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애향대상 부분에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긴 이유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난 1989년부터 오랫동안 시상을 함으로써 상의 품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한 해만 해도 추천은 거의 10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작년하고 그 이전도 포함되겠지만 수상한 분들의 품격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출향한 인사들보다는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지금 말씀하신 적격자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출향인사에게도 애향대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에는 지금 누가 심의를 하고 계시지요?

작년 같은 경우 애향대상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상을 주고서도 상의 역할을 못하는, 또 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뒤집어보면 단점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부분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이 비용추계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조례안에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비용추계 내역을 보니까 50억원 부분에서 건축 공사가 25억원이고, 설계비가 2억원이고, 감리가 5,000만원인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공사 25억원이라든지 설계비 2억원이라든지 감리비 5,000만원 같은 경우는 대강 어디를 근거로 산출한 금액이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설계가 2억원이고, 감리가 5,000만원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때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의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들 중에서 많은 수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드리지요. 어떤 식으로 설계 업체를 선정하지요?

50억원짜리 공사이지 않습니까?

소액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구가 한 공사 중에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탑3 안에 드는 큰 금액으로 기억되는데, 건축업자라든지 설계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와 또는 시와 상관 없이 정말 건축과와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이 되면 좋겠다는 부탁이라고 할까, 요청을 드리고 싶던데... 공개경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분들을 보면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분이 선정되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목격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동과 동시에 해운대구의 위상과 품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분동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분명히 기대하실 것이라 보는데, 건축물부터 깨끗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적격업체가 선정되어서 정말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서 조례로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이라고 15조3항을 삭제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유통산업발전법」3항이 있고, 우리는 지금 조례 15조 3항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시규정이라든지 열거규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열거를 해 놓았으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열거를 다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주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적어놓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가진 조례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까?

삭제한 지자체가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구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관광특구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변화된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의 부분이 관광특구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삭제하고자 하는 15조의 1항, 2항 자료를 주시면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과도하게 등록제한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한 후에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15조...

1항과 3항은 각각 독립적인 항을 갖고 있는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1항 같은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이라는 판단의 필요가 없는, 있다라고 확정적일 때의 문제이고, 3항은 판단이 요구되는...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말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항과 3항은 성격이 다른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이 그 당시 SSM[Super SuperMarket]이 들어옴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더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등록제한을 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러나 의원님들께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열거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SSM과 소상인 간의 분쟁 당시의 의원으로서 조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등록제한 조건 부가는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1항이나 2항의 2호 부분으로 3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단지 5개 지자체가 이것을 개정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떤 문제점의 전부를 물샐 틈 없이 막기는 어려우니까 1항과 2항2호에 3항의 부분을 좀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같이 보시지요. 15조1항을 보시면 ‘대규모점포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 그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등록 당시를 이야기하고요. 2항을 보시면 아까 2항2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해서 1항과 2항은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것 같고, 3항은 2항과 관련 없이 1항에 따라서 당시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1항과 3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1항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라고 위치를 명시했고요. 3항은 위치라는 것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치를 불문하고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 협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항보다는 3항이 조금 더 크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1항에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라는 문구 대신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꾼다면 개정의 큰 맥락에서 방금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합리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1항과 3항은 분명히 다른 조항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가 특정 대기업의 대규모점포들 때문에 소규모 골목상권이 전부 죽고 있고, 특히나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하위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이슈가 된 때와 달리 수면 밑에 잠잠히 있으나 지금도 이 당시보다 더욱 골목상권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골목상권 중에서도 전통상업 보존은 항상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삼중의 등록제한 조치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복되더라도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이 물샐 틈 없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대규모점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골목상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욱더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항이 단순히 1항과 2항2호와 중복된다는 것 때문에 삭제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5개의 지차체가 폐지를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부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접해 있지요?

이 중간 어느 지역에 대규모 SSM이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했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동래구에다가 ‘동래구에 들어서는 대규모점포가 우리 해운대구 전통상점가에 위협이 되니 등록제한을 해라’고 요청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당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래구의 답변은 ‘동래구 안에서는 위치의 제한이 없으니까 등록을 안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서 너희 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위치 조항이 무뎌지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3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어떤 경우가 발생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실 예로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 사람이 꼭 해운대구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갑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영구에도 갈 수 있고, 동래구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동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 있는 곳에도 갈 수도 있고... 요즘은 차를 타고 쇼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치 제한 말고,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람이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등록제한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회의 판단을 거쳐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라, 위치 말고도... 이 대규모점포가 들어섬으로써 전통상점가가 위협을 받고,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된다면 등록제한을 하라는 근거 규정이 3항인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대규모점포가 3항까지 없애놓고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판단의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가 탁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동래구와 해운대구 인접 지역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동 입구에 크게 들어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전통상업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나 당시 법률상 이 부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제한을 못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있고, 취지가 있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차를 거치기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전통상점가 상인들을 실제로 보호할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특정 대규모점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 3항을 없앰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5조1항에 위치 말고, 전체적으로 대규모점포가 들어섬으로써 전통상업 구역을 위협할 여지가 있을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3항이 삭제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1항은 3항의 부분집합 같다는 판단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 간의 지역이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서로가 협의되면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사실상 자자체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법에서 명시했다고 해서 강행규정을 협의해서 불리한 지자체에 유리하게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협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는데, 누가 따릅니까? 안 따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두르지 마시고, 3항의 삭제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좀 보고...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아닙니까? 관광특구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타구는 모르겠으나 강서나 사상은 다 옛날에 공업단지 아닙니까? 보존해야 될 전통상업 지역이 없다고요. 이런 데는 자기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위에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3항을 삭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래도 제가 볼 때는 지켜야 될 전통상업 지역이 많은데 아무 생각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좀 천천히 갑시다.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규제개혁이 현 정부의 어떤 모토인 것 같아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규제개혁을 함으로써 경제가 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1%와 99%의 대리각을 세운 것에 비해서 지금은 0.1%와 99.9%라고 합니다. 그 말은 0.1%가 그 나라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99%가 40%를 소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99.9%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상위법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위법은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로 가는 구이지만 사실상 우리 구민들에 대한 살림살이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형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실로 주민들의 삶도 보고 보듬어주는 그런 해운대구가 되어야 하는 구에서 관광특구라는 그런 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할 2011년 당시에 계신 전문위원님들이라든지 행정부나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은 항상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