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5일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인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되면서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 사업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되어 읍&middot면민의 날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읍ㆍ면민회 등록 신청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행복과 복지이장제 시행에 따른 이장의 임무 추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이장제는 읍ㆍ면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가구방문을 통한 거동불편, 중병발생, 긴급복지 지원 필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를 이장의 임무 제6조 제1항 제7호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지금부터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조례안 2건으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읍 . 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 사업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행사에 지원 되고 있는 보조금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읍&middot면민의 날 행사는 순창군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읍&middot면에서 치러지는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서 동 조례 제정 계획 이전인 2006년도부터 행사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었으며 2010년도부터는 예산을 4,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짝수년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다만 읍&middot면별 예산 배분에 있어 읍 . 면별 인구수나 가구 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정부 복지예산이 100조 시대에 이르렀으나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는 국민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의무는 기본으로 하되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보호 체계 구축하고 읍면 인적안전망 추진 체계의 일환인 복지 이장제도를 시행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복지 이장제도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장제도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복지임무는 취약계층 가구 방문을 통한 거동불편 중병발생 긴급복지 지원 필요 등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하여 읍&middot면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민&middot관 협력 체계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논리가 어떤 논리를 말씀하신 건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해서 하셨습니까?

지역 읍면별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줘야 한다는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본경비 관계는 마을 숫자라든가 세대수, 인구수,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읍면별로 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료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해석논리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순창군 인구수 3분의 1정도가 순창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도 크고 세대수도 많고, 그런 데는 제일 적은 면하고 따져보면 사실상 인구도 10배정도 되고 적은 면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등을 두어서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형평성에 논리라는 것이 면과 읍이 기존처럼 똑같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순창읍에 3분의1정도 밀집이 되어 있는데, 기존처럼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평성에 논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인구나 세대수로 하다보면 인구가 적은 면 같은 경우에도 일반시설물 앰프나 텐트 빌린 돈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전부다 못해주시면 시설하고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장비내역,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인구대비로 지원을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치룰 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대여 그 기준을 잡으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나 음향관계는 거의 따져보니까 제일 많이 든 데가 200만원∼350만원 그렇다라구요. 평균 250만원정도 잡아서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읍면당 6개정도 기준을 잡고, 텐트 같은 경우에는 마을 수대로 해서 기준을 잡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세대수하고 인구수 그렇게 비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민의 날 지원조례안 규칙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야죠. 규칙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넣고, 물론 의회에다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인 것을 의회에다 한번 보고하라는 이 말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읍&middot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