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주민여러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4대개혁과 창조경제, 규제혁파, 국가혁신을 모토로 하여 승부수를 걸고 모든 국가역량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개혁과 혁신구호는 중앙에서만 맴돌 뿐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메아리에 그치고 있고 특히 부산 북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침에 어느 정도 혁신과 개혁에 호응하고 있는지 회의가 듭니다. 오늘 우리 북구에서는 과거 제3공화국이나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 있는 듯한 한심한 작태가 백주대낮에 북구의회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까지 23년간 없었던 일들이 영남 유일의 여소야대가 된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상대로 악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시로 공격하는 과잉 충성 세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참고 지나가려 했으나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면돌파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년동안 여야가 싸움만 한다는 여의도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우리 북구 외에는 드물 것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청렴 북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와 논리로 승부하지 않고 제3자가 개입하여 이런 이전투구식의 게릴라전에 승부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 의원은 2가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2개의 질문 중 하나는 구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없지만 지난 구정질문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고 사건의 내용 자체가 의회를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청장님의 구정업무와 의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고 건설적인 상생발전 관계를 위해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우리 북구의 존경하는 어른이자 큰 형님뻘인 구창장님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초심의 마음으로 의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구정질문하게 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드릴 구정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제4회 구포나루 축제의 회계 결산보고가 5개월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결산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건이며, 둘째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검찰 진정의 건입니다. 북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정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핵심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포나루 축제 관련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구포나루 축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로 지난 3회의 행사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주민을 위해 1단계 성숙한 축제였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사 후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 5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찬조금 등 약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포나루 축제의 회계 결산보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0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나루 축제의 회계 결산보고 지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화명생태공원에서 총 10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으로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예산은 총 6억 1,4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번 구포나루 축제를 마치고 사단법인 부산 북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6월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이사진들과 회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축제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포함하여 개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포나루 축제의 회계결산이 완료되면 의회에 결산보고서를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4월 구정질문 때 구포나루 축제 종료 후 의회에 결산보고의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이번 결산이 완료되면 구포나루 축제관련 결산보고를 의회에 하실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나루 축제의 회계 결산이 완료되면 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의 예산집행 결과보고서는 북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의회에서 요청하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검찰 진정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북구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만덕동에 사는 주민이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고 언론사에서도 요구하여 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며, 제20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앞둔 지난 7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검찰에서 북구 의회사무국에 공문도 없이 전화로 갑자기 자료를 요청하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길들이기 및 의회 탄압을 하려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상 모르는 것이고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길들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는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불순한 목적을 가진 그 배후 세력을 의회와 함께 밝힐 용의가 있으신지요?

글쎄요. 제가 사실상 불순분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저한테는 그런 요구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여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동 주민이 요청하여 가져간 자료는 도대체 자료 요청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역에 배포되고 모 단체 간부에게 유출되어 ‘의원들이 무슨 무슨 식당에는 많이 팔아주고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라는 등등의 볼멘소리를 듣고 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당초 자료의 요청 취지가 이런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유출된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목적과 의도로 자료를 요청하고 배포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주민의 요구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공시에 자료 요청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각서를 받고 자료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의논을 해보고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북구의회 제204회 정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주변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많은 압박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북구청장님,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입니까? 이러한 행위들을 그간 관행대로 하다 보니 관습이 되어 버린 우리 북구에서만 가능한 일 아닌가요? 압박과 회유를 끝까지 뿌리치고 예정대로 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후 약 2시간 뒤에 검찰에서 명색이 관공서인 의회사무국으로 공문도 없이 갑자기 전화로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일들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의회를 손보기 위해 은밀하게 계획된 자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사실상 그 이야기를 듣고 민망스럽습니다. 평소에 저는요, 우리 여기에 구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구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준 분들입니다. 우리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잘 대해드리고 예의를 갖추라고 늘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압박과 회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압박과 회유는 말입니다, 강자가 약자한테,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실상 보면 존경스러운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했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아까 여기 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압박과 회유를 지시한 적은 없고 또 검찰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또 검찰에서 그런 연락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에 아는 바도 없습니다. 어째서 거기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사실상 참 당황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민망스러운 사건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지만 현실입니다.

이것하고는 연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요.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를 편드는 제3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 집행부를 겨냥한 발언은 이 원고 가운데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자료 요청자들과 진정인이 진실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선의의 목적에 따라 진행했다면 업무추진비를 받는 북구 정치인 6명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구청장님은 왜 빠져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청장님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오늘 같은 구정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작태를 없애기 위해 구청장님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전부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이동호 의원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시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의 자료 청구 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요청시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왜 빠졌는지는 사실상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구청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공개가 일반 공개가 아니고 세부내역 공개입니다.

세부내역 공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무슨 무슨 식당, 어느 장소, 몇 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업무추진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각종 규제로 업무추진에는 사용도 못해보고 범죄인처럼 취급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정치인 6명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아예 개인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공통경비로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구청과 별도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협의가 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전국적으로 발 맞춰야 되겠지만 북구의회에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물든 모 단체 간부는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잘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 운운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문자메시지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원을 공격하는 세력에게 북구청은 지금 국민세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의 설립 목적은 지역 방범과 치안 활동,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로서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 해석에 따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장의 장이 정당에 가입된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문의에서 특정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노골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면 모든 보조금을 중단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동호 의원님한테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 13개 자생단체들은요,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일단 만약에 보조금 집행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점검을 통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장의 힘을 빌어서 노골적으로 개입한다거나 반대파를 압박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북구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청년회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년회의 정신은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전쟁과 재난 등으로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힘없는 늙은이나 부녀자가 못하는 일을 지역의 젊은이들이 뭉쳐 나라와 주민을 지키는 숭고한 일에 헌신하면서 앞장서 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전국의 의병대장과의병들, 일제 강점기에는 대한독립군과 광복군 등, 6·25사변 때는 유격대, 학도병 등이 청년회 정신의 산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청년회 정신으로 무장된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 청년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청년회 일부 간부들이 봉사활동과는 무관한 정치활동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 청년회 회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고, 의원을 협박하는 상황에까지 간 북구의 현실에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이들을 선거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공천까지 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북구의 현실입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봉사단체로서 거듭 태어나길 바라며 청년회가 본연의 대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구 정치인들도 족쇄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도 혁신하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북구청장님과 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북구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항상 열려 있으며 협상과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압박과 회유는 근절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와 논리로 승부하면서 고정관념과 구태의연한 모든 관행을 혁신과 개혁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공생관계라기보다는 상생관계로 성숙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런던 대공습으로 국민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영국의 수상 처칠은 영국 국민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며, 최선의 선택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고, 차선의 선택은 차선의 방안이라 할지라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며, 최악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혁신과 개혁을 기피하고 복지부동하는 우리 북구청이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입니다. 2015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채택 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공유경제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안 제6조에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의 살펴보면 안 제9조제7항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제2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위원회 설치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정참여와 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성 주류화 조치 및 성인지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성평등 정책 촉진 및 경제참여 지원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양성평등 의식제고 및 성폭력 예방과 교육을,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복지·건강증진 및 관련 단체의 지원을, 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는 양성평등주간 기념과 유공자 표창 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5조제2항에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평등 위원회가 대행 심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 조건을 변경하고,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안 제7조에는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과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과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