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한병철위원 외 7명이 제출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병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5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대상으로 2조에 보시면 ‘「주택법시행령」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 조례 자체가 주택법에 의거해서 지금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48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로 아무래도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위법에서 이것을 넘어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일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 수가 151개 단지, 그다음에 비의무관리,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97개 단지입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주택법에 의한 하위 조례다 보니까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입법하기에는 좀 곤란한 해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조례와는 상충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1,200세대인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회장을 해 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비리 및 문제점이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행정을 통해서 연간 개략적으로 한 몇 세대 정도 접수가 됩니까?

주택법에서 작년인 2014년 7월 1일자로 공동주택 특별감사 조항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한병철위원님께서 하위법령을 이렇게 정비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위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부산시의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법령 근거가 좀 미비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3개 단지, 올해인 2015년도에 2개 단지를 완료했고, 1개 단지는 지금 감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1개 단지는 지금 감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지금 이 조례가 2013년 12월 24일자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구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엄청난 비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파트 문화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는 주택법에서 요하는 집행 외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아파트연합회가 있고 저희 지역에도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D등급을 받은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대충 개략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표회의를 하면 자기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를 구성할 때도 회장이 아는 몇몇 사람만 알아서 일종의 계모임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는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기관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택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을 동원해서 감사했던 것은 없었지요?

저희들이 6개 단지를 감사했는데, 감사반 구성이 총 4명입니다. 그중에 1명은 건축과 안에 있는 주택팀의 업무 담당자이고, 다른 1명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요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가 2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공인회계사, 다른 한 분은 기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예산회계 분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이런 관계,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공사 발주나 각종 용역 발주, 이런 기술적인 상황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파고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사법 당국에다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결국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될 감사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전조사감사반 편성과 감사 실시 등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껴집니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에 전체 거주 비율로 보면 아파트가 76%입니다. 거의 4명 중에 세 분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기초단체별 아파트 현황을 보면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계획 담당자가 일반 업무를 보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을 30일로 했을 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시행되고 나면 아마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감사 착수를 하되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좀 연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간 문제지, 어차피 한 번 이루어지면 해결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4조4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3항의 통보일이라 함은 ‘구청장이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놓아서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확인한다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항인데,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문제가 된다, 이러면 단서를 달아서 ‘단,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곁들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수요가 상당히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단지일수록 대표회장을 선거할 때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상대적인 주민들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단지 아파트들이 우리 해운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부분을 한 30일 정도로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보강도 동시에 해 두고 가시는 것이 나중에 민원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진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일 더 연장한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법 제1항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요가 폭발적일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한번... 물론 제정돼서 차후에 일어날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마는 제가 볼 때는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 42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나 노원구, 이런 데를 보고 참조해서 만든 건데, 그쪽에도 지금 날짜가 15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에 있는 조례를 보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해운대구의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단서조항을 넣을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3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한번 운영해 보고 나중에 개정을 논의해 볼지, 그것을 결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안번호 6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6조에 가서 의견청취를 관계기관 등에 의한 협조 요청으로 조문을 변경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의 지명을 심의할 때 전문가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이라고 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엊그제 동해남부선 역명에 관해서 지명위원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관련 입장으로 하면 너무 소극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지방 시·군·구가 있고, 또 도가 있고, 최종은 국토교통부의 지명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영역사 같은 경우도 신문에 난 사항이지만 그 점도 우리가 올린 것은 센텀인데, 시에서는 사실 수영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 해운대구청 안에 있는 역사명을 수영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학계 지명위원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담당하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정해서 아마 연초에는 우리 의견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 역사학자랄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관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심의조정, 또 결정할 때는 지역민들의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 같고, 그때 역사학자나 향토사학자분들을 참여시켜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제시를 하면 아마 상위 기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해운대 지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론을 다 받아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걸로 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의견대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보면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또 포괄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지칭하고 그렇게 바뀌어 갔는데, 6조를 보면 지명위원회는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6조하고 7조는 사실상 본 법의 시행령에서 그렇게 논해 놓은 사항대로 조례에서 다시 정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하고 회의가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위원회가 있으면서 조례에 위원장의 직무나 회의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원래 지명위원회 법이 80년도에 신설됐는데, 86년도에 개정하면서 이 사항을 본 법에서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런 해석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용을 하고, 아마 조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조례로 정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로 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시행령에 다 있고, 수백 개의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가 다 설치되고 위원장의 직무라는 게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88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89조, 90조에 다 있는데, 또 이렇게 세세한 것들은 다 빼고 위원장의 직무, 시행령에는 이제...

88년도에 우리 조례로 정하면서 다른 사항은 다 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그 사항은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설하는 겁니다.

나머지 시행령에 있는 위원장이나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은 다 있다는 말이죠?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좌동에 신해운대역사가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우리 구청 옆에 지하철 해운대역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우리 해운대 사람도 헷갈리는데, 지방 사람들이 오면 안 헷갈리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그런 점이 있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나 설문조사 내용이 우리 뜻과 같이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뜻과 같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가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지방의 여행객들이 전부 다 좌동의 해운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10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20~30분 간격으로 있으니까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요. 해운대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엉뚱한 해운대역에서 내려서 다시 해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동역사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역하고 대부분 다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또 완전히 떨어져 있고... 처음에는 ‘신’, ‘구’를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해운대역이라서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해운대역사가 돼야 될 곳이 우동역, 우동역이 해운대역사 명칭을 가져가야 지하철하고 연계가 같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지명을 딱 한 곳에... 정말 해운대역에 내리면 해운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해운대에 내렸는데 해운대도 아니고, 좌동이고, 장산이고 이러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명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의견을 주면 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는 지명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토지정보과니까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좌동이 저 멀리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해운대까지 오려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발언권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겠지만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지명에 관한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재송동에 수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제가 며칠 전에 재송동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영구가 있고 수영역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를 수영역이라고 명명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지명, 말 그대로 재송주민들을 예로 들게 되면 재송역사로 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강이 있기 때문에 수영역으로 정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수영역이라는 역명은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강식위원님과 정성철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명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향토학자나 국문학자도 다 좋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역은 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한 나머지 확인을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최종 결론이 날 시점은 1월 중순 이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부산시가 이야기가 돼서 올린 자체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만 동래역이 지금 없어지면서 임시로 수영역으로 기존의 역명을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 수영역이 아니고, 센텀역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개정되면 선정기준 자체가 확대됩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대상자를 지금 현재로 하면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3,300명 정도였는데, 1만 3,900명 정도라서 한 600명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감면을 받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가야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우리가 감면 대상만 확대해 가지고는 만약에 저 위탁자가 다음에 안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송지역이나 반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선제적으로 늘어나는 분만큼 어떻게 위탁자들한테 보완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방법도 같이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6월 30일 개정 이전에 감면을 받고 있는 수준을 보면 전체 이용자의 한 8%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600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 전체 8% 정도의 비율에서 한 4.5%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8%를 100%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늘어난 숫자는 거의 미미하다고...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한 거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4.5%라도 30명이 종사자면 1명의 인건비를 못 주는 경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과장님이 챙기셔서... 건강증진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저기서 삐걱거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불편함이 오는 동시에 손해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