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 및 별표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할부과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도로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산정기준과 조정산식을 사용하며, 점용료의 분할부과 및 감면기준과 도로 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해 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 및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할부과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3.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1989년 12월 20일 제정된 이후 1990년 7월 19일 1회 개정된 이후 관련 상위 법령의 정비 및 통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지방공업개발법」이 1990년 1월 13일 폐지되고 관련법령을 정비 및 통합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되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02년 12월 3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들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현행 군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10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군위군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8일부터 2015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5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노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행정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4년 하반기에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각종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보조사업을 제1항내지 제22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과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내지 제16호에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우수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육성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각종 농업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명확히 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입니다.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군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생산비 절감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군 특산물 및 브랜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품질 관리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촉진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을 경영토록 필요한 비용 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벤처농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등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12일부터 2015년 9월 1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명확히 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기하고 농어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재산총괄 담담과장 및 민간위원 1명 등 2명으로,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지적, 산림,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안 제4조의 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리계획 등을 명확화 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제외 범위를 대장가격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군의회 제출에 대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회계연도 중에 사유발생시 그 회계연도 중에도 군의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2조는 위탁관리를 관리위탁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관리수탁자가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34조는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40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시 10,000㎡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8월 31일부터 2015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위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위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농촌진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셋째, 농업인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넷째,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8월 20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위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우리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대행업체의 투명성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종류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실시 기준은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정하고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해 놨습니다. 또 평가결과 시정명령 및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3조에 정해놨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