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0월 5일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축&middot수산 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업&middot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본 조례에 명시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긴급복지 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기술했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준용규정 및 현장 확인을 명문화했고, 안 제6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순창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행정자치예규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서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 할 수는 사업내용을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일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 위원에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로당 운영상황 공개와 읍면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3건에 대해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농촌개발과장께서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한 제2조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제3조 사업선정과 지원기준을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2015년 5월15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임업의 소득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임업의 지원사업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산초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임업 및 임산물의 용어 정의 및 표기, 안 제3조 임업 및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 안 제4조 임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 안 제5조, 제6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양질의 축&middot수산물 생산과 소득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관련 순창군 축산농가의 소득사업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과 축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 및 가축전염병발생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기본방향, 안 제4조 지원대상, 안 제5조 지원범위, 안 제6조∼9조 사업신청 및 준용에 대해서 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순창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육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안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실었으며, 조례 안 제3조 지원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조례 안 제4조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조례 안 제5조 사업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셋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5년 8월 31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지원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조치결과 조례 안 제4조 제8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 총 7건으로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긴급 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에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고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보건 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법적인 위기 사유만으로는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사유를 모두 규정할 수가 없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제정하는 만큼 본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쪽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문화 협의체 구성위원 중 결혼 이민자를 추가하여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원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긍정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4쪽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조 대상 사업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사항은 물론 운영의 공지,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타시&middot군에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의 법적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 공동생활 홈 사업을 기존 경로당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신축사업으로 변경 진행하는 등 당초 사업신청당시와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순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지와 농업용수 개발 등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계획을 바탕으로 시장&middot 군수가 관할구역의 특성을 살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동안 자체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하여 대상 사업과, 사업자 선정,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긍정 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제5조 지원기준과 관련 『별표1』의 사업별 지원 기준에서 보조금 70%을 뒷받침 할 만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산촌 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8쪽의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과 9쪽의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의 조례 안은 개정내용 등이 동일 사항이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개정하는 3건의 조례는 그동안 농림축산 사업에 대한 지원은『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순창군 농업소득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향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 사업 전반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개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사업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은 물론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만,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중 제명의 산촌이란 『산림 기본법』과 관련법을 보면 산림 면적 비율이 행정구역 면적의 70%이상 이며,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도 전국 읍면의 평균이하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군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첫 번째로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제2조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복지를 받아야 될 그럴 상황에 처한다라면 과장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순창군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분이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제3호를 보면 한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부득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순창군수가 확인한 사람도 포함을 시킨다. 제3호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 제3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1항부터 15항까지 있는데, 그 외에 일이가 있어서 긴급복지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 있다라면 군수한테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한테 꼭 받아야 되는가...

일단은 절차가 제3조에서 제14호까지 해당이 되면 주는 것이고, 이 외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군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첫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먼저 결재를 받고난 뒤에 심의위원회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정이 되면 누구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역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군수님이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안하겠어요. 인정을 거의 다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사람은 이미 상당히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야 다 있겠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요식행위로 된다는 말입니다. 주로 제14호까지 해당 되어야 만이 되고, 그 외에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있을 수가 있다. 있을 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셨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은 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을 한 것을 군수님이 거부를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역으로 군수님이 먼저 결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내려 보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결재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의결이 끝났잖아요. 의결이 끝났으면 또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 것이죠.

다시 또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결재 받고...

상황보고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군수님이 오케이 해야 심의위원회로 제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다시 군수님한테...

그렇습니다. 의결이 됐든지 그 다음에...

가부간에 결정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다.

그렇습니다. 혹시 집행기관에서 조금 이 분은 지원될 사람은 아닌데, 올라갔다고 할 때는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처음에 보고를 받고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군수님 거부를 하거나 결재를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신규자 판단할 때 될지 안 될지 전부다 이미 판가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정도 하고, 그런 것인데 절차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에 거주하신 분들이 순창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기상황 제1항에서 제14항, 제15항 군수가 인정하는 그것을 빼고라도 제14항까지도 거기에 적당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상황을 다시한번 심의를 하죠?

예, 모든 것은 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람이 발굴이 되면 심의위원회 한번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를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항부터 긴급지원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제2항 적정성에서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긴급복지라는 것은 일단 웬만한 것은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발굴을 하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일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줬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적정성 심사를 해보니까 기준에 들어와서 해소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위외수한 상황인지 알았더니 보니까 부자더라 할 때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심사를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지급이 바로 된다는 거죠?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는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고 사후에 부정하게 지원이 된다든가 하면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경로당하고 노인회하고 회원들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경로당은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합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마을사람, 나이 제한이 없이요?

예,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에 65세이상입니다.

여기는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인이라는 소리가 없고, 경로당이니까 65세이상입니까?

65세이상이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회원 수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랄지 여러 가지 간식비, 이런 것을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는요?

대한노인회 군지부요?

면에도 있고, 마을마다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을경로당을 말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한노인회는 회원제가 마을에 있는지 아니면 면 단위만 있는지, 군 단위만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직이 중앙 서울에 대한노인회 있고, 시도 지부가 있고, 우리 시군 지회가 있고, 읍면 분회가 있고, 마을경로당이 있고, 조직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경로당이면 노인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간 것이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생긴 것이고, 대한노인회 지원조례는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틀리죠. 사단법인하고 노인복지법하고 엄연히 틀리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경로당지원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그런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노인회에서 경로당 회비를 내고 있죠?

대한노인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정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관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만 짜지는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에서 그것을 받아간다. 노인회에서 받아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해요. 한 달에 사만원인가 얼마씩 받아 가는데, 그것을 왜 노인회에서 받아 가냐, 우리는 경로당인데, 엄연히 법이 틀리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까지 전부다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법이 아니라, 분명히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있지만, 그 다음에 조직에 관한 것은 대한노인회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제3조 의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3조에 의해서 그곳을 관리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엄연히 법이 틀리는데,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죠.

따로따로 있어도 소속은 대한노인법에 의해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대한노인회에는 면에 분회로만 되어 있잖아요. 면별로 분회장님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마을 경로당하고는 거기가 상관있는 거예요. 경로당에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65세이상 마을 경로당 회원, 분회, 지회, 도지회, 이렇게 합쳐서 중앙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법은 대한노인회를 위한 조직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따로 정관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움직이는 규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왜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 가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소속이에요.

예, 소속입니다.

그러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잘못 시키고 있어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 시설을 관리하고, 이것은 사단법인회에서 노인회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복지법보다 한참 밑에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한노인회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하는 것은...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렇죠. 말하자면 그 내용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경로당으로 돈이 나온 것을 왜 노인회에서 가져 가냐 그러면 노인회 회원이나 경로당 회원이나 똑같다. 그래서 가져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모르신 어르신들이 그럴 수가 있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마을 경로당별로 회비를 낸데도 있고, 안낸데도 있고, 좀 전에 말씀대로 조직이니까 회비를 다 내야 된다고 하는데, 회비를 안내고 활동을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관여할 바가 아니다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인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회비를 강제적으로 걷어가도 된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3조 제2항3호 공동그룹홈의 지원근거는 어떤 데서 지원근거를 제시 했습니까?

조금 애매모호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관련 법도 보건복지부에 있고, 그런데 지금 공동생활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기업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다행이 우리 군 한 군데 구림면 통안마을 한 군데 당첨이 되어서 지금 한 것인데, 그렇게 해 놨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지원도 해주라.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경로당에 넣었습니다.

순창군 경로당에 그룹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통안마을 거기에 별도로 그룹홈을 건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구분이 되면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각 시군에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은 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상당히 활성화 된 데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한 두 군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별도 조례를 만들 것인지,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데 보면 경로당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적게는 270만원, 많게는 300만원정도 1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선은 당장은 필요 없고, 다만 겨울에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한 경비로 다른 데도 27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조순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경로당 환경개선비 보조율을 90%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가요?

지금까지 경로당 부서지고, 고쳐주고 한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미 90%로 보조해주고...

90%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근거는 없고,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보조율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90%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0%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히 명시한 것입니다.

이왕 100% 하시죠?

요즘 10%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10%로 해 놓으면 그것이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90% 지원해 줘서 10% 자부담해서 추진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동그룹홈을 조례에 삽입을 해서 내용을 넣어도 순창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원을 해 줄때가 없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분리해서 별도 건물을 세우면 경로당 소속 안에 들어 있어야 이 내용을 보면 경로당에 같이 건물 안에 있어야 지원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지, 그룹홈은 별도 건물에는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죠.

경로당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요.

그 마을에서는 지금 있는 데는 회관으로 하고 이것은 마을에서 다시 등록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하셨어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그쪽으로 건물 지어서 경로당을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예,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옛날 건물이라서 현재 건물에 도로가 하나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축하게 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을 상황이 돼서 부득이 그 마을에 있는 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마을 땅이 있어서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에서 신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신축을 할 거예요. 그룹홈으로 신축을 세울 거예요.

경로당 겸 그룹홈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을 주민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통안리에 그룹홈을 만들고 있다고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 경로당을 폐쇄를 하고, 그룹홈으로 전체 부락에 노인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고...

경로당이 있으면 기존에 경로당을 그대로 두고, 그룹홈을 만들어서 옆으로 이사를 한다라면 그쪽에 경로당도 지원이 되고, 새로 만든 그룹홈도 지원되고, 그러면 이중지원이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으로 쓴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분들이 그룹홈으로 전체가 다 안가고, 경로당에 일부 몇 사람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해서 생활하겠다. 그러면 경로당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룹홈도 새로 이사를 가면 그쪽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중지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안마을이 다행히 큰 마을이에요. 경로당 하나 뿐이 없는데 할아버지 노인당도 있고, 할머니 노인당도 있지 않습니까, 큰 마을이라 그럴 필요성도 있기는 있겠더라구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폐쇄하고 경로당 겸 공동생활홈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생활을 다하시면...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 40명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40명이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쪽 그룹홈을 새로 신설해서 그쪽으로 전체 40명이 다 가셔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몇 분이라도 남아서 우리는 이쪽 경로당 시설을 앞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경로당 난방비, 전기료 등 전체적으로 지원 다 해줘야 되고, 그룹홈쪽으로 전기료, 난방비 지원을 다 하다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룹홈은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270∼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그 정도 선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면 그룹홈쪽으로 가신 분들이 더 자꾸 지원을 확대시켜 달라고 그렇지, 그것만 받고 만족하시겠어요?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죠.

과장님, 방금 전에는 본 위원장하고 얘기하실 때 지금에 경로당은 폐쇄를 하고 그룹홈에 경로당 겸 그룹홈으로 건축을 신축하셔서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가고, 이쪽은 마을회의나 할 때 이용하는 마을회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룹홈이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하고 틀려요. 저녁에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2백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넣었잖아요. 어쨌든 전계수 위원님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두 군데 경로당 운영을 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명확하게 마을주민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실시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3호와 제4조 제1항 제9호의 공동그룹홈을 공동생활홈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순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실장님께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관정개발을 가지고 얘기를 한가요?

그렇습니다.

저수지 증설이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저수지는 따로 있을 겁니다.

별도로요?

예.

농지의 토양개선사업은 규산질, 퇴비 이런 것들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그 부분을...

아닙니다. 맹암거를 설치한 것인데, 문구를 보니까 객토나 규산제 석회 등과 오인할 수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맹암거를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의 토양개선사업은 규산질이나 퇴비, 객토나 이런 부분 사업이 들어가야 정당성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구요?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아마 토지개량 할 때 쓰는 보조금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개선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어차피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퇴비사사업이라든가, 규산사업이라든가, 객토사업은 없는데 두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여기가 토양개선사업이라고 복수로 조례를 마련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농업기반시설 중에 토양개선사업으로 맹암거 물 빠짐을 좋게 해서 수로를 개선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수로작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맹암거라고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맹암거를 명시를 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70%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70% 기준은 무슨 근거지, 맹암거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본 위원이 70%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전년까지만 해도 100%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맹암거사업에 100%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에 사업장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려고 하다보니까 70%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례는 100% 지원해주라, 몇 프로 해주라 그 근거는 없죠?

조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농촌개발용수사업 관정 같은 것 팔 때보면 착정비에 약 70% 차지하고 있고, 전기 시설하는 것 30%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70%정도 보조를 해주고 30% 자부담을 하게끔 하면 좋겠다. 맹암거 사업도 예전에는 시설비로 해서 행정에서 주민들 부담 없이 100% 해줬는데, 수혜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3년, 4년 되어서 자기 관리를 안 해서 막힌 것도 다시 봐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비로 넣습니다.

그런데 맹암거는 70% 해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한 농가당 사업비에 100%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맹암거 사업은 금년에 조례승인도 받지 않고 70% 이미 집행이 된 사업이 아닙니까?

앞전에 조례근거 없이 여론수렴해서 보조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관정개발 이 부분은 지난번 농촌개발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중형관정 지원사업을 해서 한 공당 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700만원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50% 자부담 350만원씩 해가면서 사실은 중형관정을 개발을 다 했었거든요. 거기에 전기설치는 별도로 50∼60만원씩 부담을 또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50%가 아니라 43%정도 보조를 받고 중형관정을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했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50%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농촌개발과에서 70%로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촌개발과하고 서로 똑같은 군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민들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받아서 중형관정 개발을 하면 본인들이 56∼57% 자부담을 하고, 농촌개발과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본인들이 30% 자부담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이 7,860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전에 시설비로 해서 아마 행정에서 최근에 말고, 몇 년전만 해도 시설비로 다 파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궁무진해버리게 관정 착공도 문제가 되고, 지하수 관리 때문에 폐공도 문제가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금까지 7대3으로 군비 70% 자부담 30% 했고, 작년에 한 해만 원예특작 그 분야에만 50대 50으로 해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시켜줘야 맞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작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일괄 다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친환경단지에 들어가는 관정은 7대3으로 했고...

그것은 친환경단지에 한해서 일부...

원예특작은 5대5로 했는데...

일부 몇 개 공만 그렇게 착정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50% 자부담을 해서 농가들이 관정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촌개발과가 서로 잘 협의를 해서 70% 지원을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토양개선사업에 맹암거가 빠져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다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가로하고 삽입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양개선사업(맹암거 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나목과 별표1의 농지의 토양개선사업(맹암거 등)를 삽입시켜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촌이란 얘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어보니까 순창지역은 산촌이라고 꼭 할 필요가 없이 전체 포괄적으로 임업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산촌지역이라고 하면 임야면적이 70%이상이다면 구림면, 쌍치면, 복흥면, 동계면 4개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조례를 만들 때 산촌소득계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촌이라고 하면 어떤 해석에 따라서 국한적으로 될 수도 있고, 다툼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임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입니다.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순창군 임업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축ㆍ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12월 23일자로 법이 개정될 때, 농업&middot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뀌어 집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포가 돼서 시행시점을 앞으로 시행될 것을 감안해서 미리 앞서가서 농업&middot농촌으로 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축수산물이라는 것이 아니죠, 농수산물이죠?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축산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축산을 했는데, 농수산물이라고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2항 농림수산식품장관, 여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가야겠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하고, 수산은 중앙부처가 분리됐는데, 옛날 것으로 쓰다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삽입을 해줘야 조례 제명에 수산도 어차피 순창에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삽입하고, 농림수산식품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항 가축이란 동물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제6항에 있는 가축전염병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마무리하고 뒤에는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축산법에서 정의를 내서 끊어져야 되는데, 가축전염병에 있는 내용에 문구가 같이 부연설명이 되다보니까 법하고 안 맞아서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농업&middot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축수산물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농림수산식품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장관 뒤에 삽입을 하고, 같은조 제5항 동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를 동물을 말한다. 라고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농업&middot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전에 했던 농업&middot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middot농어촌으로 변경이 되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산림축산과 같이 저희들도 앞서가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어&”자를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middot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