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이 2015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강서구청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안전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자치안전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공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각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강서구 전통사찰의 주변지역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였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이 없어진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아무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폐지이유와 다음쪽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이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규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진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시·도지사가 지역을 지정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 관리업무는 누가해요? 그것도 시도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같은 지역을 관리는 같이, 시업무과 연결돼가지고 같이 지정을.....

결국은 지정업무는 시·도지사가 하고 실제로 세부업무수행은 구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근거법령만 상위법으로 넘어왔다는 그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7월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및 관리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특례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구성인원과 위원장의 직위가 소관 국장에서 부단체장으로 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2항·3항·5항·6항 및 제3조의2에서 법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에 따른 자격요건, 임기 및 연임규정,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5조제6항에서는 초지법 제18조의 개정으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초지에 대한 대부료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감액조정하는 특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9조의 2에서는 시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변상금 징수 유예대상에 해당하는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도 원안 동의되었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뿐만 아니라 취소시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초지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고,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변상금 부과자중 재해, 도난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하는데 첫 번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네 가지를 신설했잖아요?

예.

신설하고, 그다음에 해촉할 때 해촉사유를 명기를 해서 또 신설했는데 이렇게 해촉한 사유를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자격요건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바람직하기는 한데 우리가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전문, 예를 들자면 이 경우에는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건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기술사 자격소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이상 그러니까 전임강사 교수요원인 사람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나는 이런 위원회 자체 구성하는 것 자체를 나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위원회라고 하는 게 위원회를 거친다고 해도 결국은 통과의례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도 참여했지만 위원회에 안건회부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수정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크게 없잖아요?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린 안이 거의 99%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그런데 의견이 반영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경우지.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처벌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그럴 때도 강하게 보다는 약하게 하자 이런 정도지 그런 경우 교육 여성가족과장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나 조금 있는 부분이지 대부분의 계획이거나 이런 사항들은 거의 99%가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위원들의 면면이 지방자치라고 하면 또 조례라고 하면 진짜 그런 일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잘 아는 그 업무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수혜자거나 또 수혜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니까, 하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주변의 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들이거나 교수요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수요원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또 여기서도,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좀 유념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오늘 올라온 이 네가지 항이 거의 문구만 바뀌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또 그사람들의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되는지 이런 걸 아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정한 사람들 선정하면 결국은 강서구민중에서 뽑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런 자격을 요건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지 강서구민을 뽑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위원회의 많은 부분은 강서구민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사람들이 앉아야, 뽑혀져야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동의는 하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장이나 국장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회의 안건 올라올 때마다 거론되지 않도록 첫째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으면 좋고 가능하면 상위법에서라도 어디에 조항을 찾더라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말고 또 한다면 공무원들끼리 이왕 통과의례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치든지 의회로 떠넘기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한다면 그다음에 굳이 또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그런 걸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혹시 재능이나 경험, 정보 이런 것도 공유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무슨 시설...

확실합니까?

그것까지는 재능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마포구청에 공유도시팀이 있어요.

그거는 같이 나누는 공유촉진 조례는 저희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이거는 재산에 한정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공유재산.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문표시가 안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공유하고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공유하고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활용 그 부분에서 재능기부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강서구에서 저거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용품 공유 활용하고

빌려쓰고...

이렇듯이 그런 공유의 공유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하고 한문표시가 안되니까 표시하고 용어하고 사실은 혼돈이 올 수는 있어요. 참고사항입니다.

그거는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유형재산만 관리합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회 잠깐하고 확인하고 갑시다. 정회 좀 잠깐하시고.

위원장님 우리가 정회중에 조례와 관련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했으니까 속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향후 업무에 또 아니면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대 징수과장이 2015년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관외출타 중에 있어서 저희가 징수과 소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서 1262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1항에 의거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841억 7734만 3000원의 1만 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출연금 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통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출연금 동의안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보고한 거죠?

예.

그 전에는 보고한 적 없죠?

예.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잘됐네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자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의당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또 이 부분은 2016년 3월에 현금 출연할 예정이니까 2016년 예산에 반영될 금액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과 함께 올라오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또 이 부분은 2016년 3월에 현금출연할 예정이니까 2016년 예산에 반영될 금액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과 함께 올라오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규모나 위치나 이런 거 파악된 거 있어요? 이걸 지금 왜 여쭤보냐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면 제법 큰 기관인 거 같네요?

원래 정원은 한 35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7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직도가 이사라든지 원장·부위원장 해서 연구계획본부로 해가지고 조직이 8개 정도 있습니다, 부서가.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세무공무원 교육도 있고 또 책자로 세무길라잡이안내서,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세금 체납한 사람들 공개하잖아요? 실명제. 이런 걸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세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예.

우리 돈이 들어가는 데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예, 김용원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되 사망자의 부모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사항으로는 위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어머니로 감면내역은 재산세 13만 1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201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쪽의 참고사항을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2015년 정기분 지방세 중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면제하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구 감면대상은 희생자 가족 1명이고, 감면규모는 13만 1250원으로 구세입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본 감면안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적으로 강서구는 2014년 7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동일인에 대해 2014년 정기분 지방세 11만 9860원을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면안 3쪽 한번 보세요. 3쪽에 희생자가 여기는 ′72년생으로 되어있는데 참고자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70년생으로 돼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72년생 아닙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첨부서류....

정회 잠깐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추진배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주요사업, 추진지원체계 구축, 인력충원 및 서울시 지원사항,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추진배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2011년부터 3년간 복지대상자는 73%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인력은 18% 증가에 그치는 등 복지업무예산 및 복지업무 급등 대비 사회복지인력 충원이 미흡하고 소외된 빈곤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이 미흡하여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복지기능 강화와 공공복지자원 한계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 복지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2017년까지 전 구 시행을 목표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4개 구가 전동 시행하고 있고 9개 구가 일부 동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복지수요가 높아 2016년도 7월 1일 시행하는 서울시 2단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8일 우리구를 포함하여 13개 구가 2단계사업 시행 자치구로 선정되어 통보된바있습니다. 다음은 2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우리동네주무관으로 지정하여 어르신에게 복지정보 안내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에게 보육복지 정보제공 및 지원과 복지대상자와 취약계층 등 빈곤위기가정을 방문,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플래너의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복지상담전문관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초기 상담 시 전문적인 종합상담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복수 수혜대상자에게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인재 해결을 모색하는 동단위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동장, 우리동네주무관, 지역활동가들이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주민관계망을 활성화하여 복지수혜자에게 복지자원을 후원·연계하여 주민중심의 복지와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동단위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리더발굴과 관계망형성사업 추진과 마을단위사업을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관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동 행정 혁신입니다. 동 행정조직을 현행 2개팀에서 3개팀으로 전환하고 인력은 사회복지 및 간호사 인력을 2017년까지 151명을 충원·배치하게 되겠으며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 인력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치회관프로그램도 자치사업프로그램을 70%이상으로 확대하며 자치회관도 민간관리로 전환하여 공간개방을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동 주민센터 공간을 재설계하여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동 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은 복지·보건·마을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책임자로 구성하여 자치구 사업계획 및 변경에 대한 승인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방향에 따른 주요사항을 자문하겠으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은 민간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인력 3명 이내이며 역할로는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사업주체인 공무원, 주민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이고 지원예산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충원 및 서울시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사회복지직 125명과 방문간호사 26명, 총 151명을 2017년까지 충원되며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공채로 채용하고 방문간호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채용하게 되겠으며 2016년도 소요예산은 총 47억 2450만 원 중 구비가 9억 6850만 원이고 시비는 37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사항으로는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75%와 방문간호사 인건비 100% 지원과 동 시설개보수비로 동별 7000만 원씩 총 14억 원을 지원하고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용 5억, 사업추진지원단 운영비 연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16년도 7월까지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력배치하고 5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와 아울러 4월까지는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를 개정하겠으며 6월까지 동주민센터 공간을 재설계 시공으로 2016년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 여기 보면 서울시 사업추진계획 중에 1단계사업 추진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4개 구가 전동 시행을 이미 해오고 있고, 또 일부 동 시행은 9개 구인데 강서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언제였어요?

원래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을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1단계에서.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2017년도로 앞당기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을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18년에 시행할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동만 시범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이 ′17년까지 전 구가 확대되는 바람에 8월 달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8월 달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듣기는 올해 8월 달에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8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설명회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성동, 성북, 도봉, 금천이나 마포, 노원, 구로, 동작, 서대문, 종로, 은평, 양천, 강동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하면 이미 그전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도 그전에 알았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1단계사업은 2014년도에 일단 사업설명이 있었고요, 2단계사업에는 금년도 8월 달에...

2014년도 최초 사업설명회 그때는 강서구에서는 아예 사업신청을 안했을지 모르지만...

사업신청은 하지 않고요.

그때는 보고회에 참석 안 했나요? 설명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다가 당초에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일부 시범동만 일단은 해보고 추진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18년에서 ′17년으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일부 시행 동은 없고 전 구가 할 수 있는 구만 신청을 8월 달에 받았던 겁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설명회할 때 설명자료하고, 또 그 당시에도 그러면 설명회에 참석하라든지 뭔가 공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공문서 하고 올해 8월 달에 또 설명회를 했으면 그 설명회 자료하고 또 설명회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면 예측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닌데. 이 사업을 또 하게 됐을 경우에 일단 그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인력이 151명이 추가 투입되는데 추가 투입되는 인력은 전부 동사무소로 배치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축소되는 업무는 없나요?

그 부분은 시행계획단계에서 사회복지 분야 일부를 지금 동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만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행이 됨으로써 사례관리도 동 단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단계에서 어느 업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 부분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떠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동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전면시행이 2017년 7월 1일이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고, 우리구에서도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라도 운영해보는 게 좋지 않아요? 한다면.

당장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개편이 돼야만이 인력구조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개 동을 공간 재설계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문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전까지는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인원배치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지 지금 현 단계에서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조성이 안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사여구를 많이 썼지만 어떻든 간에 밀착형 행정수요를 충족, 밀착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포인트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인데 그런데 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서 무제한 투입하기는 어려워서 내용중에 쭉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용하고 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들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어떻든 공무원들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하고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 또 특별한 지원단 구성 예산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결국은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참여시키는 방안, 또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생업을 포기 하고 여기 와서 전적으로 참여하시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분과위원회를 여러개 구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도 해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봉사개념으로 받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강제로 업무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부분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아니라 연말에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그 모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내에 있는 법규와 조례를 아마 내년도 연초에 행자부에서 바뀌어가지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산입되어있지 않은가? 아직은 예측을 지금 해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건 반영할 수 있나요? 다 지금 계획일뿐인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지금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에서는 내년 7월부터 이렇게 한 번 추진해보겠다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돼야 집행을 하는 거지 준비도 안하고 집행을 해서 우왕좌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집행하고 있는 기관도 사실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7, 8, 9 지금 10월이니까 4개월째잖아요. 한 번 찾아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 번 현장답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1단계 실무진들하고 전 구 시행한 구를 저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찾고자 갔습니다만 아직 시행단계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출하기가 힘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 구를 시행하는 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연말 안에 자치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간에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전부다 가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구가 시행에 착오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대충대충 준비해서 시행하게 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행정기관은 행정편의 제공도 있지만 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시기나 물론 예정된 시기는 지정해놓고 추진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준비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투입되어있어요? 과장 빼고.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추진반을 하나 구성을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지 아직은 직원들 배치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몇 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현재는.

현재는 기존업무를 보던 행정팀에서 팀장 하나하고 직원 주무관 한 분이 이 사업을 지금하고 있고요, 앞으로 결정돼서 추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담당자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진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진행에 착오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면 어떻든 여기 소요예산이 인건비로 우리 구비가 9억 6800 정도 하고, 다른 부분들 또 쭉 있는데 이 예산은 순수인건비 부분이에요? 모든 인력이 추가되는 인력에 대한 나머지 복지비 또 예를 들면 출장비, 여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액?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어떤 비용도 추가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심도있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내년 7월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세부계획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어떻게어떻게 준비하겠다 하는 준비계획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이게 발표된 것이 지난달 9월 18일에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5월 18일?

9월 18일입니다.

생기기는 8월 달에 하고?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초에는 나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행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전에 나와야지, 계획이.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은 나와야 예산심의할 때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우리 강서구에서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하면.

그런데 어차피 2017년까지는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시행하는 걸로.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전국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이 안, 아마 이런 비슷한 동...

지금 실질적으로 이 안은 서울시 안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왜 행자부를 팔아? 지방자치하에서 지금은 이 안을 가지고 한 것은 서울시 안이요, 서울시 안이라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이렇게 해보자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행자부를 갖다 팔아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요? 안 받아들이면. 청장이 우리가 이 안건이 의원들이 승인하고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승인 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이 찾아가는 동 이 사업을 안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거가 있지 않겠느냐!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을 전부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판국에 저희구만 이것을 안 받아들인다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 의지가 어떤지? 지금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반영 규모 보면은 우리가 10억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0억이 인건비로 10억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9억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억 6800. 이것 뭐예요? 지금 9억 6800이 맞아요?

9억 6850만 원입니다.

예?

구비가 9억 6850만 원.

내년 6개월분.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1년 걸로 보면 18억, 19억 정도 되는데 9억 6800이니까 19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게 9억 6000 내지는 이걸로 보면 왜 100이니까 500만 원, 96억 8500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점을...

점이다? 이게 점.

그렇습니다.

9억 6800. 이게 18억, 19억이 되는데 1년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기준인건비에는 어때요? 이게 들어가도 안 부족합니까? 우리 강서구 공직자들 전체 기준인건비가 있잖아요?

기준인건비 이야기를 하신건가요?

예. 이게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기준인건비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초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안하고는 약간 다른데 우리 강서구에 지금 직원들 우리 강서구민 60여만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59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59만 면적 대비 타구 사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과나 팀으로 업무폭주하는 것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강서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한 3개, 3개 정도 과가 좀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과의 업무만 하더라도 금년도 1월 1일자에 안전관리 이 부분이 팀이 넘어왔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찾동까지 이 업무가 지금 추진돼 있기 때문에 구청전반에 대해서 과 조정을 일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간부님들간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도 인구가 늘어난 대신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 오늘 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석을 못해서 과가 다른데, 국장한테 물으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건 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청장한테 보고 좀 하시고 이 과나 팀,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과의 업무폭주가 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과나 팀에 뭐라고 해야 되나? 몇 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가요? 7월 1일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17년까지 전 구가 시행한다라는 방침아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권한은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와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그래요?

예.

제가 전 동 시행 구를 보니까 이게 지금 1, 2, 3단계까지 나눠져있는데 새누리당의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시행이 하나라도 끼어서 들어갔다라면 이게 조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단계 시행하는 데는 성동·성북·도봉·금천 여기에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가 하나 들어갔으면 과장님 말이 설득력 있고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2017년까지 내년에....

그럴 계획이지 그게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확정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지, 이게 구하고 확정돼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시 사회복지직 8급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매년 인원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죠.

제가 작년에 8급 직원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기를 위해서는 몇 과목을 시험 봐야 되나요? 9급이. 다섯 과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과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8급 사회직을 보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두 과목만 선정해가지고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듣고 읽어보니까 이게 서울시장이 너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왜냐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다섯 과목을 시험을 봐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하는 게 우선인데 이걸 보면 지금 두 과목으로 과목도 완전히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거기에 8급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특혜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족분에 대한 채용은 공채로.....

아니 공채하고 특채하고 과목이 다른 게 있나요?

특채하고 과목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방법론이 좀 틀립니다.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고...

공채로 이번에 채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안 되신다?

예, 공채로 일괄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직을 지금 125명을 채용하는데 이 경력인가요? 신규인가요?

신규, 거기에 채용할 때 경력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가점이 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와 경력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다 경력직을 뽑는 거냐 이거죠.

구체적인 채용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인원은 딱 배정해놓고 이 125명을 뽑았을 때....

경력직이 12명, 나머지는 신규로 뽑는 걸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신규로 뽑아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양동 지역구나 사회계층으로 대개 낙후된 지역이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것은 저도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경력직 보다는 신규직을 뽑아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력직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경력직 부분은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내년도에 기능이 보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력직 12명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신규로....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도 경력직을 뽑았지 않습니까? 특채로. 그러면 마을공동체나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했어야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8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시하니까 그냥 따라 와서.....

작년에 타구에서 경력직 임기제로 뽑은 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일반공무원들 하고 차이가 너무 있어서 안된다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구는 임기제나 경력직을 포함하지 않고 신규로 이렇게 뽑는 걸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계획을 서울시에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내년 얘기고, 벌써 전년도에도 8급을 뽑아서 그런 식으로 채용을 했고 또 지금 2015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구도 보니까 금천, 도봉 이런 데가 선정이 돼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죠.

어차피.....

그냥 구청장님이 시키고 서울시에서 안을 잡아서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수급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시당초에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런 구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 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너무나 늦게 시행을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러 각도로 다른 방향과 시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수급자들이나 이런 혜택을 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구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경력직을 12명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 경력직은 몇 급으로 뽑는 건가요?

9급으로.

경력직 9급이요?

예, 9급으로.

9급도 경력직이....

그렇습니다. 9급부터 경력직으로 뽑습니다.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서울시에서는 임기제로 경력직을 뽑았는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력직으로 9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채용했을 때도 9급, 이렇게 9급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서울시 공무원도 아니고 구청공무원도 아니지만 어떤 인사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제 얄팍한 지식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중구난방이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셔요, 이런 부분이.

아니 민간경력직 9급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자체가 일단 7월 1일자로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참여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명확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수급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타구보다도 먼저 저희구가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과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또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할게요. 행자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행계획이죠?

서울시 계획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자부하고는 관계없죠?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채용도 범위가 포함돼있습니다.

행자부하고도 관계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팀장?

예.

지금 인력충원계획하고 정원조례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동안 30여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동에 가서 방문복지를 위한 인원을 뽑는 계획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예.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동하고 같이 밀착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자체는 서울시 사업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행자부를 들먹거릴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151여명을 뽑는다고 할 때 그 인원 중에 38명은 행자부에서 앞으로 3년동안 뽑겠다는 하는 인원하고 중복된 인원이고요.

그러면 우리 정원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원조례는 이게 확정이 되면 정원조례를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1월달에 올릴 생각입니다.

아니 1월달에 인원이 확충이 되면 바로 실행을 해야지 왜 1월달에 해요? 12월달에 해야지.

이 사업시작이 내년도 7월 1일자 시행입니다.

7월 1일자로 하니까?

예.

그러면 6.25명이에요, 동별 평균.

예.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직의 전체 우리가 125명이 착봉에 투입될 인원인데 그게 20개동으로 나눴을 때 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등촌3동 같은 데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 규모가 작은 데는 좀 적은 인원이 가고 그렇습니다. 동별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사업을 못하죠?

사업을 못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1개를 질문하면 최소한 10개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회복지직 9급만 뽑는다는데 아까 경력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몇 급이에요?

9급 맞습니다.

다 9급이죠?

예.

그러면 9급가지고 돼요? 한번 인원을 뽑는데. 지금 이 근본적인 취지는 찾아가는 팀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동별에 6.25명이면 어떤 데는 10명도 될 수 있고 다섯 명도 될 수 있고 세 명도 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면 팀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사팀장, 맞아요? 아니에요?

예, 동에는 현재 두개의 팀이 있는데요. 찾동시스템에 따라서 복지팀이 하나가 늘어나서 복지가 두 개팀이 되고요. 일반 마을하고 행정을 합쳐서 한 개팀이 됩니다. 그래서 총 2개팀에서 3개팀, 각 동별로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한 개팀....

한 개팀 늘어나요?

예.

그러면 워낙 6급이 많아서 9급만 뽑는 거예요? 서울시 계획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경력직의 경우는 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을 계상할 때 전 경력부분이 합산이 돼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1호봉부터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은 몇 호봉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경력직은 그 호봉에 대해서 주는데 그 특혜가 있어요. 뽑는데 특채라든지 아니면 가산점이라든지.

그 시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작년에 외부에서 영입되는,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일반단체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 돼서요. 이번에는 가급적 신규로 뽑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방침을 잡았고요.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없는 부서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실제 복지팀장이 행정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팀장들이 복지업무를 거의 몰라. 동장도 모르고 복지팀장도 모르는 거예요, 복지업무를. 그런데 지금 인원이 6급이 정체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6급만, 행정직만 자꾸 복지팀으로 넣어놓으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사회복지직 6급을 뽑아서라도 움직이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예산이 투입돼도.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번 그걸 감안해야 될 거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인센티브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

사업자체를 아직은 내년도 정도 가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예산으로 집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1억 3000해가지고 2년간 사업추진지원단 운영비라고 1억 3000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부시행계획을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가, 타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한시적으로....

외부인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타구의 사례들은 그렇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하나 어떻게 보면 인원을 확충하고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데 이 사업 진짜 제대로 숙지하시고 그다음 공무원들 간에 불만·불평이 없어야 되고, 그래도 자치안전과장이 강서구의 톱 텐에 드는 과장이잖아요? 제대로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에요, 전문인력 3명 이내 이래가지고 단장, 직원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쯤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뽑을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한 2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내년초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변에 타 구 사례들 그다음에 먼저 했던 구 사례들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이 부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타구사례가 지금하고 있는 걸 저도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더 주십시오.

저희가 수집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직원 9급 뽑는 거요, 서울시에서 공고는 서울시에서 내나요? 우리가 내나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타구 임용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 많이 알고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수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홍보를 다 합니다. 어느 때 어느 시험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도 미리미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도 복지사처럼 경력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저기한 건가요? 방문간호사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없이, 그것도 그러면 저기가 나오겠죠? 방문간호사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나온 것들을 미리 뽑아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을 말할 게 있어요. 인사팀장이 와있으니까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강서구 총 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몇 명이에요?

1408명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내년 예산 짤 거잖아. 인건비 총액제는 그렇다하더라도 이 예산 짤 것 아니야?

예.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조례를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는 말이야. 그걸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짜지기 전에 내년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총액제를 하더라도 조례를 변경해주고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걸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총액제라고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 조례를 바꿔주고 7월 1일부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걸 뻔히 알면서 지금 숫자가 늘어난지 뻔히 알면서 인건비 총량제라고 그래서 그냥 조례도 안 바꾸고 그냥 예산을 준다, 조금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원칙대로 하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인 그리고 또...

시간은 이야기할 게 아니지.

연말에는 가급적 우리가 조례를 올리지 말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시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시비를 같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뻔히 알면서 더 서둘러서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말은 그 소리야. 내년 1월 달에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상식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뻔히 이렇게 알면서 인원이 느는지 알면서도 이걸 의회에서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나중에 1월 달에 조례 올라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집행부에서 미리 서둘러서 정원이 늘게 뻔하다면 미리 서둘러서 조례 먼저 올라왔어야 된다는 소리하는 거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도됐다 이거지. 보고는 보고고, 어쨌든 지금 이제서 공고하고 해서 올리기는 촉박하다 이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더 연구해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용어자체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

예, 남습니다.

예,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신창욱 위원 본인이 지금 국·과장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고 가려고 질문을 했던 거니까 그거는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분 이시이라고요? 정직원이 몇 분 이시이라고요?

1400여명.

1400명 정도 되면 이번에 151명을 충원하게 된다는 이 계획을 보면 10% 이상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151명을 한 개 년도에 전부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17년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이 인원은 필요하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각 동에 실질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관계상 저희가 지원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때라도 주민들이 손쉽게 가까운데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거기에 더 인원이 남은 인력은 실질적으로 복지쪽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런 계획을 추진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낱낱이 숨김 하나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고요, 잘 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0명 정도 지만 서울시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게. 공무원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갑자기 내년 1년에 걸쳐서 뽑는 건 아니지만 1, 2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서울시에 가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고 오신 분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이 인원의 갈증을 느꼈다면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이 인원들을 쭉 요청해왔어야 돼요. 한번 앞으로 관심있게 우리 담당자들도 이걸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덮어놓고 이 시행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