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남동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창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덕 전문위원입니다. 최민식 전문위원입니다. 박미경 전문위원입니다. 최명숙 의정담당입니다. 남기동 의사담당입니다. 한영숙 홍보담당입니다. 그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구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드리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 중에서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73%인 1억785만6천원이 증가한 12억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현재 위원님들의 2인1실의 집무실을 1인1실로 전환하여 쾌적한 의정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요 사항만 간략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연간 계획 8회 87일 중 6회 53일간의 회기를 소화하였습니다. 추후에 임시회 1회에 12일 정례회 1회에 22일의 회기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8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국내외 선진의정을 살펴보고자 도서지원뿐만 아니라 비교시찰과 의원공무국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11월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강화입니다. 7월부터 시작한 주요사업인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도입이 11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구축 등 사용자 위주의 다양한 기능개편으로 주민과 소통에 도약 발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19개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의정홍보게시판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격월로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학생과 일반 구민 165명에게 방청과 참관의 기회와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및 모의본회의 교실에 4백여명을 참여시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사항으로 지난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청취하였고 또한 어린이집교사 1일 체험을 사회도시에서는 9월 23일, 24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1일, 10월 2일 2일간 참여하여 어린이집 현장 및 교사의 애로사항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의안 심사처리 적극 지원입니다.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접수 검토하여 상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상정 등 의안처리가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7대 의원발의 총 31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80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7쪽 사무실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집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강기리모델링공사, 1?2층 여자화장실 환경정비 등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실시간 재실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 재?부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정활용 편의성 제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2016년 의회운영일정의 차질없는 운영입니다. 내년도 의회운영은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에 걸쳐 연간 회의일수 85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정활동지원 및 의정역량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국내외 선진의정을 살펴봄으로써 우수한 문화?복지시설 및 시책 등 우수사례를 발굴코자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1회의 세미나 개최와 타시도 비교시찰 등 특히 의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동반연수도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의정홍보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시스템을 통한 누구나 쉽게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사항 최적화 관리와 의원에 바란다 등 소통채널을 상시화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 5월 중으로 구민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때나 의회 의정활동 및 의안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의회 홈페이지서비스에 접속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와 연계구축하여 구민과의 소통의 창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백서 의회보 발간 및 남동마당 및 다양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시로 게재하여 알차고 실속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학생과 일반구민들에게 방청과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과의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 의회체험 및 구민의 의정교실 등 구의 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구민참여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장 및 취약시설, 재해위험시설을 상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접수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안심사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발의 의안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총회를 거치도록 의원 제안설명회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쾌적한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2인1실의 의원집무실을 1인1실로 구획하여 업무협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공간 정비와 본회의장 현수막 간판을 LED전광판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1층 민원상담실을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과 구민에게 친근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실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민원상담실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청사 우리 1층 들어오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

들어오자 마자요?

네, 우측에 있는 거를 지금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 들어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획일적으로 친근감있게 개선을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열람실 앞에 공간이 지금 대기실이라고 의자만 잔뜩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일단은 아까 말한 저희가 당초 계획한대로 거기를 한번 친근한 이미지로 한 번 개선해보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하도록 지금보다는 보완하도록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 열람실 운영에 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25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이 한 22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열람실이 예산이 투입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다음에 또 분제가 뭐냐면은 책을 빌려가면은 반납을 안해요. 지금 보니까 아직 반납 안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좀 많이 열람을 해서 보는 편인데 그다음에 쭉 봤어요, 한 번.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4천여 권의 도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같은 경우에는 그이상의 많은 도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한테도 이렇게 많이 창구를 개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의회라는 것이 어떤 제한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다음에는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갖고 이렇게 다시 여러 의원님들이나 보고자하는 독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내역을 보니까 보면은 좀 저희 의회하고 맞지않는 책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더라구요. 이 부분도 책 의견수렴을 좀 의원님들하고 하고 그리고 책을 구입할 때 그, 만약에 의원이 필요한 책은 신청, 지금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 책이 왜 필요한지 그 사유도 좀 적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도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우리 열여섯 의원님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보면은 남동구의회보 발간하죠, 저희가. 연2회 1000부씩 발간하는데, 회별마다.

네.

근데 이 1000부가 지금 배부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1000부를 상하반기로 1000부를 제작을 해서 우리 기관방문이라든가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저희가 어느 정도 비치하는 부수가 있구요. 부서별로 저희가 적게는 5부 내지 많게는 40여 권이 나가는 데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가는 게 한 1000부 정도는 저희가 다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량이 없어요?

네? 네,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저희가 25부씩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아마 저희가 5부씩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마다 25부씩 들어가요?

25부요.

25부씩.

25부, 네.

근데 동에서 그거 소화하고 제대로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니면 폐지되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 그,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라든가 또 하나 홍보실에서 만드는 무슨 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옛날에는 통장 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니면은 아파트경우에는 우체함에다 일일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뭐 계단입구에다 놓고 이렇게, 어떨 때는 사장되고 어떨 때는 누가 집어가고 이런 차일피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25부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의원들의 공청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나요?

아,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공청회를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직 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청회 필요성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업계획.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청회라는 게 어떤 그, 아젠다가 있어서 추진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또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청회가 만약에 어떤 의원님께서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이 되나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있어요?

그거는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뒤에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

최명숙 공통경비로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까지 가능한가요?

최명숙 예산범위내에서,

예산범위고,

예산범위라는 건 기준이 모호하니까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명숙 기준이라는 건,

그러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범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중요한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공청회를 이렇게 기존에도 좀 열어보고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전혀 없어요?

시는 이게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는. 그래서 아마 그, 예를 들어서 뭐 소래생태공원에서 현재 뭐 어느어느 뭐 가능한가에 대해서 몇 번 했거든요? 그때 뭐 원고료라든가 기타 강사료같은 거 이렇게 해서 아마 어느 범위내에서는 지원되는 건데 제 경험상으로 한 2백만원 내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구는 어떤가요, 타구는? 타구도 공청회,

타 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돼있나요?

그거는 한 번 저희가 파악 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는 정례적으로 하는 걸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타구에서도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단체 이렇게 도움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남동구는 그런 예가 전혀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여기 빠졌지만 보완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공청회라는 게 지금 사실은 어떠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는 그거를 다 거치는데 의원님들이 아까 뭐 어떤 아젠다 해갖고 한쪽은 남동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 생태습지공원같은 경우에 보면 자전거 지금 대여소가 폐쇄돼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나 이렇게 좀 공청회 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뭐 의사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를 전혀 몰라서, 그 부분이 의원들이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지,

자, 우리 예산은 분명히 의정공통, 의원공통비로 아마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지원금액,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