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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5-10-19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의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의회사무국장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과 2016년도 주요업무 청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민창기 의원님외 네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두 건, 남동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조례안 14건, 의견청취 1건, 재의요구 1건 등 총 18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 까지 12일간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6일, 윤리특별위원회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07

한민수의장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창기 의원외 4인 발의) 11:07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민창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민창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5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 단, 과,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요구합니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민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민창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최재현 의원외 10인 발의) 11:10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의원등 열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임동희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재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의원

존경하는 한민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모든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강령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를 지며 남동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 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관련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비리 관련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7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14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호명은 지역구 순서 성명대로 하겠습니다. 민창기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임춘원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등 총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별로 총 일곱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4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 앞서 그간 처리 경과와 심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박인동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9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였고 9월 17일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9월 18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10월 2일 집행기관으로 재의 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이며 형식상으로는 재의 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안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며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먼저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안전총괄실장님은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따른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3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3항,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 및 활동 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 경찰사무의 고유 업무로써 지방자치법 등 어떠한 법령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제정할 근거가 없으며 현재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개 동의 자율방범대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박인동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 박인동 의원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부의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9월 1일자에 발의하여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들어온 재의 요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본의원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저를 포함한 여덟분의 의원님들의 동의와 찬성을 통해 발의되었고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만장 일치 동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어 최종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뿐만 아니라 남구는 2013년 3월 18일에 부평구는 2014년 4월 7일에 동구에서는 2015년 8월 7일 강화군은 2015년 9월 25일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외 인천광역시 소재 일부 군구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내에 지역사회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과 타당성 당위성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와 찬성속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동 조례가 제정된 남구와 부평구, 동구, 강화군에서는 익히 접해보지 못한 재의요구 신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재의 요구에 의해 본 안건에 대해 본의원이 다시한번 피력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남동구에서는 안되고 남구외 3개 군구에서는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저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본의원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동 조례가 제정된 군구에서는 조금전 안전총괄실장이 제안 설명하신 사항을 간과해서 우를 범하고 있는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절대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금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기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 총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라고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표결은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며 재의 요구 자체가 심사 대상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두 분을 감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두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오시죠. 투표진행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함)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후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반대하실 경우는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어서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각각 함을 개함하여 명패수와 투표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패수 확인 결과 15매로 투표지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재의결이 되어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반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은 바로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분중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35

한민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작성 건 및 조례안 및 안건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출석의원( 15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 39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