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영월군이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단체·협회 등과 각종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 제5조제3항에서 군의회 사전의결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그 외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영월군이 제휴기관과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과 같은 군의 부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군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정회를 신청하기 전에 보충질문을 들어봐야 돼야 되지 않나요?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월군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3.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대상을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고 매점 자동판매기 계약 체결자의 직접 운영 강화 및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우선 계약 대상자 선정에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우선 허가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 용어의 뜻 및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우선 계약 및 사업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현재 시설물이 노후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오무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건물을 철거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영월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월군 지역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18조와 안 제19조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20조에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입상자 포상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제4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제5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제11조 및 제16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조례의 별표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의 제8조, 9조, 10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영월군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7.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심재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 문화예술 및 문화축제의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영월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 3조는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으로 지역 문화 예술 진흥과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등 축제 기획 운영 그리고 단종국장 세계화 추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본 재산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는 재단의 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안 제21조는 재단법인에 대한 검사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및 관련 조문은 조례안 제4조, 10조, 11조로 4대축제, 문화예술회관 관리 등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를 우리 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전제로 2016년 발족 첫 해 세입은 군 출연금 24억3,546만 원, 예술회관 대관 수입 400만 원기타 수입 9,000만 원 등 총 25억2,946만 원이 소요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 2억5,168만7,000원으로 사무국장 등 직원 6명 인건비이며 재단운영비 7,259만2,000원, 사업추진비 22억518만1,000원으로 4대축제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비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강캠핑장의 사용자 수칙상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위법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자 수칙 중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위법성이 있는 내용인 별표4 사용자 수칙 10호의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 임산 부산물을 활용한 숯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상동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 운영 및 관리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시설의 위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3조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의 위탁 등 관리 및 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안 제7조 제2항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조문 중 수탁자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문안이 과도한 의무라는 권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과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경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과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하여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자 독립법인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최근 지역주민의 문화ㆍ관광ㆍ레저 수준이 향상되어 공공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문화예술의 특성화·전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3월 2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령 제9조에서 임원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도입을 위해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사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의 수를 최소화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임원을 구성하는 것이 영월문화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이 임산 부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상동 숯 마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정안으로, 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에서 각각 시설의 구성, 관리․운영의 위탁, 지도 및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숯 마을 시설 등에 대해 군에서는 관리 위탁 시 수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운영상황의 점검․평가 등이 요구되며,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업무 소관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숯 마을의 생산 및 가공시설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