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좀,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구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회의 때 있었던 저희 두 가지 조례와 그리고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그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간담회 요청을 또 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라는 가부에 대한 얘기도 조금 전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좀 불합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 저희 위원들끼리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또한 회의 시간이 사실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게 문제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는 이렇게 성원이 됐는데 기획은 아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의 회의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늦게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의 회의를 더 당기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 의회 일정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제시간에 제 때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합니다.

이어서 저도 좀, 통상 간담회라고 말해지는 의원들의, 어떻게 본다면 전체 의원 총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격인데 현안 사항이 있어서 간담회를 요청을 해요. 어떤 현안이냐, 이 보조금 단체 조례가 지금 설왕설래 이리저리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지면. 그렇다면 위원들이 간담회 요청, 의원 총회 요청하기 이전에 집행부일수도 있고 아니면 의장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의원 총회, 다시 말해서 간담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답이라는 거가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따지면.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사무국에서 이러이러하게 추진해왔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제안자인 의원은 물론이고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장단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봐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건 조례와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없었던 겁니다, 따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좀 나름대로 혼동을 갖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그래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의장단에서 의원들 모아놓고 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하지 않고 말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쪽에는 회의진행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른 위원회라고 하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상당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에 동의하면서 이게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의진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이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가장 우려 했었던 부분 재수탁 원천 봉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구에서는, 광진구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인데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 논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으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수탁 기관이 올바르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이런 제재 조항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상욱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로 또 제재를 한다는 자체도 또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필요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데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상위법에 이러한 제제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규정됨으로 다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을 관련부처에 복지부라든지요. 관련부처에 청문하시고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의 어떠한 의견이 내려오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에 별표8에2에 5년 이내에 재수탁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약간 완화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의나 또는 과실 또 법령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는 재위탁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는 5년 이내로 좀 완화가 돼 있는데요. 이게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도 어린이, 아이들 보육에 관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닌 아이들 보육만큼은 좀더 이런 제재조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련 주무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돼서 삭제가 된다하더라도 관련 부처에 꼭 의견제시를 하셔서 법이 개정돼서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조건부로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앙부처에 개정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중앙부처에 개정의견을 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거와 관련된 중앙부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까지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용의 보조에 관련된 부분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현행 제36조에 있는 제1호부터 10호까지에 있는 부분을 1호부터 9호까지로 바꾸면서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신설이 된 부분은 제외하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또 왜 없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7가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보수비용 또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기타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시설 비용 등 이렇게 7가지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보육 조례에 10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중에 6건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해서 조례에 집어넣고 그전에 법령이나 조례에 들어있지 않았던 5가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5가지를 추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명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없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아니면 저희 조례에 전체가 다 명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지금 현행에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지원이 안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지금 상위법에 없는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아니 상위법이란다, 이 조례에 원래 없었던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숲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넣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과 숲어린이집을 지원 했었던 원래 근거는 어디 있었나요?

기존 조례 중에 10호에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도 9호 항목으로 비슷한 게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같이 또 집어넣었는데 이게 일반 민간단체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아이들 보육을 위한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혹 다른 불가피하게 중간에 수시로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7하고 8번을 추가로 해서 넣은 건데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원래 지금 현행대로라면 제10호에 있는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됐었다가 법이 바뀌어서 명확하게 해야 돼서 부모모니터링단하고 숲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을 바깥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내용을 넣는다고 했으면 사실 제9호,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 9호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건 명확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 지원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지원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토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런 것은 정기적인 게 아닌,

그렇죠,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요.

여기에 명시된 항목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이미 어린이집에 지원이 확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정기적이지 않은 어린이집에 부정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는 명확한 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행령7호에도 그밖에 차량 운영비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7호하고 8호 부모모니터링단하고 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제9호에 있는 그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범위를 또다시 넘어선 조례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명문화가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 밖에’라고 돼 있는 기타자만 되어 있으면 그걸 방침이나 지침으로 언제까지 한다고 한시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1회성이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그 밖에 내용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명문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시행령 그리고 조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용이 되고 있는 ‘그 밖에’라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바꾸고 있는 와중에 왜 바꾸느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여기다 또다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또 넣었다는 거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상위법에서 또다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도 충돌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라는 거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내용들은 명문화시켜서 박아놨는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또 어떤 법률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급히 집행을 해야 된다거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은 차라리 9호를, 지금 우리한테 제출돼 있는 이 개정 9호를 이렇게 너무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이 된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진짜 또다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계속 얘기하셨던 상위법 22조를 얘기를 하셨던 그 부분, 상위법에 위임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하고도 이것도 같이 그러면 맞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에 그건 동의합니다. 뭐 다른 위원회나 어디를 통해서 긴급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제9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제36조의 제9호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만, 단발성이나 1회성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긴급히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집행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에 명시해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제22조를 이야기했을 때 말씀하셨던 답변하고 지금 이 36조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지금 또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심의를 거친 뒤에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 그렇게 어느 위원회에 위임을 주면 어떨까요? 그걸 굳이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충돌이라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명시되고 ‘그 밖에’에 여기 위에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9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경우로써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의결을,

받은 사항,

받은 사항.

받은 기업 아니면 굳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내용, 사업에 대한 소요 비용.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은 편성해서 쓸 수가 있다,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강화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심사가 엄격해지겠죠.

지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조례를 바꾼다면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항을 좀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6조 제9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9항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제22조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등 정부에 재수탁 금지조항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위법 개정의견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의사일정 순서가 있습니다. 그 안건 순서를 좀 변경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제6항에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좀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이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거는요 우리 구의회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상임위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를 저희가 그대로 동의를 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다.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대다수가 과반 이상이 이걸 먼저 논의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자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다 하신다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은 전부다 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논의를 더 이어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게 관철되지 않는 이상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급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게 되면 저게 잘못된 비합리적인 절차로 가는 것을 저희가 비합리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요. 여기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 위원장님은 계셔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리는데, 문제는 여타한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를 테면 아까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거나 위원들이 어떤 중지를 좀 모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아니 맞불작전,

저희가 맞불작전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마치 무슨 복지는 말이야 건제순이 기획행정이 먼저이고 복지가 이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류가 되면다른 조례뿐만 아니라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보류가 돼서 내일 그냥 상정도 안 되고 본회의에서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항상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사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충분하게 반론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못, 그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도 저쪽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만약에 내렸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건 바이 건, 건별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 상정이 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이견 없이 이걸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집행부에서 직접 제출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이야기를 하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의 의견은 왜 도대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들 과반수 이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례를 왜 도대체 상정 안 시키고 보류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면 어떤 게 도대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입니까?

심도 있게 논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회의 직전에 있는 티타임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다음에 간담회 요청을 했고요. 간담회 요청 금요일 날 하자라고 했었지만 금요일 날 아무 연락이 없었고 월요일 날 아침에도 할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는 또 못하게 됐고 그게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결국에 간담회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지금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표결을 부쳐가지고 의결을 하신다든지 찬반에 부쳐가지고 통과를 시키든, 통과를 안 시키든 이거에 대해서 가아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보류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의 의견은 왜 저기가 되냐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번 안건으로 올라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된 안건과 두 번째 의사상자 등 예우 관련된 1, 2번 안건은 오늘 심의하시고 제가 봤을 때 3번, 4번 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설치 그다음에 4번 운영과 관련 이 사항은 더 심도 있는,

네.

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21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국가보훈 기본법」 상 ‘희생·공헌 자’에서 제3조1항의 ‘「희생·공헌 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로 확대하여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을 포함하여 위로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희생·공헌 자는 국가유공자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체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광복회가 있으며 현재 광진구 해당 단체 회원 수는 1,313명입니다. 추가되는 사항의 요지는 전몰군경회 유족 및 미망인을 포함하여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단체 회원 수는 380명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법령의 명칭 등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사망하면 위로금 금액이 얼마이며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기존에 7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만원 이내로 이렇게 언급은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 재정 여건상 한 10만원 정도 현재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 75건에 해당되는 750만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매년 한 삼십오 분에서 사십 분 정도가 사망을 해서 현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증액은?

네. 증액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 대상자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네요. 700만원이면 70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죽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유족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죽네, 1,370명씩 죽으면 한 10년 지나면 다 없어지겠네?

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 사망 지급 금액은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20만원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대상자만 확대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사상자 등 정의 부분에 기존 조례의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여 정확 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알기 쉽게 풀어 수정 및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률 조항이 이동되어서 그에 따라 제4조 지원 사업 등의 1항 중에서 제15조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제16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정의의 변경 및 추가, 법률조항 이동으로 인한 변경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을 위한 지원 검토 후 조례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공영목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준이 달라진다든가 추가로 지원 된다든가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법적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이동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런 내용을 약간 변경만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그러면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일단은 의사상자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일단 그런 행위에 대해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조서를 근거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그런 사유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인정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일단 의사자로 결정이 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 정도를 포상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사자의 한 100분의 5에서 100%까지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사자, 의사상자의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심의에서 정한다고요?

2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한테?

네.

개인한테 얼마씩 가요?

개인한테 그렇게 갑니다. 그 사망자에 대해서 유족한테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의사상자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직무행위로서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치안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여자분 들을 구했다든가 아니면 물놀이하는 사람을 구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대부분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천차만별이겠구만, 2억원이 아니라도.

아닙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떠나서 2억 200만원을 동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의사자의 사망내용을 떠나서 그냥 2억이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의사자 지정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의사자 가족이나 가족의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라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이 조부모나 형제까지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돈 준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의사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1순위라든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라든가 이런 순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

네, 그렇습니다.

조부모나 형제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자녀,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형제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