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안전행정국 소관 3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흥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의무화 시행 시에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임에 본 조례안의 시행일도 개정된 법률안과 맞추고자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동정 업무를 수행하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회의 폭을 넓혀 공정하게 통장을 위촉하는 등 동 업무추진에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 임기 만료 시 신규 위촉을 위한 공고과정에서 통 게시판 등을 이용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장을 모집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내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LH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장현·목감지구 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의 지하화 또는 철골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규, 규칙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민축구단 명칭 그대로 시민이 주주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우리 시의 부족한 문화 여건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적극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에 용역 수행 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과 그동안 미비했던 용역관리에 대한 개선, 그리고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30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용역 심의 대상 또한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심의 대상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시행된 100여 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각 부서에 요청하여 취합 중에 있고 취합된 용역결과물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향후 의견 청취가 필요한 용역 진행 시에는 중간보고회 및 의원 간담회 등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제시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용역 종료 후에는 의회에 반드시 결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물 중 정책 반영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위원은 핵심키워드별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을 통해 발굴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현재 바꿔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형식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서에서 요청한 학습주제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지속적인 학습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전략 방법 등을 만들어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기적이고 지속성을 갖고 공유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학습모임은 10개 분야로 교육, 문화, 일자리, 도서관, 공간정책, 공원, 농업, 공동체, 일자리 방식개선 그다음 빅데이터 등 핵심키워드로 다섯 차례에서 여덟 차례까지 운영되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습모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학습모임은 총 일곱 차례 진행되었고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유와 협의를 통해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및 면대면 행정의 키워드로 2016년 업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공간분야는 총 5차례 진행하여 공간의 변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마련을 위한 3C 공간 뒤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체, 공원, 교육, 농업 등 학습모임을 통해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오직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다 다른 부서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었고 선진국의 정책 사례도 학습을 통하여 이를 시흥형 정책으로 녹여내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학습모임 형태를 의원님 그리고 시민 등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활동가 중심으로 정책기획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목적이 있게 되면 금액이 적은 것들은 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되겠지만 금액이 큰 것들은 발주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어떠한 내용을 갖고 발주하겠다는 것을 매월 의원 간담회가 있으니까 의원 간담회 때 필히 좀 보고를 해서 그 발주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기획단은 조례를 제가 폐지를 요구했어요. 조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집단을 시에서 명단을 관리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이런 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정책기획단의 명칭은 그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단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좀 형식을 바꿔서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지난번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한번 과정을 저희가 한번 스크린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형태를 좀 바꾸면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단원이라고 위촉을 해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집단을 시에서 명단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전문가 집단들을 초청해서, 초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정책기획단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대로?

네, 있습니다.

그 왜 정책기획단 사무실을 그대로 운영하면 거기 부족한 공간에서 정책기획단 공간을 활용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나가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말이죠. 정책기획단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전문가 집단을 관리하란 말이죠. 정책기획단 위촉의 관리가 아니라 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관리하고 그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간다고 하면 공간활용이라든가 정책기획단 사무실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 이러한 부분들만 가져도 이러한 학습에 같이 정책을 논의하는 비용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괜히 소모적인 낭비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여간 연말까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수도를 금년 초에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바도 없었고 그래서 문화기획자입니다, 플레이온컴퍼니 정세화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문화기획자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모시는 과정에서 정세화 대표를 모셨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화수도를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준비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완료가 돼서 끝났고요.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코리아문화수도위원회와 내년도 문화수도 사업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 대표가 주관을 해서 문화관광과와 준비를 해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필요하면 저희가 사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과정이 완료됐다고 하셨으면 완료라는 것은 코리아문화수도를 열기 위한 스탠바이가 다 지금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기본적인 저희 계획은 수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신 상황이시라고요?

네.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흥시의 전문가 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내용인 거예요?

이 학습모임에 외부전문가들은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 외부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 말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계 쪽에 있는 분들은 자문을 좀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은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한 세밀하고 디테일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 8급, 9급 직원들 이번에 2차에 나눠서 교육을 했죠?) 네. (

자, 홍원상 위원님!

네.

교육은 행정과 소관이고 이따 행정과 들어올 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무조건……. (

위원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말 좀 막지 말고요. 여기에 행정과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온다고요, 이따 행정과가. (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취지가 그쪽으로 갔던 부분은 올해 아마 담양에서 세계 대나무 축제인가 준비를 했고 지금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습여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 관련 방향도 좀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것들은 전체가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갯골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설립 인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고유업무로 우리 시에서 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나 생태계정밀조사용역 및 이와 유사한 사업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2015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공간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 과다책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에서 검토한 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 과다책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복지회관 예산은 시보조금 3억 1,500만원 자체수입 2억 2,600만원으로 총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조금은 인건비 2억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9,100만원, 장비유지비 900만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헬스장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복지사업비 1억 6,800만원과 시설비 2,40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2,700만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3년에 자산취득비가 특별히 많이 책정된 사유는 2013년도 교육용 컴퓨터프로그램 구입과 2014년도 헬스장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일체 교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장 및 사무장 직책보조수당 및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근직 관장 및 사무장 직책보조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나 소득세 신고의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2015년 7월부터는 직책보조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장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2014년 11월 복지관 지도 점검 시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항으로 2015년 1월부터는 관장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관 운영 활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관장직은 수탁자인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의장이 비상근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직 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근로복지관이 근로자의 복지전용 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 지급된 위원회수당 이것은 연말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환수조치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수당 지급된 것?

2015년도 1월부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수를 하게 되면 2014년, 2013년, 2012년도 것을 환수해야 되는데요, 기 지출된 사항이라 환수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환수 고려를 안 합니까, 이것? 부당하게 지급이 됐으면 환수를 해야지. 환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연말까지 환수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원이 노총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노총의 업무와 복지관의 업무를 분명하게 분리해 주십시오. 노총의 업무와 복지관의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노총의 사무실을, 그것은 복지관의 사무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국노총의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총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한 것이지 노총의 사무실을 거기에다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탁자가 한국노총이 되고요.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노총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하고 짬뽕이 돼서 이것이 지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느 복지회관이든지 한 사무실에서 중복으로다 운영하고 있는 데 거의 없어요. 소도시들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부천도 분리되어 있죠. 안산 분리되어 있죠. 용인 분리되어 있죠. 수원 분리되어 있죠.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리를 해서 노총의 사무실을 근로복지회관의 어느 공간 하나에 회의 같은 것은 회의실에서 하면 되니까 업무 분장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라는 말이죠.

저희는 업무는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노총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노총 업무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속 질의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분리가 되도록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직원이 노총 의무금 다 받고 있죠? 그다음에 상급단체 의무금 다 분담해 주고 있죠? 한국노총 경기도노총에서 오는 공문 다 접수해서 단위사업장에 공문 발송 다 하죠?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에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이렇게 직원 1명이 복지회관의 예산을 전부 다 정리하고 노총의 업무를 다 전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없어요. 용인, 수원, 안산, 부천 전부 다 분리해요.

저희가 노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총의 업무는 노총의 업무대로, 처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들어오기 전에 군자동에 있을 때 업무를 여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노총의 업무도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의 업무와 노총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총의 사무실을, 복지관 내에 노총의 사무실 하나, 별도의 사무실을 노총의 업무만 볼 수 있는 사무실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직책보조수당에 대한 미징수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됐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계속 국민권익위원회나 세무서에 문의를 해본 결과 그 직책수당도 소득세에 해당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세무신고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징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서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세무서에다가 그 부분 통보를 해 줘야죠.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내용은 소액이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판단해서 할 테니 그것은 아직…….

문서로다 주고 받은 거예요?

문서로 한 것은 이 직책수당이 소득세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소득세 징수를 요청한다라는 우리가 그동안 기 얼마를 지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미납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서 요청을 해야죠, 세무서에다. 그것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헬스장에 트레이너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죠? 제가 지금 파악해본 결과로다가는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수시 트레이너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헬스장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좀 대화가 될 만하면 바뀌어버린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은 먼젓번에는 트레이너가 여성이 있었고요. 지금 남성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용자 중에서 트레이너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관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지금 6~7명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헬스장이 3층으로 올라가고 난 후에.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트레이너가 자주 교체되고 그러는 원인이 무엇인지, 운동은 트레이너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몰립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너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못 다니겠다는 그러한 수강생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을, 원인을 좀 파악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주시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내년 9월로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기간 끝나기 전에 어떻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육지원 운영 현황, 다문화사업 현황, 지역아동센터사업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9쪽에서 19쪽 보육지원 운영 현황과 다문화가정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서면으로 보고드림으로써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회계처리 적정성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회계질서 확립에 대하여 2015년도 8월 6일자로 시립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립어린이집 및 정부지원시설 27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서 지출증빙서류 미흡 등 회계질서 부적정으로 즉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5일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행정질서를 잘 지키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4개소를 선정한 결과 모두 시흥시 거주자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도 견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야외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터 동물 배설물 관리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및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검사 받아야 하는 바 지도 점검 시 철저히 시행되고 있으며 개, 고양이 등 동물 배설물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들이 모래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모래놀이터의 덮개를 덮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9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시흥시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중이므로 향후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시설장 잔류세균검사 오염도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 시 적립포인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시립어린이집 간담회를 통하여 적립금 포인트를 잡수입으로 예산 편성하여 수용비, 간식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입소 시 취약계층 우선 입소에 대하여 22개소 시립어린이집 취약보육대상자 입소율은 현재 86퍼센트(%)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8일에 시립어린이집 간담회를 통하여 어린이집 설치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이 우선 입소하도록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의 동반자적 관계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모니터링단 집단교육 및 간담회를 6회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과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적인 관계로 증진되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표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심사표에 의거 심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패널티 부여와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가점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세상 아이러브맘카페 프로그램 민간시설과 중복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민간사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중복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하여 2015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우유와 유제품을 적정 온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신선한 우유가 어린이에게 음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 가정어린이집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가정어린이집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저출산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향후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시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수급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전 사후 평가에 대하여 계획 수립 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자체사업 설문과 평가를 통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사후평가 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구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수당에 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연구물을 발간하고 있으나 내용과 수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9월 10일자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수당을 폐지하였고 여비지급기준, 초과근무수당기준, 복무기준을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정산보고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실적이 동일하게 작성된 데에 대하여 이중실적으로 잡는 오해가 없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통합하여 보고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계관리 직원이 가입하는 신용보증보험비는 시 예산으로 가입한 것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에 되어 있어 시 보조금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센터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계약당사자가 퇴사 전 센터장의 명의로 가입된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자 대표는 대리인 자격으로 목적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센터장 변경 시에 보험가입 대표자의 명의로 바꾸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통장사본, 지출결의서상의 압축기장을 사용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고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압축기장으로 누락된 부분과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센터의 물품구입 등 대다수 관외 업체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는 가격을 비교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왔으나 가격의 차이가 없을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감사부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외 3인으로 구성된 감사반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1건과 주의 4건, 개선 3건에 대하여 처분과 미반납된 퇴직금 적립금 89만 8,000원에 대하여 반납조치 완료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친정나들이사업과 멘토링사업, 그리고 2014년과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센터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중심이 되어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운영,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혼합형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31개 기관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하고 있으며 자조모임을 통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혼합형 학습동아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 당부 및 내실 있는 지역아동센터사업 추진에 대하여 현장 지도 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도검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도 했고 또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 사항을 시정명령과 개선 그리고 또 퇴직적립금을 연말에 반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 반납 조치를 했고요. 또 센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사업하느라고 바쁘던 부분 그런 것보다는 행정의 체계적인 것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두고 또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와 그리고 센터가 지역의 의원님들 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상 아직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환수조치도 하셨어요?

네.

하셨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네요?

네, 시정이 1건 있고요. 개선명령 3건, 그다음에 주의가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감사 중에 그만뒀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좀 궁금도 한데 이 자리에서 여쭙기는 좀 뭐할 것 같아서…….

센터장님이 오늘 자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자로 퇴사를 하시고 오늘 새로운 센터장님이 임용이 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차선화 센터장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의 요구도 많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감사상에서 어떠한 압박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사실.

몸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있다가 신병치료차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말일이 계약만료 기간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런데 어떻게 더 6개월 정도 연장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 나신 것입니까?

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이나 집행부나 또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이 다 협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은 문제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만료기간에 새로운 업체들이 선정됨에 있어서 신중하게 문제점을 용납하지 않는 그렇게 신중한 선택으로 가기를 주문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자꾸만 제보가 들어와요. "식단대로 되지 않는다.", "출석체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보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직접 가서 지켜서 보지 않는 한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 점검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정말 바쁘신 중에 걸음 하셔가지고 센터도 둘러보고 그러셨는데 우리 센터가 정말 많은 변화를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식단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씩 불시에 봐서 센터가 더욱 긴장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시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불시점검을 하다보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그래서 좀 불시점검을 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동 직제순서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흥시 동 직제순서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주요 시범사업과 부서별 사업들이 현재 동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부 행정동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해 주셨으며 이에 행정동 순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동 직제순서가 정해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주요사업 추진 시 현행 동 직제순서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좀 더 신중한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작성된 자료제출 시에도 현행 동 직제순서대로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다문화 외국인 인구수 또는 사회복지 수요 등 자료 특성에 따라서 재정렬하여 제출하는 등 행정 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수년 내에 인구 60만명에 도달하면서 급격한 인수변동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현행 행정동 직제순서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인구변동이 안정세에 들어서는 시점에 맞춰서 유구한 지역 역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등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추진해가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동 직제 부분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시 정책과 계획을 세워 놓자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좀 주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인구 60만명이 넘어가면 우리 동에 대한 동의 직제순서도 그런 체계도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지만 인구가 60만명이 넘어가면 기존에 분구 내용도 쭉 얘기가 나왔었고 행정조직도 자체적으로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떤 지역별 현황 따라서도 그 지역 자체에 그런 행정조직 또 동 직제순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충분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 더 추가 주문하면 지금 대동제를 계속적으로 우리 시는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불투명하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동제와 그다음에 지역이 분할돼서 구가 생기는 것하고는 공무원들의 일의 능률이나 조직에 대한 선호도는 안 좋아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구청이 설치 단계에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구가 분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걱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Task force team)도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50만명이 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인구가 2년이 되어야 실질적인 분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2018년도가 되면 60만명, 50만명을 넘어서 60만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3년 후가 바로 그런 내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부터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중앙의 전문가들도 모시고 국별로 인구 60만명 진입 대비 사전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변동사항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시흥은 지금까지 어떤 권역별 지역별로 사실 동이 나누어지는 상황이 왕왕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인구가 60만명이 됐을 때 그것이 사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불과 2~3년 후면 코 앞에 닥칠 일인데 그럴 때에 대한 이 행정직제 개편이라든가 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인구가 유입되는 배곧신도시, 목감, 앞으로 장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동의 새로운 인구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도 생겨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미리미리 좀, 이것이 지금 앞으로 2~3년 내에 길게 보면 5년 내에 우리 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그동안 쭉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시청에 대한 청사부터 또 주차장 문제 또 의회 이 건물도 앞으로 불과 2~3년 후에 그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다음부터는 의원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특히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그런 것이 사실 행정과나, 행정과 혼자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대야동의 대동센터도 새로 건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능곡동 주민센터 새로 건립해야죠. 장곡동 월곶동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예산 수반이 되면서 해야 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마찬가지로 다른 동이 생겨나면서는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담당부서 또 관계부서들끼리도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