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 그리고 정진춘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50억 9593만 8000원에서 22억 1182만 1000원이 증액된 273억 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7억 4127만 3000원에서 3억 625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3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5억 6404만 1000원에서 16억 3157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9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7억 4127만 3000원에서 3억 625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3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추진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물 유지 관리비의 예상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관내 5일장과 골목 상권의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교육과 마석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사업의 집행 잔액 7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신규 사회적기업의 현판을 제작․설치하여 대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인증현판 부착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5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협동조합 추진은 협동조합의 맞춤형 교육 및 행사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항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15년 7월 4일로 지정된 협동조합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14년도에 행자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조안면 시우리 생태 영농 조합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단체 지원은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 등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사항으로 집행 잔액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에너지 절약 홍보입니다.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위원회 개최의 심의 안건 부재 및 서면을 통한 심의로 인하여 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오남읍 양지1리와 수동면 입석리 지역 내 배관 공사 비용의 50%를 보조하여 주민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조안면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과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8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14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3억 6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시행하여 전력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하남열병합발전소와 고덕그린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 지원 사업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13년과 2014년도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 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9억 4216만 1000원에서 9273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업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국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메르스 극복과 전년수준 사업비 지원을 위한 도비 추경 편성에 따라 도비 803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80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반환금으로는 2014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 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6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5억 4987만 6000원에서 554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55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14년도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 5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80억 3986만 원에서 4억 8196만 1000원이 증액된 185억 2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밭농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밭 고정직불제 신설에 따른 신규 신청량 증가로 인하여 309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 FTA 피해 농가 지원 사업 행정비는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의 현지 조사, 농가 홍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1988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탈농 및 젊은 농업인 감소 등 사업 대상자가 감소하여 13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중금리 인하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인증미 생산 지원은 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명품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된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인증미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26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6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9쪽 농업진흥지역 관리입니다.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문 공고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인증… 인증미 갱신 등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7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은 토양검정, 수질검사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비 보조 사업의 편성으로 인하여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은 금년 12월 저농약 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일반 또는 저농약 과수재배 농가를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 과수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678만 9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도시공사 대행 사업 작년도 유기농 테마파크 대행 사업의 수수료로 9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텃밭 급수 시설 설치는 자투리땅, 유휴지 조사를 통해 확보된 도시텃밭의 원활한 경작과 매년 계속되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상시 방역 활동을 위한 예방접종, 소독 약품 구입 홍보를 위한 사항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국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을 공급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돼지 써코백신의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5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은 지난 2월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구제역 AI 방역 대책비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구제역, AI가 전국적으로 상시 유행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약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축산발전기금의 편성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보조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승마시설 설치 등을 통해 말 산업을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은 승용마 전문 생산 농가를 육성하고 해외에 검증된 승용마 품종보급을 통해 우수 국내산 승용마 번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 시설 유지 관리는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리 시설 피해가 없고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해 발생 농업용 급수차 장비 지원은 금년에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적기 영농을 도모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반환금으로 2014년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5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1쪽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요. 전반적인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서 신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응모를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조안면 이장협의회와 STV, 주식회사 그린센츄리 등 같이 해 가지고 응모 사업을 하여 당선…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처음 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조율을 보면 국비 38%, 시비 36%, 자부담 16%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고 여기 금액에 2회 추경에 8억 7292만 원입니까?

네.

이 금액이 보조율 시 36%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주택, 그다음에 태양광 주택하고 지열 주택 해 갖고 86개소, 38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대개가 지역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다 조안입니까?

네, 조안만입니다, 지금.

다 조안만?

네.

시행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부담 비율이 많이 걷혀져 가지고 착공은 지금 빨리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동면이 에너지 소외 지역으로 봐 가지고 수동면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선정이 되면 수동에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수동 거로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2016년도에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하여간 좋은 효과가 나서 수동면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이런 혜택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3쪽 설명서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인데. 추가로 지금 두 개 지역에 3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네.

추가 지원의 내용이 뭐지요? 원래 기본… 기본 지원하고 특별 지원하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추가 지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고덕하고 하남 발전소가 있는데요. 하남은 작년에 줬던 사업인 거고 올해 고덕이 착공이 되게 되는데요. 그거를 국가에서 “발전소 지원 지역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3억 5600을 더 내려 주라는 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돈입니다. 국가에서 이거는 특별히 더 주라고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지원 사업 플러스 지금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네요?

네, 특별 지원 사업 중에 추가 사업입니다.

특… 특… 특별 지원 사업 중에 추가 사업이라고요?

특별 지원 사업이 당초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특별 지원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네, 그때 하남시게 있었습니다.

하남시 거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추가고요, 고덕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 내역 보면은 하남 열병합발전소에 2억 1100만 원이 지난번 특별지원 나오고 추가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3억 26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억… 2억1100만 원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나요?

이거는, 특별 지원 사업은 이번에로 끝이 나는 일회성인데 하남만은 지금 한 번 더 추가로 나온 겁니다. 1회입니다. 특별 지원 사업은 1회에 지급입니다.

그럼 이미 저기, 하남 열병합이든 이미 지원이 돼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추가로 지원된 금액을 갖고 마을에서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거 이런 것들이 서 있는데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예 이런 것들도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게, 그럼 또 추가로 하면은 지난번에도 불필요한 물건을 사업비로 사용을 했는데 작은 금액으로 또 쪼개고 쪼개서 쓰다 보니까는 또 다시 불필요한 이런 사업비가….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계 기관과 알아봤는데요. 지금 도 내 지출에 관해서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감사원에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그걸 주관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추진에 이월을 많이 시킨다든지 효과성이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요,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못 믿겠다.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와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형식은 이장님… 이․통장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읍·면·동장님한테 저희가 받아서 결국에는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일부 내용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아무튼 지도를 해서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금액 자체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걸 사업 그 내용 자체를 선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장님이. 이제 더 큰 예를 들으면은 자, 어떤 그 마을에서 마을 전체를 수리하든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예초기를 사버리는 거예요. 쓸데도, 필요도 없는. 돈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참 이게 그냥 주는 예산이지만 또 마을에 어떤 피해를 입는 것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보상 차원에서 해 주면은 그 마을의 어떤 피해를 입어서 주는 건데 좀 제대로 된, 예산 자체가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도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통장님들 자체도 사업비 자체를 못 올리고 방황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기본… 기본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향후 매년 이게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매년 되는 사업을 어느 한 그,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는 좀 잉여해서 한꺼번에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바꿔 줘야 돼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위에 상급 기관에도 그런 거를 타진했는데 이월액 예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는, 저희가 사업 올릴 때, 올라가면서부터 사업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월이 될 거라든지 그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한 번에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자, 마을회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1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한 해에 드는 게 100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럼 사업 계획을 전체 거를 받아서 그동안… 것을 뭐 한전, 한전에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한전에서 그거를 유용하게 적재를 시켜 주든지 이런 방법을 법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고, 자기 조례로.

법 관계는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1년 예산 소요해서 쓴다는 거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 사업에 읍·면·동장들에게도 이런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사업에 신중하게 저희한테 건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작은… 이게 받는 예산이긴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쓰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요,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좀 불필요한 그런 사업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자행이 앞으로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뻔히 불 보듯 보이는 것인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부의장님 지적 사항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 명세, 명세서 159쪽에 보시면.

백?

59요.

네.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지금 삭감하지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네, 지금 그거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소유통물류센터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1600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거는 저희가 1900만 원 정도 세웠….

그러니까 2015년도 관리비 예산 금액이 얼마냐 이거….

네, 1930만 원입니다.

1930만 원. 그러면 그게 정상 운영이 안 되면 그 금액은 고정적으로 계속 더 들어가고 그 금액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들어가는 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충 전기세 뭐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입니다. 소방안전 검사비 이런 기본 필수적 비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상 운영이 되면 이 관리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2쪽에 보면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추경에 2억 8000이지요? 이게 2억 8000인데 국비, 도비, 시비 사실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시비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지난 1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말산업 육성 사업 지침이 시달이 돼서요. 총사업비 7억 중의 60%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8000을 보조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말산업 육성 사업은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말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 대상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개인 또는 상법상 법인이라도 영농법인 누구나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보조 내시가 됐는데, 다른 사업은 지방비를 매칭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상 지방비가 미확보가 되면 자부담으로도 가능하다란 말산업 지침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왜 이걸 저거 하냐면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고 이게, 어찌 됐든 보니까 별내동 쪽에서 하는 거 같던데.

네.

시에서 여기다 갖다 그렇게 투자해서… 이게 개인 사업 같은데. 시비를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 그러면 시비를 빼면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9800은 시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약 1억인데 시가 사실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1억을 준다는 저거는 이 정도 사업하면 그 능력은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 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책임… 저기 부서장으로선 당연히 요청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시 차원에서는 나머지는 도비하고 국비는 받아서 하고, 시비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이것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승마 시설 1개소 신설 추진 비용이, 전체 금액이 7억이 아니지요?

사업계획서 상에 7억이라는 거는 사업비에 포함된 숫자고요,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억 중에서 일단 40%는 자부담으로 가는 건가요?

네, 융자 플러스 자부담.

자부담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퍼센티지가 40%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도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데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페이지 수가 292쪽하고 293쪽인데 보면은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하고 전문 승마…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 뭐예요? 생산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틀리…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요. 시설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문 승용마 시범 사업은 씨암말, 말을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합이요?

씨암말.

아, 종… 종마?

네, 종마를 사 준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거 사업이 같은 분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 승용마는 진접읍 내각리에, 내각리에 화훼농… 화훼단지라고 길목에 위치한 데 있습니다, 청학승마장이라고. 이거는 별내동하고 진접 내각리하고 사업장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주가.

사업주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 승용마 시범 사업은요.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액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요?

이거는 시비 관계는 예산 확보 상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부담 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보면 두 사업이 사업자가 같은 거 같아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에서는 종마라고 하여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된다 한다면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그때 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좀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어린이 승마 교실 운영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네.

어린이 승마 교실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은 승마 교실 신청 접수가 있는데 이건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승마 교실 강습은요. 우리 남양주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남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승마 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정 받은 거를 다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인원을 선발, 그다음에 승마장에 승마 체험한 경비를 승마장에서 시로 청구하면 총사업비 80%에 해당하는, 2만 4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도비가… 국비가 3600에 세웠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 기금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네, 도비가 이번에 어린 승마 관계는 국가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좀 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조 지원을 변경하는….

어차피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된다 한다면은 각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이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거 말산업 관련해서요,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육성 지원 사업하고 시범, 생산 사업하고 매칭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고 어떤 규정의 일관성이 없는데 어디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도비 관계는 100% 매칭사업은 그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말산업 육성 지침 사업이 별도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서에 예산편성이, “편성 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부담이 가능하다.”는 지침서가 이번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그게….

말산업 육성 지침에.

말산업 육성 지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가….

그럼 경기도 지침이겠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을 보게 되면 이게 같은 맥락에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좀 의구심이 가네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처음 이런 부분을 사업을 접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봤는데….

예산편성이 이 형평성도 어긋나는 내용 아니에요. 누구에겐 해 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어느 사업은…. 누구에게라고 표현은 좀 잘못된 거 같고, 어느 사업은 같은 종의 사업인데 줄 수가 있고 어느 사업은 줄 수가 없다? 전혀 이거는 기본 원칙,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 같은데.

....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개인한테 어떤 수혜를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칭사업이라는 이런 사업 자체에 기준이 이게 다르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겠네요.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도시텃밭 284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도시텃밭 급수 시설 설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시텃밭이 관내에 다섯 곳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공을 파는 거 같은데 5곳을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어느 한 곳만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5, 6월 달에 가장 필요 시기에 농사에 필요한 시기에 평년 대비 한 25%에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강수량이 적어질 거를 우려를 해서 도시텃밭에 관정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본 위원이… 네. 본 위원이 여쭐 것은 “지금 5곳을 다 하는 게 아니잖나.”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진접 내각대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운동 쪽에 예비 후보지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두 곳을 약 준공 쪽으로 예산 천 만 원 단위로 하든지 해서 2개소, 한 2000만 원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지금 다섯 곳 외에 두 곳을 더 늘려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과장님 다른 답변이시고,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올해 같이 한해를 입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 이런 해였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텃밭이 시설 자체를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이런 주문도 요구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르게… 뒷 시설로 따르게 되는 가뭄 때문에 물까지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 또 이것이 앞으로 자꾸 유기농업과에서 텃밭 자체를 늘려 갈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관정까지 다 이거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 현상이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 다섯 곳 중에서 지금 처음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관정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이건 내년도 계획 사업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도에 그러면 새로 두 곳, 다섯 곳 말고 두 곳 중에서 관정을 함께 들어간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준공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준공 3개를 확보하는 거예요?

2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잖아요.

관정 비용은요, 2000만 원 짜리를 1개소로 돼 있는데 그거를 2개소에 1000만 원씩 각각 하고요. 그다음에 급수 시설 설치 관계는 이제 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이프라든가 이런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1000만 원 계상한 거고….

그러면 그 1000만 원 별도, 별도의 시설물 이것도 추가로 되는 그 사업소, 거기 사업장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이런 측면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늘 어떤 주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산업을 하는. 그러면 그 불만 해소를 시민들한테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례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새로 시설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시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작은 금액이지만 형평성에 어떤 부분들도…. 자, 사업을 해 놓고 효율성을 거둬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 “해 주는 것만이 꼭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너도 나도 다 해 달랠 수 있단 말이지요. 물을… 지금 다섯 곳도 다 이미 기이 한 부분들도 이 시설은 없잖아요. 물이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데….

지금 먹골저수지 매립지에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물통을 이용해서 텃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큰 평수도 아니고 취미 삼아서 또 내 어떤 기본적인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좀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는 2016년도 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네, 2016년도에 개장을 목적으로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경기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질의 흙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정은 팔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1개소로 돼 있는데 2개소로 지금 편성….

그게 1개소도, 1개소도 될 수도 있고요. 2개소는 사업비를 좀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2개소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1개소 할 거냐, 2개소를 할 거냐에 따라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건에 그 먹골저수지 매립지에 거기는 설치를 했지요?

네, 거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지요, 그게?

거기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1개소로 봤는데 관정이 2000만 원하고 급수 시설이 설치가 1000만 원이잖아요? 급수 시설 100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급수 시설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관정… 파 주는 것만 해도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정도면 준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자재 확보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정을 파 가지고 이렇게 급수 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관을 멀리까지 연결을 시켜 주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네요?

네.

하여간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2쪽에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이라 그래 갖고 이게 도비가 678만 9000원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 농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친환경 재배가 과수에 대해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배 농가들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기농하고 무농약 재배 농가에서 평방미터당 36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만 받아오게 되면 누구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 무농약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나요?

남양주에 친환경 인증 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총 447농가에 약 235㏊를 지금 재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은 125농가에 78㏊, 무농약농산물은 211농가에 123㏊를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가 그래요?

과수재배는 1농가에 약 1㏊ 정도 밖에 없습니다.

1농가에?

네, 배일 경우에.

지금 여기 과수, 과수재배라 그러면 과수 말고 과채류도 속하는 거예요?

총 48농가에 21㏊ 되는데요. 매실이 4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복분자라든가 아로니아, 배가 3농가, 그다음에 오디가 16농가, 블루베리가 14농가, 포도가 11농가로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올 기후가 안 좋아 갖고 과수 농가의 배 농가, 상당히 열과 현상 피해가 많아서 추경에 예산이 있으면 세워 갖고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봉지… 배 봉지 싸기 전에 피해가 온 거는 뭐 지원이 가능하고 표시가 나는데, 배 봉지 속에 들어있는 건 표시가 안 나서 지금 수확을 해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작업이 한 70%, 80% 정도 얼추, 작업이 얼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과수 농가에 조사를 좀 해 봤더니, 열과 농가 조사를 해 봤더니 미금 지역에 한 6농가는 4만평 되는 재배 농가, 4만 평 되는 6농가에는 60~70% 정도의 열과가 생겼고 전체 농가… 재배면적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건 그렇게 됐고, 40농가는 한 15%에서… 10%에서 15% 정도 열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품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가…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즙, 가공해서 배즙을 짜서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즙을 짠다 그러면 파우치라든지 우리 먹는 팩, 박스, 가공비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 좀 해서 농가에 비용 부담을 덜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 추경 예산에는 없고, 재해 대책 기금라든가 이런 거 해서 좀 이렇게 추경을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 농가 중에 우리 배 농가에서 지금까지 발생을 해 보지 않았던 열과 현상이 우리 남양주 양정동 일원에 6농가가 발생이 되고 추가로 수확 도중에 확인한데 의하면 한 40농가가 더 추가로 약 15% 정도 피해가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피해 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칼슘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붕소 부족 이런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진흥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육 초기에는 전수조사가 돼서 예비비라든가 각종 지원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육, 완성 단계에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한 피해 지역이 약 30㏊ 이상이 돼야만이 국고 비용을…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덜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 좀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배즙을 판매하는 거에, 농가에서 판매하는 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판매를 해서 농가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283쪽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도시공사 대행 사업 있지요? 2014년도에 총 지출 금액이 얼마예요? 이억, 이억, 이억… 25억? 25억 맞습니까? ‘2014년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 지출된 금액입니까?

2013년도에는 15억 5646만 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한번 여기서 궁금한 게…. 비고란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있지요?

네.

5억을, 5억을 받았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쓰는 금액이에요?

유기농 테마파크에 코코몽 빌리지라고 공사 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도에, 도에서부터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받은 겁니까?

이천십….

연도만 말씀하십시오.

‘13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특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도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질의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대행 사업비를 지출을 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증감을 한번 제가 확인하려는 거예요.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 약 2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약 인건비가 1억 7400만 원, 운영 경비가 9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그게 매년 올라간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사업이 안 되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지요?

일단 물가 변동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물가 변동은 제외해 놓고. 제외해 놓고, 나머지 증가 요인이 없어요?

현재 인원 갖고… 이제 뭐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그런데 본 위원장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증가 요인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여 인상분 이런 건 있겠지만 그 외에 영업상에….

프로그램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뭐,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올라갈 수가 있지요.

영업 사항 때문에 영업이 안 되면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거는 한번 “전년 대비해서 어떠냐?” 이런 의도에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어때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년도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메르스 관련 때문에 입장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약 8억 정도에 세입을 계상했는데 현재는 약 5억 6000 정도밖에는 수입을….

결과적으로는 영업수익이 안 나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지금 줄이라고 그러면 영업수익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도 했지만, 다녀와서 느낀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영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영업수익을 올려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근본적인 유기농 테마파크는 그 시민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한 부분들을 뭔가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러나 교육기관이고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에 치중하는 거 보다는 교육의 기관, 박물관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좀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수익 관계는 같이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수익 창출도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 거겠지요.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계속 예산을 여기에 또 증액이 된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안 설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78쪽이요.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운영상 도로 주행의 피해를, 피해 현황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등화 장치 시설을 부착하도록 국비로 사업이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는 재료비로써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농가에,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 국비는 아니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이거 시비…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당초에는 이게 도비 사업이었는데 국비에 이후 하반기에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빠지고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계상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12만 원… 61개를 12만 원 해 가지고 732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61개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그게….

이거는 이제 단가가 개당 단가가 12만 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61개.

네, 61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상 선정 방법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경운기나 트랙터를 소유한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도로 주행 농기계 후면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후면인데다가 부착을 해서 뒤에서 보면 차량에, 차량에 특히 야간에 표시로 인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이후에 나온 거는, 2009년도에 이상 나온 거는 지금 다 의무적으로 부착이 됐는데 그 이전게 지금… 이거를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이전게 전체 대수가 61대 밖에 안 된 건가요?

양이 이제 61개 사업량이 나온 거고요. 기계 대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금액을 더 올려 갖고 할 수 있는….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도로부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거로 보여집니다.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이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0억 803만 4000원을 증액한 1714억 8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4억 635만 8000원이 증액된 1186억 155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6억 167만 6000원이 증액된 528억 6634만 2000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입니다. 묵현천 녹조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금 3100만 원을 기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은 올해부터 출납 폐쇄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용역 계약 기간이 단축되어 계약 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조기폐차 수요 증가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를 1억 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은 보조 사업 단체인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의 사업 수행 포기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1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서 185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은 32억 9567만 6000원이 증액된 375억 6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사업 내용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4쪽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를 17억 6300만 원 증액하고,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0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013년도 주민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8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공급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제작 비용 2억 6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11억 7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체육공원 수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 등 6억 34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별내 택지 내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 설비 운영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운영비 4억 21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191쪽,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에 편성한 153억 600만 원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비 계약 차액 2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4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실학생태동산 유지 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심천 소하천정비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농천 제방보수 사업으로 제방 유실 구간에 대하여 2013년 1차 사업에 이어 2차 보수·보강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진건천 지방 하천 개수 사업비 9억을 증액 계상하고, 진벌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1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암천 지방 하천 개수 사업이 도비 사업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 신청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억 5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계약 잔액 87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3억 32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 관리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공공 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이백십사… 2014년 수목원 조성 사업 시설비 중에서 시비로 확보되지 않은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2014년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시설비 중에서 시비로 확보되지 않은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및 국고보조 조림사업 수익자 부담금 반환액으로 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비로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금액 10억 원, 도비 보조 사업비 9000만 원을 합하여 1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쌈지공원 조성과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각각 3억 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겨울 눈놀이동산의 조기 개장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178쪽 좀 봐 주실래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이거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지요?

아, 시작 연도요?

네, 시작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못 알고 있나요? 오래된 사업인데.

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의제21에서 왜 포기를 하게 됐지, 이 사업 자체를?

현재 인원이 좀 감축됐고요. 또 내부적으로….

인원 감축이라면 어떤 인원 감축….

사무 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의제21 내부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

의제21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지요?

현재 그,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빗물 중수 보전 사업이라든가 녹색 만들기 사업 또 역사 문화 계승 발전 사업, 한강 정화사업 또 새집 청소, 에너지 절감 캠페인, 생태 해설사 양성 또 남양주시 지역 발전 포럼 또 위원 워크숍 또 녹색 실천 보호…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들 중에서 이 사업이 포기됐다는 게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기후 학교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의제21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거 말고도 포기해야 될 사업에 경중을 따졌을 때 다른 것에, 다른 사업이 충분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후의 변화에 대한 이런 사업으로 정책적인 부분인데 필요한 사업이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단체에서 사업비를 쓰든 또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용을 하든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사업 자체를…. 내년도부터는 안 할 건가요, 이 사업?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신중을 기해서 요구를 하시고 또 사업 폐기 자체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십… 의제21에 주고 여기다가 줄 거예요? 내년에 사업비 여기다 줄 거냐고요.

의제21 사업 자체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포기했는데 내년에 또 여기다 배정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현재 의제21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린네트워크, 전국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보통의 경우는 경기 푸른 경기라든가 의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요점만 얘기를 하세요. 올해 사업을 거기다 줬잖아요, 줬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여기다 줄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의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자고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해야지, 안 하고 나중에 거기에다 또 준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인력이 부족하고….

내가 보기엔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성의 없이 예산 세우고 마음대로 안 해 버리고, 그런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다시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2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렵게 세워 줬으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데 또 내년에 다시… 그런 거는 뭐야,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금년도에 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 줬으면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게 지금 마음대로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내년에 본예산 때 이거 또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현재 사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0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에서 이게 4억 2134만 8000원이 냄새,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활성탄 활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활성탄이 한 1억 5400만 원 들고요.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월 말에 활성탄 설치를 했고요. 이제 한 번 교체를 해 줬고 그래서 1억 5400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양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인구도 2014년 12월 4만 9000에서 9월 말 현재 5만 8000해서 한 8800여 명 더 늘고 그래서 쓰레기양, 음식물량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4억 2100만 원 이번에.

지금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조치를 해 주면 인구도 늘고 그러면 이게 또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날 걸로 해서 또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교체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체 시기가 적정한지는 계속하면서 설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심하게 나면 주기를 조금 댕긴다든지 그런 건 차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설 해 놓고 주민들 호응도라든가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먼저 안 했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냄새가 많아서,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이 시설에는 그런 상당히 주민들의 냄새… 물론 미세하게는 나겠지만 아주 민원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좀 해서 주민들 민원도 좀 없고 악취 냄새도 안 나고 할 수 있게…. 이게 또 내년도 되면 추경 예산 또 세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본예산에 확보해서 진행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요. 교체 시기가 어떤… 언제가 적정한지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14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86페이지요.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보기에는 무단 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보수 1식이 340만 원이 잡혔고, 2회 추경때 이번에.

네, 네.

1회 추경 때는 25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감시용 카메라가 CCTV 7대, 그다음에 양심거울 10대 해서 17대가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감액된 이유는 뭐지요?

공공 운영비 해서 일부 10%… 그때 이제 “감하자.” 그래 가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 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전체 장비에 대한 보수 금액만 지금 340만 원 편성이 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농천 제방보수 사업 있지요?

네.

사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한 어떤 보고 내용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단 한 가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번에 하실 때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요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8쪽 세부사업 설명서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인데, 지금….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현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돼 있지요?

지금은 이제 본 건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이 어느 정도….

지금, 기초 공사고요. 건축 외벽이나 지금… 외벽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초에 지금 벽체.

네, 네.

그럼 1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2층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 골조 공사가 거의 완성이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됐고요. 2800만 원이 1식으로 돼 있는데 1식의 내용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기 목재 문화 체험장 총사업비는 52억입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이거 28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52억 중에는 건물하고 주변 공사 사업이 이런 게 같이 포함된 건데요. 지금 이게 수목원 조성 사업하고 같이 사업… 내용은 섞여서 같이 가… 같은 장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800만 원은 총 사업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건축물 올라가는 거에 대한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추가로 2800이 요구가 된 사항이잖아요.

아, 이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를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14년도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매수가 되지 않아서 추가를 했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335쪽에 보면 사방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사방사업이 사실 우리나라 6, 70~80년대까지 하던 건데 지금도 사방사업을 해요?

그 당시에 사방사업은 산 전체, 황폐했기 때문에 조림을 위한 사방사업이고요. 지금은 조림을 위한 사방사업보다는 풍수에 의한… 특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도비도 아니고 전부 다 100% 시비인데, 옛날에 사방사업 할 때 거의 다 사실은 우리나라 조림 다 구성되고 어느 정도 돼서 지금에 와서 산사태 나고 이런 건 사실 희박한 얘기 아니에요?

잘 아시…. 저기 우면산, 2011년 우면산 산사태처럼요.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산림청에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을 별도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인자가 있는 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한 대상 중에 우리 남양주에도 11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도비가 91%가 지원되고 시비는 9%만 저희가 부담하는 국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시비를 100%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산상, 예산상….

(산림녹지과장에게) 도,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야.

네, 도에서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시, 국비나 도비가 시로 내려오지 않고요.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면서 국․도비를 도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 저희 돈을 저기, 도로 이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예산 표기상엔 나타나지 않았고요. 실제 사업비는 총 36억입니다.

36억,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내는 돈은….

3억 3000.

3억 3000. 글쎄, 이거 봤을 때 사방사업 그 자체가 70년대, 80년대까지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아는데 올라왔길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질의한 거고요. 그럼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114개소가 있다고요?

네, 취약적으로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은 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양주시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지역은 어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수동 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했는데 오남, 진건, 와부, 진접, 별내, 조안 고루고루 한 개소 이상씩은 댐을 설치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에 보면요. 늘을중앙공원 조성 있지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네, 1단계 실시계획인가가 9월로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을중앙공원은 1단계, 2단계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1단계에 대한 사업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토지 협의가 다 끝났으면은 9월 중에 발주하려 그랬는데 지금 토지 보상, 협의 보상을 거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10월 달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밟은 다음에 11월경에 공사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거 사업 추진하는 공무원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차후 2차 사업도 어떤 사업비 확보며 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3쪽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삼백사… 342쪽. 쌈지공원하고 조성 사업하고 가로수 조성 사업인데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지역, 여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출장소 관할… 소에도 쌈지공원이 거기 있어요?

출장소 관할은 소규모로 몇 군데만 존재합니다. 별내면 지역하고, 별내면 지역만 지금 있습니다.

조금 이제 쌈지공원이나 가로수 조성 사업이나, 가로수 조성 사업 지금 이것도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추경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균등하지 않다는 생각하에 한번 물어보는 거고, 가로수 조성사업의 예산은 지금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까? 작년에 안 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 도비 보조가 5월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을에 추경서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2014년 이전게 없어서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표기 안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했다면서요?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로 부분, 보식 공사만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이렇게 1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뭐야, “1억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153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436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 삭감으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06만 7000원이 감액된 75억 917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전산화 유지 보수 계약 차액 1491만 7000원, 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 대한 집행 잔액 665만 원, 행정 운영 경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367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35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남읍 숫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거주환경이 불량한 주거 밀집 지역에 지역특성을 살린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도비 지원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36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 남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자 2010년 12월 30일 자로 수립한 “2020 남양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경기도의 정비 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2억 원이 내시됨에 따라 보조 비율에 맞추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육천사백오십사… 육천사백… 아, 645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6222만 3000원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205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보다 450만 원을 감액한 2억 9721만 3000원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건축2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0만 원을 감액한 38억 2942만 2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68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1348만 6000원으로 부과 대상 사업 준공 건수 증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을 위한 종료 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등 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집행 잔액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백… 아,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10년도에 수립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아, 기존에 수립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시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고 “2020 남양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경기도의 정비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2억 원이 보조 내시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재원을 도시지역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25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시의 재원 부족으로 현재까지 전액 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7일 경기도 정비 기금에서 2020 남양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가 보조 내시 되어 도비 보조금 2억 원, 시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등 4억 원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미확보된 24억 2500만 원은 삭감하는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349쪽 세부사업설명서요. 오남읍 숫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비가 지금 1억이 필요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2016년 10월까지 돼 있어요. 10월을 안 넘기는 겁니까?

네?

10월을 안 넘겨요? 그 안에 끝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 10월 안에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용역이 끝나면?

사업은 2017년이나 ‘18년도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기본계획 설계를 끝내고 국토부에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될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16… ‘17년이나 ‘18년 돼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정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질의와 같은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남마을 숫돌마을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남저수지 바로 아랫동네입니다.

거기를 숫돌마을이라고 지은 거지요?

네.

그럼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 거지, 수립은 아직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략사업을 세 가지로다가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골목 환경 개선 사업, 공영주차장, 진건천 수변 정비 또 오픈 저기 저…. 그전에 2013년도에 오남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상가 구간의 예술 거리 재생 등 총 아홉 가지로 해서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당첨이 된 거고요.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실시 설계하면서 접촉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사업을, 대상지를 더 찾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오남 간 수동 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잘못하면 오남 지역이 소외되고 지나가는 그런 지역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저희 위원장도 거기 지역구이지만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남을 명품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료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만전을 더 기해서 우리 오남 지역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때부터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또 지역 의원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도 거의 다 삭감이네요?

네, 삭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1과 역시 다 삭감입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7쪽에 개발부담금이요.

네.

검증 용역 수수료, 종료시점 감정수수료 및 원가 계산 검증 수수료 추가 확보하고 그랬는데, 이게 2014년도 정도는 얼마 정도 쓴 거예요? 없었나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아니 작년도에 일억 칠천 한 삼백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계돼서 이게 추가로 비용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준공이 좀 증가를 해 갖고요. 작년에 ‘14년도에 162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 수수료를 지급했는데요. 현재 9월 말까지 174건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게 25건이 추가로 해 갖고 한 4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건수가 증가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