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는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쪽 1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범 활동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2장2] 지방보조금관리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권고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자율방범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방범활동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이며, 3 참고사항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으며 소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쪽1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법령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제명을 적용하고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리한 올바른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용어를 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로 변경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문 [제8조] 권리와 의무 2항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아랫부분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 수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제14조], [제22조] 및 주민투표법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도 특이사항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쪽1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며 2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2항 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을 삭제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14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도 특이사항 없었고 별도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범 활동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73호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이고 의안번호 제74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3건의 조례 제․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남구 자율방범 지원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했었는데 상위법 규제 법률 때문에 자율방범활동 지원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보조금 나가는 것은 다 조례를 지정해야지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데 보면 2011년도에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2010년도에 조례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도 보면 해마다거의 나가는 예산을 측정해놓으신 것 같고 동별로 25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돈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돈들이 운영비로 거의 다 쓰이죠? 피복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따로 지원하고 했었지요?

먼저 김종숙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운영비적인 성격의 경비와 사업비적인 성격의 경비가…….

꼭 그렇게만 쓰고 있죠? 이 돈으로 자체적으로 아껴서 누가 새로 신입이 들어오면 옷을 산다든지 이렇게는 안하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손전등, 모자, 피복비도 일부…….

쓰기도 합니까?

네, 쓰기도 합니다. 방범할 때 야식비라든가…….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지만이 자율방범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4개대, 13개동에 있고 여성자율방범대 1개 14개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자율방범을 이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소속이 같이……. 도저히 섞어지지는 않나요?

네, 섞어지지는 않고 별도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성적 지위를 우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자율방범 따로 해서 말썽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 굿바이 되어서 가네요.

네, 앞으로 지도를 좀 더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자율방범대원이 각 동의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하는 거구나.

네.

원래 각 동에서도 모집을 하고 하던데요.

그건 우리가 동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있고 여성은 여성…….

아! 여성은 여성대로 따로 해서 행사같은 것을 따로 한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에 지원에 있어서……. [제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가지 호가 나오는데 첫번째로 3개월 이상 자율방범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두번째로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세 번째로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로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네.

전체적으로 큰 틀을 묶어서 방범연합회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3개동하고 여성방범하고 14개 안 됩니까?

네.

거기에서 어느 한 동, 한 단체라도 비협조적으로 동 조직이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먼저 권오준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분야는 동 단위로 자율방범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도 개별로 이런 상황을 안했을 경우에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체 큰 틀에서가 아니고 13개동 중에 한 동이라도 비협조적이고 제대로 안하면 그 동만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왜냐하면 조직자체가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제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경비지원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와있지요?

네, 우리가 분기별로 보조금집행이라든가 활동실적이라든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미흡한 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고 행정지도도 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회 여성자방까지 다 합하면 14개 단체가 됩니다만 5,000만원 같으면 많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경비지원하는 것은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개동의 25만원 같으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율방범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남구 명예주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남구 주민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명예적인데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부담은 물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주민으로 볼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민으로서 우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구 명예주민증은…….

그 대신 그분들은 우리가 권리 부분에서는 쉽게 말해서 자격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참 애매한 게 남구 명예주민증을 주면 일단 명예주민증이든 아니든 주민증이란 말입니다. 남구주민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구주민증을 받았으면 남구 주민으로도 인정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명예주민증이라는 명예증만 1개 들고 남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고 증만 받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제8조]의 권리와 의무 이 조례 의하여 하는 것이 뒤에 [제8조] 삭제하셨는데 지금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삭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3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이렇게 있는데 이 관계법령의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의 권리가 명예주민증을 받은 사람한테는 해당하지 않네요. 그러면 명예주민증 받은 사람은 남구의 주민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상장만 형식적으로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명예주민증을 왜 받습니까? 남구의 어떤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주민증을 저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안 그래도 담당을 불러서 조례를 보면서 답변을 받기도 했었는데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주민 투표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분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다 있어요. 남구에 와서 굳이 남구 투표권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중으로 주지를 않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남구의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주민증 받았을 때는 [제13조]와 [제14조]가 다 삭제안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위법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되는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왔을 때 투표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때문에 삭제한 것 같아요. 주민의 권리는 명예주민증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서든 다 지방자치법이 자기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13조]와 [제14조]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명예주민증과 상관없이. 그런데 명예주민증에서 이것을 삭제했을 때는 외국인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투표권을 줘야 되는 [제14조] 때문에 삭제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14조]는 삭제하되 [제13조]는 살려두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예주민증을 주기는 왜 줍니까? 아무 혜택도 없이 상장 1개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숙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민투표권이라 하면 흔히 저런 것을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내 구의원님들을 뽑으신다든가……. 우선 구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하고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할 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민투표 [제14조]는 삭제해도 되는데 [제13조1항]까지 삭제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제13조1항]은 지방 공공시설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의 혜택마저도 이것도 해석을 주민 투표로 한다면 다 삭제해야 되지만 행정의 혜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제14조] 주민 투표는 없애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13조], [제14조]를 다 없앴단 말입니다. [제14조]는 없애도 되는데 [제13조]는 굳이 없앨 이유가 있나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4쪽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에 보시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법령은 관계법령 이 말이지요. 법령은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이 법령이라는 말이지요. [제13조] 법령이지요. 주민은 [제13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요. 이 법령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주민명예증을 줘놓고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행정 혜택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것까지 다 없애냐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법령이라 하면 주민의 권리를 줄 때는 법령을 한계를 넘어선 조례로써는 규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법률이나 명령, 대통령이나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조례로서의 권리를 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전혀 답변이 아닌데요.

법령이라 하면 법률과 명령을 말하는데 한계를 뛰어넘은 권리를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법령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이미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고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있다가 정회시에 과장님과 깊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구민이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정상적인 주민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정식 주민으로서는 인정은 못 받고 명예구민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의무는 없고 예우만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일단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수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권 행사나 이런 것 까지는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권한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예우해주는 그러한 구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조에 보면 타시도 출신도 있어요.

타시도 출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우만 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해석에 제가 했는 해석과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이해가 다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후에 또 이야기하시고 해석을 하도록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일단은 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 자체가 오픈해서는 안 되는 정보는 아예 청구해도 관에서 주지도 않고 정보가 봤을 때도 되는 정보만 나가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것도 규제를 푸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석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의 사적인 주민번호라든지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기각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