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교통안전 증진과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책무와 체계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안 제1조]부터[안 제5조]까지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입니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4조]와 교통안전법 [제2조], [제3조] 등이 되겠고,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작성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비율 [안 제3조제3항]을 조정했습니다. 주차요금 가산금을 4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지정을 50대 이상 노외공영주차장과 50대 이상 노상공영주차장을 2%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대 이상 50대 미만 노상공영주차장에서는 1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은 시 조례에 위임하여 구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용도변경 금지조항 삭제입니다. 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가능 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용도변경 가능토록 금지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규제 개혁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는 이외에 규제나 금전적인 것은 자치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부개정이므로 신․구대조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1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 및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 및 추진체계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안 제6조]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 드릴 안건은 2015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2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하여 일부 완화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있는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 비율 조정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삭제이며,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조례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용도변경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개정 되지 않았던 각종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서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주요내용에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비율이 4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되면 금액이 줄어 징수는 잘 되겠습니다?

가산금이 너무 과해서 하향을 했습니다. 법률 범위 내에서 최상이 아닌 2배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건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하는 예상 추계비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교통질서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에 1년에 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에 4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조례에서는 교통지도 협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는 없고 조례에 의해서 지도나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밖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지정된 단체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지정한 단체는 없습니다.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봉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하게 규정에 의해 공모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 원래 안전에 대한 법을 보면 구 단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해서 5년에 한 번씩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이 지급 되었었습니까?

남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모범운전자와 해병전우회 두 군데 단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식적으로 지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9조] 교통봉사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지도 현황이 연간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각종 구 단위 행사와 수능 때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정리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유지는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에서 하면 되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요청할 수도 있고 2016년부터 교육도 특수 시책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을 교통실천연합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대학에 경찰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강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구청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기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당시는 남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연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모제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는 공모해서 지원을 했고, 해병전우회는 시 보조금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연간 보조금이 400만원, 녹색어머니회는 100만원이고, 해병전우회는 우리가 서부정류장이 특이해서 실제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750만원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합니다.

서부정류장에 지원한 대구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비가 없어집니다. 서부정류장 문제가 대구시와 택시문제로 지금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구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 받아 보지만 지금은 조금만 배정을 하고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비로 하니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렸었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병전우회가 매일 근무할 때는 소통이 잘되고 안 할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 문제는 시와도 계속 고민을 해도 숙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택시베이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택시베이 한다고 1억원이 왔었지만, 불법을 자초하는 시설물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셨고, 주차요금 가산금 내용에 4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을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의하면 가산금을 4배 징수하면서 굉장히 체납금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배로 하향조정하면 체납이 줄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노외공영주차장이 2%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비율 지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몇%라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 4%로 실제 운영을 해보니 2%만 해도 비어 있는 상태가 많고 해서 주차장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4%인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은 2% 이상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 전용 구역이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2%로 조정을 한다니 굉장히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가 현재 입찰 경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최고 입찰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자입찰을 해서 최고가로 합니다.

며칠간 공고를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죠?

예. 인터넷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구청이랑 관계된 사람들이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공고를 잘 하셔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구시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도로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지는데, 저희 남구는 노상주차장 위탁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20m이하 도로 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20m이상 되는 도로의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왕복 합해서 20m입니까?

예.

우리 남구에는 20m이하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봉덕2동 주민센터 앞과 이천동 주민센터 앞 도로와 봉덕북길 도로 세 군데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 관리합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하는 것도 입찰 공고합니까?

예. 입찰 공고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지정 운영을 대명2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대명2동이 거주자 우선주차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일 1만5,000원이고, 전일 1만원인데 거기는 학교와 담벼락 해서 주차 수급율이 좋아서 주차 질서가 많이 잡히고 견인이 없으니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1만원 주고 배정을 받았는데 비워두면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합니다. 옛날에는 거주자 주차증을 만들어 배부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증이 없는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견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1만원으로 전용주차장을 활용하는 편리함이 있었지만, 주차수급으로 봤을 때는 비어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잠시 주차를 해도 되는데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전화하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견인조가 없어지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인데 신청할 때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은 있다고 안내를 해서 정착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자 위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서 수탁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의해서 받아 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위탁을 줬는데 직접 못하니 저희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50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똑같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013년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대명 행복 문화마을’ 사업의 핵심 콘텐츠사업의 하나인 복지문화거점시설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지역 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복지문화거점시설 신축을 통하여 기존의 청사 여건을 개선하고 더불어 주민편의 증진 및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과 사업명은 복지문화거점시설(커뮤니티센터)신축과 대명동 2144-3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치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5필지로 현 대명3동 주민센터 부지 및 인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1,363㎡ 이고, 지상 4층이고 연면적은 1,200㎡가 되겠습니다. 각 층별 시설로는 1층은 민원실과 상담실, 문서고 등이고, 2층은 중대본부, 주민 커뮤니티공간, 3층은 체력단련실, 취미교실과 4층은 복합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주민쉼터와 포켓공원, 주차장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25억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6대4 국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설계공모를 해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지 추가매입을 2014년도 11월에 4필지에 거쳐서 500㎡를 했었고, 설계공모 방식을 지난 5월에 결정을 해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및 현장설명을 6월에 해서 설계 제안서 발표 및 심사를 7월 15일을 거쳐서 현재는 기단건축사로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9월 16일에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 및 착수 보고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늦어도 금년도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는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하반기 중에는 입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첨부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건물이 총 1,200㎡에 금액은 25억원이고 복지문화거점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축으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지목은 건물이고 소재지는 대명동1244-3 외 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2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5억원이고, 취득시기는 내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복지문화거점시설(커뮤니티센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소유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되겠으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기존의 2144-3번지가 대명3동 현 주민센터이고 추가로 매입한 부지는 4필지가 지형상은 다소 불균형합니다마는 최대한 살려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3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 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위치는 현 대명3동 주민센터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4층으로 내역은 1층부터 4층까지는 민원실, 상담실, 문서고, 예비군 중대, 소회의실, 주민 커뮤니티공간, 체략단련실, 취미교실, 다목적실 등을 할 계획이며 더불어서 주민쉼터와 포켓공원, 주차장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설계공모방식으로 했고, 추진상황은 부지 추가매입을 2014년 11월에 4필지 500㎡ 정도를 했으며, 설계공모 방식 결정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참가신청 등록 및 현장설명, 설계제안서 발표 및 심사, 주민설명회 및 착수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역시 2015년 12월까지 제반 행정절차, 일상감사나 계약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제안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 15일에 주민자치 회의 때 오셔서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날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못 물어 봤다고 하는데, 10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복지문화 거점시설로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대명3동 주민센터이니까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와 컨설팅인 아우리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 들어서 쉽고, 친숙한 그런 명칭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도 되지 않는데 100억원 받아서 추진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과장님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된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는 건 주민들의 현안 사업입니다. 여러 군데를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몇 개의 동사무소도 이런 상황에 있던데, 지금 설계공모방식 결정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지정이 되어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보통 설계 일을 하면 지자체에서 입찰을 올리고 하는데 컨설팅 하는 곳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고 통상 아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컨설팅 자문을 받고 있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 업체를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제안심사 평가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단건축사 사무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까?

네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어떤 곳에서 들어 왔습니까?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지역에 있는 기단하고 수도권 업체와 다양하게 네 군데에서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점수 산정을 해서 기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정된 곳은 우리 지역에 업체입니까?

예. 우리 지역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한 번 신축하면 오랫동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설계 하실 때 주민들 편의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꼼꼼히 해 주셔야 되겠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자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박순옥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9월 16일 주민협의체와 의원님들 모셔서 설계업체 착수보고 겸해서 그때 활발한 토론과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서 상에는 당초에 연면적을 1,200㎡로 했었는데 컨설팅 측에서도 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 강화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신축비도 국토부와 아우리에 협의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보고를 다 드린 걸로 박순옥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셔서 다 아시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보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2개가 되어있는데 평당 전체 면적이 1,200㎡면 363평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물론 통로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건물 짓기가 힘들 거 같아요?

그날도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2개 필지에 각각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문제, 에너지 효율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추가 부지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현재 동 청사 부지 내에 4층으로 올리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매입 부지에 19번 도로에서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교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고 돌아오시면 현재…….

예를 들어서 나갈 수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봐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모양이 좀 이상한데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동사무소까지 짓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과장님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참모역할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편의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