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된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마곡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사무국장,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5-4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자활기금 운용의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 용도확대 및 연체 이자율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일몰제 및 기금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용어나 표현 등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며, 구 예산 및 기금운용의 안정성으로 자활기금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삭제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기금일몰제 및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신설, 시설 및 기관 당 70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5%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설치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과 기금운용상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제2조에서 기금재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이 2011년 이후,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기금조성 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가능토록 기금용도를 신설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됨으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일몰제를 적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에서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기관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로 현실화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연체이자율을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에서 연 5%의 연체이자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 설치의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지원의 확대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안 제10조제3항 임대보증금 증액지원 금액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연체이자 적용율 등 개정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016년도 출연금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으로 2016년도 출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재단직원 사무국장 외 3명 등 인건비 1억 5200만원과 저소득자녀 학원수강 무료지원사업의 교재비 지원금 4000만원 및 사무실 사용료 등 총 2억 10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1억 5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재단직원 인건비 현실화 책정 및 기간제근로자 활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학원수강 무료지원사업의 수혜학생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파악됩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7일 재단이 설립되고 2013년 3월 4일 업무를 개시하여 그동안 나눔사업, 사회복지실무자 교육 등 지역복지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코자 노력하고 있는 바 2016년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어렵습니까, 대체적으로?

빈곤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복지재단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부부교육도 하고 다문화가정 우리나라 이주한 여성들 대상으로 한글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문화가정 부부교육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구정질의시간에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는 좀더 접근하겠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하고 또 덧붙여서 하나 의문이 되는 게 학원수강 무료지원사업 지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대상은 누군지 이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대상, 대상이 누군지?

지금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바우처카드라고 해서 초등학생 대상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거하고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것이 복지재단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강서 관내에 사설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청산학원 이런 큰 학원들. 근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학원비가 확인했드만 한 15만원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했던 건데 학원에서는 수강료는 무료로 해주겠다. 다만 교재비는 좀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한 3천만원을 지원해주면 몇 명 이 혜택을 받습니까?

63명 정도요, 63명이요.

63명!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전반적인 답변내용을 보고 앞으로 좀더 발전방향이나 의회에서 지원할 게 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16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으로 당초 제출된 조례안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가 제5조로, 제4조제2항이 제6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가 제2조제1항16호로,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3이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로 변경됐습니다. 내용자체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조항만 이동을 하였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이 2014년 1월 21일 개정 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권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현재까지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 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충전소일 경우 주거지로부터 24m만 이격하면 허가처리가 가능해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때 이런 어떤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두 배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법상에서 규정한 면적거리의 두 배 이상으로 정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위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목적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제2조 정의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를 “제5조 또는 제6조”로, 별표의 제목을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3조 관련”을 “제5조 관련”으로, 별표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2호중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3”을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허가기준 6호중 “15호”를 “제16호”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