 가지고 하지요.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보증채무, 채무를 진 거 아니, 그럴 바에야 우리가 직영을 하지 왜 보증을 섰습니까, 지금?

보증채무는 우리가 보증만 서주는 거고요 부채는 사업시행자가 갚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BTO사업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 보증채무 이행 보증 서주고,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사업 쓰고, 그걸 갚아나가고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해서 보증 서주는 제도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 답변하실 때 보증 선 거는,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전국에 뭐 네댓 개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전부 다 보증 서는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BTO사업은 대게 다 그런 형태다 이 말씀입니다. 몇 개인지 기억은 없고요.

BTO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자본과 자기 책임으로 지어야지 왜 남의 보증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대출 내는 게 훨씬 빠르죠. 왜 BTO사업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가 BTO사업 하겠습니까?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도 괜찮죠.

차라리 부산시에 맡겨놓든지 했어야지.

BTO사업은 예산이 없는 재정형편에서 큰 사업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기술이고, 경영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BTO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하는데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하거나 보증을 서면 안 되죠.

해야죠. 우리 실시협약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큰 사업을 하려니까 우리가 민간자본 유치하려면 이런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구청장께서는 보증 선 게 문제없다. 왜냐하면 비재정적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아마.

보증 서주는 그 자체가 비재정적 지원이죠.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증을 서주는 거고, 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시행자가 가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재정적 지원이죠.

그때 구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증을 안 서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돈 안 갚으면 대출자한테 바로 안 합니다. 보증인한테 바로 청구합니다. 모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우리 상환능력 다 보고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안전장치 하셨죠.

우리 보증.

그런데 안전장치 안 돼 있습니다.

채무이행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대로 보증이 비재정적 지원이고, 재정과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왜 저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겁니까?

그거는 가용재원이 연간 35억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1차 우리 중투 신청서에 28억을 했기 때문에 1년 상환액보다 낮으니까 1차 보류하고 재검토하라고 지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증은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재정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비재정적 지원이라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배 의원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시행사가 빚 안 갚았을 때는 바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그렇게 지금 상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죠. 이게 다 우리가 보안장치,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대체사업자가 들어오든지 우리 건물 완공되고 나면 특별히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협약서 제13조에 보면 협약의 성실이행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몇 조요?

예, 18조입니다. 언뜻 보면 이 사업이 건물을 짓는 데 담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셔야 될 게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짓지도 않은 건물에 담보를 해 주지도 않죠.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20년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 빌려줘야 되는데 은행이 왜 그래 안 빌려줍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은행이 안 빌려주는 걸로 결론 났습니까? 아직 은행은 안 갔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관리운영권으로 담보를 안 해 주니까 보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보증인을 세워라 한 것 아닙니까?

개인도 돈 빌려주면 보증 세우라 하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삼백몇십억 빌려주면서 어떤 형태든지 보증을 담보로 안 하고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은행에서 왜 20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대출 안 해 줄까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준다.

아니, 은행에서 지금 대출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보증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보증을 안 서면 대출을 못해 준다는 거는 그 시행에 뭐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시행에 완벽한 사업이 가능하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보증 안 세우겠습니까? 세워야죠.

저는 부전도서관개발 BTO사업의 핵심조항은 협약서 제8조5항에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 한마디에 잘 나와 있습니다. BTO사업의 속성이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지어서 그 이후에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죠. 짓기 전까지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위험이 돼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왜 지적을 합니까? 부산진구청에 위험이 돼 있다 이겁니다. 부산진구청의 비용이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된 거죠, 보증 선 게.

360억을 대출받아서 하겠다는 것도 사업자의 위험요인이죠.

그것은 처음에 실시협약할 때 그 정신이죠. 자기자본과 책임으로 하겠다 해 놓고.

그러니까 자기자본, 책임도, 360억 대출받는 것도 자기 위험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 돼 있습니다. 돈을 누가 대고.

그러니까 시행사가 우리가 책임지고 이 돈 빌려서 하겠다. 그리고 15년간 상환하겠다. 그 채무보증을 구에서 해 달라 그거죠.

그런데 구에서 보증은 말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증 보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재정적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비재정적 지원이.

만약에.

보증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투심에서 부결되면 이것은 사업자가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보증채권을 끌어오든지 대체사업자를 집어넣든지 자기가 확보해야 됩니다.

원래 이행보증증권하고 사업 시작할 때 다 끊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약서상에는 우리가 비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우리가 꼭 보증을 서줘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님! 보증은 분명히 비재정적 지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입이 아프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증이 비재정적 지원이라 하시면 됩니까?

보증행위는 비재정적 지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 듣는 분이 판단할 겁니다, 그죠?

보증행위가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재정 지원을 안 해 주고 보증행위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보증 그 자체가.

효원ENC사업에 부산대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다 덮어썼죠. 보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 부산대학교 사태하고 우리는 전혀 틀립니다.

BTO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내용은 틀리겠죠. BTO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 의원님!

결국은 보증 한 번 서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요, 실패한 사례를 자꾸 우리한테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박적으로 의원들을 마치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앞으로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증관계 의원님들이 갑론을박 끝에 의결해 주실 때도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우리 집행부 사업설명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결해 준 걸로 압니다. 물론 배용준 의원님은 끝까지 반대한 줄로 알지만.

충분히 논의 안 했습니다.

그거는 배 의원님 개인적인 자유의사인 줄 압니다마는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의 계획을 믿어주시고, 이 부산진구에 큰 재산을 만들어서 15년간 충분히 상환하고 적어도 연간 그 당시 화폐가 한 50억 정도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부산진구의 큰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보증행위를 인정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되돌려서 왜 그때 구의회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느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따져들어가면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보증을 아직 안 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 안 서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대학교하고.

보증 안 서서 사업시행사가 해지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

구청이 보증 안 해 주면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 못하겠다 합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조건이 아닙니다.

그래 제3의 보증을 받아오든지 보증채권을 끊어오든지.

그러니까요.

자기자본을 늘리든지.

별도로 하셔야죠.

그래 그렇게 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사업시행자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비록 의회가 다수결로 제 뜻과 다르게 동의는 해 줬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보증을 안 해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보증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보증을 해 주지 말라고요?

예.

글쎄요.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보증해 주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끌고 가는 게 나는 온당하다고 보는데요.

구청장께서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책임 문제도 나옵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답변하실 때 자꾸 이랬습니다. 보증을 해 줘도 잘못돼도 건물이 남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보증이 건물에 대한 보증입니까?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설사 하나 중간에 잘못돼서 구청이 받았다. 그 임대가 잘 안 될 거라서 사업자가 빠졌는데 이런 애물단지 받아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큰 위험이죠, 이것도.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우리 배 의원님이 어디에서 근거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임대가 잘 안 된다. 자꾸 안 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가 잘된다, 부산은행 경영팀들이 분석한 결과 시행자는 공실률 15%를 잡고 있는데 부산은행 경영전문실에서는 5%로 보고 있습니다. 공실률 5%.

그러면 한 가지 딱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 부산은행에서는 여기 대출 안 해 주죠?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보증채무가 중투 끝나고 나면 우리 부산은행이 될지 우리은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은행하고는 우리가, 시행사에서 접근 안 하고 있잖아요. 중투위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부산은행이 달려들지 국민이 달려들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청장님 답변대로.

아직까지 은행에서는 어느 은행 하겠다, 안 하겠다. 신한은행이 물러난 거는 이율 때문에 KTB로 바뀐 겁니다. 이율 문제 때문에 시행사가 바꾼 거지 은행 자기들이 빠져나간 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전망했다면 부산은행에서 보증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해 줄게 하고 당장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죠.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돈 360억을 아무 보증 없이는 우리가 해 줄게 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이 협약서에도 밑에 사전에 보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비재정적 지원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느 은행이 지구상에 돈 360억 빌려주면서 아무 보증이나 담보 없이 360억 누가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여기에, 이 사업에, BTO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부 대출확약서를 받아오라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부 대출확약서.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비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보증은 아닙니다.

제47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안 도와줘도 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제47조가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증이 자꾸 비재정적 지원이라 하시고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답변하실 때도 건물이 완공되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담보를 자꾸 생각하는데 관리운영권 담보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돼도 360억 채무는 안 갚는다. 못 갚습니다. 15년 분할상환이 될지 20년 분할상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15년이라 하셨으니까 능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15년으로 할지.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해서 우리 소유의 건물이, 재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은 누가 갚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가 우리가 보증을 섰는데 360억이 됐든 320억이 됐든 간에 15년간 분할 못해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행사를 교체할 수 있고, 대체사업자를 집어넣을 수 있고, 하다못해 최종적으로 우리 건물 매각해도 가능하죠. 빚 갚는 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익이 안 나서 빠지면 대체할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 때문에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보증만 안 서면 저는 이거 안 합니다, 구정질문.

그러니까 배용준 의원님이 다 안 되는 걸로 뭐 건물도 안 나가고, 장사도 안 되고, 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그냥 공가로 남을 것처럼 자꾸 상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적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지어서 장사가 잘 되고, 부산은행 경영팀대로 공실률 5%되고, 약 910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고, 연 35억 갚아나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지금 3년간 삽도 못 뜨고 있고.

지금 3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 건물의 용도가 뭐 안 되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그게 아니고 시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원형보존 때문에 걸려서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의회가 지난 4월 달에 360억 채무보증을 동의해 줬는데 결국은 앞으로 준공 후에 20년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아십시오. 20년간 우리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대체사업자를 하겠다, 건물을 팔겠다는데 그때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 완공되고 난 뒤에.

구청장님 지금 3년도 안 남았잖아요.

건물 완공되고 난 뒤에 우리 구 재산 되면 360억 이상의 가치가 가는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 주는 이 사업을 미래의 장밋빛으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 안 하고 토지만 놓고 해도 360억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땅입니다.

토지만 놔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재산가치가.

토지만 놔두는 게 낫다니까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도서관하고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문제는 시의회에서 원형보존 그걸 걸어서 지금 우리한테 태클 걸고 있기 때문에 지체된 거지 그것만 풀리면 순조롭게 사업 진행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순조롭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결국 20년간 부산진구청은 여기에 매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20년 보증을 섰는데요.

건물 완공되고 나면 큰 문제없이 잘 굴러갑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청장께서?

그러니까 우리 배용준 의원님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뭐 임대도 안 나간다, 장사도 안 된다, 빚도 못 갚는다 그런 걱정하면 아무 사업 못하죠.

이 사업을 보증만 안 했으면 된다니까요. 저는 구민의 일원으로서 360억이나 구청이 보증을 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회 의결 받아서 중투에 올려놨는데 중투에서 부결시키면 도리 없이 시행사가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제3자 대체사업자를 달고 들어오든지 자기들이 보증채권을 끊어오든지 어쨌든 360억에 대한 보증담보는 자기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산술적인 계산을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도 부산은행에서 조사할 때 연 5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연 수익이 50억입니까?

예.

그러면 20년 하면 1000억인데 그 1000억 수입이 들어오는데 금융권에서 360억을 대출을 왜 안 해 줍니까? 그 50억 못 믿는다 이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은행이 계산 빠르죠.

그런데 아직도.

왜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배 의원님 우리 은행하고는 전혀 뭐 협상이라든지 거래가 없습니다, 은행 문제는. 어느 은행도 못 주겠다, 주겠다 한 은행이 없어요.

아니, 지금.

없는 실체를 가지고 은행에서 마치 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산진구의 가용재원이 작으니까 이 보증액수를 좀 줄여라. 그래서 재검토하라고 돼 있지 어느 은행이 우리는 못 믿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부산진구 보증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은행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 은행 문제는 그 단계까지 안 갔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부산시의회에서 아직 브레이크 걸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4월 달에 보증채무 올릴 때는 KTB투자금융에서 보증을, 부산진구청에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증을 해 줘야 우리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 조건 아니었습니까? 왜 다른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KTB는, 신한금융은 9.4% 정도의 대출이자를 주장하니까.

아니, 보증 문제입니다, 보증.

그래 KTB가 바뀐 걸 우리한테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KTB는 대출이 아니고 그냥 금융업무만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컨설팅이죠.

그러니까 돈 대출해 주는 은행은 나중에 별도로 시행사가 따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컨설팅을 받을 때 구청이 보증해 줘야 우리가 은행을 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보증채무 이게 중투위 심사가 끝나면 그때 시행사가 대출받을 은행을 물색해서 찾아야죠.

구청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남았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2년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 더 하시고.

저도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끝낼 겁니다.

아니, 더 하셔야죠. 4선, 5선까지 가시고.

안 할랍니다. 아무리 주장하고 떠들어도, 몰라 다른 구청장님 계시면 또 달라질까요?

그래 배 의원님 계시면 이게 이제 역사적 결과물이 우리 배 의원님이 염려하고 잘 컨트롤해 준 덕분으로 순항할 수 있다하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면 될 겁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렇게 따지고 이래 해서 지을 때부터 수익성 있는 건물이 되도록 관리를 잘하고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구청장님 2년 8개월 뒤에 안 계시고, 공무원들도 안 계시고, 의원들 떨어질지 당선될지 모르는데 당선되어도 책임질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부산시나 행자부가 그런 지경으로 갈 때까지는 수수방관 안 하고 다 안전판을 마련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전연 희박하고 불가능하다면 중투위나 행자부나 부산시에서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업성에 의문을 가지고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부산시는 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1년 2개월 동안 우리 애를 먹인 원형보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 임대사업, BTO사업이 수익성이 어떻다,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다음 보증채무 서주면 연 34억~35억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부산진구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과연, 이런 걸 전혀 카운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배용준 의원님처럼 걱정이 되면 이미 부산시에서도 투자분석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거는 원형보존의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보증액을 조금 낮추고 그다음 부산시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원형보존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지어서 다시 올리라고 되어 있지 어느 누구도 어느 전문기관도 이 사업이 사업성이 희박하고 위험하다, 하지 마라, 중단하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 저는 분명히 그래 주장합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부산진구에 대형건물로서 판매시설로서 수익성 난 건물이 있습니까?

그거는 다는 모르지만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된 게 없습니다. 더구나 도서관이 끼어 있는데 심히 우려가 앞섭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들으려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워낙 지난번 4월 구정질문 때와 거의 태도 변화가 없는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007년도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부산시 공무원들이 절대 안 해 주려 하는 것을 제가 읍소읍소해서 이거를 어린이공원 용지를 일반 상업지로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지역을 재개발해서 주디스백화점 뒤 슬럼화되어가는 이 지역을 활성화 안 하면 부산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진구 서면 상권 살리지 못한다 각오를 내가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사업이고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려 4~5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누워서 떡 먹듯 절대 안 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걸림돌도 있을 것이고 난관도 봉착할 것이고, 이 어려움을 저는 돌파하고 뛰어넘어서 완성시키고 부산진구에 큰 재산을 남기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 큰일 못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배용준 의원님께서 물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준 덕분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잘 하나하나 챙겨서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 무너지면 어떡할까, 부산진구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면 이 어려운 난관 돌파하고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사업시행사는 그렇게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가지고 쳐다보고 대비를 해야지.

걱정해 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소송에 휘말려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행된 부분도 있고 끝난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건 다 무혐의로 다 풀어졌습니다. 검찰, 경찰에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들여다봤지만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거 반드시 원형보존 문제만 부산시와, 곧 풀어질 겁니다. 풀어지면 바로 속도 내서 일할 겁니다.

이미 대출보증을 해 주는 순간 화살은 이미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대출보증을 지금이라도 안 하신다면 그나마 걱정은 덜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시겠다 하니까 저는 걱정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중투위에서 해 주지 말라고 부결처분되면 저는 못해 줍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겠고, 중투위에서 가결해 준다는 것은 우리를 믿고 가결해 준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전도서관개발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태, 즉 시의회의 브레이크에 걸려서 결국 무리하게 보증까지 서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그 권한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인지 정말 궁금한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벌써 협약서 체결 이후 3년간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면 정말 어떻게 하실 겁니까? BTO사업의 핵심은 시행사 자기 책임과 자기 비용으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구청이 재정적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문제점을 계속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제 개인이 할 수 있으나 해결하는 일은 부산진구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단체장의 권한남용, 책임회피 사안이 있으면 의회가 나서서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이 뽑아준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산진구는 이후의 사태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