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하고 청명한 가을날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며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는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9쪽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대상은 구립청소년독서실 6개소,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감사범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인사와 복무, 예산회계 분야 그리고 직원보수 및 물품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시각에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소하는 노력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달에는 제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명령과 경고조치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중에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 평가를 대비해서 응답소 현장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총 2만 1,417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가 이 중에서 36.4%로 가장 많고 건설디자인, 청소환경 분야 순으로 있습니다. 8월달에 주요업무 매뉴얼과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운영실적 평가자료도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간 단축 등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우호도시 주요행사 참석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울진금강송 송이 축제하고 10월 15일 순천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22일날 화순에서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구청장하고 직원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 자매도시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계획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는 일정이 변동됐습니다. 11월 6일부터 13일까지였는데 11월 5일부터 12일까지로 하루가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에 방문이 침체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방문해서 할 주요내용은 11월 7일에 SCA라는 호주자매도시연합 콘퍼런스 행사가 있는데 거기 리셉션에 참가하게 되겠고 8일날 도서 및 자료교환 업무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SCA 비지니스 포럼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11월 9일은 비지니스 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뱅크스타운 주체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로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명비발디콘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과 소통의 시간,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해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7월에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소관 업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괄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중인 서비스 내용을 환경변화에 맞춰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2개 부서를 제정하고 7개 부서 개정에 대해서 제·개정안 검토를 마치고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가 선거구 재선거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일시는 10월 28일 수요일 06시부터 20시까지가 되겠고 투표구는 목2동에 7개소, 목3동에 5개소 해서 총 12개 투표구가 설치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하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6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투표안내문을 발송했고 앞으로 23일, 24일 양일에걸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투표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기 명예동장 선발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1일에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은 지역의 홍보대사 역할과 각종행사에 참석해서 재능나눔이나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민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날 대극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동아리 공연이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6개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한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월 20일날 실적보고서를 제출했고 9월 4일과 7일 양일에 걸쳐서 저희구를 방문해서 현장확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평가결과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에 지난해 최우수구를 받은 도봉구에 가서 저희들이 시상금과 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비행학교를 우수사례로 발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구가 금년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주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구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의 주요내용은 복지플래너나 우리 동네 주무관, 복지통·반장이 활동을 강화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전문상담관, 시니어동네활동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리더 발굴, 관계망형성 사업, 마을계획을 통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공간 재설계와 인력충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동행정을 혁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시행 전까지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주민 대상에 대한 교육, 공간을 다시 설계해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체험 교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교, 공동주택 등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리더 두 분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시게 되는데 내용은 주로 가스안전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어르신들의 낙상 등 생활안전, 화재, 휴대폰 관련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 61회에 걸쳐서 약 2,3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2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더 분석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특정관리시설 중에서 저희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 등 해서 총 43개소가 있는데 지난 4월 27일날 우리구하고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 공기업이 되겠는데 여기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하게 되는 주요내용은 외관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비교해서 진행상황 점검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안전등급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폭설에 대비한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풍수해 모의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안전재난과, 도로과, 안전대책본부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밴드를 이용해서 SNS 기반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상황전파와 함께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전방 안보유적지 견학입니다. 11월 20일 파주, 연천 등에 있는 전방 안보유적지를 견학해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65쪽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가을 효콘서트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0일날 양동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행사에서 지역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4일에는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에서 노사연 등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10월 31일날은 신정6동 양천공원에서 이용, 녹색지대 등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통편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을 내년 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10월 16일에 공고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만이 아니고 옆에 청소시설이 있는데 청소시설을 같이 지하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일경에 재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양천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지금 7번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인라인, 야구, 볼링을 포함해서 약 10여 종목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참가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연한 경과문서 파기계획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된 1만 7,000여 권의 기록물을 파쇄업체를 선정해서 11월 6일경에 현장에서 파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계획입니다. 3개 분야로 나눠서 기록물관리 실태 분야, 정보공개 분야에 대해서는 6개 부서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유기한민원 처리분야는 우수한 직원 5명을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인데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을 일괄 조회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별로 기관을 방문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께서 통합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회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내역, 상조회 선수금까지 확대해서 조회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 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홀로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서비스를 시행하고 또 하나는 매주 월요일 08시부터 20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서비스는 월 평균 77건 그리고 연장근무를 하면서 월 평균 181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4/4분기 정보화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지난 3/4분기까지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이 1,653명, 결혼이민자, 직원정보화교육을 포함해서 약 2,050여 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4/4분기에도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홈페이지 개선계획입니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 됨에 따라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뉴구성은 기존의 8개 메뉴, 34콘텐츠에서 9메뉴 37콘텐츠로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열린구청장실을 신설하고 모바일 보안서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에 오픈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나 동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와 정보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이해 등 정보보호법 주요내용하고 그간의 위반사례하고 조치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 것은 11쪽에 응답소 처리실적은 항목과 통계치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완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위탁기관 종합감사를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네요. 구립청소년독서실 6개소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인데 현재 우리구에 구립청소년독서실이 7개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6개로 되어 있어서,

신월5동청소년독서실이 없어졌고 신월7동에 있는 구립청소년문화센터는 해맞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위탁기간은 몇 년 단위로 위탁이 되나요?

전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기간은 3년입니다.

감사방법에 보면 서면감사가 아닌 실질감사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 몇 년 단위로 종합감사가 이뤄지나요?

구 본청은 현재 2년 텀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나 외부 위탁기관은 3년 텀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감사는 매년마다 하는 거고 종합감사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종합감사를 그런 텀으로 서면과 실질감사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감사라는 건 서면감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인사, 복무, 예산회계 분야 등 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감사인원이 감사팀장 외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외부인사는 들어가 있나요, 밑에 보면 명예감사담당관도 포함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여기 감사인원은 감사팀장 외 4명,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5명이 하는 거고 외부에 명예감사관 분들은 각동별로 두 분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위치한 목1동이나 목4동, 신월1동, 2동, 신정7동 이런 데에 계신 명예감사관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현장의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들, 또 지역의 여론들을 감사에 반영시켜서 저희 감사보고서에 반영시켜서 수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별도입니다.

여기 시설물 점검에 화재 안전시설과 전기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가능한지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면 법률이나 행정 또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이런 분야별 전문감사관 아홉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독서실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지역에서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명예감사관분들을 모셔서 참관하는 가운데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재안전시설이나 전기시설은 그쪽 분야의 명예감사관들이 따로 계시니까 필요하면 그분들을,

점검하는 기본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그런 항목들을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다니시면서 확인하는 걸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지난 번 동주민센터 감사할 때도 그렇고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감사 때도 명예감사관들이 많이 나오셔서 현장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대한 제도개선책도 건의해 주셔서 현재 반영하고 있는 사항도 여러 건 있고요, 각 시설들에 대한 점검내용을 보완해서 안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감사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지적사항들이 있을 때는 처리기준에 합당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내 청소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청렴한 구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건축 인·허가 특정감사 실시결과가 올라와 있죠, 감사 범위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신 거죠?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강제이행금 2,970만 원이고 채권은 별 거 아닌데 감사결과를 쭉 보다 보면 인·허가 사항에서 도면상 문제가 있는데도 발견이 안 돼서 지금 인·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계단 폭이 좁았다, 주차장 높이가 얕았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현재 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조치라 하면 주차장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더 파요, 아니면 위로 깎아요? 이게 시정조치인데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건축주나 사용주가 시행조치 통보를 받고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실익이 적다고 생각하면 이행을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확인 안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행강제금만으로 끝나는 거에요?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결과보고서 올라온 것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간의 내용이고 그전에 된 사항이 시정조치가 안돼서 강제이행금이 계속 나가는 건축물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필요하시면 그 통계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구청 공무원이 잘못했든 건축주가 잘못했든 설계를 잘못했든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무조건 위법하고 다 "내겠습니다", 계속 내고 있는지 저한테 보여 줘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하고 제가 확인할 수가 있죠.

불법증축이나 용도변경 된 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5년에 걸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허가 당시부터 잘못된 것은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현재 그 건물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실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내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2만 3,361건인데 월 평균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한 달에 2,700건쯤 됩니다.

2,595건 정도가 돼요. 혹시 지난 달 총계 내역 알고 있어요? 9월 현재가 2만 3,361건인데 8월 업무보고 때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십니까?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업무보고 하러 들어왔으니까 "8월달 업무보고 후에 몇 건이 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지난 달 업무보고 자료는 저도 다 있어요.

제가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만 7,867건이 보고되었습니다.

8월달에서 9월 말까지 몇 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죄송한데 지난 번 자료가 8월 10일까지거든요. 8월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는,

그러니까 8월 업무보고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의 수치를 물어보는 거에요.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8월 업무보고 후부터 9월 말까지의 업무보고 상에는 5,494건이나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블이 됐다는 얘기에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평균이 2,595건인데 8월 업무보고 이후 9월 말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자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 번 게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인데 오늘 보고드린 것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 20일 정도에 5,494건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한 2,600건 정도로 잡으면 평소보다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왜 이 기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이 과연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었는지 묻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가를 앞두고 민원이 수치상으로 좀 더 증가하게 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전화방문이 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한 대로 676건이었는데 569건이 늘어났어요. 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이 지난 달에 1만 6,539였었는데 4,790이란 말이에요, 많이 늘어난 요인은 거기에서 나온 거에요. 그런 것을 업무보고 시간에는 수치도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요인이 어디서 늘어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전화방문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감사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되는 거지 대강 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예,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내부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요인이 많이 나왔느냐, 이 요인이 왜 나왔느냐 하는 건 감사담당관님이 한 번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된단 얘기죠.

저희도 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더 연구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위원들하고 같이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하면 업무보고 하나 마나입니다. 헤매지 않게 정확히 업무숙지를 하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하고 준공이 완료되고 법적인 하자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상해서 건축법을 들여다 보면 어긋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설계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절차를 거쳐서 준공검사까지 해서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누군가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부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느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감사를 하셨다니까,

감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에 맞게 시공이 되어지는지를 감리하고 그 결과를 특검 업무대행 건축사가 보고 검사조서를 저희 부서에 제출해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면 각 과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공무원이 도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와 그리고 설계감리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해당 업무대행 건축사가 내용을 보고 저희한테 검사조서를 제출했을 거기 때문에 그 검사조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되었는데도 초기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책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설계가 잘못되었든가 설계사와 감리자, 건축사하고 통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공무원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되고 모른 척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준공까지 나버렸어. 그러면 관리감독에 분명히 소홀함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설계사나 건축사가 모르고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신문 지면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좋다 이거에요,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 잘못된 건물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드렸듯이 그 잘못된 부분 사용승인 나간 거에 대해서는 높이든 위치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시정지시가 일정기간 동안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재 절차는 진행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로 명기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받아내는 게 아니고 준공 후에도 시정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건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설계대로 잘 지었고 관리감독을 받아서 지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고도 항변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책임소재가 참 묘하더라고요. 없애버릴 수도 없고.

책임소재는 책임소재대로 따져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대상으로 위법건축물이 있다면 그건 원 설계도면대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요구를 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몇 년째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하자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면 다 마무리는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발조치가 된다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들어가겠죠. 누가 고발을 해줘야 나가서 보는 내용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누가 봐도 불법인데.

불법이거나 용도변경이나 증축 이런 부분은 가장 흔하고 정확하게 적발되는 게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항공촬영이나 건축물에 대한 6개월, 2년 단위로 교차점검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사를 해보셔야 돼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서면으로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봐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것을 잘 좀 지적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감사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열흘 전쯤에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홍보 교육을 한 거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해누리타운에서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된 거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열흘 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관해 특정제품은 아니더라도 홍보를 애매하게 하신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받으신 사람들 중에서 강의하신 분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내용하고 잘 좀 파악해 놓으셨다가 다음 달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의하신 분과 그 제품에 약간 연관성이 있는 뉘앙스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제품홍보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 부분에 조금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사가 누구신지,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번 회기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날 청렴소통페스티벌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육이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렴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계속 해왔고 지난해에도 색다른 시도를 했었는데 이런 명칭과 형식을 갖춰서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는 것은 별도이고 페스티벌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까?

9월 14일날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 페스티벌도 하고 청렴교육은 교육대로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인 청렴교육하고 페스티벌은 연극마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어떻습니까? 딱딱하지 않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한 것도 양천구가 수년째 내부 청렴도, 내부 직원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2위였고 그 전해에는 24위였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소속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침에 청렴 장미꽃으로 이름을 붙여서 장미꽃 나눠주고 같이 즐겁게 인사하고 소통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렇게 청렴페스티벌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청렴교육과 함께 청렴도가 주민들과의 접점에서는 업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나타나서 직접 주민들이 일선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사례발표를 통해서 직원들이 경청했습니다. 청렴내용을 담은 연극공연도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온라인을 통해서 내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직원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좋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 같기도 하고 이번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청렴도를 떠나서 직원들의 청렴 고취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연극마당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같고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강사료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동아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무관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보통 청렴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료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비하고 들어가는데 유료강사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 외부에서 전문 연극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는 행사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외부에서 나온 전문가하고 우리 동아리 쪽에서 풍자해서 참여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동아리 쪽에서 지원하고 참여를 해서 현실적으로 묘사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까 건축 인·허가 특정감사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분야하고 주택분야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자 집행이 될 때까지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일종의 금전적인 죄벌인데 여기에 보면 별도처분이 있는데 건축사에 대한 처분입니까? 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훈계 4명, 주의 8명인데 건축사에 대한 처분입니까, 2명은 뭡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2명에 대한 별도처분은 내용이 뭡니까, 징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책이상의 대상입니까?

징계 양정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별도처분이라고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별도처분이라고 했는지, 신분상 중징계 대상이냐, 경징계 대상이냐?

별도처분 이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대비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해요. 추석이나 설날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은 아마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분기별로 매월 한다든지 공직기강이라는 게 직원들이 해이된 기강을 다잡아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탈선하는 직원이 없이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데 추석대비 해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용도 전혀 없는데 출장 안 달고 가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장시간 이후에 제때에 귀가를 했나, 그래서 추석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무점검을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할 것 아닙니까, 보통 매월 단위로 몇 번씩 합니까?

외부기관 평가사항이기도 하고 두 달에 한 번꼴로 연 6회 실시하였습니다.

총무과하고 나눠서 하죠, 총무과도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하는 거죠?

예, 총무과에서는 시간외근무라든지 출근점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중계획에 돼 있습니까?

날짜가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 몇 회 정도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불시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연중계획에 따라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들이 직원들을 보호하면서도 다잡아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신 것들 중에 구로구 옴부즈맨 실시현황하고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예감사관이 동별로 2명씩 지금 돼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도 우리 의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구 옴부즈맨 사업계획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지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책자는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입니다. 18쪽에 구청사 시설물 임대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하고 보험사 두 가지죠, 매년 1년씩 임대계약서를 씁니까?

3년 계약을 하고 지가변동률에 따라서 임대료만 변동해서 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보험사는 3년 계약기간에 따라서 재공고 입찰을 하거든요. 보험사는 두 번까지 입찰공고를 냈는데 현재까지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올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10월 18일이 기간 만료인데 13년도 공시지가보다 올해 좀 올랐습니까?

지가가 올랐는데 얼마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오른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교표가 없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임대료가 얼마였었는데 공시지가 인상률로 인하여 얼마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게 나와야 바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예시를 올려주는 것이 좋겠고, 총무과에 인사조치 사항을 물어볼 게 있는데 기술직 운전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든 음주측정에서 오버가 되는 경우 바로 인사조치 합니까, 퇴직처리 합니까?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이 내려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취소 처분이 내려온 다음 날 직권면직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넣었을 경우는요?

소송을 해서 본인이 살아나면 저희가 인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통보되면 그 날짜로 직권면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운전직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돼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구청 총무과에서 인사조치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진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 얘기도 들어보면 분명히 절차상에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퇴직처리를 해버리니까 그 직에 모든 생계수단을 걸고 있었던 사람이 공백기간을 구청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딱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이 붕 떠 있었더라고요. 좀 능동적으로 인사조치를 해줬을 필요성이 있다, 물론 어차피 퇴직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공백기간이 있는 부분까지도 이 사람이 적용을 못받았다는 부분에서 억울한 것 같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업무평을 들어보면 굉장히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처분이라는 게 정으로 끌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분이 운전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업무 뿐만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계속 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워낙 착실하게 일을 했던 분이고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술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사는 데는 정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실수를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사조치한 사항에 공백기간까지도 이 사람한테 불합리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앞으로는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같은 구청의 우리 직원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자기 직을 걸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이 없다, 자기가 인사처분을 받는 건 좋다, 이 정도의 처벌을 받았으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봐야 되지만 말문을 막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그분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유예하고 처분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운전직의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격에 의해서 공무원 직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자격이 상실되고 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와 주려고 운전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도 있지만 그 분이 그럴 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더 판단을 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자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채용을 안해 줍니까?

그쪽에 인사발령을 냈고 운전직은 서울시에서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직을 보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의 뜻을 잘 새기셔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걸고 일했던 분이 억울함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조직일체감훈련 실시가 11월 3일부터 1박 2일간 6급 이하 120명인데 이 정도면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1개 부서당 2명 꼴로 가는데 예산범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우리 구청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라도 가서 마음놓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래도 보람된 훈련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체감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소홀함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추석맞이 희망나눔 1:1 결연 방문 및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년 합니까?

매년 설하고 추석 해서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상자가 홀몸어르신이나 저소득, 장애인, 조손가족 등 해서 1,136세대인데 총무과 직원만 나갑니까, 전 직원이 나갑니까?

저희 직원 현원이 1,136명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소득어르신 결연되는 인원이 공무원1,136명 대비 어르신 1,136명이 일대일로 결연이 돼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럼 전 부서가 대상이 되기는 하나요?

전 부서와 동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예산으로 합니까?

비예산으로 하고요,

후원을 받습니까?

사회지도층이라고 말씀드리는 뭐한데 공무원들도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기금을 모아서 매년 어르신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네요, 직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업무량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계획이 있는데 양천구에서 서비스헌장이 제정된 부서가 총 9개 부서입니까?

총 48개 부서 29개 헌장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건 조직개편이 이번 7월에 됐습니다. 신설부서나 팀이 변경되었다든지 거기에 따른 이행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부서별로 헌장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서 특성에 따라서 헌장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합니까?

상징적으로 헌장 전문은 하나 있고 부서별로 이행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부서는 민원부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일반 지원부서는 거기에 맞게 동은 동에 맞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 특성에 맞게 이행기준은 부서별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부서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제·개정 내용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행기준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제대로 된 이행기준인지 그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서비스 이행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정도 하고 그렇게 권고도 하네요?

예를 들면 부서에서 3일 이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하고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서 바로잡아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참석하시고 해서 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헌장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구청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거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환경 변화에 맞게 알차게 해서 시대에 맞게 적용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행기준이나 그런 면에서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계획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습니까?

그동안 좀 뜸했다가 올해 교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에 제가 의원 활동을 했을 때도 계속 해 왔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쭉 진행됐었고 다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개하시는 건가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계획에 보면 뱅크스타운시의 관심사인 비즈니스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도서 및 자료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양천구와 뱅크스타운과 어떤 높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성과와 목표는 뭡니까?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에는 인적교류도 있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2010년도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양 도시간에 교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강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호주에서 자매도시 연합으로 컨퍼런스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것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이번 교류의 목표입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번에도 갔다 오시지 않았었나요?

처음입니다.

이 방문내용이나 일정을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 인적교류를 한다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상호교류를 하면서 얻어진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비지니스 교류방안을 협의한 이후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성화할 지에 대한 결과물은 이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교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겠다, 뱅크스타운을 중요한 비즈니스나 자매도시로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한다면 우리 직원들하고 그쪽하고 교류근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상호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것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확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 있을 텐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이 뭡니까?

호주도 SCA라고 자매도시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호주도 여러 시가 있는데 거기와 자매결연 맺은 데서 같이 참여를 해요. 여기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목적에 맞게 정보나 그런 것도 취득을 하고 이번에 대구 수성구에서도 블랙타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 시에서도 일정에 맞게 가고 또 해맞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 자매결연도시 도서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뱅크스타운시에서도 우리 자매도시 도서코너에 책도 기증할 수 있는 MOU도 체결하고 그 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더 활성화시키는,

가시기 전에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양천구의 기업인들이 함께 따라가는 건지, 그 이후에 이것을 양천구와 연계해서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뭔가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현지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나가실 때 기업인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리셉션 이런 데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가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양천구와 관계된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실제적인 것은 사람에 대한 교류거든요. 직원들간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가셔서 좀 더 언급하셔서 구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왔다갔다 하는 일상적인 교류나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류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직일체감 훈련과 관련해서 복지업무가 일부 총무과로 온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전부 이관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에 있던 방문복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2쪽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1쪽에 보면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결과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썼기에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인데 이 평가방법에 서면실적보고가 85%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 들어간 겁니까?

우리가 18개 동이 있는데 18개 동에서 1년 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내역들에 대해서 서울시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서면내역이 들어가는데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자치회관 시설 활용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자치회관에 대해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내역들이 주가 됩니다. 그 부분이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평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현장평가는 15%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목5동 남성웰빙노래교실과 신월3동 어린이 비행학교 부분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평가내역 중에 현장평가라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각구에서 당해연도의 신규사업 1건 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잘 된 사업 1건 해서 각구에서 가장 잘된 사업들을 2가지씩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그 사업들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현장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15%가 반영됩니다.

그러면 현장평가위원들이 6명인데 다 외부 분들인가요, 우리 지역 분들도 계신가요?

현장평가 뿐만이 아니고 서면실적 평가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자치학교 쪽에 계신 교수님들이 참여하시고 전문가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전부 외부인들입니다.

25개구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가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있어서 최우수상 받은 게 처음인가요?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동안 한 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치행정과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건 아니고 각동에서 자치회관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 자치과 입장에서는 각동에 실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자치회관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부분이 다른 해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우수 상금이 9,2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9,200만 원인데 자원보조로 8,600만 원이 내려오고 경상보조금으로 6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자원보조는 실질적으로 각 동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회관 시설개선이라든가 장비구입 이런 거를 해줘야 될 돈입니다. 대부분의 돈이 그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구청에서 임의로 하지를 않고 각 동장님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각 동의 자치회관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받고 있고 여기에 경상보조 600만 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10월 30일에 세종시에서 전국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 두 분씩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이 담당해서 그쪽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8,600만 원이라는 돈은 각 동에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 일정부분은 일률적으로 해줄 생각이고 동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줄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뿐만이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우수사례 현장평가에서 목5동하고 신월3동이 현장평가를 했잖아요. 두 군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다음 번에도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내일 10월 20일날 전년도 최우수를 받은 구가 도봉구인데 도봉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여서 각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월3동이 출전을 하게 됐고 신월3동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가게 되면 200만 원을 받게 돼 있고 잘하면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월3동은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목5동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비행학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월3동이 비행기소음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크게 받는 지역인데 그동안은 비행기만 보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는 지역인데 그걸 역발상을 해서 공항도 가깝고 하니까 청소년들에게 비행학교를 만들어서 비행기와 친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비행사들로부터 직접 비행에 대해서 그리고 비행기 원리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비행학교 같은 데에 가서 배우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월3동 자체 내에서 외부강사를 모셔서 하는 거는 아니세요?

외부강사가 현직 비행사들입니다. 신월3동에서도 하고 한 번씩은 직접 항공사에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는 주변에 신월3동 뿐만 아니라 우리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고생하신 주변 자치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각동에서 하는 거죠?

동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 다른 동들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우리 자치회관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교육을 마치고 9월 26일자로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남대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1쪽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네요.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주택, 주민단체 등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서 받나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청에 의해서.

안내문 같은 경우는 다 보내고 있나요?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 같은 데도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이 다 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이면 세대가 일정비율이 돼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 규정없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상자 자체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안에 소속된 유치원, 학생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원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가는데 현재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민단체도 아직 신청자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61회 2,317명인데 여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9월 30일 학교 9개소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52개소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강사를 보면 안전리더 2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서울시 안전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로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강사들입니다.

이 두 분들이 계속 번갈아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계획이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잡혀 있는데 예정이 120회 6,041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반기때는 메르스 관련해서 시행되다가 중단이 돼서 8월 상반기 일부하고 9월달에 실시됐던 실적이고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적 30회 정도가 10월에는 두 분이 다니기 때문에 20일 정도 해서 월 40회가 소요됩니다. 연말까지 신청에 의해 시설에 나가는 횟수가 한 120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효과는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반응은 어떤가요? 교육효과를 분석해서 내년 사업추진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반영하실 생각인가요?

저희구에 안전체험장이 없기 때문에 오기 힘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가까운 곳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구에도 안전체험시설을 혹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검토 중에 있는데 결정이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50쪽에도 보면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해서 점검기간이 9월달이어서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셨네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이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시설을 점검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 다 이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472개소를 저희 부서에서 다 점검한 내용이 아니라 계획을 통해서 출산보육과하고 주택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기타 편성되어 있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결과물을 제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안전, 안전 정말 많이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10번, 100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 캣맘 사망사건도 초등학교 9세 아동이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 하나 떨어뜨린 게 고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아파트 옥상 문을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고 엊그제 인천 중학교 체육관에서 매트리스가 창문 높이하고 같던데 아이들이 매트리스 위에서 놀다가 창문은 열려 있고 커튼은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둘이 씨름하다가 추락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친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의 안전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서 앞으로 안전한 양천구가 되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점검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921세대인데 대상자는 동에서 추천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올해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동에서 추천해서 했는데 예산이 5,100만 원 정도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5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가구당 5만 6,000원입니다.

가구당 5만 6,000원을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해드리는 점검내용이,

점검하면 5만 6,000원을 줘야 됩니까?

예, 평균 5만 6,000원이 들어갑니다.

가구당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5만 6,000원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고 평균 5,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921세대에 대해 점검하면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뭐합니까?

없는 곳은 화재예방으로 스프레이 소화기를 배부해 드리고 가스점검하고 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3가지 종류로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가신 분들이 점검을 해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만 우선 설치를 해드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은 다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해야 될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사업예산에 확보를,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12월까지는 계획에 맞춰서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대비해서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필요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린 부분이거든요.

겨울 대비해서 9월까지 사업을 잡아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주요업무책자 55쪽부터 6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휴일에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사항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행사, 축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경자 의원께서 저한테 얘기한 사항이 아니고 김기준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께서도 대충 김경자 의원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서울시 특교를 받아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양천에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하고 두 가지인데 파크골프장인가 얘기 한 번 들어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교를 받아오면 그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양천변에 그런 부지가 있는지, 과연 서울시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목적에 맞춰서 구청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체육단체로 등록이 됐는데 사실상 파크골프가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은 양천에서 많은 주민이 가입돼 있지만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는데 등록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양천에 사시는 분들이 허구한 날 타구로 가서 활동하시기도, 그러니까 양천에 이런 것 좀 해줄 수 없냐는 얘기를 이분들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천에 골프장 규모는 아니지만 게이트볼장 몇 배 정도의 면적을 요하는 거고 잔디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장소를 마련하기에 마땅한 자리가 없고 국토부에서 친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수변지역 이런 데를 정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에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예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양천을 다니다 보면 특별한 장소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애견문제는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잔디도 깔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저희 지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반려견 축제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반려견 축제는 방송 3사에서 거의 다녀갔으니까, 또 SBS 같은 경우는 기획으로 8시 정규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지역을 외부로 알리는데 큰 도움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와 연계해서 안양천 주변이나 자원회수시설 뒤쪽으로 해서 적정한 규모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예산 특교가 내려오면,

특교 문제에 앞서서 한강 쪽으로 정비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정비할 때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하고 얘기해서 사업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설치 못하게 하니까 그 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특교에요. 돈 갖다 놨다 안 맞으면 못 쓰니까 반려견 공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반려견 동호회도 있고 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확산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가져올테니 그걸 관철해 달라는 의지도 있고 이번에 반려견 축제도 있었는데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교 보고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모든 체육행사가 일부 끝나고 테니스연합회에서 오셔서 질문들도 많이 하셨고 길정우 국회의원이나 김기준 의원님께서도 흔쾌히 말씀하셨고 구청장께서도 협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 축구장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현재 60일 정도의 설계기간을 주었는데 11월 초면 설계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된다는 얘기네요? 20일 정도면 설계가 완성될 것 같은데.

설계가 끝나면 도급업자를 선정해서 그 밑에 기존시설을 전부 다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기초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과장님과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여러 가지 예산 신청했던 과정부터 해누리체육공원의 테니스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축구장으로 하고 나머지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들을 요청했었던 바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여의치 않았고 또 대체부지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테니스동호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또 그 하나의 방법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난 번 목동유수지를 과장님과 쭉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저희가 유수지 안에 테니스장이 21면이었는데 현재 18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설장비나 컨테이너박스들이 무분별하게 쌓여져 있고 또 저희가 의원들하고 현장을 같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었고요, 장기적인 계획 안에 한 가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단계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방비로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것인지, 컨테이너박스를 매년 사용하고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계속 일률적으로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재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같은 게 신정7동에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재활용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내용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후에 청소를 한 번 하셨을 텐데 또 다시 여러 가지가 지저분하게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차피 그 부분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체부지 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테니스장으로 확대해 주시고, 또 올해 6면을 단계적으로 케미컬로 바꾸게 되면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올해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렇다면 2016년에 또 10면 정도를 더 보강하고, 빨리 보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 1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6년째 거의 성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어렵겠지만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 장비들을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대체부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뭘로 쓰든지 일단 거길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부지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동호인들이 즐겁게 마음놓고 같이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생활체육간에 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축구부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전화를 해서 "나상희 의원님이 축구장으로 전환하는 걸 반대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내가 반대해서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체육간에 서로 보완해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상대가 되어야지 생활체육인끼리 갈등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도 했고 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도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은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세 번 정도 검토보고회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테니스장 시설개선하는 문제가 시급하게 다가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대로 경인로 지하화를 하면서 그쪽이 서울시 계획대로 신월동까지 녹지축 같은 공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있는 목동운동장 주변하고 연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양천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청소시설들 악취가 대단하거든요. 그걸 거기에 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 보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큰 계획을 할 때 저희들 의견을 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습니다. 지금 복개천에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는 비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 시설들을 구 테니스장 부지 지하로 집어넣는 걸, 이번에 용역보고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논의가 돼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있는 수방자재나 이런 것들도 오목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의 일부 공간에 공사를 하면 그런 시설들이 거기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주차수요도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거나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요에서 빼고 입체화시키면 그 공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존치하면서 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들을 일단 비우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로 봐도 돈이 몇 백억 들어갈 텐데 재원조달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전반적인 장기계획을 내년쯤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즉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민을 위하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바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다면 아마 그것으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면 몇 년이고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희는 행정의 가장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전에 감사담당관하고도 얘기했지만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걸 해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뢰 가능성 속에서 이런 용역까지 준비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협상에 의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결정되면 용역회사에 충분하게 전달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반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어제 배드민턴장에 갔을 때 국회의원, 청장님과 저희들이 서 있는데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비용수납에 대한 결사반대 현수막을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그게 있기 오래 전부터 항의성 전화도 굉장히 많았고 민원이 지금까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청소년독서실을 민간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양천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위탁을 줘서 법인 스스로 후원을 통해서 독서실을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그때 비용이 100원이었는데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릴 때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100%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50원 하다 200원 하다 나중에는 300원을 하고,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라는 것이 상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으면 어제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사전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장님도 만나고 항의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비용수납에 대한 인상부분 건이 나왔을 때 "그대로 100%를 실천하느냐?"라고 물어봤었죠. "그건 그거대로 가고 실제 비용에 대한 수납은 현지에서 조금 차별이 있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 결정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98%가 인상되었니 어쩌니 해서 굉장히 심각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무리하게 진행할 것인지, 의장님하고 상의했던 것처럼 한 30%선에서 비용을 인상하고 휴일날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다가 갑자기 그걸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전에 소통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기간까지 하자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비용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 30%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나누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하고도 생각을 공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냐 할 때 저희 의원들은 그걸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사전에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그대로 인상해서 밀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상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사전에 이용자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앞서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 종목과 더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복합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70%를 미리 결정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배드민턴 시설이 꽤 좋은 편인데 주변과 비교하면 비싼 건 아니고 싼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놓고 보기에는 뭐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통을 하자고요.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간을 조정하든지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지 그냥 두면 문제가 계속 있고 의원들도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본위원이 회의를 소집해서 실무진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보시다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탈의실에 탁자 놓는 거 때문에 그제 신정6동에 행사를 할 때 장애인 당사자분이 오셔가지고 구청장님에게 민원을 제기하셔서 비서실에 민원접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현재 잘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비서실에서 그런 내용을 바로 접수를 받았으면 그걸 과장님하고 실무담당과에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비서실에서 그 내용 전달이 안된 것도 문제네요. 그 장애 당사자분이 청장님이 오신다는 내용을 알고 기다리셨나 봐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도 요즘에 아는 척을 안 하세요. 벌써 2년 동안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인데 못들어 드리니까 장애 당사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 확인한 거 보니까 현재 얘기를 듣고 탁자를 구매 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당사자분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춘다고 한다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는 책자 73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85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