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의 있다고 그런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아니,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

위원석에서 - 들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정회해서 얘기하시자고요.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발언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발언할지 모르잖아요?

아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회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다루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청취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님 얘기 듣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회하고 토론하니까.

아니, 토론을 왜 이 자리에서 못 합니까?

아니, 정회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물었고,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의 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토론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제가 회의 사회자 아닙니까, 위원장이?

정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정회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없어요?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셔야죠, 오늘 이것이 정회를 할 사안인지, 그리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본래에 회의진행하고 안 맞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을 하다가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손을 들면 바로 정회 들어갑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예이고,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 하고 나서 그때 위원장님이 정회를 갖다가 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요, 부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일단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고요. 지난 회기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안건 심의 보류 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할 것을 갖다 발의합니다. 하여튼 보류 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번에 설립 취지에는 대개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동의를 하셨으나 비용추계에서 제시 된 예산이 조금 방만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것들이 주요한 보류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용추계를 갖다 다시 작성해 온 점, 그리고 과에서 심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갖다 고려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갖다가 발의합니다.

우리 김영철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논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1월에 의원 입법 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법인의 형태는 민간합동출자에 의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체 수익구조의 재원으로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노후주택의 개·보수 관리 등의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금회 조례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확대하고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5호의 법인의 형태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의 법인의 설립·운영,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사업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시흥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안에서는 독립적 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향후적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 정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제대로 정확히 다 되면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여기 보시면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보면 푸르미실천단에서 하는 것 총 예산이 7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자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500만원 자부담을 지금 현행 실시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500만원씩 업체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써서 한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섹터(sector)로 구성해 가지고 업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부담 부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추진 현황이?

지금 저희가 공정은 한 65퍼센트(%) 추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개관은 언제쯤 하셔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내년 3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위탁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기보다는 지금 첫해는 직영 위주로 하는데 100퍼센트(%)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좀 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아마 전문가들 같이 해서 그렇게…….

그럼 일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일부 위탁을 계획…….

일부는 저희가 전문인을 고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직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라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스러운데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환경 쪽을 좀 넘어서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문제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의제가 의제다운 의제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봉사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푸르미실천단 이 분들 체육대회든 이렇게 나와서 환경정화 같은 것 하실 때도 기업체에서 다 나와서 자기 화단 가꾸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기업과 같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고 뭐고 행사 여러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부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체험전시관을 운영하실 때 운영 인원하고 그다음에 연간 예산을 추계해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이런 예산이?

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5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5억 6,000만원이요?

네.

5억 6,000만원은 1년치가 아니라 3월부터 추계하신 것인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10개월치 추정하신 것이고, 인원은 한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은 대부분 직영하고 있는 데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하게 되면 직원들은 한 5명선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들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우리 공무원이 됐든 민간조직이든 다 합쳐서 6억원 정도 잡으시는 것인가요, 내년?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잡으시나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늘지 않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상되는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해서 입장료 받고 하니까?

저희가 전시관에 대한 부분의 수익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입장료에 대한 것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금액에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 단지 2층에 카페테리아 같은 것을 위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렇게 또 다른 쪽에 외부적으로 위탁을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큰 금액은 되지 않지 않겠나, 저희 생각에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적인 면하고 또 수익적인 면을 잘 접목시켜서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쟁입찰 적용여부에 대해서 그간 검토한 결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폐기물관리법」의 허가 규정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갖춰 영업허가를 받은 대행업체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 허가 취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소송 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경쟁입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 폐기물 조례 개정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폐기물 처리업체 평가 조례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여 적정 권역이라든지 대행업체 수 등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검토용역을 추진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요예산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 업무 예산은 대규모 재원이 연중 균등하게 소요되는 대행사업의 특성으로 시의 세출 재원 규모와 투자계획에 맞추어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분할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가용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별도 저희들이 사후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저희들이 시·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소송 제기 가능성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그 소송제기와 승소 이런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한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요소를 도입하자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소송문제는 시·군에서 할 문제 아니냐, 좀 저희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하고 좀 다르게 답변하고요. 환경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대행업체 장기 독점의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리고 현 상태대로도 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 정도 지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가 우리 시하고 다 똑같은데 환경부 차원에서 지침 시달 같은 것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그런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배곧하고 목감이 입주 중이지만 사실상 2017년 이후 2018년도 되어야 인구가 제대로 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관련도 있고 또 아니면 청소대행 가로청소라든가 권역 나누는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한번 판단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용역결과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이것이 문제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 택지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 업체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문제의식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유의미 하게 새로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어쨌든 용역결과보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배곧신도시 청소구역 조정했어요?

배곧신도시 올해 7~8월에 입주한 것이 SK하고 호반 1차가 2,800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8,500명에서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권역만으로 해서 너무 적어 별도 권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만 사실상 아파트도 2동이기 때문에 기존 동영산업이 정왕4동 구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행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같은 것은 또 여유는 안 되어서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업체 지정 그런 것은 아직 안 된 것이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실 때 항상 한 10개월치만 편성하시고, 아니면 또 9개월치 편성하셨다가 2~3개월치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다 전액 편성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이 대행비가 160억원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구는 열두 달치를 다 한 것입니다.

매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추정치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 집어넣었어야지, 그렇게 편법 예산 편성 하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실태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사내용을 근거로 무단점유 64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91필지에 대하여는 용도 변경·폐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또는 하수처리장 내 사업규모를 축소 추진하는 방법으로 재협상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률 20퍼센트(%)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 운영시기 지원에 따른 환경적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어 재정사업으로 전환은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실질적인 하수처리 규모,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증설 물량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며, 상부 주민친화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수익률 5.8퍼센트(%)는 최근 금리를 감안하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하향 재조정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수익률은 최근 발주한 유사사업과 비교하면 최저치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리와 주무관청 주요검토사항 상관관계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따라 보장되는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세전불변수익률은 금리와 무관하며, 다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대출현황을 검토할 의미는 있으나 현재 대출금리와 비교해도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운영비로 20년간 780억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재협상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연간 운영비는 수차례 걸친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된 결과물이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비는 협상을 통하여 인건비, 제경비, 보험료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하수찌꺼기 처리비, 전력비 등은 주무관청 직접 부담으로 당초 제안 대비 58퍼센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비 및 운영비 절감에 대하여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센터 조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사업은 국내 기술력의 상용화, 보편화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되지 않아 국내 기술이 검증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거나 선진 외국기술을 도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악취저감, 하수슬러지 감량화,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인 처리에 대한 분야는 상용화 되어 가동 중인 시설이 다수 있으며 클린에너지사업계획에 따라 건조시설 증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 등을 처리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외부 위탁비 등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클린에너지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 및 운영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병합소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함이며 민간에서 국내외 기술 중 가장 신뢰성 있는 검증된 기술을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의 안정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민간투자사업은 제안자가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업이 가시화 되면 파이롯트 플랜트를 운영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자료를 검증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뷰티플하천추진단의 활동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등에 대하여 수행사항 점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 계획이며, 활동성과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해제취락지역에서 난개발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 방안들을 마련해 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사업이 좀 추진이 되었네요? 주민설명회하고 중간보고회 이것이 한 1주일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개 마을이 현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불법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개발이 제일 많이 된 지역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보고는 내부적인 보고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시미하고 찬우물을 가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차피 본인들이 쓰고 있는 도로 이런 부분인데도 거의 환지방식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를 테면 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내 땅을 내놓고 하느냐?" 이런 형태의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마을별로 어떤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것 종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부분 용도를 더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전체 개발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사실 보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우선해제지구의 종상향 문제들은 계속 요구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에 대한 어떤 동네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나가면서 종상향이 되어야지 이것 없이 종상향만 시켜주면 또 하나의 난개발들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월동지구가 거의 윤곽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지금?

네.

네, 도시개발사업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역들도 하고 나니까 인근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할 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데 어쨌든 새롭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이 동네가 지속 가능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우선해제취락지구가 지금 우선해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지가 한 1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2006년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선해제취락지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굉장히 많이 걱정되거든요. 적극적인 장치, 그다음 노력들,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들이 우선해제취락지구 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종상향 그 부분은 개발을 전제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와서 계신데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시행관련 업무 지침을 수립하셔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17년 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단속으로 인한 그 민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담당 업무 주무관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요, 그것 한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90퍼센트(%)는 감춰진 얘기이고 다 제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부탁드리는데, 하여튼간 단속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너무 이행강제금 고지서 많이 발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속을 너무 또 자주하지 마시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법 취지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지, 부과유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는 하되 징수를 2017년 말까지 안 할 뿐이다." 그런 투로 나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원래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그 법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그 이행강제금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그린벨트 주민들을 좀 도와주고 법이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취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수유예라고만 하시고 부과는 무조건 시키고 이런 것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축사, 동·식물 관련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 에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에는.

그러니까 축사 관련된 건물뿐만 아니라 축사 시설이 있는 그 땅 나대지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축사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축사가 있는 그런 범위에 해당되는 필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있는 필지에 땅에 예를 들어서 야적을 해 놨다고 그래서 거기도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은행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은행초등학교 소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상가 측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은행순환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사항으로써 노상주차장 5면을 확보한 후에 상가 측과 재협의를 통해서 소공원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감초등학교 교통안전 확보 및 논곡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심의 결과 수립된 개선대책인 교통안전시설물 이설 및 확충공사는 2016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논곡중학교에서 국도42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공영주차장 개선대책과 신천·은행·대야 권역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 공영주차장 이용불편 문제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9월 말부터 무인 공영주차장에 현장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현장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야·신천·은행 권역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에 노후주택 매입, 공원지하주차장 조성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주차 용역사에 부탁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도시계획도로 임시주차장 조성과 목감 공공주택지구 구시가지와 인접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신현동 임시주차장은 도로과에서 공사 완료 시점인 11월 중순에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감 공공택지지구 주차장 부지 2필지 매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정책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현장 행정 추진에 대한 계획으로는 지역현안 및 주민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 9월 달에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유료화 조례 개정 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상가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연차별로 노상·노외주차장 확보를 통해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주차 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지역별, 관리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 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매월마다 집행내역을 보고 받고 있으며 특히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목적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원칙에 맞게 사용되는지 수시로 지도하여 불법 집행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야권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관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어떻게 얼마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27일 날 중간보고회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 받은 다음에 별도로 주거밀집지역과 상업지역 또는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급실태조사 지난번에 제가 은행근린공원 용역비 지금 세워져서 추진 중에…….

지금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통과되는 대로 해서 거기 암반이라든가 가능성 여부를 용역을 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지금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추경에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주차난이 원도심, 구도심 그쪽으로는 정말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 맞춤행정 실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참 잘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정책과가 민원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지만 저희들이 뛰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처리를 신속히 앞으로도 더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데요. 요즘 이렇게 시흥시 전역을 돌아다녀 보면 속도위반 CCTV 카메라가 떼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속도를 내야 되는 데가 있고 안 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속도를 내야 되는 곳들의 카메라를 완화시킨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속도위반 카메라를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경찰서에서 다 지금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수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3,000~4,000만원 해서 우리 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예 카메라가 없어요, 그 전에는 가짜 카메라라도 있었는데?

국비로 경찰서 쪽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서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왕권에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사고다발지역 주민들은 보험료 산출에도 가산점이 붙어 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 단체장들 각 정왕권에 있는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까지, 요즘은 배곧에 들어가는 차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 교통체증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유관단체들한테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는 동네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좀 잘 지키고 보행자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안전한 도로교통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 교육 좀 시키면 안 될까요, 내년 정도?

그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도 단위로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쪽에 그쪽에다가 그 정도 내년부터는 교육을 별도로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과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저번에 배곧에서 금난새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을 때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0~6,000명이 모인 문화콘서트에서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몽골텐트에 쓰레기봉투를 다 양쪽에 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고 치우는 사람도 없어서 참 효율적이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조금만 무슨 일을 할 때 좀 깊이 있게, 시민들이 1명만 실천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쓰레기도 1명 버리면 그 뒤에 사람들은 다 자동으로 버려요. 교통위반도 한 번 신호를 지키게 되면 뒤에 차들이 다 지키게 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민교육에 내년에는 좀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곧의 주차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가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홍보, 또 어떻게 보면 그 홍보 차량들 다 단속을 해 버리면 필요악이라고 할 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갯골축제니 금난새 오케스트라 다른 동 여러 가지 시 단위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주차 정리 하는데 교통정책과 직원들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갯골축제 때는 더위에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 더욱더 과장님이 칭찬해 주시고요,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힘 있게 근무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김찬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놨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지난번 행사 때 제가 봤는데. 그러면 그 무료주차가 10월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그 능곡동에 지금 현재 유료화 추진계획은 현재 없어요. 금년도 하반기에 장현동 쪽에 우리 시청 주차장과 함께 하고 난 후에 우선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한 후에 나중에 능곡동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능곡동 지역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말 경에 전체적으로 도시화 된 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이 확보된 후에 그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때 그때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이 열리기도 하고 또 공원에서 행사 열릴 때 사실 거기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공간이. 10월 1일부터 개방이 되니까 많이 편하더라고요. 유료화 계획은 그러면 없는 것이네요, 아직까지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3회 추경에 우리 목감동 구시가지하고 인접한 곳에 LH사업구간 2필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감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차문제가 가장 동의 핵심 민원사항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신현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현동 도시계획도로 임시주차장 조성을 도로 공사 완료 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 도로 공사 완료 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에도 있어요.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하천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옆에.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 11월 9일 날 완료된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도로과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에서 마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쓰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신현동 도시계획도로 임시주차장이 도로과하고 같이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죠, 교통정책과하고?

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날 완료합니다.

일단 도로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하여튼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도로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목감초등학교 인근 교통난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로 안전대책 이 일환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일방통행을 주고 이런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논곡중학교 앞에 그 수인산업도로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시켜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목감동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상 예산심의가 통과되어야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하여튼간 집행부에서 편성만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 시장실을 쳐들어오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민원을 내신 분한테. "도로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논곡중학교 앞에서 수인로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거의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의지를 가지시고 꼭 반영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번복이 되면 저도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과장님 의지를 갖고 이것은 꼭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초등학교 통학로 개선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 통과됐다고 하셨는데 수정 통과된 내용이 뭐예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총 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성원아파트 쪽에 25면, 그다음에 구도로 버스정거장 상가 측에 25면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해서 성원아파트 주변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상가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겹쳐서 6면 정도만 주차선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공원화 사업을 하기에 상가 측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현재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찰서 심의만 통과되면 바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하셨어요, 지난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심의를 수정 통과가 됐지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 추진하셔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지금 2년째 하는 것이에요. 2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상가 건축주 몇 명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2년째 끌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서둘러 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천 여 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학부모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고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공원화로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정책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거기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이렇게 지정하게끔 그런 어떠한 지구단위계획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세요.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안 들어오게끔 교통정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추진하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데가 없어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위원장님도 관심 가지고 계신데 그것 진짜 어느 지역에 주차장만 확보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실정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 통과된 것이 그 주차 면수만 줄어든 것이잖아요?

첫 번째는 아예 안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상정을 했는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버스정거장 바로 뒤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성원아파트하고 그 일방통행로 휘어지는 부분인데 주차선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전문가들도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간신히 우리가 이것 6면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고 간신히 사정해서 그것도 저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이지만 거기 가서 사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쉬운데 거기 주민들과 특히 상가 측에 저희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두 번씩이나 세 번씩 나가고 전에 계속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애로사항이 굉장히, 뭐 여기서 다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김찬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한 공원 내 암반조사를 한 후에 그쪽에라도 갈 수 있게끔 된다면 진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저희가 2년째 내년도 또 안 되고 굉장히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고드리고…….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주차 면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수정안이?

40면에서 6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15대를 거기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 소공원화 한다는 지역 15대를 별도로 지금 그렇게 대고 있는데 차후 별도 보고드릴게요.

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6면밖에 그럼 그렇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6면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한 20면 정도만 된다손 치더라도 소공원화 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그것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도 지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하여튼간 6이면 그 상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차 주차시켜 놓는 것이 6대 이상을 세워놓은 적을 내가 못 봤거든요.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상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차 6대 이상을 세워놓은 적은 못 봤어요.

제가 가서 있을 때는 12대 한 번 있었고, 15대도 한 번 있었고요.

아니, 한번 보세요. 총 차를 갖고 있는 것이 15대인지는 몰라도 현재 그 소공원화를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거기에 차 6대 이상을 세워놓은 적이 없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 6대만이라도 빨리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마련하셔서 이 민원사항이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광목입니다. 도로과 소관 국공유 재산 및 시유지 관리실태, 자전거도로 관련 현황, 도로관리 현황, 도로내 공중선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및 시유지 관리실태는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1만 6,000필지 중 10퍼센트(%)인 1,600필지를 전문기관에 실태조사와 현황, 경계측량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시공에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매뉴얼과 관련 법, 지침 등을 바탕으로 시흥시만의 지역별 토지이용 특성, 도로 여건 및 교통상황, 자전거 및 보행자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오이도 주민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추진사항과 내용을 오미생(오이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 사전설명과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안전·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것과 자전거도로상에 위치하는 볼라드 제거에 대하여는 안내문 현수막 부착, 안내 간판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상에 위치한 볼라드는 단계별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27쪽입니다. 마유로 경계석 파손에 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중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공사 발주 시 공사업체 경영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와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부서에 협조를 얻어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공사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정비, 객관적 평가자료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내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도로건설정비계획 수립 시 보행 및 편익 증진, 기본계획을 반영할 것이며, 보도설치 시 관리지침이나 보도공사 시공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보행환경 개선 등 체계적 도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내 공중선 관리실태입니다. 구도심 공중선 관리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안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심의, 굴착허가, 도로점용 허가 시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이 정리되도록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재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중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공중선 정비하는데?

50만 명 이상 시는 국비…….

국비에서 나오는데 대개는 아마 한국전력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50만 명 이상 시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교량 같은 경우 할 때는 통신사 사업비 부담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해당 통신사라든가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공중선 정비를 쭉 하고 있는데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대개 국비 내용에 한국전력하고 통신사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공중선이 지저분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과거에 한국전력이 있었는데 그 위에 케이블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사 선들 이런 것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이사 갈 때 철거 안 하니까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신사나 케이블방송은 하여튼 한국전력 전주에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중선 정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들을 갖다가 통신사나 이 케이블방송에서 내라는 거예요. 그 논리에 의해서 50만 명 도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50만 명 정부에서 하는 공중선 정비 사업대상 도시에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니 이것 실태를 갖다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할 때 제대로 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용역서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라도 세워서 실태조사용역서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런 것 잘 관리 안 돼요, 사실. 예를 들면 교량 밑에 통신선이 지나가는데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실태조사용역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일 것이다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예산은 누가 댈 것이냐, 이런 얘기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실태조사서부터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통신사에 그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용역 줘야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도로 공사 발주 시 공사업체 경영악화로 공사 지연을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여기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시스템 데이터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도로 공사며 도로현황도 실명제가 되어야 돼요. 도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통신하고 뭐하고 나면 뒤처리가 엉망이에요. 처음에 보도블럭도 잘 깔아놨다가 통신에서 한 번 건들고 어디에서 한 번 건들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그것 누가 욕먹느냐? 도로과에서 욕먹잖아요. 이 시스템 실명제 정확하게 해서 그 업체들한테는 외주 주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도로 공사 이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도로 공사는. 도로는 그냥 뭐 떼우고 보도블럭 하나 바꾸면 되지. 하지만 아니에요.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가 도로예요. 도로에서 책임감 있게 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정비하고 나면 그만이다.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는지 알아요, 뒤처리도? 앞으로 도로 공사 여기 외주 주고 반영하는 업체들 뒷마무리까지 정확하게 해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은 하청 주지 마십시오. 이제는 실명제가 되어서 책임 있게, 관급공사는 마무리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인지 너무 엉망이에요. 도로관리시스템 내년에 하겠다고 했으니까는 보겠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한 눈에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지침서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만이 도로 공사, 우리 시 전반적인 도로와 자전거도로 그런 형평성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 시스템 정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것도 한번 들어갈 수 있게끔 하세요. 도로 놓는 것 아스팔트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추진할 때부터 문제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서 잘못 했던 업체들한테 다시는 그 업체한테는 주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실명제 하세요, 도로도 도로 공사 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및 시유지 관리실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잡고 계시네요?

네, 1만 6,000필지 중에 10퍼센트(%)만,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10퍼센트(%)만 해 가지고 1,600필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10퍼센트(%) 하실 때 민원 들어왔던 지역 있잖아요? 제가도 여러 번 도로과를 방문했었는데 민원 들어온 지역 이것이 꼭 포함되도록, 왜냐하면 민원사항 때문에 제가 또 행정사무행감사도 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내년도 용역할 때는 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간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