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운영개요, 취임이후 제반 여건의 변화로 폐기 및 변경, 추가한 공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운영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실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공약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을 제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칙의 내용 중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평가단원의 자격은 학식과 겸험이 있는 전문가, 정선군 관내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군민 중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으로 11월 중 위촉할 계획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선군에 통보 또는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약이행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사업별 진척 정도 등을 점검하여 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정상추진, 부진, 폐기, 장기계획 등 5개 항목으로 공약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임이후 제반여건의 변화로 폐기 및 변경, 추가한 공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지난 2014년 8월 25일 7개 분야 52개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사업에 대하여 폐기 등 조정이 필요하며 1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의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초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유사 수당에 해당되어 승인을 얻지 못하여 추진이 불가하며 동강의 밤을 주제로 한 전 국민 참여 공정여행사업은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남부권 4개시군 관광클러스트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폐기 대상 공약사항입니다. 아울러 정선알파인 경기장 익스트림 세계대회 유치사업은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추진되는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2018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된 공약은 없습니다. 공약사항의 폐기 및 변경, 추가할 공약이 있을 경우에는 정선군홈페이지의 소통코너를 활용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의 균형적 추진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희망정선 실천과제는 지난 2014년 8월 25일 사회통합, 튼튼경제, 으뜸농업, 공감복지, 실속관광, 맞춤교육, 현안조명 등 7개 분야 52개의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개의 과제는 군민의 욕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할 민선6기 정선군정의 청사진이라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정․보완해 나가겠으며 11월 중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이 공포되어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면 52개 과제에 대한 사업보고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약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이외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나 정책 시행시에도 지역 편중 없는 추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응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응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2014년에는 3개 공동체가 응모하여 2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13개 공동체가 응모하여 4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선정 현황과 2015년도 선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부의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마을가치나 특성을 찾아 살려나가는 사항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2015년도에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단체가 2014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기에 선정된 마을의 구성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 5월 19일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6월 16일부터 7월 2일 기간 중 선정된 4개 공동체별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향후 법 제정 시 군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관계형성을 활성화하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적 여건․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군 소속 공무원 553명 중 여성공무원은 163명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여성공무원 복지시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성공무원 복지시책으로는 출산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셋째자녀 300만 원 지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여성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사용,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 3년이하의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시 휴직여성공무원의 심적부담 경감 및 업무공백의 해소를 위해 휴직과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도입 제안과 여성공무원의 승진현황 및 승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군 5급이상 일반직 관리직 공무원 28명 중 여성공무원은 1명으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14년부터 5급이상 일반직 관리직 공무원 정원 28명 중 10%를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로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 추진력 및 주민 친화력 등의 능력이 남성공무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5급 이상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능력함양을 위해 각 실과소 주무담당 및 예산, 감사, 경리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증원 배치하여 보직관리 및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승진현황 및 승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급별, 직렬별로 상위직 결원이 발생할 때 승진임용을 하며 남녀 성별로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진임용시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승진 예정인원 배수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군 공무원 승진임용 인원은 총 61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 승진임용은 22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어 6급이하 여성공무원 비율 30.4%에 비교하여 저조한 것은 아니며 다만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저조하며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직급별 승진 인원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정선군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현황 》 향후 우리군에서는 승진 및 보직부여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공무원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정선군 한부모가정 현황으로 모자가정 54가구, 부자가정 26가구, 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정 1가구, 조손가정 1가구로 총 82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의 종류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5,340만 원, 중․고등학교 자녀 학용품비 210만 원, 초․중․고 학습지원비 3,92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350만 원, 고등학생 자녀 학비 336만6천 원, 대학 입학금 150만 원, 난방연료비 2,280만 원으로 총 예산은 9,058만6천 원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의 경제자립 예산지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자로는 재산․소득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 중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대여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재산기준은 1억 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융자기관은 전국의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융자규모는 2015년도에 30억 원으로 연이율 연 3.0%,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금을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문하신 화암면 건천리, 백전리 등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골지천 수계가 지정되어 환경부에서 2013년 12월 24일 고시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관리 고시지역에 대한 행정절차로 골지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2014년 12월 환경부가 수립 완료하였고 골지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강원도에서 2015년 5월에 착수하여 2016년 1월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골지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기간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우리군에서 골지천 유역에 추진하고 있는 우회수로, 식생수로, 침사지, 소형 침사구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목표수질 달성실태 등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화암면 건천리, 백전리 등 어천수계로 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강 뒷덕지구 산채재배 조성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는 신동읍 고성리 산 17번지 일원에 30헥타 규모로 2011년에 착공하여 13년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산채재배단지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매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 근로자를 이용하여 풀베기 등 제초작업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 후 시설관리공단과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캠핑 등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숲길산책, 산나물 채취 체험 등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 고성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활용 현황과 고성분교의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과 연계한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2013년 6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입장객 수는 2013년에는 1만804명, 2014년에는 3만347명, 2015년 9월 현재 2만3,414명이며 관리인은 현재 4명으로 세입액은 2013년 3,181만7천 원, 2014년에는 8,708만1천 원, 2015년에는 6,380만 원으로 전망대 탐방 및 야영을 위한 내방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고성분교에 추진하는 가칭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분원은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과 주변관광시설을 연계한 개발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백운산 등산로와 고성산성 산책로, 동강래프팅 체험과 연계하여 1일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지역별․작물별로 피해 형태가 다양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순부터 6월말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된 봄철 영농기 가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대비체계 유지 및 자체 지원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당시 고랭지채소의 파종과 생육을 위해서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정지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급수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지역에 급수장비의 신청 및 공급량이 집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급수 장비를 긴급히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면적 농가, 상대적으로 물 공급이 긴급하지 않은 약초, 산채류, 잡곡, 과수 등을 재배하는 주산지 농가에서는 급수장비 공급이 편중된다는 불만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히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 상시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항구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급수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스프링클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수용으로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확보로 2~3개소씩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가뭄피해에 대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당초 2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하반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9억8,500만 원을 확보 5개 읍․면 13개소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확보는 물론 노후시설 개보수와 배수관로 신설 등을 통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015년도 주요작물 재배현황과 2015년 가뭄장비 스프링클러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주요작물 재배현황 ❍ 2015년 가뭄장비(스프링클러)지원현황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이 우선이고 지역을 대표할 주력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별 특화 품목을 살펴보면 화암․북평의 토마토, 임계지역의 사과․감자, 정선․여량의 찰옥수수․잡곡, 신동지역 건고추․콩, 여량․임계지역의 풋고추, 정선․화암지역 황기․더덕 등이 대표작목이며 이들 지역특화품목은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농협 수매 또는 계통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유통시설을 확보하여 산지수집, 선별, 판매 등을 농협에서 일괄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장재, 농산물 수집상자, 팔레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설 개보수, 가공․유통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 콩, 찰옥수수, 황옥, 건고추, 마늘에 대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주력 농산물에 대해서는 명품화 사업, 공동선별․출하, 물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취가격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과 축산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은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마을 중심의 체험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10개소의 농촌체험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차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전략식품으로 취떡 명품화사업 30억 원, 콩을 이용한 기능성 약선두유사업 50억 원, 곤드레나물 특화사업 3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취떡 명품화 사업으로 냉동취떡을 개발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사과, 곤드레, 찰옥수수, 더덕, 황기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여 6차산업의 기반인 생산단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제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마을 등과의 연계로 6차산업으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6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컨설팅,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향토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공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으며 또한 유통‧제조‧가공, 체험‧관광, 지역컨소시엄 등 6차 산업화를 위한 부족 부문을 찾아 집중 육성하여 정선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정선군 전략품목의 육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와 지구 온난화 현상은 물론 다자간 FTA 등 시장개방과 농업인구 감소,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육성을 위하여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고 브랜드화 및 경쟁이가능한 8개 전략작목 황기, 찰옥수수, 사과, 자두, 토마토,고추, 더덕, 곤드레를 선택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향후 식품선택에 있어 10년, 20~30년 후에 선호할 농산물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소비자 선호도, 지역적응, 기후적응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정보 수집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배생산에서부터 수확 이후 가공․출하에 이르기까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화 기반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 및 농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정선군 출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23명이며 졸업생 중 2004년부터 2015년도까지 영농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북평면 조태희 등 18명에게 3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경쟁을 통하여 스스로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사업신청자 중 졸업연도가 가장 빠른 1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중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농정시책 보조사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지원 규모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영농인들의 정착지원책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 젊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자두, 시설하우스 등과 함께 정선군 명품 특화작목 더덕, 황기, 사과, 곤드레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와 가겠습니다. 농가지원사업의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개별 농가는 5천만 원 한도로 농정시책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도부터 보조금 총액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7천만 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영농법인 및 작목반의 경우 2억 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1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리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일부 개인 또는 특정 조직에 보조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제3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역전지역 개끝에서 덕송리 이절간 구도로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기 전 현재 추진 중인 올림픽특구사업인 올림픽코스길 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의 시작점인 정선버스터미널에서 5일장과 역전 개끝으로 하여 덕송리-이절-문곡리-나전역-꽃벼루길-여량역-구절리-노추산-강릉시 모정탑까지 연결하는 37km 구간의 길조성 사업으로 트레킹과 MTB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억5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강원도에서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4개 시군을 통합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본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며 특히 개끝에서 덕송리 이절까지 조사한 결과 수해 등으로 일부구간이 유실되어 단절이 있는 구간도 발견되었으나 보수나 보강으로 트레킹길과 MTB 등도 충분히 통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역광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역광장은 현재 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분수시설 이외에 대부분의 공간을 교통통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철도관광사업과 연계한 정선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새로운 감성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5억2,8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도에는 디자인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착공할 계획이나 정선역 광장 조성은 정선 3교 공사에 따른 도로 노선 변경이 예상되어 사업확정 이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 시가지 공동화 현상에 따른 주민 소득사업 및 시가지 활성화 사업 발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암 시가지는 정선군 대표 관광지인 화암동굴과 화암약수가 있는 화암관광지와 인접하여 있으나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부족하여 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농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공모를 위해 2013년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1차 공모, 2015년 재공모를 통해 금년 10월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이며 2016년 예산은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기반사업으로 그림퍼즐주차장, CCTV설치, 소득증대사업으로 화암 그림마을 창조커뮤니티, 그림속 그림마을장터, 경관개선사업으로 화암금광거리, 그림마을 이야기할머니 공원조성, 역량강화사업으로 이야기할머니 양성, 마을화가 육성, 그림마을 창조발전포럼, 그림마을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중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화암1․2리에 17억 원을 투입 화암노닐길 조성, 추억여행코스 및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암동굴과 시가지, 화암약수에서 시가지를 연결하는 운송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최고 인공폭포인 구절리 오장폭포 재정비를 위한 대책에 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절리 오장폭포는 수직높이 127m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공폭포로서 레일바이크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폭포 앞 지방도 변에 인도데크와 펜스, 전망대, 화장실,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발생하는 퇴적물을 적기에 제거하고 안내표지판, 노점상 정비, 기존 편의시설물의 파손여부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장폭포가 전국 제일의 인공폭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명시설 개선, 포토존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문화재 유적지 발굴사업에 대하여 향후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우라지 관광지는 2002년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지정관광지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이후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로 관광객의 유인화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33억2,100만 원을 투자하여 목표 연도인 2013년 9월에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문화재 유적지 발굴을 위한 사업비는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발굴사업은 2017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착공 시기는 2017년이며 현재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11월초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벼루재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벼루재는 여량면과 북평면을 연결하는 10km의 옛 도로로서 2015년도 칠월칠석을 계기로 여량면과 북평면의 지역주민 화합을 위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선군에서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선아리랑열차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우라지,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정선시티투어 코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특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올림픽 코스길 개발사업에 꽃벼루길이 포함되어 강원도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여량면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과 북평면 토속음식 개발사업인 맛 전수관 건립, 맛 거리조성 등이 준공되면 꽃벼루재와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칠월칠석 행사시부터 아우라지 오작교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애틋한 사랑 사연 공모 등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본 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시가지에서 약수터까지 인도 미설치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인도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2014년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노후된 인도블럭 포장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공하였으며 2차선으로 차선 도색하여 현재 양방향 차량 통행을 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는 실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2차선 차량 통행과 인도설치를 위해서는 소하천변 쪽으로 추가 공간이 필요하며 기존 통수단면 유지를 위해 캔틸레버 형식의 인도설치가 필요하나 철골구조물 지지대로 사용하기 위한 석축이 노후되어 콘크리트 옹벽구조물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여 예산이 과다 투입되며 구조물 설치를 위한 가로수 철거 등 현재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됩니다. 본 사업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향후 화암관광지 변경계획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탄아트마인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탄아트마인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등 구조 개선에 대한 추진 협의내용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탄 아트마인은 직원 13명 중 8명을 지역주민들로 채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개장 2년여 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미술전시회, 김장나누기 행사, 마을벽화사업, 지역주민 미술수업, 광부의 날 행사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삼척탄좌 시절의 자료와 장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2층 전시실과 1층 예술놀이터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세미나실, 토론회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위탁 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 이외에도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로 거듭나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는 정암사와 함백산을 기점으로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융합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폐광지역과 이곳을 연계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19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삼탄 폐건물로 방치된 공기압축기실, 보일러실을 리모델링하여 원시미술 전시공간과 공연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28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삼탄 폐석장 부지와 삼탄아트마인 내부 공간을 활용한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쿠키 체험장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5일장은 연 90회 이상의 장날에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5일장터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전통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품의 가격 안정과 원산지 표시, 질서 및 친절,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에서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 지도, 수시 대화 등을 통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시군 차별화 방안은 현재 패용토록 제공한 신토불이 명찰 재확인, 상인 선별, 시장조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원화 즉 아리랑시장상인회와 조합을 별도로 구분,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 등이며 원산지 단속, 상인 실명제와 타시군 시장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표준화를 통한 포장재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물정보센터 준공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항골지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암추센터, 변경된 광물정보센터를 건립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총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5만5,480㎡의 부지에 건물 리모델링 4동 및 신축 1동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광물정보센터 주변에 대한 노후 펜스 교체, 가로등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항골지구 주변에 대한 군 계획시설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관련실과에서 협의 요청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라리 마필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사업인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후 현재 사업 진행 상황 및 각 권역별 세부사업 내용과 추진성과, 소요예산 충당방법, 미 추진사업 및 취소사업 내역과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에서 아라리 마필사업 대안사업으로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을 요구함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내용과 추진상황 및 미추진사업, 취소 사유 등을 권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7개 사업입니다. 동강권역은 트레킹코스 정비 등 3개 사업, 예미권역은 예미역 MTB특화사업 등 3개 사업, 함백권역은 노을전망카페 등 5개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연계 사업은 에콜리안 골프연습장 조성 등 6개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중 동강트레킹 코스 발굴 등 11개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군 관련 부서에서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 사용협의 불가 등으로 지연 또는 취소가 우려되는 사업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표에 명시된 6개 사업은 완전 취소된 사업이 아닌 추진을 모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기한내 준공토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안마련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계속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이 계속 총괄하며 타실과 등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경우 협의 후 폐광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자립형사업 실무부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입주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한 지원항목이 농공․대체산업단지에 입주․운영 중인 업체에 얼마나 적용되고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여 농공․대체산업단지에 입주업체 지원 사항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의거 폐광지역 투자에 대한 본사 이전 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이 있으며 입주업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강원도에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 1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0인 이상 고용할 경우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설비투자금은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고용보조금 등은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 투자 완료 후에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기업별 내역을 열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대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가공 생산품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모든 물류가 움직이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포장 디자인 표준화를 통한 디자인도 함께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대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지역 내 업체나 지역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선군 최대 자재 소비업체인 강원랜드의 경우 납품 선정이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공․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들도 매년 참여하고 있으나 전시판매품의 경우도 원자재, 가공 등이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입점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선5일장내 공동판매점을 이용 판매 촉진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생산업체들은 도매형식의 판매구조로 소매형식으로 판매할 경우 투자대비 효과가 미미하여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선군 학교급식센터, 강원랜드 식자재 납품 유자격자 등록업체, 정선 5일장 등 규모있는 소비처 납품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의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강원랜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이 95년 3월 3일 대정부 투쟁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강원랜드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약 20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 향토 기업임을 밝혀 드립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가진 기업의 역할도 있지만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역여론과 사례도 공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경영진이 지역사회와 지자체와의 소통부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서와 방향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선군은 우선 군민들과 공조하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7개 시군 전체의 기업이기 이전에 정선군과 주민들의 기업임을 인식하도록 조정,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잘못된 삼탄 폐석장의 체육시설 용도지정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지난 2007년 고한읍 고한리 산 216-1번지 일원 31만7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변경용역을 실시 후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형 2종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도중 2009년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사찰림으로 보전산지 해제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삼탄 본관 및 주변 건물 일체는 2010년 11월 8일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관리 전환하여 삼탄아트마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탄부지 중 건물이 소재한 부지는 2021년까지 위탁 임대 중으로 현재 삼탄아트마인 부지로 활용 중이고 임대부지를 제외한 폐경석 부지는 1, 2, 3단 중 하단부 1, 2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3단은 광해관리공단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대안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던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15년 8월 25일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고한읍 경제자립형 대체사업 발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은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입니다. 9월 15일 고한읍사무소에서 용역업체와 지역주민 대표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용역이 준공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조속한 시일 내 고한읍에 도움이 되는 경제자립형 대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사와 주민과의 논의되는 목록표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5일장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폐객차 장터와 민둥산 5일장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둥산 5일장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2년에 5억9,500만 원의 사업비로 억새마당 조성 등 5일장터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폐객차 리모델링을 통한 추억의 먹거리 장터를 확충하였습니다. 현재 폐객차는 금년 2월 2일부터 민둥산 청춘열차로 개장하여 민둥산 5일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객차 장터와 민둥산 5일장과의 연계를 위하여 2016년에 폐객차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 및 추가사업을 통하여 지역특산품 판매 등 재래상인 장터 및 관광객 쉼터,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억새관광객을 이곳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시군 배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지역 7개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폐광기금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8항에 배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의 지분율은 29.5%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폐광기금 도공통분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함에 따라 정선군과 태백시에서 폐특법시행령에 정한 기준대로 배분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현 시점에서‘공통분’거론 시 삼척시와 영월군의 반발과 함께 일부 폐광지역 평창 미탄이나 강릉 옥계 등 시행령 개정 및 진흥지구 지정 요구 시 정선군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태백시 민간단체에서 강원도를 피고로 하여 위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대응방안으로 4개시군과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정선군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통분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나열되지 못한 세분화된 대응 자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주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제3교 건설 추진 경과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소재지는 정선5일장 및 관광 성수기와 피서철에는 외지 관광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로 지역내 거주 주민은 물론 방문객 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수년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교통부에 국도 59호 노선 지정 변경 및 정선 제3교 가설을 건의해 왔으나 사업비 과다와 경제성 논리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정선 제3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 3월 27일자로 역전 끝에서 덕송 정수장으로 이어지는 교량 약 365미터를 포함한 국도 59호 노선을 기존의 국도 42호 노선 중 덕송 상수도에서 역전 시가지를 통과하여 까칠재 터널로 이어지는 5.1㎞에 대한 노선 지정 및 변경 고시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지 예비타당성 실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므로 보고서가 연말 쯤 나오면 기본계획과 설계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교통부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선 제3교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시 재해위험요소 제거와 수중 생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의 하상준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천 재해위험요소 제거와 하천 퇴적물 준설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중 생물 생태계 보전 차원까지 준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에는 일반하천․소하천 민원처리 사업비 4억 원과 퇴적토 준설사업비 2억 원,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 1억 원, 기성제 정비사업비 2억 원 등 총 9억 원으로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하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태풍 루사․매미 이후 퇴적된 양이 너무 많아 조기에 만족할 수준까지 준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2016년에는 당초예산에 민원처리 사업비와 준설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한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정선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하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를 특별교부세와 국민안전처에 국비사업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9호선 도로 포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은 남면 유평리를 기점으로 화암면 북동리, 임계면 고양리, 임계면 송원동, 여량면 구절리 중동과 지방도 415호선을 경유하여 자개골과 강릉시, 평창군 경계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중 화암 북동에서 임계 고양간 4.5km와 임계면 솔안에서 여량 구절 중동까지 3.5km는 미개통 구간이며 총연장 58.3km 중 30.77km는 포장을 완료하여 52.7%의 포장률로서 정선군 군도 전체 포장률 58.58%에 비해 다소 포장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절 자개골에서 평창군 진부면 봉산, 신기리 노선 중 우리군 구간은 태풍 루사․매미와 집중호우 피해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천 옹벽과 도로를 준공하였으나 비포장 도로 일부 구간이 교량 2개소 신설 등 가장 난공사 구간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에 대한 양여금 지원 사업이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100% 군비 부담인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도로에 대한 별도 국비예산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인접시군 연계 도로망 구축 사업과 군도‧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부의장님 질문하신 생활민원 적기 처리대책 중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9개 읍면 가로등은 7,767등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읍면별로 전기공사업체가 없음에 따라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가로등 출장 보수시 수리비용 이외에 출장비를 별도 지급하여 필요시 즉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난립되어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현재 ESCO 가로등 일괄 교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검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군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사북초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사북초등학교는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로서 부지면적은 7,598㎡이며 건축물은 교사 외 5동에 총 3,712.04㎡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의 매입과 관련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14년 12월 4일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2015년 6월 17일 정선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 매입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금년도내에 정선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도 당초예산에 매입 비용을 반영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구)사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지역 아파트 건립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임대조합아파트는 2015년 7월 1일 사북읍 사북리 산153-24번지에 지상 13층 규모의 총 366세대 건립을 위한 임대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모집을 하였으나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아 사업주체인 (주)백운개발이 조합주택이 아닌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조합청산 등의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합해산 이후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북 직전지구 아파트는 사북읍 직전리 528-8번지 외 3필지에 건축되는 아파트로 (주)한혜윰으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 건축심의가 완료되었고 2015년 9월 1일 지하 1층 지상 14층으로 6개 동 총 423세대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서가 접수되어 현재 유관기관 등과 함께 관련법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면 빠른 시일내 승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과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사북지역 주거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고한지역 ㈜삼운건설 299세대와 사북지역 백운개발 366세대, 한혜윰 423세대의 민자유치를 통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고한지역의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고한읍 고한리 63-40번지 해피아리아파트 테니스장 부지 일원에 약 150세대 규모의 행복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아파트와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극 추진하면 고한․사북지역에 총 1,238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주거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추진 중인 민자아파트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고한․사북지역의 주거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증산지역 숙박시설 주변 불량시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위트리 펜션과 관련 최근 진입로 통행에 대한 사인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분쟁 중으로 해당 토지는 기존 현황도로로 건축신고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훼손한 행위는 남면사무소에서는 건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인간 분쟁으로 사인간 원만한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기관에서는 숙박시설 주변 불량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한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고한 소1-12 군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한초등학교 및 고한시장 입구에 위치하여 있어 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으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군계획시설 계획구간내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수년간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보상금액 이견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보상 협의와 예산확보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을 위한 건축물 신․개축시 디자인을 규제하고 조명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의 건축물의 신․개축시 디자인 규제는 정선군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군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물을 신․개축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물의 디자인 계획, 야간경관 계획 등은 경관법 제19조 및 정선군 경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경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지노 배후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야간경관 조명 개선을 위하여 경관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시가지 도시지역은 1973년 7월 12일 최초 결정되어 강원랜드 입지에 따른 인접 배후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구)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강원도의 승인을 득하여 2003년 12월 13일 결정된 지역입니다. 고한․사북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형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및 대상지의 일조권 확보와 기존 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 보호,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는 등 최고 층수를 검토하여 현재 각 구역별로 용적률 및 높이를 제한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고한․사북 중심지역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400~500%, 허용용적률은 500~600%로서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150~200%, 허용용적률은 200~250%로서 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내 최대용적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높이제한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4~15층, 높이 15~53m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한․사북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조망권 등을 고려할 시 현재 건축물 고도제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요청시 그 타당성, 기존 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 보호, 도시경관, 일조권 확보 등을 검토하여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좁은 땅을 활용한 고층건물로의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축제 참여 및 농특산물 판매 등 정선군과 북평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질적 혜택은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소득사업과 군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앞서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지는 국제스키연맹 주관 남녀 월드컵 알파인대회를 대비하여 우리군이 준비해야 할 사업과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각 분야별 발전 전략에 대한 종합실행계획을 금년도 7월 중에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인천-강릉간 고속전철 신설, 진부-나전간 59번 국도 노선 개량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쉬워지며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인 친환경 아라리 에코파크 조성 등과 연계되어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평면 숙암리에 건설되고 있는 정선알파인 경기장의 대회 이후 활용방안에 따라 운영 관리 주체가 확정되면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적극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아리랑의 시원인 정선아리랑이 개․폐막식 공식행사로 참여되도록 하고 대회기간 중에 거리공연 등 상시 공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사북 폐광지역 주민들의 여가활용 체육시설인 고토일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은 2004년도에 인조 잔디구장 1면과 육상트랙 6면으로 준공하여 축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 및 테니스장 등을 구비한 다목적 구장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야구장 및 테니스장 등을 추가로 조성할 시 진입로에 위치한 한전 변전소 부지를 매입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운동장과 인접한 산림을 추가로 개발하여 조성할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운동장 확충사업은 국도비 관련 예산확보 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한생활체육공원은 201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법면 변형 및 지반 침하, 옹벽 노후화 진행 등으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이 되어 2015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23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강원도 및 중앙기관 등을 방문 기금을 확보하여 전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병원 건립 진행사항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병원 MOU체결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병원과 MOU체결 이후 현재 군은 한국병원 인수를 통한 군립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립병원은 정선군이 개설하는 공공병원으로 향후 관련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한 후 병원운영 전문성을 갖춘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병원을 인수 완료한 후에는 현재 병원 건물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진료과목과 병원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배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면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군립의료원 건립에 따른 총 투자 비용 및 내역입니다. 총 투자비용은 10억3,078만1천 원으로 사용내역은 표와 같이 대행사업비, 시설부대비, 타당성검토용역, 보도육교 설계용역비에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원 건립사업은 293억 원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나 설계결과 실질적으로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병원운영 적자 발생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 일부 지출된 후에 사업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선 군립병원의 경우 총 예산 100억 원대 내외의 규모로서 당초 의료원 건축대비 1/6수준의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비 또한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 지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군 재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군립병원 설립과 더불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적기 처리대책과 관련 재래식 화장실 사용 세대의 분뇨처리와 상하수도시설 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식 화장실 사용 세대의 분뇨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재래식 화장실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정선환경, 정선산업공사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남부권 고한․사북․신동․남면은 정선산업공사에서, 북부권 정선․화암․북평․여량․임계는 정선환경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사용 가구는 9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가구로서 대부분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분뇨처리업체에서 경제성의 사유로 분뇨수거 지연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재래식 화장실 가구 분뇨처리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독려로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개인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 설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별 개인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 설치현황 다음은 상수도시설 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반적인 업무는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련 민원은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및 시설운영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시 당일 혹은 늦어도 2일이내 현장을 방문 처리하고 대규모 보수공사 이외의 보수공사는 선 시공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는 위탁 초기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 현재는 상수도 관련 민원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으로는 하수관 배수불량에 따른 오수 역류, 악취발생과 배수설비 미연결 등이 있으며 민원 발생시 현장방문 후 정선군에 등록되어 있는 하수도 공무소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가구 및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오수와 함께 음식물 찌꺼기 등 사용자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하수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상하수도, 분뇨처리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면 호촌리, 몰운리, 백전리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는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급수구역 확대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몰운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사업예산 산정 및 확보코자 금년도에 설계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호촌리․백전리 지역은 2014년 군정질문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용역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은 관련법에 따른 정선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시기가 도래하여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를 2016년 당초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용역수립시 호촌리․백전리지역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확장은 계획수립에서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몰운리, 호촌리, 백전리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생활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방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의 용량 초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의 지장천 방류에 대한 군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일 6,000㎥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공법은 SWPP공법으로 2005년 1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이유는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은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당시 하수발생량과 장래 증가분을 감안 처리용량을 1일 6,000㎥로 설계․시공되었으나 15년이 경과되면서 카지노, 스키장 건설과 관광객 및 유동인구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하수가 지장천으로 월류되는 현상이 간혹 발생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내 생물반응조 3계열을 시설 보수하여 하루 1,000㎥의 하수처리 용량을 늘렸으며 2015년 8월부터 가동하여 하루 총 7,000㎥의 하수를 처리 가능토록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8월 6,437㎥/일, 9월 6,216㎥/일의 하수를 처리하여 8월 이후부터는 지장천으로 월류되는 하수가 없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남면지역의 늘어난 하수발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3,500㎥/일 증설하기로 하여 201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증가된 하수 및 장래 증가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농공단지 입주민의 일부가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데 대하여 사실여부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접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개 업체로 악취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 준공 당시부터 탈취설비를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탈취기 배출구 및 농공단지 방향 부지 경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전문기관에 악취 측정을 의뢰하여 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비록 악취측정값이 기준이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께서 실제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과 주변지역 방역, 악취 발생물질 외부노출 차단, 하수처리장 청소 등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수처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