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저희가 같은 지역을 관리는 같이, 시업무과 연결돼가지고 같이 지정을.....

예.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7월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및 관리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특례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구성인원과 위원장의 직위가 소관 국장에서 부단체장으로 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2항·3항·5항·6항 및 제3조의2에서 법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에 따른 자격요건, 임기 및 연임규정,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5조제6항에서는 초지법 제18조의 개정으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초지에 대한 대부료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감액조정하는 특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9조의 2에서는 시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변상금 징수 유예대상에 해당하는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도 원안 동의되었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뿐만 아니라 취소시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초지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고,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변상금 부과자중 재해, 도난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의견이 반영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익 위원님 발언하세요.

빌려쓰고...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는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아마...

그럼 이 공유재산은 어때요? 유형재산만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유형재산만 관리합니다.

아니, 구청에서 만약에 구청명의로 특허를 냈다면 지적재산이거든요. 재산인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 토지랄지 도로랄지 건물이랄지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특허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재산인데. 한 번씩 검토해보세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재산이라면 여기 포함돼야 돼요. 당연히 법률로서 인정받은 재산인데 재산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유형재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중에 여러 가지 지적했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 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대 징수과장이 2015년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관외출타 중에 있어서 저희가 징수과 소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서 1262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1항에 의거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841억 7734만 3000원의 1만 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출연금 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통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년생 아닙니까?

′73년생 아니에요?

예,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추진배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주요사업, 추진지원체계 구축, 인력충원 및 서울시 지원사항,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추진배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2011년부터 3년간 복지대상자는 73%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인력은 18% 증가에 그치는 등 복지업무예산 및 복지업무 급등 대비 사회복지인력 충원이 미흡하고 소외된 빈곤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이 미흡하여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복지기능 강화와 공공복지자원 한계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 복지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2017년까지 전 구 시행을 목표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4개 구가 전동 시행하고 있고 9개 구가 일부 동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복지수요가 높아 2016년도 7월 1일 시행하는 서울시 2단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8일 우리구를 포함하여 13개 구가 2단계사업 시행 자치구로 선정되어 통보된바있습니다. 다음은 2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우리동네주무관으로 지정하여 어르신에게 복지정보 안내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에게 보육복지 정보제공 및 지원과 복지대상자와 취약계층 등 빈곤위기가정을 방문,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플래너의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복지상담전문관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초기 상담 시 전문적인 종합상담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복수 수혜대상자에게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인재 해결을 모색하는 동단위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동장, 우리동네주무관, 지역활동가들이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주민관계망을 활성화하여 복지수혜자에게 복지자원을 후원·연계하여 주민중심의 복지와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동단위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리더발굴과 관계망형성사업 추진과 마을단위사업을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관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동 행정 혁신입니다. 동 행정조직을 현행 2개팀에서 3개팀으로 전환하고 인력은 사회복지 및 간호사 인력을 2017년까지 151명을 충원·배치하게 되겠으며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 인력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치회관프로그램도 자치사업프로그램을 70%이상으로 확대하며 자치회관도 민간관리로 전환하여 공간개방을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동 주민센터 공간을 재설계하여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동 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은 복지·보건·마을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책임자로 구성하여 자치구 사업계획 및 변경에 대한 승인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방향에 따른 주요사항을 자문하겠으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은 민간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인력 3명 이내이며 역할로는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사업주체인 공무원, 주민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이고 지원예산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충원 및 서울시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사회복지직 125명과 방문간호사 26명, 총 151명을 2017년까지 충원되며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공채로 채용하고 방문간호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채용하게 되겠으며 2016년도 소요예산은 총 47억 2450만 원 중 구비가 9억 6850만 원이고 시비는 37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사항으로는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75%와 방문간호사 인건비 100% 지원과 동 시설개보수비로 동별 7000만 원씩 총 14억 원을 지원하고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용 5억, 사업추진지원단 운영비 연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16년도 7월까지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력배치하고 5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와 아울러 4월까지는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를 개정하겠으며 6월까지 동주민센터 공간을 재설계 시공으로 2016년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을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1단계에서.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2017년도로 앞당기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을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18년에 시행할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동만 시범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이 ′17년까지 전 구가 확대되는 바람에 8월 달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8월 달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8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단계사업은 2014년도에 일단 사업설명이 있었고요, 2단계사업에는 금년도 8월 달에...

사업신청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참석을 했다가 당초에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일부 시범동만 일단은 해보고 추진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18년에서 ′17년으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일부 시행 동은 없고 전 구가 할 수 있는 구만 신청을 8월 달에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계획단계에서 사회복지 분야 일부를 지금 동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만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행이 됨으로써 사례관리도 동 단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단계에서 어느 업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 부분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떠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동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당장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개편이 돼야만이 인력구조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개 동을 공간 재설계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문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전까지는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인원배치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지 지금 현 단계에서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조성이 안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부분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아니라 연말에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그 모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내에 있는 법규와 조례를 아마 내년도 연초에 행자부에서 바뀌어가지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산입되어있지 않은가? 아직은 예측을 지금 해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 실무진들하고 전 구 시행한 구를 저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찾고자 갔습니다만 아직 시행단계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출하기가 힘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 구를 시행하는 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연말 안에 자치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간에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전부다 가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구가 시행에 착오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추진반을 하나 구성을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지 아직은 직원들 배치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존업무를 보던 행정팀에서 팀장 하나하고 직원 주무관 한 분이 이 사업을 지금하고 있고요, 앞으로 결정돼서 추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담당자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진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진행에 착오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표된 것이 지난달 9월 18일에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9월 18일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초에는 나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행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