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2015년10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3회 임시회에서 보류 처리하였던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위원회 간사 사임 및 보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위원회 간사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확정하시고 현안보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관련 보고를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위원회 간사 사임 및 보임의 건을 먼저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7. 위원회 간사 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간사 보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창호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회 간사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지만 이창호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사임 및 보임의 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이창호 위원의 간사 사임에 대해 전체 위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임 간사는 조기주 위원께서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간사 사임의 건에 대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임 위원회 간사로 조기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최다선 의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간사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이창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조기주 위원님께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기준 개정과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허용 규정 반영, 상위법령상 규정된 감면사유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도로법」상 과태료 부가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에 맞추어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그 하위법령이 2014년7월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조정산식,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고쳐 상위법령과 본 조례 개정ㆍ시행 등에 따른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제7조제1항을 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가 나와 있는데 거의 점용기간을 1년이 아니라 계속 수년간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지금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50만원 정도 낼 수 있는 규모라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지가하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는 지금 연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 5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4회 분할로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50만원이 넘는다면 상당한 점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우리 남구에 50만원 넘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못 했어요? (예) 언제 한번 자료 빼주십시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이 문제는 상위법에 의거한 거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
7쪽에 점용료 조정산식에서 단위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그러한 내용입니까?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10%입니다, 10%.
프로
프로박용화위원
(%)인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시만요이창호위원
. 안건은 통과됐는데 작년 7월15일에 개정했던 것을 이제서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상위법이 바뀌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지. 1년이 넘어가지고 14개월, 15개월만에 하는 것은 적정한 게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교통과장 한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김광용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동참해 온 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생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모범운전자연합회 등과 같은 관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계속 지원해 왔으나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교통 관련 봉사단체에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함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3조에서 지원범위 등을 정하여 「도로교통법」제5조의2, 「지방재정법」제17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본 안건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르고 또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라서 각 담당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들을 관련해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바로 가결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심사 결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보류됐던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조례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켰던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일, 주차장으로 인해서 보류시켰잖아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에
주차장에조기주위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명칭을 가칭 ‘수박등 노외주차장’으로 해가지고요. 구청장님의 방침결정도 받았고요. 또, 남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면 다 주차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사용자 임모씨 외에 아홉 분에게 현재 사용중인 게이트볼장 주차장 가능 여부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소속 게이트볼 사용자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가지고 우선 한 면만 주차하고 그다음에 월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조성된 후에 1개 면을 더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잠정 방침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이 문제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마찰이 없도록 신경 더 쓰셔서 잘 풀어가도록 하십시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당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두 면을 차제에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노인지회 측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와의 관계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1차적으로 한 면을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한 면은 대체 게이트볼장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주차장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고 그랬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합의는 못 받았습니다. 협의만 했는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면을, 그전에 남광인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두 면을 다 주차장으로 해라’ 해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월산공원 자연마당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게이트볼장 두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고 나서 설득작업에 들어가가지고 두 면 다 주차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구청의 복안일 뿐 그쪽과 대화가 원만히 된 것은 아니군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두 면을 다 없애버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공감이 가니까 하는 말씀이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현재 한 면을 우선 철거하는 데는 동의했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용자
사용자이창호위원
측에서 동의를 했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그것은 이제 문제가 없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창호위원
두 면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나면 한 면도 설득을 해보겠다. 이것이 구청의 방침이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창호위원
설득이 안 되면?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득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장이 현재는 한 면이지 않습니까?
이창호위원
자, 좋아요. 좋아요. 두 면이 완성되면 구청의 방침은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가요? 아니,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창호위원
때문에 구청이 추진의 방침, 추진의 의지가 분명하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의지가 분명합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분명합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 그 의지가 분명하죠?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경로당이 약 270여개라고 했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220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270개라 했다가 220개라 했다가 나는 어느 경로당 수가,.....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0개가 맞습니다.
이창호위원
220개가 분명히 맞아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호위원
220개의 경로당에서 거출하고 있는 회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연 145개 정도 걷히고 있다고 그래서 내는 데는 내고 안 내는 데는 안 내고. 그런다고 또 실제적으로 지회 쪽에서도 완강히 거부하는 데는 어떻게 받을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충 걷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220여개의 경로당에서 회비를 징수 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는 2015년도8월말 현재 148개 경로당이 회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징수를 안 하는 상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월 1만원씩 내는 것보다 연말에 가서 경로당에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2개의 경로당이 회비가 다 납부된 상태였고 제가 그때 보고드린 것은 8월말 현재 월 1만원씩 납부하는 경로당이 148개의 경로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지회 쪽에다가 다 걷지도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조주성 담당팀장이 메모지를 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보고 안 하시고, 내가 속기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8개의 경로당이 납부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8월말 현재.
쨌든
어쨌든이창호위원
매년 그렇게 거의 95% 이상 징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린 아이들 볼테기에 붙어있는 밥티 뜯어먹는 식의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인천이나 다른 대도시의 경로당들은 연간 경로당별로 지원금이 40만원～50만원씩 한다는 것, 월별. 알고 계시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역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지역에 따라서.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많이 지원되고 있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남구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절반수준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회비를 징수해 간다고 하는 것이 참 딱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자고 조건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시간을 갖고 좋은 해소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약속하십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생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각자 위원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으로
서면으로이창호위원
해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조기주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개수가 많이 축소됐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BTL사업으로 우리 남구로 봤을 때 약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2013년2월 기준 해가지고 약 2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7%? 그리고 분뇨 수집ㆍ운반책으로 우리 남구에서 두 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가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허가난 업체는 2개소입니다.
장히
굉장히조기주위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몇 년 전에는 종업원도 남구위생이 8명, 무일환경이 3명～4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은 남구위생 3명, 무일환경 1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우리 남구에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갖고 있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지금 분뇨는 18L 기준이라서 기본요금이 240원인데요. 262원으로 약 9% 정도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정화조는 0.75톤. 750㎥에 1만4,7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9% 인상해서 1만6,00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조기주위원
구에 비해서는 더 비싼 편은 아니겠네요? 인상률이.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서구하고 북구는 20%씩 인상을 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광산도 지금 인상을 검토해서 추진중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아무튼 이건 돈하고 연결된 거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타 구와 비교해서 절대 높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수요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인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비교적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조금이라도 다른 데보다도 금액이 높아서는 안 된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장래로 봐서는 점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때 2개 업체를 계속 위탁하는 것이 옳으냐, 통합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어렵지 않게끔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 때 연구를 하셔서 업체를 통합해가지고 한 업체로,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업체들을 하게 되면 서로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창호위원
업무보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업체가 어디 어디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남구위생’하고 ‘무일환경’입니다.
위생
남구위생이창호위원
,.....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무일환경이요.
무일
무일이창호위원
,.....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무일’이요.
무일
무일이창호위원
? (예) 무일환경. 이걸 한번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주무관하고 와서 설명을 해서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신궁’과 ‘성주’라고 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성주가 최근에 대표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들리고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구청이 괜히 이러한 부분에 말려들고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위탁회사들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가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이창호위원
전에 발표한 남구청의 청렴도가 꼴등이에요! 꼴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절대
절대이창호위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잔잔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관련자들이 옛날부터 쭉 보면 의혹이 가는 사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한번 이걸 터뜨릴 때도 있을지 몰라요. 이 업무 관련자들 정말 몸가짐 잘 하고 관리 잘 하고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한번 큰코다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서구와 북구는 20% 정도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9% 해도 상관 없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전부 기본요금에 해당되는데요. 동구하고 광산이 지금 아직 인상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구, 광산구의 추세를 봐서 합의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주민 편에서 인상을 가급적 억제할 입장이어서 한 자리 숫자로만 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