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집행잔액 삭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억 4622만 1000원이 감소된 133억 7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면 진접읍과 오남읍은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분을 진접읍은 540만 원과 오남읍 584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도읍은 월산 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동부출장소 창구 민원 증가에 대비하여 순번대기시스템 등 물품 구입비 3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내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요 도로변 청소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금년 7월 환경미화원 1명을 증원하여 부족 인건비 17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시고,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와부읍장님.

네.

와부읍은 지난번 시민 체육대회에서 몇 등 하셨어요?

종합적으로는 순위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배구 여자 배구 2등, 축구 2등 한 게 종합 성적입니다.

근데 화도는 종합 우승했다고 플래카드 붙였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 (웃 음) 누가… 아주 수고하셨고요. 그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6개 읍·면·동 중에서 통·리장·반장 수당을 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다 반납을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와부읍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남는 돈이 없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통·리장들 수당이 결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었는데요. 저희 와부읍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운영이 쭉 됐었기 때문에 삭감 요인이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보니까 일부 수동, 조안, 퇴계원 이렇게 세 읍·면·동을 빼고서는 다 불용 처리한 액수가 연말 결산 때 있었어요. 와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네, 정확히 한다고….

다음에 또 반납하는 거 아니지요? 그거 여쭤 보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렇지요. 와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동안 쭉 한 1000만 원 돈 정도 예산을 나중에 연말에 꼭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없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퇴계원, 수동, 조안은 늘 딱 맞춰서 집행을 했고, 금곡동도 사실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금곡동도 늘 있던 데가 없어요, 와부하고 두 군데만.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면 앞으로는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추경 때 반납을 하셔야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본 위원이 늘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와부읍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타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전체 읍·면·동장님 저거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또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읍·면·동별로 숙원사업을 한번 한 3년 치를 이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읍·면·동은 또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이렇게 숙원사업비로 올리는 거겠지요. 그런데 면적이나 인구 이렇게 비례로 따지면 사실 할 게 좀 숙원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딱 금액이… 막 적은 부분이 있어요, 큰 읍·면 같은 데는요. 타 읍·면을 비교해 보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해당 그 읍·면에서 이렇게 숙원사업을 잘 파악을 못 한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 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번 기획예산과나 행정안전국장님도 비교를 하셔서 지금 한 2년에서 3년 동안 전체 면적이나 아니면 인구나 이렇게 비례를 해서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숙원사업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영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두 군데를 딱 비교를, 읍을 비교는 할 수 없고요. 책자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다음 예산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읍에서 올라왔을 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면적이나 아니면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최대한… 어렵지마는 반영을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16개 읍·면·동장님 계시니까 똑같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드리는 거니까 잘 내년에 예산에 숙원사업 같은 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좀 안타까운 걸 하나 좀 얘기드릴게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숙원사업을 했을 시에 대부분 본청에서 소관 과에서 하면 좀 금액적으로나 이게 얘기하기 좀 손쉬워요. 그래서 민원 사항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사업을 의논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풍양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숙원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서 하려니까 또 예산이라는 건 그 사업명이 목이 있기 때문에 전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풍양출장소 관할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누차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도로건설과나 도로정비과나 실질적으로 본청에다 얘기하면 어느 정도 조금 사업 예산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풍양출장소 관할하는 읍·면·동은 숙원 사업비가 풍양출장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 저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하셔서… 말이 진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읍·면별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행정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놓고 균형을 맞추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풍양출장소 숙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번… 그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뭐 그 부분도 현재까지 했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판단해서 균형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숙원 사업비 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 주는 걸 아는데 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지금 풍양출장소가 생김으로써 그런 그쪽에는 애로 사항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이번에 의견을 들으셔서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396억 8389만 원보다 18억 1441만 원이 감액된 1397억 86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참여소통과 6730만 원, 회계과 2억 9570만 원, 안전기획과 8698만 원, 정보통신과 4억 37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14억 2174만 원, 기획예산과 12억 80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쪽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직원 한마음연수 취소로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문화·레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 시설을 구입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입니다. 시청사 외곽 경비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수수료와 민원 주차장 집중 관리를 위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사업비 1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기본 경비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회의실 공간 조성을 위해 푸름이방 대형스크린 교체비 1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14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과 6․25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예산팀에 증원된 예산 담당 직원의 특정업무경비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12억 6500만 원과 그 외 사업비 집행잔액 등 1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망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관련 임신·출산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공모 사업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그 중 생애주기 서비스를 위한 임신·출산 빅데이터 분석 예산으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회계 결산 및 재무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 차액 및 집행잔액 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72민원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제설 전진기지로 사용하던 부지를 녹지화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공공요금과 건물 보수·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책임읍·동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1억 5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215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23억 6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으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설계 용역비와 토지 교환차금 1억 3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와부읍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4000만 원, 화도읍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농·지금행복센터 설계 용역비 1억 6400만 원과 예비비 22억 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폭염 피해 예방 추진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추진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교부로 기존 편성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 시비 전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촌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등 4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으로 7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업무용 정보화 장비 구입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 등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58명에게 보급할 정보화 장비 구입을 위해 8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저장 장치 구매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온-나라시스템과 공통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의 저장 장치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 시 자체사업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하였으나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업체 조사입니다. 통계청 주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전수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 대상 사업체 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2,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통계 발간입니다.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의 각종 통계 자료를 매년 수집·발간하는 사업으로 중앙 부처의 공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 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 예상 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국고보조금과 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한 거니까 조금…. 예산 사업명세서 43페이지예요. 직원 한마음연수 예산이 7000만 원이었던 걸 다 삭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직원 연수를 안 하신 거지요?

네, 박영희 위원님께서 그 콘도 회원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직원 한마음연수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7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콘도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네, 전부 다 반납하신 거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추진하시는 게 있으시지요?

네, 내년도에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됐길래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추진 못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잘 준비하셔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요.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이 1000만 원 중에서 한 50%, 한 5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성과금 지급 실정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어떤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없고, 다만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이 인정돼서 8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어떻게?

성과금 지급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안 했다.

네, 안 하고, 다만 그냥 격려금으로 조금씩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자체 검사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쪽에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49쪽이고요. 페이지 17페이지 따복공동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사님이 이제….

네.

우리 시에도 그 비슷한 복지넷이라고 있지요? 복지넷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넷이라는 사업.

복지넷 사업은 그건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사업이 복지에 관해서 거의 비슷한 게 많지요?

근데 이제 따복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좀 유사합니다.

복지넷은 주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 따복공동체하고 우리 시에서 같은 그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겹치는 게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중복은, 중복은 저희가 다 피했고요. 따복공동체의 그 사업이 공간 조성 사업과 공간 활동 사업, 새싹 활동 사업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네, 네.

아, 세 가지로요?

네.

주민들이 같은, 또 비슷한 사업이 겹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용 면에서는 다르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혼선이 돼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혹시나 해서.

중복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쪽 그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토지 교환자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책임읍·동제 시행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한 거나 이런 게 책임읍·동제 지금 시범 운영 전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토지도 매입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책임읍·동제가 시행이 되면 굳이 이걸 71억이나 들여서 이걸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사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수동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들인데 면지역 중에 청사가 좁고 또 향후에 앞으로 거기 앞으로 도로가 지방도 380호선인가요? 그 앞에 도로가… 청사가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 매입을 했고, 금번에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아서 기이 설계비 일부 금액을 편성을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저희는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청사가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거보다 더 좋은 그런 모델을 선택하고자는 측면에서 증액을 하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또 요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현지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토지 형태가 부정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토지는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저희가 차액이 한 741만 3000원을 그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될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네, 과장님.

네.

토지 정형화시키는 거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때 현장 답사 나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요. 청사 문제 신축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책임읍·동제 시행하면 뭐 민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 면지역 특성상 인구도 좀 적고. 근데 굳이 이걸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돼요? 도로 나가면서 여기 건물이 헐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헐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앞에 주차장 부분이 한 근 200여 평 가까이 들어간,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청사를 전수 뒤로 밀어서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먼저 그 토지 매입한 게 몇 평이지요?

토지 매입한 게 740평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면 주차 면적이나 이런 거 문제는 없잖아요.

물론 책임읍·면·동 관련돼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이제 화도가 책임읍이 되고, 수동 같은 경우에 규모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일부 직원이 거기 복지 부분만 빠져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그 앞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저희가 청사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군데 몰아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면단위는 사실 학습 기능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는. 뭐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헬스장 같은 것도 사실 동지역이나 읍지역에 필요한 거지 그런 데는 사실 농사하고 일하는데 무슨 뭐 운동이 따로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듯이 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기능도 사실 많이 이용을 못 하는 실정이에요. 일단 지금 시설만 갖고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로로 들어간다고 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면지역은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되는 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만 보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그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그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면적이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계획을 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읍·동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더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설계 단계부터… 뭐 처음서부터 뭐 토지 매입할 때도 현장에 방문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심도 있게 다뤄서 일단 주민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층까지 해서 3000㎡인데 지금 청사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면적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1층, 2층… 2층에 면장실, 그다음에 이제 총무팀하고 옆에 저기 회의실, 그다음에 1층에는 민원 공간으로만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은 큰 면적은 아닌 걸로 이렇게… 사무 공간으로써만 현재 상태는 상당히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합치면 저희가 본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모양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범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책임읍·동제 시행 이전에 계획을 하고, 저희도 수동면만 봤을 때 면청사로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한 건데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지금 다른 읍·면·동을 제가 비교하기는 그렇고 일단 화도를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화도 청사 보면 예를 들어 여러 행정 업무 외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유사 우리 시에서 하는 또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지금 희망케어까지 또 그리로 다 모으고, 모으는 추세인데 가장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청사 노후도 노후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떨어져 있고, 농촌지도소도 떨어져 있고,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서 보건지소도 같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중심화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농민상담소,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파출소의 옆에 가면 중대본부가 있고요.

네, 중대본부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네, 보건진료소.

그런 거를 다 한 장소에 모아서 종합적인 그런 면청사의 그런 종합행정타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뭐 그거는…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 그걸 또 매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좀 올려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길 넓혀서 이렇게 하면 길 넓어지는 것만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좀 이해하기 쉽게 향후에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명세서 51쪽이고요. 중간 정도에 보면 8272민원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비로 해서 신규 예산으로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8272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그런 과정에 거기가 이제 환경이 열악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집을 짓더라도 양택을 지으면 좋은 위치에서 양택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우리 시청의 모든 직원들이 쓰고 버리는 정화조가 묻혀 있는 그 부분에 8272센터가 위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 두 사람이 불행하게도 운명을 달리했던 그런 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가 넉넉하다라고 하면 좋은 환경으로다 해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그 부분들 청사 내·외를 좀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내부 인테리어.

네, 그렇습니다.

8272센터가 업무도 과중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안타깝게도 우리 직원들 두 분이 또 유명을 달리하고… 이렇게 몇 가지 좀 개선을 이런 것까지 잘 검토해서 환경 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54쪽에 도농·지금행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농·지금행복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지만 도농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동 그 자치센터는 따로 있고, 동 청사는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름을 이 제목을 도농·지금 이렇게 같이 붙이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임읍·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식 행정 명칭은 책임읍·면·동이 시행이 되면 지금·도농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제목에 달아 놓은 거는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농행정복지센터지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유감스러운 건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도 뭐 지금이 앞이 되는 것이 좋은지, 도농이 앞이 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농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1억 6400만 원 추가로 사업비를 증액하시는데 이 부분은 왜 증액하시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모 사업을 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면적이 이제 화도읍 아까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도 하셨습니다마는 화도읍이 청사 면적이 8500㎡가 약간 상회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도농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8500㎡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 금액이 상당히 상회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왕이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사무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이렇게 증액이 돼야지만 이런 거를 설계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

빨리 추진하시고 그 위치는 변함이 없이 추진하는 거지요, 당초 그 위치대로?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는 그 부영아파트 뒤편에 사거리, 옛날에 포도밭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 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답변 온 거는 그 부분은 자기네가 활용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그 하단부 쪽으로다가 옮겨서 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지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시공사는 저희의 의견을 다 이렇게 담기 어려우니까 자기네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1월, 그렇지 않으면 12월 초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행정안전국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요, 인구 14만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장차?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 예정된 지역이 사거리이기 때문에 다산도시 그러니까 진건지구의 인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도농동, 지금동 인구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입주할 주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찾기도 쉽고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51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보셨어요?

네.

거기 제설 전진기지 부지 녹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설 전진기지를 어디로 또 옮기는 거지요? 그 옆으로 옮기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그러니까 의회 있는 쪽에서 저기 동쪽으로 지금 주차장 측면에 있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던 제설 장비라든가 제설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해 왔었는데 교통도로국에서 여기 불편함이 여러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기지를 저기 호평동, 평내동 이쪽 부근에 철도 나간 부분에 그쪽으로다 해서 다 옮겼습니다, 지난 8월 31일까지. 그래서 그 옮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뭐 버스라든가 또 거기 나간 부분을 또 이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과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는 조경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호평·평내 철도 지하 거기만 있나요, 전진기지가?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데 있지요?

중심지고요.

중심지요.

지역별로 이렇게 분소를 해서.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렇게 나간 거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보통 전진기지가 철도 시설물의 하단부나 도로 하단부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관리하는 부서랑 다 협의가 돼서 그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다 적치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저희가 보기에도 그 사업 부서에서 그런 거를 협의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오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전진기지 같은 거를 부서별로 만들면 관리하는 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점용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좀 해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데 옆에 시설물 펜스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도 이렇게 남양주의 사계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좀 지나가는 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해서…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막아만 놓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위의 경관이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서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옆에 벽화 사업 같은 거나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 주셔야지.

교통도로국의 도로정비과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이왕이면.

그렇지요?

보기 흉하지 않게 해서 지나는 분들도 이왕이면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남 같은 데도 절차상 협의가… 한번 작년에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절차 사항을 밟아서 이렇게 좀 “적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53쪽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어요. 23억 6000만 원 돈이 맞습니까? 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이 손실보상으로다 공동주택지구의 도로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동에 1필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산 지금 공동주택지구 사업에 건물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집기류 이게 이제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2청사의 보건소, 그다음에 지금동사무소,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쓰고 있던 저희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지장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손실보상을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명아파트, 호평동의 대명아파트의 바로 경계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대명아파트 일부 저희 토지가 거기 편입이 돼서 그 매각한 손실보상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농동에 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매각을 이제 한 그런.

다산지구 저거 때문에요?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일반 매각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수동, 그다음에 화도 월산리, 그다음에 묵현리에 2건, 진건 용정리에 1건, 그다음에 대명아파트 앞에 도로에도 편입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해서 6건. 그래서 총 우리가 16건을 손실보상 및 매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산지구에서 하면서 이제 제일 큰 게 보상받은 게 경찰서 옆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토지는 안 받고요.

네, 건물만?

건물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토지는 그럼 언제 보상이 되는 거지요?

토지는 금년 내에…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토지 부분이 운동장, 지금 2청사의 운동장 부지 전체가 거기 다산 지금지구에 편입이 됩니다. 그 편입되는 면적의 일부는 경찰서 부지로,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2청사의 중앙 진입 도로,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법원 있는 쪽에는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계획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12월 안에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얘기입니다.

참, 그분들 참, 보상은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적게 주고, 팔아먹는 거는 기반 시설 조성비까지 다 붙여서 팔아먹고, 아까 도농동 청사 같은 것도 어렵게 어렵게 내놨더니 자기네는 좋은 위치니까 자기네가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고, 시에서 시민들한테 직접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뒤로 물리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 예산이나… 암만 경기도라도 우선권, 공공시설이니까 우선권, 기득권을 줘서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갈등이 있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요?

네.

그쪽에다 그냥 자기는 행정적인 절차만 한다고 그쪽으로 올려 주고, 주는 건 없고 뺏어가는 거는 감정평가 해서 법적인 사항에서 뺏어가고, 팔아먹는 거는 전체 남양주 다산지구의 기반 시설 금액까지 다 붙여서 지네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저거 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 전부 여기 지방자치회 저거지만 제가 그 담당 위원 토요일 날 모 의원님한테 참, 거기 담당하는 그 소관 위원님인데 진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도시공사, 경기도.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한 10분간 같이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참, 자기네가 필요한 거는 돈 되는 거는 가지고 가고… 실질적으로 주인이 뒤바뀌었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만히 보면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는 없지마는 딱 직감에 그 부분이 딱 걸릴 것 같더라고. 참, 아주 이 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참,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명세서 54쪽이고요. 와부읍 청사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지금 몇 평이지요, 와부읍 청사가? 옥상이, 옥상이 지금 올리는 데가? 와부 청사가 지금 몇 평이냐고요, 옥상이. 모르세요?

3층에 이제 증축하는 그 부분이 264㎡가 되겠습니다.

264. 그러면 한 70평, 80평?

70평 좀 넘습니다.

70평 되지요?

네.

근데 여기 예산을 지금 7억 8200을 잡았는데 부족합니까, 이거 갖고? 부족해서….

아니, 증축만 하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이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중대본부가 이제 옥상 부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무실이 지금 3개가, 3개를 거기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네, 올라갑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아, 네, 가봤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잠깐 현장 가봤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 가보니까 이게 미관도 생각해야지 한쪽에 그냥 이렇게 한쪽에다 조그맣게 3칸, 사무실 셋 들어가게끔 3개만 딱 지어 놓고, 미관 좀 생각해 줘야지. 한 번 지어 놓으면….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올라가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어느 곳에다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중간에 저희 당초 의견하고는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읍에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읍에서 그렇게 요구하셨다고요?

네, 네.

읍에서 누가, 읍장님이 하셨나요?

네, 어느 분이 얘기했든지 그 의사 전달이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되면 이게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나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지 못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억 8500 이거 갖고 건물 칠십 몇 평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기존의 건물에다가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증축.

네, 증축입니다.

뭐 통신이고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케이블은 다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에 원래?

그렇게만 생각하실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옥상에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건물 짓는다고 해 놨어요, 이렇게. 기소라 그러나? 그거 해 놨더라고요.

네, 글쎄요.

근데 가보니까 ‘어이,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4000만 원 더 든다고 하길래.

아니,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층에 중대본부가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무실 다시 꾸미잖아요. 그다음에 민원실도 다 수정하게 되면 통신선을 다 다시 깔아야 돼요. 쉽게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비전문가이긴 한데 설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참, 통신, 소방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니까.

물론 본 위원도 비전문가인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야, 이거 건축비 대비 너무 건물이 증축하는 부분이 너무 좀 작고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공간 재배치하려면 전기나 통신이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니, 전기·통신 하는데 그렇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통신 하는데? 알겠습니다. 좀….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54쪽에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는 이제 화도나 와부에 비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더 많이 세워 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좀 과도하게 세웠다.

네, 네. 그래서 7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화도하고 와부에 한쪽에 3000, 한쪽에 400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호평동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천이 됐지요, 진척이?

지금 설계를 다 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어요.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 발주는, 발주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지금 질의드리냐 하면 그 앞에 영동설렁탕 쪽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그쪽은 아직 뭐 그냥 검토만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결정은 안 내려진 거고.

결정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가정, 여러 가지 가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만약에 영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청사를 지을 생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정을….

네,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할 때 우리 이왕이면 거기에 이제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를 짓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3단계로.

아니, 그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영동설렁탕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주차장 확보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청사 확보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임시 주차장 쓰다가요. 거기에 이제 그 행정 업무만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증축할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증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쪽이 만약에 청사, 주차장이랑 청사랑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단계에 스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거 잘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 회계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냥 기획예산과는 듣기만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보니까 회계과 보니까 토지 매각,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도시공사 쪽에 우리가 현물 출자해 준 게 있는데 거기도 토지 매각 이 이번에 다산지구 들어오면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55쪽 하단 부분에요. 문화촌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4개 부분 반납되는 부분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2014년도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쓰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에 대해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도비 도로 반납하는 반납금액입니다.

아, 공사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네, 준공 다 처리됐습니다.

다 됐는데 77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잔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도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아, 낙찰잔액이 있어서 금액이 7000만 원 돈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원래 한 15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12억 27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한 걸 비율대로 저희가 반납하는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큰 뭐 비가 안 와서 뭐 시험 가동 이런 건 완공되고 안 해 보신 거지요?

네, 시험 가동은 저희가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비 예방 기간 전에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시험 가동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고 뭐 이상 있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제대로 다 완료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수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2배 정도 더 크게 용량이 확대됐고요. 문화촌에 관련되는 유수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더 안전하고… 예방 활동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거기에 다 우기 때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그런 증설 공사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화촌 유수 구역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원래 그 문화촌이 농촌 농경지 피해 예방하고 누적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번 공사를 통해서 다 안전하게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에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있지요?

네.

도에서 이번에 3억이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 지원 받게 된 거지요?

네.

이 3억 정도면 지금 한 우리 시에 각 읍·면·동별로 CCTV 신청하신 읍·면이 굉장히 많지요?

현재 민원 내려온 민원 사항만 한 600여 개소 이상 밀려 있습니다.

아직도 600건이 밀려 있어요?

네.

그러면 3억으로 CCTV를 설치를 한다 해도 뭐….

현재 저희가 지금 3억으로 15개소를 예상해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하려면 아직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선 급한 데부터 가장 위험 소, 우려가 되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한 열다섯, 읍·면·동에 열다섯 군데를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가 도비를 갖다가 도의원님이 갖고 오셔 가지고 총 15군데에서 8개소는 도의원님 저기 주장하는 곳과 시에서 저기… 경찰서에서 우선순위 신청한 곳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7개소는 읍·면·동에 가장 우선 시급한 지역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지역에서 우려되는 부분, 주민들이 급하다고 위험 소지가 많다고 빨리 좀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정돼 있는 금액에서 한 600여 건이 아직도 밀려 있다고 그러니까 순위를 이렇게 급한 순위를 해서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순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사건 기록 같은 걸 종합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가장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나는 그런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럼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그리로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저희랑 경찰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 장소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좀 취약지구, 위험 우려가 많은 데 이런 데를 좀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찰서 쪽으로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자산 취득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컴퓨터 58대, 프린터 7대, 팩스 7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정해졌을 때 이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인원의 변수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지출을 하시나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금 2009년… PC 교체가 2009년도 이하 기종의 지금 노후 장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노후 장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1769억 6433만 원보다 277억 8543만 원이 증가된 2047억4976만 원이며,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러닝숍 설치 운영은 시민들의 재능 기부 활성화로 무료 강의를 운영하여 중앙러닝숍 체험 학습 운영비 7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러닝숍 및 이·미용 자원봉사자 감소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제2청사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제2청사 변압기 교체 및 전력량 승압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116쪽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대응투자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석고 특별실 증축, 동화고 시청각실 증축, 양정초 시청각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미대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억 6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 2015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지원센터 시설비는 리모델링 설계 변경 및 집기 구입비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대응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오남초등학교 2개 교실에 대한 운영비 168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1개 교실 운영 폐지에 따라 7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17쪽 여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 교육은 제7기 전통차예절지도자 과정 및 제5기 경력단절 능력개발아카데미 위탁계약 잔액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인프라 구축은 여성발전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4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9억 85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939만 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 수당 7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1735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억 6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5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사업량 감소로 17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구)오남보건지소 부지가 2015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시설비 5억 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7억 4017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195억 4818만 원, 가정 양육 수당 1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공휴일 가족 방문객 및 향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수탁자 자부담분을 위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민간 위탁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는 우리 시가 2015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85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억 18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54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시범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1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은 사업량의 감소로 97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2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경기도로부터 추가 시달되어 4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시범 사업은 시간 차등형 보육실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교사 지원은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5억 29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 지원비 8억 94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으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4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1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관리는 청사 유지 용품 구입비 집행잔액 200만 원, 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집행잔액 7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1469만 원, 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404만 원 등 총 49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3660만 원, 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별내도서관 교육실의 컴퓨터 구입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지원은 별내, 오남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입니다. 중앙 러닝숍 체험 학습 운영에 보니까 900만 원 중에 7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네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무료 강사를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러닝숍에 나와서 체험 학습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 주고 할 때 그 지도교사들한테 일종의 하루 차비 정도로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해 평생학습 매니저분들 또 별별교실의 시민 강사 이런 분들이 저희가 지난해부터 무료 봉사 차원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잘돼서 그분들이 하루 일당 실비 한 1만 원씩 받던 거를 안 받고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예산 절감한 건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재능 기부를 잘 활용하셔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걸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115쪽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부분인데요. 여기 심석, 동화고, 양정초 여기 왜 미대응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저희하고 이제 교육 쪽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매년 한 40억 수준에서 예산을 정해서 순위를 정해 갖고 교육부에서 돈이 교특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순서대로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어느 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7월 15일인가요? 그때 교육부에서 “올해 지원 어렵겠다.”라고 결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남는 돈을 미리 추경에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돌리고자 올린 것입니다.

다소 유동적이기는 한데 서로 그래도 “이거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응투자 사업으로다 급하게 시설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신청 들어오는 학교는 더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가요, 전에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동중의 경우 마지막에 예산이 배정 안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배정이 되는 바람에 반대의 경우입니다만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미리 우선 지원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 올해처럼 예산이 이렇게 잘린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학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학교도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걸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우선 이 3개 학교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게 올라온 건가요, 여기에?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성, 학교에서 당초에 필요성은 있어서 올린 거니까요. 나름 학교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볼 때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할 때는 우선 이 정도는 삭감을 하고 차후에 검토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응투자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올라온 데를 보니까 대응투자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기이 예산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지침인가요, 조례인가요? 그 대응투자를 한 번 한 학교에는 3년간 같은 이렇게 일단 대응투자를 안 해 준다는 그런 조례는 어디 근거가 있는 거지요?

아, 그거 교육지원 조례에 그 순위 정할 때 좀 지양하는 사업 또 우선순위 정하는 사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검토가 제가 볼 때는 같이 검토할 때 검토가 면밀히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 지켰어도 여기서 빠지는 사업이 있는데….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어디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고,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향후로는 이거 계획 세우실 때 최근 2년 것만 쭉 봐도 벌써 다 나오실 텐데, 대응투자된 데, 기이 대응투자 된 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에.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과장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186쪽에요. 변압기 승압 공사 있지요?

네.

변압기 300W로다가 승압을 더 올리는 건가요?

네.

용량이 작아서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거기 변압실 환경 개선도 하고요.

변압기 같은 건 한전에서 교체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 2청사에 들어오는 거는 2청사 전용으로다가 변압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돼 있어서요?

네.

아.

그런데 그게 2청사는 너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작년에 한 번 용량이 오버되는지 한 번 터졌다고 그럴까요?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5일에 또 한 번 변압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전 사태가 나서 그때 우선 급한 대로 1개만… 2개가 있는데 1개는 교체를 했고요. 변압기 변전실 내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걸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승압을 해야 되고, 용량이 달리면 터진다 이런 이론에 따라서 좀 승압을 해야 되고, 오래된 변압기마저 1대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견적 뽑았더니 한 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변압기가 터지긴 터지더라고요. 도로변에 있는 변압기도 터질 때 보니까 요란한 폭발음과 불똥이 튀면서 위험하긴 위험한데 난 그 변압기 이런 거는 한전에서 다 교체해 주는 줄 알았더니 아, 그건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지요.

네, 2청사 전용으로다가 설치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121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1쪽이요.

네,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갖다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돌리신 건가요, 이게 목을?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친환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민간 자본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본을 6억을 받아 오면서 그 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친환경 어린이집과 유사한 어린이집들을 곳곳에 전국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벌이면서 그런 어린이집을 지어 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아니, 어린이집을 지어서 다시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를 삭감하고 반납을 하고.

네, 민간대행사업.

민간 자본으로 돌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대행사업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시나요?

네.

지금 계획이요?

네.

설계, 설계하실 때 위원들한테 한번 자문 좀 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이 남양주 전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자문 좀 구하시고, 제가 농담으로 6억 팀장님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참, 어려운 결정하셨어요. 어려운 기획을 만드시고 또 원장님이나 과장님, 사실 도움 안 받고 집행부에서 6억 돈을 또 따로 가져 왔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 기회로 해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나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 일어나 보세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세요. (집행부석의 담당 팀장 일어남)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획안을 만드셔서 남양주에 가져왔다는 걸 치하드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내년에 6억 또 가져 오세요. (웃 음) 그래서 일부러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재정이 상당히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공직자도 주어지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민간 자본 유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기에 해소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절대 본 위원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사립 단체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더 챙기시라고 약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일어났다 앉으면 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냥. (웃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저기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에서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세운 게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대행은 수수료는 도시공사로 대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행 수수료가 4700만 원 돈이네요, 감리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언제부터 이걸 하실 거지요?

지금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즉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된 거지요?

일부 설계 가설계가 끝났습니다.

아, 벌써?

네.

설계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가설계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설계가 제대로 될까요?

저희가 그 어린이비전센터를 건립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게 넘겼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가설계… 정식 설계가 안 됐다는 거지요, 가설계가?

네,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계획 잡으시지요?

67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7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철 위원장님과 이진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1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741억 4484만 4000원이 증액된 9214억 7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85억 원이 증액된 240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69억 3513만 2000원이 증액된 841억 3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가격 인상분에 따른 세입 증가로 담배소비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 이익 증가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노력 등으로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등 세입 증가로 24억 6680만 원을 증액한 381억 2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 공사 부담금 8억 7837만 5000원, 호만지구 공동주택 신축 관련 기반시설 부담금 10억 원 등 44억 6833만 2000원을 증액한 460억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20만 원이 증액된 6억 5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및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하여 2015년 6월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팀 채권 추심원에 대한 출장 여비, 징수 포상금 등을 위하여 2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한 우편 요금으로 1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암호화 구축 사업을 위해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97억 3889만 2000원보다 4억 2700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6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5억 1064만 3000원, 의무과 83억 9607만 6000원, 북부보건센터 22억 5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은 화도 보건지소 동절기 대비를 위하여 노후화된 온수 보일러 교체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사업은 자동 제세동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용 방역 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방역 소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소독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한센인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 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지원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변경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본예산 미교부액 및 지원 대상자 추가 결정에 따라 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다제 내성 결핵 환자 입원비 및 가족 접촉자 검진비 지원 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사업으로 추진됨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 재발 방지 및 국내 감염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설치 및 객담 채취, 환자 상담 등 신규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 사업으로 40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노인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간 병의원 노인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2015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전국적 민간위탁 사업 시행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군 약품비 지원 사업은 관내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 출혈열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메르스 심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환자 및 격리 경험자 심리 상담을 위해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인건비 1000만 원의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금연 보조제 구입 예산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38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체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을 국·도비 보조 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1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 치료 및 인공 와우 이식 등을 연계 추진하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 부모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메르스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 공간 및 동선을 분리하여 외래 및 응급실 등에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19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은 신종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사업으로 200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 의치 틀니 사업은 사후관리 교육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8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등록된 환아의 투약 완료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였으나 적기에 치료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14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입니다.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어요. 안내 표지판하고 스티커 제작하고 흡연 단속 공무원 출장 여비도 전액 삭감 됐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사업비는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랑 금연 지원 사회 서비스 사업에서 국비를 받아서 신청이 다 확보가 되면서 남양주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약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제 점진적으로 금연….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요. 저희 금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남양주 시비로 사업했던 거를 국고 보조받는 걸로 전환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108쪽에 자체 방문 보건 사업 예산이 얼마 소진을 못 하시고 반납하셨네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요. 국비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저희 남양주 시비 사업하고 약간의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이거인 경우는 이제 인건비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했을 때 조금 예상되는 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사업 2000만 원에 대해서 했다가 1600에서 일부 사용하고 96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선사용 하고 시비는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비 내시를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업 예상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사업비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얼마 얼마 된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최소한의 것은 방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비를 같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추후에 이제 마지막 추경 하기 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미리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총사업비가 2150만 원이었는데 1190만 원을 쓰고 960만 원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료 및 구료비인데 약품이에요, 약품. 약품을 구입해서 민간한테 이렇게 대상자에게 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2846세대의 관리자 중에서 3181명의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사업 물량은 다 확보하고도 남은 액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해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은 예산편성할 때 이제 앞으로는 좀 잘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제는 좀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시비 부분은 적게 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조금씩 늘려서 저희가 확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예정이신 거겠지요, 내년부터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78쪽에요.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선별’이라는 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선별진료소’라는 건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감염성이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초기에 선별하고자 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3개 병원만 이렇게 지원이 됐나요?

저희가 메르스 관련하기 전에 응급 거점 병원으로 남양주 한양병원이 지정이 돼 있었고요. 현대병원하고 우리병원이 그 병상을 우리가 고려해서 세 병원이 주로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진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이쪽 뭐 남부 쪽이라 그럴까? 이쪽에 화도나 뭐 와부 쪽에도 그런 병원 지원된 데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선정 기준이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내는 3개 이제 종합병원이 되겠고요. 양병원이나 원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종합병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46번국도 라인에 원병원에 좀 이제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되었으면 했는데 병원에서도 응급 의료진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도 신청도 안 했고 그래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아,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한해서만…. 이제 이쪽에 북부 쪽에만 이제 3개 병원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혹시 화도나 와부 쪽에도 그런 이제… 뭐 그런 일이 더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이제 병이 생길 앞으로 우려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쪽 지역에서도 그렇게 또 그런 병이 우려가 됐을 때는 또 그쪽에서도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뭐 이렇게 이쪽에는 없나 그랬더니…. 그쪽에는 응급실이 없는 병원이라, 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런 이제 지원 대상 병원에서 제외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풍양출장소,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