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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3차 본회의2015-10-19

유정금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으로 총 7건입니다.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면, 먼저,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기초수급자, 비영리 단체, 법인 등에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산정 및 평가로 재산과 권리를 통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운영비를 출연 반영하고자 하는 심의안으로 우수인재 양성으로 애향심 고취와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13.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5. 임실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18.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정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사한 전반적인 의안의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 및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필봉농악전수 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임실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소비자 기본조례안,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 시 의결하기로 하고,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유정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심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과 30일은 현지확인과 미진사항에 대한 재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실과원소장과 해당부서 팀장을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왕중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 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변화된 군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로 활기차게 시작한 2015년도의 회기가 이제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 회기마다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잘 사는 임실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면서, 단 한 번의 회기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회기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정례회는 올 한해 군정을 반성하고, 통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 살림인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회기인 만큼, 군민과 임실군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반영하는 등 작사모시(작사모시)의 자세로 정례회 준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풍요로운 임실 들판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풍년농사를 짓고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자 농부의 아픔인 만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수립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농심을 헤아려 임실군 농업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는 제253회 정례회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9. 임실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임실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10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