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이기붕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 10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울시에서 전입온 김영미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 중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돼서도 참석을 못하시는 분 계시고, 저희가 성원이 되면 이건 10시에 개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혹시라도 늦을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의회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걸 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성원이 되면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늦지는 않으시려고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불가피하게 늦어더라도 성원이 되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조례 심사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처럼 단순히 지역사무실 회의 때문에 늦는 건 저도 이해 못합니다. 못하고, 동의하고 단, 오늘 지역사무실에 우발적인 사고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것을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 발굴해서 조례 개선권고 사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처리결과의 통제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별도의 통보 절차없이 임의로 주민 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의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 미시행 시 제안서 처리방향에 대한 개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제안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7조 제2항에 제출한 제안서의 보완요구 미이행 시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철회가 아닌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관하여 지난 8월 20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119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좀 안 돼, 이해가 좀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안 제19조, 20조, 25조, 30조, 31조, 32조가 상위법령 위임 범위 초과 및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했다 그랬는데, 삭제된 각 조별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 초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별로 19조부터요.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조별로요?

네.

먼저 삭제하는 것 제19조 이것은 법에서 반드시 압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로써. 그러니까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조도 법에서 규정돼 있는데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조도 「국세기본법」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예외사유는 상위법령 규정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령에 초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국세․지방세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25조요?

네.

납세담보의 요구가 그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거죠.

상위법령에?

네. 그리고 조례에는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다른 거죠?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27페이지 대비표에 보시면요, 납세담보의 요구에서 ‘구청장은 법 규정에 따라서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로 돼있는데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잖아요?

네.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네. 그래서 법률을 추가하는 거예요.

상위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조, 31조, 32조 이 사항은 저희들 「지방세기본법」에 제147조에 보면 지방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거나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전부 「국세징수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돼 있다?

네. 그리고 제40조는 국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래 11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알권리를 위해서 1개월간, 그러니까 「국세징수법」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을 맞춘다, 상위법을 맞춘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